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2020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어요?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가서 개별관광을 가지고 가서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 재무부에서는 바로 2월 8일 날 2020년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보고에서 나쁜 행위자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감시 대상으로 꼽아 놨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던 문제고, 개인관광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운영비용을 미국이 대고’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중국의 반발은 왜 미국이 중국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오느냐 하는 반발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은 일관되게 이것은 대북 핵의 억제력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 운영비용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방위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이런 반발도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고 명분이 우리한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
차관님, 일차적으로 분명하게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여러 차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여러 차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고 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잘못된 방법으로, 역사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대응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접근방법인, 카드인 GSOMIA 안보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외교부 판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결정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또 정의용 실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GSOMIA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누차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 GSOMIA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GSOMIA 종료 선언을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게 됐고 미국이 강하게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좋다, 우리가 그 역할 하겠다,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족쇄를 채웠던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 핵연료 못 쓰게 해서 핵잠수함 건조할 수 없는데, 이거 지금 명명백백하게 북한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작전 범위를 동해로 한정해 갖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부분도 저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핵연료 재처리, 한국만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미사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사정거리를 800㎞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방위비 이 틀 속에서 이것만 내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때는 더 호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의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을 해라 또 역외 비용도 부담을 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좋다, 우리가 그 역할 하겠다,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족쇄를 채웠던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 핵연료 못 쓰게 해서 핵잠수함 건조할 수 없는데, 이거 지금 명명백백하게 북한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작전 범위를 동해로 한정해 갖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부분도 저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핵연료 재처리, 한국만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GSOMIA가 지금 우리 장관께서 얘기하시거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한일 간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처음서부터 역사 문제를 일본이 경제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졸렬하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안보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결도 하지 못할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됐지만……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그동안 초기에 보면 미국은 일괄 타결이래,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은 단계적, 요즘에 와서 또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입장, 편을 섰다, 이게 이제 미국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한반도 종전 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중국 찬성, 그런데 한국도 찬성, 미국은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걸 이제 완전히 정착시키는 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북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됐지만……
그걸 이제 완전히 정착시키는 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북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됐지만……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그동안 초기에 보면 미국은 일괄 타결이래,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은 단계적, 요즘에 와서 또 바뀌었지만.
그런데 전교생이, 학생 수가 많잖아요, 20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전교생이 태극기 들고 나와 가지고 ‘웰컴 코리아’ 그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시사를 하는 게,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아까 심의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것을 타고 갈 때 대사께서, 거기 해당 학교를 갈 때 이 도로가 일본이 놔 준 거고 체육관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중국이 지어 준 거고,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5년 뒤에 제가 또 갔어요.
5년 뒤에 갔는데 그때는 우리에 대한 열광은 계속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죽일 놈이야.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이기는 거지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결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영국은 쇠퇴해 가고 쇠락해 가고 여러 가지 곤궁에 빠져 있는데 아일랜드는 완전히 구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 15%로 낮춰 주고 뭐 하면서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ICT 산업들이 다, 기업들이 다 그리로 포진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유럽에서 영국 빼놓고는 영어가 통하는 나라고 이런 것을 십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대일관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스탠스를 정하고 대국민 관계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는 데 이런 방법도 우리가, 외교부가 좀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2조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지요.
그런데 그 현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중국․프랑스, 이 정도에 한국, 이 4개 나라인데 중국은 아직 유럽에서 기술을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인증받는 데 앞으로도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인증을 받았지만 러시아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프랑스는 이미 1기를 수주를 시켰는데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도 못 맞추고 기일도 못 맞추고 그래서 프랑스랑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러시아는 인증을 받았지만 러시아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프랑스는 이미 1기를 수주를 시켰는데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도 못 맞추고 기일도 못 맞추고 그래서 프랑스랑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한국하고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원전이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게는 30년, 40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그 기술력을 계속 담보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시켜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실무회담을 주로 스웨덴에서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고 그 부분의 정부를 나는 개런티할 수가 있다.
정책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원전 세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반색을 했고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다시 접촉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 했더니 한전하고도 계속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RAB 정책에 대해서 그 모델에서 제시도 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보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정책을 전환들을 하고 있지요.
제가 원전협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영국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만나 가지고 들으니까 민간 베이스의 사람들 얘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데 자기들은 불안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UAE도 수주를 해 놓고 공사 잘해 놓고 사후 관리하는 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서 사후 관리, 그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청업체로 들어간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탈원전 정책이 이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직접 원전 수주 정상회의를 하시면서 다니시잖아요, 체코에도 직접 가시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직접적인, 결국 코어에서, 집권 여당의 코어에서 어떤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공시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한전 관계자들도 그렇고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예요.
현역 의원이면서, 국무상도 직접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일본에게 줬던 것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일본에다 제공하기로 했던 똑같은 조건을 우리한테 왜 하지 않느냐?’,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원전 수주하는 데의 기본원칙을 RAB 모델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기본안이 나오면 내년 1월 달에 법으로 통과가 될 거고 그 시스템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에게 줬던 그런 조건으로 원전 수주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원전협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영국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만나 가지고 들으니까 민간 베이스의 사람들 얘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데 자기들은 불안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UAE도 수주를 해 놓고 공사 잘해 놓고 사후 관리하는 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서 사후 관리, 그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청업체로 들어간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탈원전 정책이 이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직접 원전 수주 정상회의를 하시면서 다니시잖아요, 체코에도 직접 가시고.
하원 외교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싱가포르라든지 칠레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중견국하고 영국하고 함께해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시도일 수도 있으나 우리도 지금 보면 4강의 패권주의 속에서 우리가 독자적 우리의 어떤 외교 노선을 확보해 내는 데는 이걸 같이 전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속에서 원전 문제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가기 전에 한전 관계자들 얘기도 들었고 산자부 얘기도 들었고 또 영국에 가서 원전 관계자들 또 관계 의원들 얘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영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속에서 원전 문제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가기 전에 한전 관계자들 얘기도 들었고 산자부 얘기도 들었고 또 영국에 가서 원전 관계자들 또 관계 의원들 얘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카드가 죽지 않았다, 그 당시에.
결국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에너지 국무상, 우리말로 차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참 공허해요.
우리 차관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직원들 계시는데 모든 것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일이 처리되고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교부를 상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은 실질적으로 일본 전문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차관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셔 갖고 풀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고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 제공자가 먼저 원인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다음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한일의원연맹 때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대화를 해 봐도 쳇바퀴 도는 얘기들인 거예요.
어제는 일본 대사가 이임을 하면서 인사 왔기에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쳇바퀴 도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존심도 있고 명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원인 제공자가 먼저 원인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다음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한일의원연맹 때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대화를 해 봐도 쳇바퀴 도는 얘기들인 거예요.
어제는 일본 대사가 이임을 하면서 인사 왔기에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쳇바퀴 도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존심도 있고 명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접근 방식만 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그것은 피해 당사자하고의 대화를 전제로 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에 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상임위인 만큼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언급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이 그동안 지적한 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방일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가 텄다’ 이런 세평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일의원연맹을 위해서 방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본 교토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징용 보상이 아닌 경제발전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아니지요?
지난 5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독일, 영국, 캐나다, 앙골라 등이 사건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KAL기 납북 문제해결 관련 사전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사전 서면의견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 맞지요?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문제되자 지난 6월 19일 일본에 제안한 것이 기업 출연 재원 피해자 보상 방안, 소위 말하는 1 + 1 방안입니다.
당시 정부가 방안을 내놓을 때 피해자 측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의원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일본 대사가 우리 방에 온 횟수, 그러니까 한 분이 재임기간 중에 우리 방에 온 횟수만큼도, 전체적으로 의원들 만난 게 여섯 차례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참사관을 만났어요.
대사가 일본 참사를 만나는 게 격이 맞는가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관이 돈을 쓰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직급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카운터 파트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공동으로 하게 되는, 행사로 이 비용을 썼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또 당시 일본의 이수훈 대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재임 중에……
일본은 의원내각제잖아요.
의원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일본 대사가 우리 방에 온 횟수, 그러니까 한 분이 재임기간 중에 우리 방에 온 횟수만큼도, 전체적으로 의원들 만난 게 여섯 차례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참사관을 만났어요.
대사가 일본 참사를 만나는 게 격이 맞는가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감사 때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실태를 죽 언급했고 모든 공관을 다니면서 그것을 체크해 봤고요.
지난 18일 날은 구축비 집행내역을 이게 3급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열람을 해 봤어요.
중국과 일본을 열람해 봤는데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중 우리 한국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현지하고 접촉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30% 된다고 하면 나머지 70% 돈을 쓴 것은 타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미팅을 한 거예요.
과거 서독은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통해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빼낸 바도 있습니다.
특히 1969년에 있었던 KAL기 납북 사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제 항공 납치 사건이라서 국제적 관심도 많은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독 북한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 출신 탈북자들의 피폭 우려나 지난주 평양 축구 참사와 같이 우리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어도 통일부장관은 오히려 북한을 위한 변명에 급급합니다.
통일부나 외교부 직원들의 납북자 가족에 대한 막말과 홀대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정부 차원의 철학이나 대책 부재에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69년에 있었던 KAL기 납북 사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제 항공 납치 사건이라서 국제적 관심도 많은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독 북한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 출신 탈북자들의 피폭 우려나 지난주 평양 축구 참사와 같이 우리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어도 통일부장관은 오히려 북한을 위한 변명에 급급합니다.
통일부나 외교부 직원들의 납북자 가족에 대한 막말과 홀대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정부 차원의 철학이나 대책 부재에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지난 보스턴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오 모 영사가 민원 행정보조원을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준거법 국내법을 미국법으로 변경해서 보조원을 해고 조치했던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 17일 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누락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과감하게 법무부나 인권위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전에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요구해서 한 사람당 5만 불씩 주고 송환했다고 합니다.
과거 서독은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통해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빼낸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일이나 캐나다, 앙골라 등 10개 국가 NGO들이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있었던 KAL기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는 지난 3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등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 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누락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는 지난 3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등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 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누락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눈치 보기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과감하게 법무부나 인권위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만 주세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 총리회담, 정상급 회담을 포함해서 총 열여덟 차례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총 서른여섯 차례나 남북 간에 대화가 있었지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십자회담에서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일이나 캐나다, 앙골라 등 10개 국가 NGO들이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있었던 KAL기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전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망자에 대해서는 예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빈소를 마련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장관이 그러고도 안 올 수는 없겠지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 번 빈소를 다녀온 다음에 바로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어제도 저희가 통일부 국정감사 중에 증인․참고인들을 통해서 현실을 들었고 또 오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이사장으로부터도 이미 사표도 냈다고 듣고 또 자기들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나설 테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어떤 위원님들이 참여하실지는 모르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상으로는 35배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력으로서는 3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 차이로 일본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정권이 바뀌거나 대사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지원하는 단체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은 개별적인 한 사람의 얘기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길주군 주변에 있는 한 40㎞ 반경에서 탈출한 탈북민 전원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샘플링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 결과치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것을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2018년도 검사 건은 언제 공개를 했어요?
좌측에 있는 표를 보면 30명 중에서 4명이 염색체 수 7개 이상의 변이를 가져오는, 7개 이상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250mSv 이상의 피폭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후쿠시마원전에서 250mSv 이상은 6명, 600mSv 이상은 2명,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장 주변에서 탈북한 아주 일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0명을 또 추가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해 봤더니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한 위력을 보면 1차에서는 1kt,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6차에는 무려 250kt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토털로 따지면 278kt이 되고 이 양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5kt입니다, 무려 19개를 한 장소에 한 지역에서 터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토털로 따지면 278kt이 되고 이 양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5kt입니다, 무려 19개를 한 장소에 한 지역에서 터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에 의뢰를 해서 당사자들 30명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 때 사고 수습을 했던 작업자들의 최대 피폭량이 600mSv 이상이 2명이 나오고 250mSv 이상이 6명, 100mSv 이상이 14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서울로부터 12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한 위력을 보면 1차에서는 1kt,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6차에는 무려 250kt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서울로부터 12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한 위력을 보면 1차에서는 1kt,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6차에는 무려 250kt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토털로 따지면 278kt이 되고 이 양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5kt입니다, 무려 19개를 한 장소에 한 지역에서 터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 때 사고 수습을 했던 작업자들의 최대 피폭량이 600mSv 이상이 2명이 나오고 250mSv 이상이 6명, 100mSv 이상이 14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서울로부터 12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분만 추가로 더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 협약에 의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방사능 오염,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시찰 일정에 여기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이래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지요.
통일부 검사 결과 상세 내역을 비공개한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이것을 공개하고 북한 핵실험 피해자 또 핵실험장 붕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북 간 대화에서 우리 역할이 없잖아요.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400mSv 이상은, 빨간 표가 2차 실험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파란 것이 2017년도 1차 검사 때 나온 사람들인데 350mSv 이상은 무려 7명, 지금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면 암 발생 위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100mSv만 받아도 그런 거지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에 주민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이주하라라고 한 수치가 350mSv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계리를 중심으로 반경 40㎞에 살던 사람들이 저 정도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죽 물어봤어요.
이것 완전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을 보시라고요.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해야 될 일이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 있어요?
정리할게요.
대북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뜬금없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장관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바꿀 것은 이렇게 바꾸자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써 준 것 또는 북한 대변인같이 그렇게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떡 줄 생각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 국제평화지구를 유엔에 가서 발표해요.
북한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월드컵대표단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터넷 매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기획된 작업이었고 왜 이런 기획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선언은 했지만……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그것을 우려먹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인데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유엔 제재에 의해서 하나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카운터 파트너로 대화해야 되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일부가 갖고 있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 법무부로 가져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인권위원회로 넘기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저는 북한이 이번에 월드컵대표팀을 단순하게 냉대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은 기획된 작업이었고 왜 이런 기획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선언은 했지만……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그것을 우려먹었습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해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북한인권센터는 처음에도 입법을 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통일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관께서 소신껏 얘기하세요.
법도 모르고 지금 인권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북한 인권실태 자료 발간 해 가지고 2017년도는 1억 5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2억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런 자료집을 냅니다.
저는 본 위원의 본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북한의 핵실험 관계자가 와서 답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장관께서 그런 확신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는 북한에 가서 들은 겁니까?
어떻게 그 근거 자료를 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쿠바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외통위 차원에서 2012년도인가 한 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서 만나 보니까 북한을 굉장히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현재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특히 조야에 있는 전문가 그룹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우려를 많이들 해요.
지난 2월 달에 의장님을 모시고 왔을 때에 엥겔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을 때 엥겔스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일 간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에 대한, 동원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상당히 많이 작업을 했구나 하는 인식을 엥겔스의 발언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당시에도 대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력을 했음에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이후에 미국 조야의 평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흘러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 전에 예비회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차 북․미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는 어떤 겁니까?
대사님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입장.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대사관이 다 훑어서 입장 정리를 끝낸 다음에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이 아니라,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월 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로비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각축을 하면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해 가지고 로비전을 전개를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국하고 일본이 공공외교에 쓰는 예산 비율이 60 대 1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이 아니라,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월 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로비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각축을 하면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해 가지고 로비전을 전개를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국하고 일본이 공공외교에 쓰는 예산 비율이 60 대 1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데다가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사님, 지난번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태가 있었지요?
근본적으로 외교부가 전반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무역보복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보안 조사로 인해 가지고, 감사로 인해 가지고 대사관이, 공관 전체가 그냥 완전히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다른 일을 아예 못 했다는 것이지요, 이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전방위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을 계기로 해서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긴급 출장을 왔지만 이미 그때는 주미일본대사관……
근본적으로 외교부가 전반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무역보복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보안 조사로 인해 가지고, 감사로 인해 가지고 대사관이, 공관 전체가 그냥 완전히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다른 일을 아예 못 했다는 것이지요, 이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전방위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을 계기로 해서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긴급 출장을 왔지만 이미 그때는 주미일본대사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대사관이 다 훑어서 입장 정리를 끝낸 다음에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 조야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동안 대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그런데 이 총영사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래서 4강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더니 특히―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해요.
왜 이렇게 심각한가 봤더니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로 인해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위축이 돼 있고 또 중국은 사드 문제를 갖고 위축이 돼 있고, 위축이 돼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움츠러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외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핵이 폭발을 하면, 폭발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95%는 날아가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된다, 지금 최북단 고성하고의 거리는 300㎞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하 침출수는 한반도 전역에 퍼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붕괴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안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또 유엔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실험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가게 되면 국제적 사회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귀임을 하시기 때문에 저거하지만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북․미 간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뭔가 연계를 하려고 우리 역할을 찾으려고 해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유엔 제재와 관련해 연관이 걸려 있고, 그러나 이것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길주에 있는 만탑산의, 핵실험을 한 만탑산의 지하 갱구들이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일부는 붕괴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좀 바로 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질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유엔대사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풍계리를 중심으로 한 핵실험 지대의, 길주 지역의 탈북자들을 보니까 작년에 탈북자 10명이 핵실험으로 인한 피폭 검사를 받았는데 10명 중에서 5명이 피폭 위험성,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자가 5명이나 발견이 됐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열람을 해 보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비 항목에 맞게끔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감사 때 할 테니까 제가 열람을, 다 필요 없어요.
딱 1년 치 일본하고 중국 것만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강 중에서도 가장 외교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외교관들이 일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어렵겠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저 빨간 것 투성이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가 공공외교로 쓰는 예산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 GDP로 따지면 3.2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은 2조 35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조 3900억 정도가 돼요.
총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GDP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가 공공외교로 쓰는 예산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 GDP로 따지면 3.2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은 2조 35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조 3900억 정도가 돼요.
총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GDP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공공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232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177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은 2조 35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조 3900억 정도가 돼요.
총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GDP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공공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232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177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35배예요.
이런 식으로……
5명이 활동했는데 0명으로 처리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4강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완전히 다 빨개요.
이것은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에 우리 외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료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보면 다 빨간 숫자예요.
이게 문제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예 활동을 안 해요.
5명이 활동했는데 0명으로 처리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4강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부 회의로 끝나요.
청와대가 브리핑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8월 2일 날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이 나는데 이 당시에는 장관님께서 방콕에 계시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8월 1일 날 했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란 듯이 그다음 날 각의 결정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청와대예요.
문제는 장관님의 이런 태도인 거예요.
확실히 지금 외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일자별로 일본 경제보복이 시작이 되면서 해 왔던 장관님하고 청와대 측 김현종 차장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7월 10일 아프리카 출장을 가시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한 15분 동안 통화를 한 게 장관님이 그 이후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했던 게 이 시점에서는 다예요.
그리고 7월 18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 통보일 하루 전에는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오는데 오전에 먼저 김현종 차장을 만나요.
스틸웰은 김현종 차장을 만난 다음에 장관을 접견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7월 19일 날 고노 외무상 담화를 발표하는데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고 추가 보복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고노 외상의 카운터 파트너는 장관님이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장관님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요.
내부 회의로 끝나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유엔총회 참석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다자외교 무대의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준비 없는 외교가 지난 4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때 노딜 회담, 2분 회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냐, 이번에도 혹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지난 10월 달의 강제징용 문제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직적으로 대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지난 5월 달에 미국 방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일본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보면 일본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로비사업에만 무려 8000여 억 원을 쓴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정부 공공외교 예산까지 모두 합해 봐야 4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일본통으로 미국 싱크탱크들이 채워지고 있고 또 우익 성향의 사사카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물들을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최선희 담화 이후에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외교부가 우선 입장도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엔총회 참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외교무대에서 활약을 하시는 것조차도 북한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유엔총회 참석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다자외교 무대의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준비 없는 외교가 지난 4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때 노딜 회담, 2분 회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냐, 이번에도 혹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경제적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끌고 간 아베 정부에 한발 더 앞서서 안보 문제로 연결한 것이에요.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났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미일……
GSOMIA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방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체결된 GSOMIA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 GSOMIA는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가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던 원전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국 의회 내의 APPG 뉴클리어 에너지 소속 상하 의원들 여러 분을 만났고 영국 핵산업 학․협회 사람들도 만났고 에너지 정책 담당을 하는 국무상―우리나라로 말하면 차관이지요―차관도 직접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됐다가 이게 무산이 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기반한 측면 속에서 과연 이게 이삼 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십여 년 이상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던데.
그런 것을 저희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
저는 이번에 가서 우리 의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7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 한․영국 의원외교포럼 회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들하고 영국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가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던 원전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국 의회 내의 APPG 뉴클리어 에너지 소속 상하 의원들 여러 분을 만났고 영국 핵산업 학․협회 사람들도 만났고 에너지 정책 담당을 하는 국무상―우리나라로 말하면 차관이지요―차관도 직접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됐다가 이게 무산이 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기반한 측면 속에서 과연 이게 이삼 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십여 년 이상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이 싫어하는 쌀을 왜 굳이 주려고 하느냐.
왜 주려고 합니까?
이것 국민들의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100여 년 전 구한말을 연상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들 어느 한 나라도 우리하고 같이 궤를 같이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국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빙자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역보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재자나 같은 편을 들어야 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6일 날 한국 등 10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동시에 또 다른 무역적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일부 성과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북한마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남한에 대한 경고다’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빙자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역보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재자나 같은 편을 들어야 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6일 날 한국 등 10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동시에 또 다른 무역적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일부 성과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북한마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남한에 대한 경고다’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민들도 전부 우려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전에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쟁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맨날 사과하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 겉으로 사과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전에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쟁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못살았을 때 일본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으로 갱생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걸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의 입장은 이해를 하나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못살았을 때 일본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으로 갱생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걸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전철을 지금 이 정부가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안을 재판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덜컥 이런 안을 내놓고, 그것도 또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은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제가 이번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외교부 실무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 사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이 피해 당사자들하고 이 안을 만들 때 사전 협의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협의한 바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어지게 된 요인이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어지게 된 요인이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전철을 지금 이 정부가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지금 현 아베 수상이 1기 수상 임명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이러한 유사한, 일본에서의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하는 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서 한 얘기예요.
사법부가 판단을 했건 행정부가 판단을 했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판단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판단을 한 거지, 사법부 따로 입법부 따로 행정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지만 대한민국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 하는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에 통일부 자문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도 또 했어요.
그런데 재임 중에 네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여기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요.
스펙 쌓기용입니까?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고 장관이라고 하면 우선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을 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철학이 같고 방향이 같다,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검증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철학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남북문제를 이끌어 가는 데 효용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는 내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청문하는,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자가 한 얘기를 보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송구합니다’ 이게 다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같이 자세히 북한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통일정책, 남북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박왕자 사건이 났을 당시 우리 정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왕자 씨는 북한군의 조준사격을 통해서 피살되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이 책 내용대로라고 하면 우발적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합니까?
저는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통일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빌미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어수룩하게 일 처리들을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인접된 공동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슈지방이 중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아요.
또 태국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공동 피해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론전을 계속 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들었어야 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남북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황당해진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개 역할을 잘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개를 하려고 하면 북한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미국의 입장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들었어야 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남북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황당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본 원칙하에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5당 대표와 우리 외통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함께 지난 2월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회 지도자들 또 정부 지도자들을 죽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기본 전제였었어요.
정부도 그런 입장을, 저희가 들은 것 말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본 원칙하에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5당 대표와 우리 외통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함께 지난 2월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회 지도자들 또 정부 지도자들을 죽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기본 전제였었어요.
정부도 그런 입장을, 저희가 들은 것 말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동안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생각 다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이 자체가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낳게 했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명확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 개념 정의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세밀하게 다 봤고 또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미 관계자들의 설명도 자세히 본 결과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은 핵물질, 미사일, 핵탄두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폐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해의 폭이 두터워지면 가까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그동안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생각 다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이 자체가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낳게 했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명확해졌다 하는 겁니다.
2018
그리고 정부가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국회에서도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었는데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이 그대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니까.
저는 그러나 근본적인 바탕은 같이 가야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새로 낼 때마다 새로운 것 그냥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죽 1차 2차 3차를 놓고 다 기본적인 추진 원칙 및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주요 추진 계획을 한번 서머리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걸 만드는 분들이 바뀔 때,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최대 약점은, 김정은 북한체제는 세습체제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걸 만드는 분들이 바뀔 때,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최대 약점은, 김정은 북한체제는 세습체제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서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미․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대가도 치러야 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정부 정책 입안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방송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방영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변화된 삶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어떻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네들을 자유민주주의 개방 세계로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미․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차분하게 설명하면 상당히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답방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설득력이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실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방송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방영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변화된 삶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어떻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네들을 자유민주주의 개방 세계로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게 이번만이 아닌 거예요.
이번 정권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닌 거고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는데 과거에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매년 1조 몇천억 정도를 계상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세목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가적으로 3000억 정도가 국가의 막대한 예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산이 얼만데?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을 하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편리한 대로 편리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비준동의를 받고 비준동의 받기 어렵고 북한 간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부분은 그냥 대통령 전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지금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강석호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보세요, 장관님.
이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뭐고,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엄연히 철도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정작 예산안에는 저렇게 숨겨 놨더라고요.
왜 숨겨 놓는 거예요?
2047억 1200만 원에다가, 이건 또 보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을 보니까 이 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제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만 좀 지연이 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중요시 여겼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나올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청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진행하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도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미북 대화라든지 대북 협상 과정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좀 지연이 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중요시 여겼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나올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청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진행하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장관이 하는 태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당당하지 못해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무례한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할 때에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오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하무인이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장관이 하는 태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당당하지 못해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무례한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할 때에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오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하무인이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도대로 남북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 정상 간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재 예외 그걸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도대로 남북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또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입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개된 남북 간의 대화가 많은 국민들 기대 속에서 또 세계인의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보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들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앉으시지요.
그다음에 박예영 이사장님, 제가 지난 11일 날 국감 중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특히 남북 간의 대화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향인들이 자칫 잘못되면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향인들의 지금 현재의 실태조사를 한 차원에서 해 본 게 직업 취득률,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의 평균 취업률에 비해서 약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분들인데, 그 관리를 해야 되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평화로 가는 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탠스를 갖고 계셔야지요.
여당 위원이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이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게 더 많은 거지요.
어떤 부분이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오늘 당장 남북 철도 조사하는 것도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이유를,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하면서 장관께 질타를 하는데 이게 강 장관님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해외국감 중에 들었던 뉴스 중에서 참 어이없는 것, 어이없는 게 임종석 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또 통일부장관을 대동해 가지고 휴전선을 방문했는데 만약에 외무부장관께서 대통령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회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하게 해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남북문제 풀어가는 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접근방법을 보면요 근자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번 유럽 순방 실패 왜 일어났는가?
우루과이가 1930년 1회 월드컵을 개최하고 2030년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우루과이 2030프로젝트하고 결부해서 꼭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중․일 4개국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자, 개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축구 굴기를 내세우면서 2030년 월드컵 단독 개최를 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2046년에 단독 월드컵 개최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2030년 남․북․중․일 공동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다가 FIFA가 지금까지는 6대륙 순환 개최를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스탠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얘기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합작금지조항 제18조에 보면, 북한과의 합작금지조항이에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데 거기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착공식은 아직 돈이 안 들어가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스탠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얘기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합작금지조항 제18조에 보면, 북한과의 합작금지조항이에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데 거기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착공식은 아직 돈이 안 들어가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속하고 있고 유엔사에서 활동하는 역할은 군사정전위원회 가동이라든지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JSA 관할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초소 운영이라든지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이게 유엔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사께서 유엔에서 안보리 관계국하고의,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활동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철도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오히려 남북 대치된 상황 속에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조항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내야 된다든지 다른 논리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아주 궁색하게 착공식은 아직 돈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까 유엔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보리 결의안 1588호에 따라서 군사력 지휘․통제권은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간 것 맞아요.
그러나 유엔사는 존속하고 있어요.
존속하고 있고 유엔사에서 활동하는 역할은 군사정전위원회 가동이라든지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JSA 관할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이라든지 비무장지대의 초소 운영이라든지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이게 유엔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사께서 유엔에서 안보리 관계국하고의,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활동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철도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지금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국회의 외교사절단 일원으로 중국 가서 대화를 할 때도 이제 북한이 대화에 응했고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과 상응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재 완화를 해라……
북한 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 프로그램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국 교수들도 이리 와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같이 교류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있잖아요, 하나원.
그 재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하고……
경제력에 대비를 해서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서 20분의 1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싱크탱크를 지원을 해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121억을 1년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이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에 나와 있는 직원은 2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국제교류재단에 18명 있어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121억을 1년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이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에 나와 있는 직원은 2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국제교류재단에 18명 있어요.
사사카와재단에서 무려 13명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3배 정도지요?
3배 정도.
경제력에 대비를 해서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서 20분의 1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싱크탱크를 지원을 해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121억을 1년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억을 합니다.
공공외교라고 하는 게 민간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정부기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게 과연 능사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동안, 제가 3년 전에 외통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예산을 보면 일본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공외교 예산이.
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제가 3년 전에 외통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예산을 보면 일본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공외교 예산이.
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관은 국민 아니에요?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원칙적 보류, 그런데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24 조치가 왜 존속해야 되지요?
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전 정권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5․24 조치를 다 위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5․24 조치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한에게 내성만 키워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적정한 시기에 빨리 폐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세요.
5․24 조치가 뻔히 있어요.
큰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북한주민과 관련된 인권 문제, 제가 일일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이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대화하면서 물 뿌려 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십분 이해를 해요.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게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힘을 받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야당이 왜 반대를 하는지 무엇을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정부의 이것을 함께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73차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없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논의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북한의 인권이 좀 상황이 나아졌나요?
장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고 핵을 정말 폐기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정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서 그것으로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야지만 또 다른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북대화가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여당 대표께서는 염장 지르는 말씀을 하시고 평화세력 반평화세력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서 이게 합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대고 들이밀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 달라고 내면,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공조가 되겠습니까?
책임을 야당한테 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우리가 온건한 정책을, 대화정책을 쓸 때나 강력한 제재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대화에 다시 나서는 것은 일단은 핵 개발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것을 바겐(bargain)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핵 개발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책임을 야당한테 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우리가 온건한 정책을, 대화정책을 쓸 때나 강력한 제재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대화에 다시 나서는 것은 일단은 핵 개발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것을 바겐(bargain)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핵 개발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고 핵을 정말 폐기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정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이 어겼기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공조가 되겠습니까?
책임을 야당한테 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자, 보세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2002년도 10월에 북한에서 핵보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대화는 경색이 돼요.
중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05년도 2월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또 해요.
답변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이렇지 않습니다.
남북문제는, 7․4 공동성명은 과거의 보수정권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만 봅시다.
6․15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실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통일 시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보니까 통일비용이 약 540조에서 많게는 3440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통일편익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만 1억 4451조 원,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만 90일 만에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경제손실이 1110조 정도 난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어느 국민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평화무드로 가고 또 비핵화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4․27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100조가 아니라 1경 4000억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1000조도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왜, 지금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면서 추진하자는 것, 그냥 빨리 하자는 것하고 차이예요.
자, 좋아요.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고……
제가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결 국면 속에서 분단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평양 공동선언 이행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 이것을 한번 따져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회예산처가 취합한 것을 보니까 4․27 판문점선언 이행비용은 최소 103조 2008억에서 최대 111조 466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치아건강 상태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탈북자 3명 중에서 1명은 치아 일부를 상실한 채 입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탈북한 8395명 중에서 2943명, 35.1%가 하나원에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브릿지 등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한국의 40세 미만 한국인 보철치료 비율을 보면 8.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대책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하면 그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숫자가 줄면 주는 대로 그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이 예산 줄이지 말고 거기다 해 가지고 부적응하거나 문제점 있는 데에다가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삭감을 했어요, 무려 58%를 삭감해 가지고 1930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
북한인권재단은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다, 선임이 되면 예비비 쓰겠다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이 지원 예산은 왜 삭감을 했어요?
워싱턴에 가면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대미 싱크탱크 지원을 보면 일본은 124억을 하는데 우리는 29억이에요.
이것이 국가경제력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제력 3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공공외교를 중요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행태를 통해 가지고는 지속가능한 우리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공공외교 지출액을 보면 일본과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고.
미국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고.
이게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공공외교 지출액을 보면 일본과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고.
미국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싱크탱크 지원하는 걸 제가 자료를 외교부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총 49개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들쭉날쭉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공공외교 지출액을 보면 일본과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고.
미국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싱크탱크 지원하는 걸 제가 자료를 외교부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총 49개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들쭉날쭉이에요.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는, 10년 넘은 데는 딱 한 개 기관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비핵화 과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다년간 계속 인적 네트워크상 축적된 것이 힘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4강 대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캠코더 인사예요.
지금 한 사람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부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이 정책이……
아무리 대화는 청와대가 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결국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과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저 특사외교단에 참여를 해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가 남북 대화, 특히 비핵화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세계 각국의 언론이라든가 외교 관계자들이 장관님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겠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9월 5일 날 대북특사단 방북을 하는데 청와대 실장이 있고 국정원장이 있고 통일부차관이 있고 국정원 2차장이 있고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뭡니까?
없어요.
그 이후에 모든, 남북 대화든 한미 대화든 간에 외교부는 완전히 아웃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장관께서는 분명하게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비핵화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미․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한미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외교부가 보이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표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이행합의서가 나오면 이 남북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당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나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나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오늘도 여당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 평화세력 대 반평화세력으로 갈라치기 하자, 안 돼도 좋다 이런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10․4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평양을 가기 이전에 여당 대표께서 모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여야 합의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가셔 가지고 내가 살아 있는 한 정권 뺏기지 않겠다, 그것도 북한에 가서,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것도 다 아시면서 거기 가서 국보법 운운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대로 남북관계가 그 로드맵대로 죽죽죽 연결이 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근본적인 북핵 폐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뒤집을 수도 있다, 뒤집힐 수도 있다, 말려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국민들에게 어떤 애드벌룬 띄워 놓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실망감도 클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전문가 한 분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떤 파국이 올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정병국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장관께서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대화 지속돼야 되고 그 과정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도달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경협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훈련도 일시중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봐요.
꼭 이것이 잘 관리가 돼서 성공을 하게끔 끌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장관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납득을 시켜야 돼요.
북한만을 납득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을 시켜 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종전 선언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에서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효성이 있는데,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어요.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재 조치가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5․24 조치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의 교류가 모두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서번호가 서면법규-920, 2014년 8월 25일에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질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벌써 이때부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정부에서, 특히 국세청에서 작업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널뛰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2017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을 전부 다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많은 지역에 있는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겠어?
이렇게 해 가지고 망한 정부가 대표적으로 일본 민주당 정부예요.
그 현장을 내가 봤어요.
체육관에 그것을 펴 놓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며칠을 하더라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을 서포트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통위에서 3년 전부터 사드를 우리가 전진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사석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정부 당국자들에게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활용해라, 중국하고 대북 핵 문제를 협상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적 입장에서 국회를 통해서 사드 배치하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핵 실험을 하거나 핵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도 명분이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뒤로 물러서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이 4대 재정지원사업을 이대로 계속하면 2060년도에 가면 정부 부담이 1경 5000조가 넘을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와요.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어떤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부에서, 그것도 담당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실행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행되려고 하면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가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이전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공약가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공약가계부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178조나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가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이전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공약가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공약가계부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178조나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또 불복환급금도 175억에서 332억으로 2배 가깝게 늘었고.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 하는 거냐면 무리하게 세무조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공약가계부 153억짜리 쓰고 증세 없는 공약가계부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부 감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래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178조를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반복이 될까 봐 아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매 판매율도 1.2% 하락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줄고 있고 0.9% 하락을 했고, 고용률 역시 0.5% 감소를 했어요.
실업률은 0.1%나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의 요 근자의 상황들을 보면, 세무조사 추징액을 최근 3년간 보니까 개인이 315억에서 638억으로 2배가 늘었고, 법인세 역시 770억에서 1343억으로 2배 가깝게 늘었어요.
또 불복환급금도 175억에서 332억으로 2배 가깝게 늘었고.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 하는 거냐면 무리하게 세무조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도 분석한 것을 보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5년도부터 정부가 주도를 해서 조선업 산업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나치게 인력이라든가 설비를 감축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한 예를 통해서 보면 일본이 1970년대, 80년대 보면 세계 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돼서 우리나라에게 1등 자리를 뺏겼던 거예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한 번 무너진 조선업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조선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요즘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올해 자료에 의하면 해킹이 급격히 늘었어요.
2016년도에는 44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16건, 북한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만도 7, 8건에 이르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EMP(전자기파)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서 조금 더 걷겠다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도저히 그 마인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표적 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니,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법인세를 걷게 되면 법인세에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장들 아닙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은 너무 궁색해요.
궁색한 것은 부총리님의 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께서는 전부 다 법인세 증세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성식 위원 말씀대로 솔직해져야 돼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153조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증세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꼼수로 했던 것이 담뱃값 인상이고 또 뭐예요,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면세자를 더 늘려 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께서는 전부 다 법인세 증세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성식 위원 말씀대로 솔직해져야 돼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153조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증세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꼼수로 했던 것이 담뱃값 인상이고 또 뭐예요,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면세자를 더 늘려 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늘리고 있는 법인세도 지금 나는 부총리께서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 대상이 129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걷겠다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도저히 그 마인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저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당 시절에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딱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야당이 됐다고 해서 저것을 꼭 붙여야 되는지 또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길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정치 잘못해서 대통령 탄핵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되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가를 쭉 봤어요.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정인데 제가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쓸 수 있는 층에 있다고 할 수 있는 2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사람들을 보니까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2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추가 소득을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규 대출 추가, 부동산 투자 등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소득이 증대되면 지금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물가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실업 증가가 늘어나고 또 경제가 결국은 후퇴해서 악순환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일종의 사이비 경제학이다 또는 유사 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축인 혁신성장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 하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에 시행령도 있고 지침도 있어요.
‘제가 국세청 지시를 통해서 이것 조사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이 ‘조사 관리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맞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면을 보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153조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내라 이러니까 쫙 냈어요.
이번 정부가 딱 들어서서 공약가계부 유사한 것을 내라, 100대 개혁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178조가 들어가는데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처음에는 두 정부 다 증세 없는 공약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시민단체를 넣는데 시민단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사람들만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청장님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런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세,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조달해 봐야 20여 조 정도 되는 것, 나머지는 조달 계획도 없어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난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놓고 비난했지만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러면서 자금 조달 대책도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정 계획을 다 짜는 부처가 기획재정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사사건건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인데, 우리 후보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까, 큰 정부를 지향합니까?
그동안에 보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어떤 투자보다도 규제 개혁이 가장 좋은 투자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이번에 첫 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의 내용만 보더라도 큰 정부를 지향한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2016
그런데 이번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측면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한진해운 법정관리할 때 그 이전의 서별관회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그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향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소신껏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원칙대로 법리적으로 그냥 책임 안 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망한 것은 망한 대로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 비용이 왜 불용이 되어야 되느냐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자료는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선점을 해 놨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표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제회의, 사회에서도 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나마 이번에 기재부에서 올 예산에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을 약 12.9% 증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중국, 일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 복지 대책을 세우는데 에어컨 설치가 필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001년도에는 1500만으로 추계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1600만으로 추계를 하고, 2011년도에는 1800만으로 추계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려 17%의 변동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본은 5%, 스위스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추산해 봤더니 2007년 연금 개혁 때 2001년도 인구 추계를 사용했는데 2006년 인구 추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050년까지 11조 원이 들어가고 2011년 인구 추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려 46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하는데 인구 추계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2001년도에는 1500만으로 추계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1600만으로 추계를 하고, 2011년도에는 1800만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 데 이 제도가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품목별 졸업제를 도입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참여를 허용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자 하는 예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이 계약금액 구간 지정을 해서 계약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조달계획 특성에 따라서 중소 또 중견․대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법도 허용을 해 봐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일본이 5년 뒤에 한다고 그랬는데 5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에 하고요.
반면에 미국이 5년 뒤에 속기록을 포함을 해서 위원들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놓고 4강 간에,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력 재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는 답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햇볕정책을 쓸 때나 강경 신뢰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변하지 않고 1차․2차․3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햇볕정책을 쓸 때나 강경 신뢰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변하지 않고 1차․2차․3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죽 일련의 전개되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 미국, 일본, 유엔을 놓고 보면서 과연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놓고 주변국들이 적당하게 긴장관계를 고조하면서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생각이 갈 정도로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제재를 한다, 제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보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제가 통일부나 외교부가 발표한 또 국방부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했을 때 북한이 아파하는 것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있는가, 북한을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보세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을 제재 수단의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지요.
이렇게 무감각해져 간다라고 하면 정말 실질적인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지난 1월 6일 날 했고 어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계속 ‘제재를 한다, 제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보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목매달고 하면 뭐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대북문제라든가 핵문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2차․3차 핵실험 때도 유엔 결의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리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자기들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을 썼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정부하에서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대로 핵개발을 자기들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도 유엔의 제재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력한 조치든 간에 그냥 만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주사를 줘도 안 낫는 것 같은, 듣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2차․3차 핵실험 때도 유엔 결의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리 입장을 했어요.
감지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핵이 존재하게 되면 당사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제3세계국이고.
이런 식의 정부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그랬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도 인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8․25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디까지를 깬 거냐, 안 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의 징후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도 무디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사전 통보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북한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중국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혹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엔 결의, 국제적 제재 이런 것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북한 간에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철저한 단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최소한 사전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요?
그러면 제재를 했다라고 하면 제재를 받는 당사자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향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상응한 대가로 지난 8․25 합의에서의 우리가 결의를 했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1․2․3차에 이어서 4차 핵실험, 소위 말하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과 함께 우리나라가 강력한 제재를 취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거나 제재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마이웨이로 내 갈 길 계속 가고 있다 하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상응한 대가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2015
아니, 그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일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도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
그 당시에 제가 죽 정부의 입장들을 보니까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입장이 아주 180도 바뀌었어요.
왜 그런 정책적 판단 미스를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탈북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적응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탈북주민들의 물가 이자 등의 금융지식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성인이 75.
6점인데 비해서 무려 30점이나 낮은 44.9점밖에 안 돼요.
국내 다문화가족의 금융지식이 48.6점, 외국 사람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역대 정권의 교역량을 보면 제가 1차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56억 2400만 불, 이명박 정부에서는 90억 9700만 불, 이제 임기 절반 지난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는 50억 1100만 불, 100억을 넘길, 그 이상이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경제적 제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교역량을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개성공단이든 아니든 하여튼 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교역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2014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구직경로를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직을 했느냐?’ 했더니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의 소개로 했다’는 것이 40.3%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공공 지원기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12.9%에 불과해요.
이것을 보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가장 주된 업무가 취업의 알선이고 관리잖아요?
그래 갖고 4억 2300만 불을 투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베 펠로우십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난번 아베가 미국 방문했을 때에 상당한 성과들을 내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미국 내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주니어급 연구원들을 240명씩이나 일본으로 초대를 해 가지고 일본을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거의 정례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예산도 적고 한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차세대를 위한 양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한국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하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 연구자들을 지원해서 우리한테 동조적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만드는 그 사업이 2015년에 국제교류재단의 박사 후 과정인 펠로우십 프로그램 예산이 20만 달러로 13명을 지원한 반면에 일본은 2015년에 무려 이 예산을 3배로 늘립니다.
그래 갖고 4억 2300만 불을 투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베 펠로우십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난번 아베가 미국 방문했을 때에 상당한 성과들을 내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사업비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면 2014년에는 13억 6000만 원, 2015년에는 15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2014년도만 보면 90억 원 지원을 했는데 2015년에는 12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차세대를 위한 양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한국 정부의 구상을) 지지하면 한미 관계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선택권을 넓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 발언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라든지 주류층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러한 싱크탱크나 이러한 관계들을 돈독히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구축시킬 것인가, 그것도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계속 다져나가는 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과제인데요.
그런데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본국제교류재단과 우리나라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규모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3.6배, 사업비 규모에서는 4.3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면 2014년에는 13억 6000만 원, 2015년에는 15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는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진행되는 것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밀반출 문화재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게 15만 점 되는데 일본 다음으로 미국에 많아요.
그런데 이 뉴욕에도, 제가 콜럼비아대학에도 가 봤고 또 여기 보면 메리․잭슨 버크 컬렉션 이 사람들도 만나 봤는데 거기에도 있고요.
또 보스턴에는 하버드대학의 헨더슨 컬렉션에 한 150여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는 이번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는데 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 비교를 해서, 일본은 대규모의 홍보회사까지 채용을 하고 또 로비회사까지 고용을 해 가지고, 7개나 고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대시를 했는데, 접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한중 간의 관계에 비춰서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 방미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지난번의 방중의 성과를 시너지를 더 크게 낼 거냐 그것을 죽일 거냐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인구 차이는 2.5배가 나는데,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공공외교 예산을 50억부터 시작해서 133억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48배 차이가 나요.
일본이 이것을 지난 4월 달에 아베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을 부쩍 올려 가지고 무려 6430억을 씁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일본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 보면 3.6배, 정부 차원의 합계지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이 이것을 지난 4월 달에 아베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을 부쩍 올려 가지고 무려 6430억을 씁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일본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 보면 3.6배, 정부 차원의 합계지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일본은 1020만 불을 하고 있고 또 펠로우십(fellowship)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일본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 보면 3.6배, 정부 차원의 합계지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일본은 1020만 불을 하고 있고 또 펠로우십(fellowship)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4억 2300만 불인데 우리는 20만 불, 비율로 따지면 2115배 차이가 나요.
이러한 재정적 투입을 하는데 우리 대사님께서 공공외교 제대로 못한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GDP 규모를 보면 3.8배 차이가 납니다.
인구 차이는 2.5배가 나는데,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공공외교 예산을 50억부터 시작해서 133억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48배 차이가 나요.
드러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뭐를 한다라고.
그냥 이 자체만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50% 넘지 않는 신뢰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2015년 2월 달에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49%, 중국은 30%로 나와요.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물었을 때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냥 이 자체만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50% 넘지 않는 신뢰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2015년 2월 달에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49%, 중국은 30%로 나와요.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물었을 때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국이 24%, 중국이 25%,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본이 1912년에 벚나무 3000여 그루를 워싱턴에 기증한 게 의미 있는, 가장 효과 있는 공공외교의 한 예가 아닌가.
워싱턴D.C.
내셔널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National Cherry Blossom Festival)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대사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재원을 총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익년도의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관여를 좀 하셔라,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주재관들 간에 협업을 해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공공외교의 모범사례라고 하는 일본의 벚꽃축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갖다 붓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다른 이미지를 주는데 우리나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만 보더라도 1년 행사비 쓰는 것 보통 5～6만 불 정도 써요.
그런데 보통 열대여섯 번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또 사회․문화 교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협력사업 승인 건수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21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건, 박근혜정부에서는 2건, 방북 인원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만 7152명이 갔는데 이명박 정부는 2634명, 박근혜정부에는 573명, 방남한 사람들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419명, 이명박 정부 때는 236명, 박근혜정부 때는 410명, 오히려 여기는 또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때마다 유엔까지 나서 가지고 제재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5․24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북한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종의.
그렇잖아요?
협력사업 승인 건수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21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건, 박근혜정부에서는 2건, 방북 인원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만 7152명이 갔는데 이명박 정부는 2634명, 박근혜정부에는 573명, 방남한 사람들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1419명, 이명박 정부 때는 236명, 박근혜정부 때는 410명, 오히려 여기는 또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때마다 유엔까지 나서 가지고 제재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5․24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북한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종의.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죽 보면 제가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를 해 왔던 것 경제․사회․문화 분야 자료를 보니까 액수로 따지면 남북교역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반입된 게 21억 7200만 불, 이명박 정부는 48억 9800만 불, 지금까지 박근혜정부는 26억 3800만 불,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싱크탱크나 학계에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38억 원, 일본은 910억 원,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서 연간 5억 불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제가 그전에 미국에 1년 있으면서 일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 주재원들이 1일 활동내용을 대사관에다 보고를 한다 그래요, 정보 보고를.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보가 되는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관이 합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재원은 부족한데 가지를 너무 여러 가지로 쳐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전략도 부재하게 된다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공외교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133억, 일본은 4600억, 무려 34배의 차이가 있고요.
또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싱크탱크나 학계에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38억 원, 일본은 910억 원,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서 연간 5억 불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원은 부족한데 가지를 너무 여러 가지로 쳐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전략도 부재하게 된다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공외교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133억, 일본은 4600억, 무려 34배의 차이가 있고요.
또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싱크탱크나 학계에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38억 원, 일본은 910억 원,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서 연간 5억 불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제가 그전에 미국에 1년 있으면서 일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 주재원들이 1일 활동내용을 대사관에다 보고를 한다 그래요, 정보 보고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틀을 갖춰 놓고 틀 내에서 이것을 꿰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춰진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 전제가, 북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려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틀과 선언을 하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접근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틀을 갖춰 놓고 틀 내에서 이것을 꿰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춰진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 전제가, 북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려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틀과 선언을 하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접근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계기성으로 해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 그러면서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또 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왜 그런가를 봐야지요.
자, 보세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하겠다, 또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게 있나요, 이 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한 거지요.
손뼉 소리가 안 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놓는 대북정책들을 전부 다 북한에서는 흡수통일 논리로 규정하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에서 인정하지 않는 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이 동의해 주면 해 주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가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된다 하더라도 통일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는, 북한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시를 하면 되는 쪽으로 해 놓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되는 쪽으로 푸는 작업을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과 걸리는 문제도 통일부가 가서 풀어야 되고 청와대가, 다른 안보부처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가서 또 풀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레토릭만 바뀐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또 제가 대북정책을 하거나 대북 교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몇 번 전임 장관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고 실무진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실무진들하고 얘기하면 일단은 안 돼요.
그런데 장관을 통하면 그 뒤에 돼요.
지금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왔는데 이 앞에요, 목표만 바뀌었어요.
그것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전 정권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인데 다만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겠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레토릭만 바뀐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저는 지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여기에서 보면, ‘정책 추진 여건’ 해서 나름대로 통일부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이것을 도전의 측면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며 비난․왜곡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제가 손뼉 쳐야 된다고, 손뼉을 쳐야, 상대 손뼉이 와서 받아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장관 말씀대로 손뼉을 치기 위한 노력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어느 한 건도 지금 반향이 없어요.
장관께서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틀 뒤에 북한에서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왔던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과연 손뼉을 마주치기 위한 노력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회의스러워요.
저는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장관 말씀대로 손뼉을 치기 위한 노력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어느 한 건도 지금 반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왔던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과연 손뼉을 마주치기 위한 노력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회의스러워요.
저는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방적이었어요.
장관 중에서도 저는 통일부장관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자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더더욱 레토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전임 장관인 류길재 장관이 처음 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취임을 한 이후에 첫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NSC를 통해서 대북정책을 논하고 또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관계기관자보다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고 진취성을 띠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만두는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인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지난 2년 동안에 본인이 해 왔던 것에 대한 후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장관후보자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관으로서 진전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자적 입장이라든가 비서관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입장을 바꿔야 된다, 자세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DMZ 세계평화공원, 진전이 있나요?
또 통일 대박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데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게는 오히려 자극만 줬을 뿐이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됐지만 이게 결국은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인지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작은 통일론 내세웠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DMZ 세계평화공원, 진전이 있나요?
또 통일 대박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데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어떠한 의도로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각국 정상들을 초청했든 간에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 바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발표해 놓고 이러한 계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레토릭(rhetoric)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계기가 굉장히 좋다.
제가 지난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던 문제가 해외에 우리 국민 수감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했어요.
지난해 보면 6월 말에 1172명이었던 수감자가 12월 말 보니까 또 85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 1257명이 됐어요.
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주로 중국 일본 이런 데에서 일어나던 게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이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캄보디아 수감자는 지난 6월 말 2명에서 12월에 17명으로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나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문제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해외에서 처벌받고 국내에 들어오면 그 기록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책 목표는 이렇게 해 놓고 또 신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통일헌장 제정, 통일박람회 2015 개회, 메르켈 프로젝트 추진, 대북 지원 확대, 이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그것하고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이 동의하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라든가 통일부가 지향을 하고 있는 정책 목표도 그렇고 정책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최근에 중국 외교부 학술지 ‘세계지식’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교역 시장이 활기차고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제작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FAO 발표를 밑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하면서 ‘2011년도에는 108만 6000t이 부족하던 식량이 지난해에는 34만t으로 줄었고 3, 4년 뒤에는 자급자족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FAO의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010년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북한 경제가 2013년에는 1.3%, 2014년도에는 1.1%, 미미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건데 또 우리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 외화라든가 외부 원조라든가 대외무역, 외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나아지거나 이게 북한 동력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장경제,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활기찬 모습은 보이는 듯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양극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메시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정부의 입장인가 저희들부터도 헷갈려요.
그 전제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를 논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든 여야 간의 대화든 대화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전혀 서로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때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북한을 상대로 할 때 마찬가지다.
2014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제가 별도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해외긴급구호 지원 2억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던 것 쓰지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아예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별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 세목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후원금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이 활동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현재 0.35%인데 이게 2%까지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기울이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유엔대표부 하러 갔다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참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기구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은 지금은 기여일지 모르지만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상황 변동이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 혼자서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보험 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보면 이 외교부, 통일부 예산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위원들이.
그러나 결과를 놓고 봐야지요.
결과론적으로 외무부의 입장이 관철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초기에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이렇게 어거지로 접근을 하고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이 도쿄에서 무려 1700km나 떨어져 있는 태평양상의 작은 암초에다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있어요,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알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속이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와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냥 이대로 하고 또 올라오고……
올해 이 공문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한테 지금 중지하라고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산에 올랐단 말이에요.
쓰지 않는 돈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장관이 막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님 좀 나와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시끄럽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단체장을 재단에서 고발한 사건 있지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원들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연 대북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통일부에 통일부장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 있는 거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오후 내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장관님의 답을 들으면서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북전단을 가지고 막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헌법 때문에 법리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내 장관의 말이 꼬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움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이번에 북측에서 총격을 했어요.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태가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세미나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우리가 문건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은 단순한 게, 일단은 북한과 남한을 통계학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전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양론이 있을 경우에는 세미나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통계를 잘못 인용하고 남과 북을 혼돈해 갖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통계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분석한 27개국 중에서 오류 내용이 제일 많은데, 무려 34건이나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도는 거의 다 동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병기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콜롬비아의 오류들을 보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제가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400불’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데이터가 남북이 혼돈이 되어 있거나, 북한 자료를 대한민국 자료로 인용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금강산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를 통해서 봉쇄하고 있고, 또 핵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을 통해서 유엔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적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재가 제대로 먹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먹히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유엔에서 따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엔대표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엔이 네 차례나 대북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아시안게임 말미에, 폐회식 때 실세 3인방이 갑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이유서부터 그동안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에 나타났던 이유라든가, 그동안 EU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엔에서 지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명분 쌓기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제출하면서 꼭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좀 언급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유엔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정서를 가입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는 내용도 좀 담길 수 있게끔 해 달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3인방의 인천 방문이라든가 북한이 취한 그동안의 긍정적인 조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를 했다,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 진전 노력도 포함해 달라든지―이것은 그동안 일본과 전개했던 사안들이지요―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일련의 북한의 행동들이 왜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읽혀지잖아요.
아니지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이미 다른 나라에 다 배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입수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왜 이리도 비상식적인 그동안 하지 않던 일련의 일들을 해 왔는가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지난 아시안게임 말미에, 폐회식 때 실세 3인방이 갑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이유서부터 그동안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에 나타났던 이유라든가, 그동안 EU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엔에서 지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명분 쌓기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공공외교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좋은 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총체적으로 집결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는 기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로비를 한다거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기업들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쓰는 돈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100분의 1, 우리보다 100배가 더 많더라 하는 언론의 보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의 역할이라든가 외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또, 특히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표기를 법적으로 확정을 해 낸 것, 큰 개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집요하게 일본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교민들의 동향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 가면서 방해를 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분열 공작을 하면서 우리 교민사회를 갈등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공공외교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좋은 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총체적으로 집결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긴박하지요.
지금 현재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위 원자로 국가지요.
지금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의 4개 나라는 우라늄 농축시설도 있고 또 핵 재처리시설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둘 빼기 둘은 10이다’ 하는 부분을 ‘열둘 덜기 둘 같기는 열이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억양하고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은 장애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들어가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2013년 기준 고용률 북한이탈주민들 보면 51.4%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9.7%나 됩니다.
그런데 남한 전체 국민들을 보면 60.4%가 고용률이고 실업률이 2.7%인데, 실업률로 따지면 4배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당사자들하고 단장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왜 이런 것은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 예를 들면 남북 간에 문화교류를 한다고 해서 미술전을 하는데 그림을 들여오는데 오늘 전시인데 못 걸고 있어요, 갔더니.
승인을 못 받아서 못 건다, 그래서 내가 장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범하신 이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대북정책들을 내놓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도 제의를 했고, 통일 대박론도 말씀을 하셨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도 했고, 드레스덴 선언도 했고, 작은 통일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통일부에서 5개 영역 10대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5․24 조치가 논의되는 것이 5․24 조치를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목적 이런 부분들이 폄훼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5․24 조치의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까지도 흔드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10월 3일 날 북측 3인방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5․24 조치를 해제를 하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5․24 조치를 할 때의 상황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북전략을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조치다, 그렇게 장관이 활용을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 신문에서 보니까 이것을 마치 그냥 이 세류에 어떤 인기영합주의적으로 발언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한번 보세요.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