정동영의 일본 발언
2026
그러고 나서 8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당신이 막았어야지, 당신이’ 하고 질책하면서 ‘하루도 끌지 말고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질책을 한 뒤에 볼턴 보좌관을 해임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2019년 8월에 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이 그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무튼 볼턴 보좌관의 역할로 해서 이게 재개, 그냥 속행이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지난 7년간의 단절과 적대 상황은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의 그 상황의 연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
바늘구멍도 막힌 지가 지금 7년입니다.
내년이면 8년째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4강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도 역지사지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국익의 첫 번째는 지금 계속 강조해 온 이른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요구가 전면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 싱가포르 합의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첫 번째 항목이지요―이것이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들어 있는 주요한 국익의 기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제재 해제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일 텐데 이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 오면서 한국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언급했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서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미 회담, 북·미 회동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8·15 경축사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 원칙이었다면 END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정상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END의 가운데에 있기도 하지만 관계정상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관계정상화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대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정부는 계속해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지원하는 입장이었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고리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END의 맥락이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를 다진 뒤에, 예를 들면 화성-20형을 9월 1일 날 베이징을 출발하면서 공개한 사실과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9월 8일 고체엔진분사시험을 참관한 것을 굳이 공개한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CBM은 1만 5000㎞ 나갑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 ICBM 공개였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
저도 19건 중의 1건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제 법안의 핵심은 AI데이터센터 등 AI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미국처럼 단기간에 막대한 민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선도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 또 중동 국가들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위원회에서 AI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것은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AI 기본법이 연내에 통과된다면 EU 그리고 미국의 행정명령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가 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방송통신위·방심위에 대한 본질적 개혁 여기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을 보면 언론윤리 영역에 있는 공익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공적규제보다는 자율심의에 맡깁니다.
국가기관이 방송 내용을 규제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검열 금지 등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언론계 통합기구의 자율심사에 맡깁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 공정성 보도 내용은 심사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선에서 미국 대선을 좌우하는 핵심 격전지입니다.
최근에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려다가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 다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최고 동맹이지만, 1급 동맹이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으로 해결하겠다,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그 합의에, ‘원자력 분야에서 지재권을 존중한다’ 하는 합의 문구를 미국이 요구하고 이걸 수용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특히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자부했던 ICT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열여덟 가지 중점 기술이 중국에 역전당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데 중국은 성장세고 일본은 하락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R&D의 난맥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중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가 유 장관께 지워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CPU는 만능 기술자가 여러 가지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것과 같고, GPU는 수많은 작업자가 단순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 반면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같은 데는 15만 장을 작년에만 확보했고 구글 또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GPU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AI위원회 출범과 함께 2030년까지 컴퓨팅 파워, 연산처리능력을 지금의 15배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GPU로 환산하면 3만 장의 GPU를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인 강 차관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강제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강제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둘째, 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나카소네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MB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나면서 군사기밀 41건을 무단 반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 때 그 아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장관으로, 외교부1차관으로, 외교부2차관으로 요직에 밀어 넣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정통 외교관이십니다.
무엇이 국익 외교인지 잘 아는 분입니다.
일본 중심, 이념과잉 외교를 청산해야 합니다.
장관의 할아버지는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 국회의원이셨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장관의 부친은 지조론과 4·19혁명의 노래를 지은 국민이 존경하는 조지훈 시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이 같은 기조를 완전히 뒤엎고 철 지난 이념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3적대―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1동맹―한미동맹 그리고 1중심―일본을 대외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3-1-1인 셈입니다.
이념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중심에 놓은 결과 경제영토는 쪼그라들었고 국익은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의의 이유고 핵심 이유는 외교·안보 전략의 급변침에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 7대 정권 35년 동안 우리 정부는 1동맹 한미동맹을 축으로 1기본,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지요.
그리고 3협력, 일본 러시아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동맹, 1기본, 3협력 맞습니까?
KBS 역사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한국방송공사법으로 해서 3월 3일이 창사 기념일인데 그 전에 64년까지는 부끄럽게도 JODK 일본 경성방송국 전파 발사한 날이 KBS 창사 기념일이었습니다, 2월 16일.
이 과거의 오욕의 역사를 딛고 KBS가 거듭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박민 사장이 오셨는데요.
KBS 50년……
내용을 보면 아마 ‘역사저널’이 대한민국 현대사 또 독립운동사 부분을 다룬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게 아마 용산에 있는, 이종찬 회장이 표현하셨던 대로 일본 밀정에 의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연장에서 기미가요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이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님, KBS 창사 기념일이 언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강제징용의 이 피해자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출세작이 2019년 26페이지에 달하는 ‘강제징용판결은 잘못됐다, 감당하기 힘든 실수 판결이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의 판사 맞습니까?
2019
예.
그래서 일본이 100년 전에, 집을 빌린 사람이나 땅을 빌린 사람의 권리를 건물주의, 토지주의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하는 차지법․차가법을 만든 게 100년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것이 일본 건물주, 일본 토지주에게 쫓겨나는 조선인 세입자를 보호해 달라는 차지․차가법 운동이에요.
왜 일본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식민지 조선에서 실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100년 뒤의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빌리고 땅을 빌린 사람들이 속절없이 쫓겨나는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00년 전에, 집을 빌린 사람이나 땅을 빌린 사람의 권리를 건물주의, 토지주의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하는 차지법․차가법을 만든 게 100년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것이 일본 건물주, 일본 토지주에게 쫓겨나는 조선인 세입자를 보호해 달라는 차지․차가법 운동이에요.
왜 일본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식민지 조선에서 실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100년 뒤의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빌리고 땅을 빌린 사람들이 속절없이 쫓겨나는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늘 부르짖는 사람인데요.
철도역은 도시의 관문이자 상징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서울역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철도역 건설 사상 최초로 전주역을 국제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좀 실망이 큰데 그렇더라도 끝까지……
25개 역을 지었는데 100년 뒤에 문화재로 남을 역을 현재는 자신 못 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지은 서울역사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투명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꼭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18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요.
김 장관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지금 전주역 짓기로 한 것 설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10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지은 서울역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한국이 KTX 하면서 지은 신축 역사가 25개인데, 건축 전문가라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100년 뒤에 이 중에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역사가 몇 개 있냐고.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아쉽다고 하고.
저것 한번 보십시오.
서울역․광명역․부산역․울산역 있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똑같아요.
100년 전에 일본사람들이 지은 서울역은 지금도, 지방문화재입니까, 보존되고 있어요.
이사장님, 새로 지은 25개 KTX 역사가 100년 뒤에 문화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단답으로.
하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의 성숙한 시장경제 단계에서 다시 고도성장으로 뛰어오르는 예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화경제에 있습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광물자원을 결합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해서 2030년대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추월하고 마침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는 가슴 벅찬 전망이었습니다.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북한은 독자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의 나라가 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차지차가법을 적용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본국에서는 실시하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거부했던 차지차가법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습니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2만 개가 넘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 그 핵심은 차가인 동맹입니다.
일본인 건물주에 대항해서 조선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차지차가법을 적용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 그 핵심은 차가인 동맹입니다.
일본인 건물주에 대항해서 조선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차지차가법을 적용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본국에서는 실시하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거부했던 차지차가법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려면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100년 전에 차지법(借地法)과 차가법(借家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세 든 사람,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하는 법입니다.
세 든 사람,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하는 법입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100년이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즐비합니다.
2만 개가 넘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 그 핵심은 차가인 동맹입니다.
2017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123년 전, 1894년 피폐한 삶과 부패한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능한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기들도 들어올 권리가 있다면서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파병했고 청일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오늘 비극적인 분단의 뿌리입니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 군대를 끌어들여 잔인하게 진압한 뒤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분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맨 먼저 당황스러운 게 남자화장실에 여성 청소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고도 생각하지만 이게 한국인가 해서 인상이 확 잡친다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청소 중’이라고 팻말이라도 놓고 해요.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이 그와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인천공항부터라도, 공항공사부터라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입니다.
평화의 제도화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일본은 환호작약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MD 전략을 관철했다고 속으로 환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요.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되어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 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되어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 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