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 북한 발언
2020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어요?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가서 개별관광을 가지고 가서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 재무부에서는 바로 2월 8일 날 2020년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보고에서 나쁜 행위자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감시 대상으로 꼽아 놨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던 문제고, 개인관광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운영비용을 미국이 대고’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중국의 반발은 왜 미국이 중국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오느냐 하는 반발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은 일관되게 이것은 대북 핵의 억제력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 운영비용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방위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이런 반발도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고 명분이 우리한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방위비 이 틀 속에서 이것만 내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때는 더 호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의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을 해라 또 역외 비용도 부담을 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좋다, 우리가 그 역할 하겠다,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족쇄를 채웠던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 핵연료 못 쓰게 해서 핵잠수함 건조할 수 없는데, 이거 지금 명명백백하게 북한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작전 범위를 동해로 한정해 갖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부분도 저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핵연료 재처리, 한국만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됐지만……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그동안 초기에 보면 미국은 일괄 타결이래,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은 단계적, 요즘에 와서 또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입장, 편을 섰다, 이게 이제 미국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한반도 종전 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중국 찬성, 그런데 한국도 찬성, 미국은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걸 이제 완전히 정착시키는 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북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됐지만……
그걸 이제 완전히 정착시키는 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북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됐지만……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그동안 초기에 보면 미국은 일괄 타결이래,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은 단계적, 요즘에 와서 또 바뀌었지만.
지난 5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독일, 영국, 캐나다, 앙골라 등이 사건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KAL기 납북 문제해결 관련 사전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사전 서면의견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 맞지요?
과거 서독은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통해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빼낸 바도 있습니다.
특히 1969년에 있었던 KAL기 납북 사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제 항공 납치 사건이라서 국제적 관심도 많은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독 북한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 출신 탈북자들의 피폭 우려나 지난주 평양 축구 참사와 같이 우리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어도 통일부장관은 오히려 북한을 위한 변명에 급급합니다.
통일부나 외교부 직원들의 납북자 가족에 대한 막말과 홀대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정부 차원의 철학이나 대책 부재에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69년에 있었던 KAL기 납북 사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제 항공 납치 사건이라서 국제적 관심도 많은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독 북한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 출신 탈북자들의 피폭 우려나 지난주 평양 축구 참사와 같이 우리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어도 통일부장관은 오히려 북한을 위한 변명에 급급합니다.
통일부나 외교부 직원들의 납북자 가족에 대한 막말과 홀대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정부 차원의 철학이나 대책 부재에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지난 보스턴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오 모 영사가 민원 행정보조원을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준거법 국내법을 미국법으로 변경해서 보조원을 해고 조치했던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 17일 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누락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과감하게 법무부나 인권위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전에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요구해서 한 사람당 5만 불씩 주고 송환했다고 합니다.
과거 서독은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통해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빼낸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일이나 캐나다, 앙골라 등 10개 국가 NGO들이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있었던 KAL기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는 지난 3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등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 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누락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는 지난 3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등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 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누락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과감하게 법무부나 인권위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만 주세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 총리회담, 정상급 회담을 포함해서 총 열여덟 차례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총 서른여섯 차례나 남북 간에 대화가 있었지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십자회담에서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일이나 캐나다, 앙골라 등 10개 국가 NGO들이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있었던 KAL기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망자에 대해서는 예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빈소를 마련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장관이 그러고도 안 올 수는 없겠지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 번 빈소를 다녀온 다음에 바로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어제도 저희가 통일부 국정감사 중에 증인․참고인들을 통해서 현실을 들었고 또 오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이사장으로부터도 이미 사표도 냈다고 듣고 또 자기들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나설 테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어떤 위원님들이 참여하실지는 모르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은 개별적인 한 사람의 얘기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길주군 주변에 있는 한 40㎞ 반경에서 탈출한 탈북민 전원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샘플링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 결과치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것을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2018년도 검사 건은 언제 공개를 했어요?
좌측에 있는 표를 보면 30명 중에서 4명이 염색체 수 7개 이상의 변이를 가져오는, 7개 이상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250mSv 이상의 피폭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후쿠시마원전에서 250mSv 이상은 6명, 600mSv 이상은 2명,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장 주변에서 탈북한 아주 일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0명을 또 추가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해 봤더니 더 심각합니다.
토털로 따지면 278kt이 되고 이 양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5kt입니다, 무려 19개를 한 장소에 한 지역에서 터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에 의뢰를 해서 당사자들 30명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서울로부터 12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한 위력을 보면 1차에서는 1kt,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6차에는 무려 250kt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토털로 따지면 278kt이 되고 이 양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5kt입니다, 무려 19개를 한 장소에 한 지역에서 터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1분만 추가로 더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 협약에 의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방사능 오염,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시찰 일정에 여기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이래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지요.
통일부 검사 결과 상세 내역을 비공개한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이것을 공개하고 북한 핵실험 피해자 또 핵실험장 붕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북 간 대화에서 우리 역할이 없잖아요.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 완전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을 보시라고요.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해야 될 일이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 있어요?
정리할게요.
대북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뜬금없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장관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바꿀 것은 이렇게 바꾸자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써 준 것 또는 북한 대변인같이 그렇게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떡 줄 생각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 국제평화지구를 유엔에 가서 발표해요.
북한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월드컵대표단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터넷 매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기획된 작업이었고 왜 이런 기획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선언은 했지만……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그것을 우려먹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인데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유엔 제재에 의해서 하나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카운터 파트너로 대화해야 되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일부가 갖고 있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 법무부로 가져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인권위원회로 넘기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저는 북한이 이번에 월드컵대표팀을 단순하게 냉대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은 기획된 작업이었고 왜 이런 기획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선언은 했지만……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그것을 우려먹었습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해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북한인권센터는 처음에도 입법을 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통일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관께서 소신껏 얘기하세요.
법도 모르고 지금 인권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북한 인권실태 자료 발간 해 가지고 2017년도는 1억 5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2억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런 자료집을 냅니다.
저는 본 위원의 본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북한의 핵실험 관계자가 와서 답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장관께서 그런 확신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는 북한에 가서 들은 겁니까?
어떻게 그 근거 자료를 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쿠바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외통위 차원에서 2012년도인가 한 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서 만나 보니까 북한을 굉장히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현재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차 북․미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는 어떤 겁니까?
대사님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입장.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 조야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동안 대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핵이 폭발을 하면, 폭발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95%는 날아가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된다, 지금 최북단 고성하고의 거리는 300㎞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하 침출수는 한반도 전역에 퍼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붕괴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안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또 유엔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실험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가게 되면 국제적 사회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귀임을 하시기 때문에 저거하지만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북․미 간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뭔가 연계를 하려고 우리 역할을 찾으려고 해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유엔 제재와 관련해 연관이 걸려 있고, 그러나 이것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길주에 있는 만탑산의, 핵실험을 한 만탑산의 지하 갱구들이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일부는 붕괴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좀 바로 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질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유엔대사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풍계리를 중심으로 한 핵실험 지대의, 길주 지역의 탈북자들을 보니까 작년에 탈북자 10명이 핵실험으로 인한 피폭 검사를 받았는데 10명 중에서 5명이 피폭 위험성,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자가 5명이나 발견이 됐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최선희 담화 이후에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외교부가 우선 입장도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엔총회 참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외교무대에서 활약을 하시는 것조차도 북한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유엔총회 참석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다자외교 무대의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준비 없는 외교가 지난 4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때 노딜 회담, 2분 회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냐, 이번에도 혹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이 싫어하는 쌀을 왜 굳이 주려고 하느냐.
왜 주려고 합니까?
이것 국민들의 질문이에요.
지금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빙자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역보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재자나 같은 편을 들어야 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6일 날 한국 등 10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동시에 또 다른 무역적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일부 성과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북한마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남한에 대한 경고다’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민들도 전부 우려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에 통일부 자문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도 또 했어요.
그런데 재임 중에 네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여기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요.
스펙 쌓기용입니까?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고 장관이라고 하면 우선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을 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철학이 같고 방향이 같다,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검증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철학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남북문제를 이끌어 가는 데 효용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는 내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청문하는,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자가 한 얘기를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송구합니다’ 이게 다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같이 자세히 북한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통일정책, 남북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박왕자 사건이 났을 당시 우리 정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왕자 씨는 북한군의 조준사격을 통해서 피살되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이 책 내용대로라고 하면 우발적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합니까?
저는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통일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빌미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어수룩하게 일 처리들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들었어야 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남북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황당해진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개 역할을 잘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개를 하려고 하면 북한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미국의 입장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들었어야 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남북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황당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본 원칙하에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5당 대표와 우리 외통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함께 지난 2월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회 지도자들 또 정부 지도자들을 죽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기본 전제였었어요.
정부도 그런 입장을, 저희가 들은 것 말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본 원칙하에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5당 대표와 우리 외통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함께 지난 2월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회 지도자들 또 정부 지도자들을 죽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기본 전제였었어요.
정부도 그런 입장을, 저희가 들은 것 말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동안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생각 다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이 자체가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낳게 했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명확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 개념 정의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세밀하게 다 봤고 또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미 관계자들의 설명도 자세히 본 결과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은 핵물질, 미사일, 핵탄두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폐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해의 폭이 두터워지면 가까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그동안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생각 다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이 자체가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낳게 했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명확해졌다 하는 겁니다.
2018
그리고 정부가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국회에서도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었는데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이 그대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니까.
저는 그러나 근본적인 바탕은 같이 가야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새로 낼 때마다 새로운 것 그냥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죽 1차 2차 3차를 놓고 다 기본적인 추진 원칙 및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주요 추진 계획을 한번 서머리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걸 만드는 분들이 바뀔 때,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최대 약점은, 김정은 북한체제는 세습체제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걸 만드는 분들이 바뀔 때,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최대 약점은, 김정은 북한체제는 세습체제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서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미․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대가도 치러야 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정부 정책 입안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방송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방영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변화된 삶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어떻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네들을 자유민주주의 개방 세계로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미․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차분하게 설명하면 상당히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답방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설득력이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실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방송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방영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변화된 삶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어떻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네들을 자유민주주의 개방 세계로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게 이번만이 아닌 거예요.
이번 정권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닌 거고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는데 과거에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매년 1조 몇천억 정도를 계상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세목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가적으로 3000억 정도가 국가의 막대한 예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산이 얼만데?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을 하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편리한 대로 편리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비준동의를 받고 비준동의 받기 어렵고 북한 간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부분은 그냥 대통령 전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지금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강석호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보세요, 장관님.
이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뭐고,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엄연히 철도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정작 예산안에는 저렇게 숨겨 놨더라고요.
왜 숨겨 놓는 거예요?
2047억 1200만 원에다가, 이건 또 보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을 보니까 이 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제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만 좀 지연이 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중요시 여겼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나올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청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진행하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도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미북 대화라든지 대북 협상 과정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좀 지연이 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중요시 여겼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나올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청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진행하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장관이 하는 태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당당하지 못해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무례한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할 때에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오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하무인이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장관이 하는 태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당당하지 못해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무례한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할 때에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오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하무인이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도대로 남북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재 예외 그걸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도대로 남북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입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개된 남북 간의 대화가 많은 국민들 기대 속에서 또 세계인의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보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들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앉으시지요.
그다음에 박예영 이사장님, 제가 지난 11일 날 국감 중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특히 남북 간의 대화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향인들이 자칫 잘못되면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향인들의 지금 현재의 실태조사를 한 차원에서 해 본 게 직업 취득률,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의 평균 취업률에 비해서 약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분들인데, 그 관리를 해야 되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평화로 가는 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탠스를 갖고 계셔야지요.
여당 위원이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이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게 더 많은 거지요.
어떤 부분이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오늘 당장 남북 철도 조사하는 것도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이유를,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하면서 장관께 질타를 하는데 이게 강 장관님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해외국감 중에 들었던 뉴스 중에서 참 어이없는 것, 어이없는 게 임종석 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또 통일부장관을 대동해 가지고 휴전선을 방문했는데 만약에 외무부장관께서 대통령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회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하게 해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남북문제 풀어가는 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접근방법을 보면요 근자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번 유럽 순방 실패 왜 일어났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스탠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얘기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합작금지조항 제18조에 보면, 북한과의 합작금지조항이에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데 거기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착공식은 아직 돈이 안 들어가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스탠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얘기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합작금지조항 제18조에 보면, 북한과의 합작금지조항이에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데 거기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착공식은 아직 돈이 안 들어가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속하고 있고 유엔사에서 활동하는 역할은 군사정전위원회 가동이라든지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JSA 관할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초소 운영이라든지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이게 유엔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사께서 유엔에서 안보리 관계국하고의,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활동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철도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오히려 남북 대치된 상황 속에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조항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내야 된다든지 다른 논리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아주 궁색하게 착공식은 아직 돈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까 유엔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보리 결의안 1588호에 따라서 군사력 지휘․통제권은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간 것 맞아요.
그러나 유엔사는 존속하고 있어요.
존속하고 있고 유엔사에서 활동하는 역할은 군사정전위원회 가동이라든지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JSA 관할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초소 운영이라든지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이게 유엔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사께서 유엔에서 안보리 관계국하고의,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활동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철도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지금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국회의 외교사절단 일원으로 중국 가서 대화를 할 때도 이제 북한이 대화에 응했고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과 상응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재 완화를 해라……
북한 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 프로그램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국 교수들도 이리 와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같이 교류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있잖아요, 하나원.
그 재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하고……
장관은 국민 아니에요?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원칙적 보류, 그런데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24 조치가 왜 존속해야 되지요?
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전 정권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5․24 조치를 다 위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5․24 조치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한에게 내성만 키워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적정한 시기에 빨리 폐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세요.
5․24 조치가 뻔히 있어요.
큰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북한주민과 관련된 인권 문제, 제가 일일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이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대화하면서 물 뿌려 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십분 이해를 해요.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게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힘을 받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야당이 왜 반대를 하는지 무엇을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정부의 이것을 함께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73차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없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논의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북한의 인권이 좀 상황이 나아졌나요?
장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고 핵을 정말 폐기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정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서 그것으로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야지만 또 다른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북대화가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여당 대표께서는 염장 지르는 말씀을 하시고 평화세력 반평화세력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서 이게 합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대고 들이밀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 달라고 내면,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공조가 되겠습니까?
책임을 야당한테 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우리가 온건한 정책을, 대화정책을 쓸 때나 강력한 제재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대화에 다시 나서는 것은 일단은 핵 개발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것을 바겐(bargain)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핵 개발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책임을 야당한테 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우리가 온건한 정책을, 대화정책을 쓸 때나 강력한 제재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대화에 다시 나서는 것은 일단은 핵 개발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것을 바겐(bargain)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핵 개발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고 핵을 정말 폐기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정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이 어겼기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공조가 되겠습니까?
책임을 야당한테 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자, 보세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2002년도 10월에 북한에서 핵보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대화는 경색이 돼요.
중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05년도 2월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또 해요.
답변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이렇지 않습니다.
남북문제는, 7․4 공동성명은 과거의 보수정권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만 봅시다.
6․15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실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통일 시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보니까 통일비용이 약 540조에서 많게는 3440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통일편익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만 1억 4451조 원,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만 90일 만에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경제손실이 1110조 정도 난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어느 국민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평화무드로 가고 또 비핵화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4․27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100조가 아니라 1경 4000억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1000조도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왜, 지금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면서 추진하자는 것, 그냥 빨리 하자는 것하고 차이예요.
자, 좋아요.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고……
제가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결 국면 속에서 분단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평양 공동선언 이행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 이것을 한번 따져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회예산처가 취합한 것을 보니까 4․27 판문점선언 이행비용은 최소 103조 2008억에서 최대 111조 466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치아건강 상태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탈북자 3명 중에서 1명은 치아 일부를 상실한 채 입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탈북한 8395명 중에서 2943명, 35.1%가 하나원에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브릿지 등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한국의 40세 미만 한국인 보철치료 비율을 보면 8.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삭감을 했어요, 무려 58%를 삭감해 가지고 1930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
북한인권재단은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다, 선임이 되면 예비비 쓰겠다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이 지원 예산은 왜 삭감을 했어요?
그래야지 비핵화 과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다년간 계속 인적 네트워크상 축적된 것이 힘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4강 대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캠코더 인사예요.
지금 한 사람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부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이 정책이……
아무리 대화는 청와대가 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결국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과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저 특사외교단에 참여를 해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가 남북 대화, 특히 비핵화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세계 각국의 언론이라든가 외교 관계자들이 장관님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겠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9월 5일 날 대북특사단 방북을 하는데 청와대 실장이 있고 국정원장이 있고 통일부차관이 있고 국정원 2차장이 있고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뭡니까?
없어요.
그 이후에 모든, 남북 대화든 한미 대화든 간에 외교부는 완전히 아웃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장관께서는 분명하게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비핵화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미․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한미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외교부가 보이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표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이행합의서가 나오면 이 남북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당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나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나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오늘도 여당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 평화세력 대 반평화세력으로 갈라치기 하자, 안 돼도 좋다 이런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10․4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평양을 가기 이전에 여당 대표께서 모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여야 합의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가셔 가지고 내가 살아 있는 한 정권 뺏기지 않겠다, 그것도 북한에 가서,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것도 다 아시면서 거기 가서 국보법 운운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대로 남북관계가 그 로드맵대로 죽죽죽 연결이 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근본적인 북핵 폐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뒤집을 수도 있다, 뒤집힐 수도 있다, 말려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국민들에게 어떤 애드벌룬 띄워 놓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실망감도 클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전문가 한 분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떤 파국이 올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정병국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장관께서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대화 지속돼야 되고 그 과정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도달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경협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훈련도 일시중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봐요.
꼭 이것이 잘 관리가 돼서 성공을 하게끔 끌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장관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납득을 시켜야 돼요.
북한만을 납득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을 시켜 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종전 선언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에서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효성이 있는데,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어요.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재 조치가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5․24 조치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의 교류가 모두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2017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을 서포트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통위에서 3년 전부터 사드를 우리가 전진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사석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정부 당국자들에게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활용해라, 중국하고 대북 핵 문제를 협상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적 입장에서 국회를 통해서 사드 배치하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핵 실험을 하거나 핵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도 명분이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올해 자료에 의하면 해킹이 급격히 늘었어요.
2016년도에는 44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16건, 북한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만도 7, 8건에 이르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EMP(전자기파)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6
아니, 보세요.
이 비용이 왜 불용이 되어야 되느냐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자료는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놓고 4강 간에,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력 재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는 답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햇볕정책을 쓸 때나 강경 신뢰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변하지 않고 1차․2차․3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햇볕정책을 쓸 때나 강경 신뢰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변하지 않고 1차․2차․3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재를 한다, 제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보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제가 통일부나 외교부가 발표한 또 국방부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했을 때 북한이 아파하는 것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있는가, 북한을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보세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을 제재 수단의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지요.
이렇게 무감각해져 간다라고 하면 정말 실질적인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지난 1월 6일 날 했고 어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계속 ‘제재를 한다, 제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보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목매달고 하면 뭐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대북문제라든가 핵문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2차․3차 핵실험 때도 유엔 결의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리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자기들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을 썼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정부하에서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대로 핵개발을 자기들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도 유엔의 제재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력한 조치든 간에 그냥 만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주사를 줘도 안 낫는 것 같은, 듣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2차․3차 핵실험 때도 유엔 결의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리 입장을 했어요.
감지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핵이 존재하게 되면 당사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제3세계국이고.
이런 식의 정부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그랬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도 인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8․25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디까지를 깬 거냐, 안 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의 징후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도 무디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사전 통보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북한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중국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혹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엔 결의, 국제적 제재 이런 것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북한 간에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철저한 단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최소한 사전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요?
그러면 제재를 했다라고 하면 제재를 받는 당사자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향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상응한 대가로 지난 8․25 합의에서의 우리가 결의를 했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1․2․3차에 이어서 4차 핵실험, 소위 말하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과 함께 우리나라가 강력한 제재를 취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거나 제재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마이웨이로 내 갈 길 계속 가고 있다 하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상응한 대가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2015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탈북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적응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탈북주민들의 물가 이자 등의 금융지식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성인이 75.
6점인데 비해서 무려 30점이나 낮은 44.9점밖에 안 돼요.
국내 다문화가족의 금융지식이 48.6점, 외국 사람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역대 정권의 교역량을 보면 제가 1차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56억 2400만 불, 이명박 정부에서는 90억 9700만 불, 이제 임기 절반 지난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는 50억 1100만 불, 100억을 넘길, 그 이상이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경제적 제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교역량을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개성공단이든 아니든 하여튼 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교역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2014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구직경로를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직을 했느냐?’ 했더니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의 소개로 했다’는 것이 40.3%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공공 지원기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12.9%에 불과해요.
이것을 보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가장 주된 업무가 취업의 알선이고 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또 사회․문화 교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협력사업 승인 건수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21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건, 박근혜정부에서는 2건, 방북 인원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만 7152명이 갔는데 이명박 정부는 2634명, 박근혜정부에는 573명, 방남한 사람들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419명, 이명박 정부 때는 236명, 박근혜정부 때는 410명, 오히려 여기는 또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때마다 유엔까지 나서 가지고 제재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5․24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북한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종의.
그렇잖아요?
협력사업 승인 건수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21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건, 박근혜정부에서는 2건, 방북 인원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만 7152명이 갔는데 이명박 정부는 2634명, 박근혜정부에는 573명, 방남한 사람들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419명, 이명박 정부 때는 236명, 박근혜정부 때는 410명, 오히려 여기는 또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때마다 유엔까지 나서 가지고 제재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5․24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북한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종의.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죽 보면 제가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를 해 왔던 것 경제․사회․문화 분야 자료를 보니까 액수로 따지면 남북교역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반입된 게 21억 7200만 불, 이명박 정부는 48억 9800만 불, 지금까지 박근혜정부는 26억 3800만 불,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틀을 갖춰 놓고 틀 내에서 이것을 꿰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춰진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 전제가, 북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려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틀과 선언을 하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접근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틀을 갖춰 놓고 틀 내에서 이것을 꿰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춰진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 전제가, 북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려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틀과 선언을 하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접근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계기성으로 해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 그러면서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또 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왜 그런가를 봐야지요.
자, 보세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하겠다, 또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게 있나요, 이 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한 거지요.
손뼉 소리가 안 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놓는 대북정책들을 전부 다 북한에서는 흡수통일 논리로 규정하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에서 인정하지 않는 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이 동의해 주면 해 주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가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된다 하더라도 통일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는, 북한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시를 하면 되는 쪽으로 해 놓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되는 쪽으로 푸는 작업을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과 걸리는 문제도 통일부가 가서 풀어야 되고 청와대가, 다른 안보부처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가서 또 풀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레토릭만 바뀐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또 제가 대북정책을 하거나 대북 교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몇 번 전임 장관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고 실무진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실무진들하고 얘기하면 일단은 안 돼요.
그런데 장관을 통하면 그 뒤에 돼요.
지금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왔는데 이 앞에요, 목표만 바뀌었어요.
그것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전 정권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인데 다만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겠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레토릭만 바뀐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저는 지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여기에서 보면, ‘정책 추진 여건’ 해서 나름대로 통일부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이것을 도전의 측면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며 비난․왜곡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제가 손뼉 쳐야 된다고, 손뼉을 쳐야, 상대 손뼉이 와서 받아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장관 말씀대로 손뼉을 치기 위한 노력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어느 한 건도 지금 반향이 없어요.
장관께서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틀 뒤에 북한에서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왔던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과연 손뼉을 마주치기 위한 노력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회의스러워요.
저는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장관 말씀대로 손뼉을 치기 위한 노력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어느 한 건도 지금 반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왔던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과연 손뼉을 마주치기 위한 노력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회의스러워요.
저는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장관 중에서도 저는 통일부장관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자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더더욱 레토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전임 장관인 류길재 장관이 처음 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취임을 한 이후에 첫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NSC를 통해서 대북정책을 논하고 또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관계기관자보다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고 진취성을 띠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만두는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인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지난 2년 동안에 본인이 해 왔던 것에 대한 후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장관후보자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관으로서 진전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자적 입장이라든가 비서관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입장을 바꿔야 된다, 자세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DMZ 세계평화공원, 진전이 있나요?
또 통일 대박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데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게는 오히려 자극만 줬을 뿐이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됐지만 이게 결국은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인지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작은 통일론 내세웠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DMZ 세계평화공원, 진전이 있나요?
또 통일 대박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데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어떠한 의도로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각국 정상들을 초청했든 간에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 바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발표해 놓고 이러한 계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레토릭(rhetoric)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계기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책 목표는 이렇게 해 놓고 또 신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통일헌장 제정, 통일박람회 2015 개회, 메르켈 프로젝트 추진, 대북 지원 확대, 이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그것하고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이 동의하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라든가 통일부가 지향을 하고 있는 정책 목표도 그렇고 정책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최근에 중국 외교부 학술지 ‘세계지식’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교역 시장이 활기차고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제작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FAO 발표를 밑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하면서 ‘2011년도에는 108만 6000t이 부족하던 식량이 지난해에는 34만t으로 줄었고 3, 4년 뒤에는 자급자족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FAO의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010년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북한 경제가 2013년에는 1.3%, 2014년도에는 1.1%, 미미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건데 또 우리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 외화라든가 외부 원조라든가 대외무역, 외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나아지거나 이게 북한 동력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장경제,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활기찬 모습은 보이는 듯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양극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메시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정부의 입장인가 저희들부터도 헷갈려요.
그 전제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를 논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든 여야 간의 대화든 대화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전혀 서로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때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북한을 상대로 할 때 마찬가지다.
2014
그다음에 ‘유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현재 0.35%인데 이게 2%까지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기울이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유엔대표부 하러 갔다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참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기구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은 지금은 기여일지 모르지만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상황 변동이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 혼자서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보험 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보면 이 외교부, 통일부 예산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위원들이.
와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냥 이대로 하고 또 올라오고……
올해 이 공문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한테 지금 중지하라고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산에 올랐단 말이에요.
쓰지 않는 돈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장관이 막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님 좀 나와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시끄럽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단체장을 재단에서 고발한 사건 있지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원들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연 대북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통일부에 통일부장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 있는 거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오후 내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장관님의 답을 들으면서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북전단을 가지고 막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헌법 때문에 법리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내 장관의 말이 꼬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움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이번에 북측에서 총격을 했어요.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태가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세미나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우리가 문건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은 단순한 게, 일단은 북한과 남한을 통계학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전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양론이 있을 경우에는 세미나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통계를 잘못 인용하고 남과 북을 혼돈해 갖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통계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분석한 27개국 중에서 오류 내용이 제일 많은데, 무려 34건이나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도는 거의 다 동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병기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콜롬비아의 오류들을 보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제가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400불’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데이터가 남북이 혼돈이 되어 있거나, 북한 자료를 대한민국 자료로 인용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금강산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를 통해서 봉쇄하고 있고, 또 핵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을 통해서 유엔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적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재가 제대로 먹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먹히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유엔에서 따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엔대표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엔이 네 차례나 대북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아시안게임 말미에, 폐회식 때 실세 3인방이 갑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이유서부터 그동안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에 나타났던 이유라든가, 그동안 EU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엔에서 지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명분 쌓기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제출하면서 꼭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좀 언급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유엔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정서를 가입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는 내용도 좀 담길 수 있게끔 해 달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3인방의 인천 방문이라든가 북한이 취한 그동안의 긍정적인 조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를 했다,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 진전 노력도 포함해 달라든지―이것은 그동안 일본과 전개했던 사안들이지요―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일련의 북한의 행동들이 왜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읽혀지잖아요.
아니지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이미 다른 나라에 다 배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입수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왜 이리도 비상식적인 그동안 하지 않던 일련의 일들을 해 왔는가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지난 아시안게임 말미에, 폐회식 때 실세 3인방이 갑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이유서부터 그동안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에 나타났던 이유라든가, 그동안 EU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엔에서 지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명분 쌓기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둘 빼기 둘은 10이다’ 하는 부분을 ‘열둘 덜기 둘 같기는 열이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억양하고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은 장애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들어가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2013년 기준 고용률 북한이탈주민들 보면 51.4%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9.7%나 됩니다.
그런데 남한 전체 국민들을 보면 60.4%가 고용률이고 실업률이 2.7%인데, 실업률로 따지면 4배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당사자들하고 단장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왜 이런 것은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 예를 들면 남북 간에 문화교류를 한다고 해서 미술전을 하는데 그림을 들여오는데 오늘 전시인데 못 걸고 있어요, 갔더니.
승인을 못 받아서 못 건다, 그래서 내가 장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범하신 이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대북정책들을 내놓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도 제의를 했고, 통일 대박론도 말씀을 하셨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도 했고, 드레스덴 선언도 했고, 작은 통일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통일부에서 5개 영역 10대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5․24 조치가 논의되는 것이 5․24 조치를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목적 이런 부분들이 폄훼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5․24 조치의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까지도 흔드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10월 3일 날 북측 3인방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5․24 조치를 해제를 하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5․24 조치를 할 때의 상황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북전략을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조치다, 그렇게 장관이 활용을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 신문에서 보니까 이것을 마치 그냥 이 세류에 어떤 인기영합주의적으로 발언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한번 보세요.
DMZ 세계평화공원,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북정책들이 다 레토릭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5․24 조치를 전제로 해 놓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성과물을 내고 대통령의 기대대로 이게 지속가능한 대화가 되려고 한다면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진전이 없으면 이것도 또 중단이 되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 5․24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이 저는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한 발짝 진전이 돼서 교류를 하려고 하면 5․24 조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정책을 보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선언만 해요.
그러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북한이 어떻게 해야 그다음에 우리는 뭐를 하겠다 이것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5․24 조치가 있는 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북한이 어떻게 해야 그다음에 우리는 뭐를 하겠다 이것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5․24 조치가 있는 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4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지지난 정부에서 개방정책을 해 봤고, 지난 정부에서는 봉쇄정책을 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 갈 길을 갔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 들어와서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전환점을 못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초기부터 지적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는 5․24 조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손을 대야 될 때다……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해서 리용남 무역상이 경협을 논의했고 또 9월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방했고, 예년의 북한 답지 않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북한의 권력 서열 2․3․4위가 방문을 했어요.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해서 리용남 무역상이 경협을 논의했고 또 9월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방했고, 예년의 북한 답지 않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북한의 권력 서열 2․3․4위가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북한의 현 상황, 그리고 북한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과거에 이 두 정책의 전환,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국제적 사회에서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뒤에도 변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요즘에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보다도 평양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다, 전혀 제재를 받는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금강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5․24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질의응답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신뢰가 가겠느냐, 이게 북한과 남한의 체제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 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정책을 펴왔을 때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핵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변화 없이 진행이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없는 북한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화 3000 구상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는데 그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 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정책을 펴왔을 때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핵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변화 없이 진행이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없는 북한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화 3000 구상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는데 그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과거에 이 두 정책의 전환,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국제적 사회에서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뒤에도 변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신 소장님의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신뢰가 가겠느냐, 이게 북한과 남한의 체제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 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정책을 펴왔을 때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핵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변화 없이 진행이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없는 북한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화 3000 구상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는데 그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신 소장님의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신뢰가 가겠느냐, 이게 북한과 남한의 체제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 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정책을 펴왔을 때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핵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변화 없이 진행이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통일위원회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하물며 상대를, 북한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제3의 장소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이거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통일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통일위원회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하물며 상대를, 북한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제3의 장소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이거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그거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의한 2014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이거를 지금 주셨는데, 이것도 연초에 주셨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죽 내용을 보면 그동안 통일부에서 해 왔던 일들 아닌 내용이 없어요.
이거를 무슨 시행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죽 해 가지고 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데 7개월이나 걸려서, 8개월이나 걸려서 이제야 내놓습니까?
어차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또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보세요.
대북정책 문제가 통일부 혼자서 관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외교․협력적인 부분에서는 외교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 또 안보 부분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경제협력, 국토개발, 이것은 여타의 경제 분야 부처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통일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도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2013
야당은 야당대로의 생각을 여당은 여당대로의 생각을 또는 정부는 정부대로의 생각을 제각각 얘기를 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발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증폭이 돼 가지고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외국에 나가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정부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잘못 오인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다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성택 숙청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또 북한에 상대적으로 능통하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렇게 권력 이양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똑같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또 그리고 그 로드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로드맵과 과정은 같은데 거기에서 행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 김정일의 성정이 나타나고 김정은의 성정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영변 5㎽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6자회담 제의를 해요,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래요.
장관님, 이것을 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6자회담의 필요성이 뭐냐, 지난 전례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얻을 게 뭐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중국은 어떤 입장이고 북한은 어떤 입장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서두르고 있어요.
중국이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난 첫날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6자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어 냈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보면 전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우리 장관도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6자회담을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였지요.
미사일 발사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달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10일부터는 5㎽급 원자로를 지금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6자회담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장관께서 판단하시기는?
지금 미국․중국․북한 간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논의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첫날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6자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어 냈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보면 전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우리 장관도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6자회담을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였지요.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지정학적이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 보유국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일환이 MD인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KAMD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MD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지요.
제가 이거 본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조사를 했으면 대사들한테, 공관장들한테 전부 다 전달을 해서 실태를 얘기를 해 줘야 개선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대사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대사께서는 전부 다 지금 보고받고,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잘 되는 것같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듣느냐 하면 동포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미 상․하원 합동회의 때도 언급을 하셨고, 곳곳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4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구체적인 진전 또 유엔이 여기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반기문 총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녹색띠 사업이라든지, 에콰도르하고 페루가 접경 평화공원을 만든 사업이라든지, 핀란드와 러시아 간 우정․결연 공원을 만들었다든지, 이것을 능가하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거 제재를 했을 때는 핵 확산을 금지하고 핵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 제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기보다는 옛날보다 북한 내부적 상황도 더 좋아졌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데도,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 1차 핵실험 했을 때 대북제재안 1718호가 있었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 했을 때 1874호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거 제재를 했을 때는 핵 확산을 금지하고 핵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계속 만들었어요.
이것을 변죽 울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그냥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 왔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당했잖아요.
일본이 해 왔던 행태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6자회담을 다시 재개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6자회담을 통해서 근본적인 비핵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으로 봤을 때.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핵실험이라든가 더 진전하는 것을 막겠다 이 정도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런 전략하에서 북한은 그것을 읽었고 그러기 위해서 6자회담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6자회담을 다시 재개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6자회담을 통해서 근본적인 비핵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으로 봤을 때.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핵실험이라든가 더 진전하는 것을 막겠다 이 정도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런 전략하에서 북한은 그것을 읽었고 그러기 위해서 6자회담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6자회담을 하는 전제로 가동했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지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다.
그 사이에 6자회담 변죽을 울리는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할 것 다 하고, 6자회담에 상관없이 자기들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것을 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6자회담을 다시 재개를 하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어요.
이것은 아까 대사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한 얘기입니다, 재가동 했다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6자회담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여섯 차례나 6자회담을 하는 사이에, 그러다가 2008년도 말에 가서 이게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6자회담 변죽을 울리는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할 것 다 하고, 6자회담에 상관없이 자기들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것을 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6자회담을 다시 재개를 하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어요.
결국은 제가 우리 정부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6자회담을 거론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있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의 일지를 보게 되면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 정부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6자회담을 거론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있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6자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속셈은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6자회담을 통해서 미ㆍ중 간 또는 미국과 북한 간, 중국과 북한 간에 어떠한 협약을 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지금 워딩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과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준비도 없이 6자회담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랬지만 6자회담을 하는 중에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했고 핵개발을 했지요.
이미 그 시점에서도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6자회담에 대해서 그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합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영변에서 5㎿짜리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지요.
과거에도 보면,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통보를 했어요.
‘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북쪽에서 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오자마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준비할 계제는 없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 북쪽에서 어떤 상황으로 접근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이런 기조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기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들 평가를 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급속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고 또 미국이 국방비 삭감이라고 하는 이삼중고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제안을 통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수동적인 자세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 입장 때문에 정부가 단호하게 이런 것의 입장을 표명하고 견제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로 인해서 감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외교에서 우리에게 실리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