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 일본 발언
2019
차관님, 일차적으로 분명하게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여러 차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여러 차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고 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잘못된 방법으로, 역사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대응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접근방법인, 카드인 GSOMIA 안보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외교부 판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결정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또 정의용 실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GSOMIA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누차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 GSOMIA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GSOMIA 종료 선언을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게 됐고 미국이 강하게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좋다, 우리가 그 역할 하겠다,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족쇄를 채웠던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 핵연료 못 쓰게 해서 핵잠수함 건조할 수 없는데, 이거 지금 명명백백하게 북한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작전 범위를 동해로 한정해 갖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부분도 저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핵연료 재처리, 한국만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미사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사정거리를 800㎞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GSOMIA가 지금 우리 장관께서 얘기하시거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한일 간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처음서부터 역사 문제를 일본이 경제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졸렬하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안보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결도 하지 못할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런데 전교생이, 학생 수가 많잖아요, 20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전교생이 태극기 들고 나와 가지고 ‘웰컴 코리아’ 그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시사를 하는 게,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아까 심의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것을 타고 갈 때 대사께서, 거기 해당 학교를 갈 때 이 도로가 일본이 놔 준 거고 체육관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중국이 지어 준 거고,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5년 뒤에 제가 또 갔어요.
5년 뒤에 갔는데 그때는 우리에 대한 열광은 계속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죽일 놈이야.
그런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참 공허해요.
우리 차관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직원들 계시는데 모든 것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일이 처리되고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교부를 상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은 실질적으로 일본 전문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차관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셔 갖고 풀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고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 제공자가 먼저 원인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다음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한일의원연맹 때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대화를 해 봐도 쳇바퀴 도는 얘기들인 거예요.
어제는 일본 대사가 이임을 하면서 인사 왔기에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쳇바퀴 도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존심도 있고 명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원인 제공자가 먼저 원인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다음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한일의원연맹 때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대화를 해 봐도 쳇바퀴 도는 얘기들인 거예요.
어제는 일본 대사가 이임을 하면서 인사 왔기에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쳇바퀴 도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존심도 있고 명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접근 방식만 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그것은 피해 당사자하고의 대화를 전제로 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에 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상임위인 만큼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언급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이 그동안 지적한 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방일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가 텄다’ 이런 세평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일의원연맹을 위해서 방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본 교토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징용 보상이 아닌 경제발전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아니지요?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문제되자 지난 6월 19일 일본에 제안한 것이 기업 출연 재원 피해자 보상 방안, 소위 말하는 1 + 1 방안입니다.
당시 정부가 방안을 내놓을 때 피해자 측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의원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일본 대사가 우리 방에 온 횟수, 그러니까 한 분이 재임기간 중에 우리 방에 온 횟수만큼도, 전체적으로 의원들 만난 게 여섯 차례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참사관을 만났어요.
대사가 일본 참사를 만나는 게 격이 맞는가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관이 돈을 쓰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직급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카운터 파트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공동으로 하게 되는, 행사로 이 비용을 썼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또 당시 일본의 이수훈 대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재임 중에……
일본은 의원내각제잖아요.
의원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일본 대사가 우리 방에 온 횟수, 그러니까 한 분이 재임기간 중에 우리 방에 온 횟수만큼도, 전체적으로 의원들 만난 게 여섯 차례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참사관을 만났어요.
대사가 일본 참사를 만나는 게 격이 맞는가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감사 때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실태를 죽 언급했고 모든 공관을 다니면서 그것을 체크해 봤고요.
지난 18일 날은 구축비 집행내역을 이게 3급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열람을 해 봤어요.
중국과 일본을 열람해 봤는데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중 우리 한국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현지하고 접촉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30% 된다고 하면 나머지 70% 돈을 쓴 것은 타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미팅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상으로는 35배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력으로서는 3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 차이로 일본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정권이 바뀌거나 대사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지원하는 단체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한 위력을 보면 1차에서는 1kt,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6차에는 무려 250kt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토털로 따지면 278kt이 되고 이 양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5kt입니다, 무려 19개를 한 장소에 한 지역에서 터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 때 사고 수습을 했던 작업자들의 최대 피폭량이 600mSv 이상이 2명이 나오고 250mSv 이상이 6명, 100mSv 이상이 14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서울로부터 12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한 위력을 보면 1차에서는 1kt,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6차에는 무려 250kt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 때 사고 수습을 했던 작업자들의 최대 피폭량이 600mSv 이상이 2명이 나오고 250mSv 이상이 6명, 100mSv 이상이 14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서울로부터 12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 서울로부터 4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야에 있는 전문가 그룹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우려를 많이들 해요.
지난 2월 달에 의장님을 모시고 왔을 때에 엥겔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을 때 엥겔스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일 간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에 대한, 동원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상당히 많이 작업을 했구나 하는 인식을 엥겔스의 발언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당시에도 대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력을 했음에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이후에 미국 조야의 평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흘러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 전에 예비회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대사관이 다 훑어서 입장 정리를 끝낸 다음에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이 아니라,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월 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로비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각축을 하면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해 가지고 로비전을 전개를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국하고 일본이 공공외교에 쓰는 예산 비율이 60 대 1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이 아니라,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월 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로비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각축을 하면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해 가지고 로비전을 전개를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국하고 일본이 공공외교에 쓰는 예산 비율이 60 대 1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데다가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사님, 지난번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태가 있었지요?
근본적으로 외교부가 전반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무역보복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보안 조사로 인해 가지고, 감사로 인해 가지고 대사관이, 공관 전체가 그냥 완전히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다른 일을 아예 못 했다는 것이지요, 이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전방위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을 계기로 해서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긴급 출장을 왔지만 이미 그때는 주미일본대사관……
근본적으로 외교부가 전반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무역보복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보안 조사로 인해 가지고, 감사로 인해 가지고 대사관이, 공관 전체가 그냥 완전히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다른 일을 아예 못 했다는 것이지요, 이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전방위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을 계기로 해서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긴급 출장을 왔지만 이미 그때는 주미일본대사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대사관이 다 훑어서 입장 정리를 끝낸 다음에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영사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래서 4강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더니 특히―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해요.
왜 이렇게 심각한가 봤더니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로 인해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위축이 돼 있고 또 중국은 사드 문제를 갖고 위축이 돼 있고, 위축이 돼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움츠러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외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는 겁니다.
열람을 해 보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비 항목에 맞게끔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감사 때 할 테니까 제가 열람을, 다 필요 없어요.
딱 1년 치 일본하고 중국 것만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강 중에서도 가장 외교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외교관들이 일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어렵겠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저 빨간 것 투성이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가 공공외교로 쓰는 예산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 GDP로 따지면 3.2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은 2조 35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조 3900억 정도가 돼요.
총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GDP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가 공공외교로 쓰는 예산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 GDP로 따지면 3.2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은 2조 35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조 3900억 정도가 돼요.
총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GDP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공공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232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177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국은 2조 35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조 3900억 정도가 돼요.
총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GDP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공공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232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8177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35배예요.
이런 식으로……
5명이 활동했는데 0명으로 처리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4강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완전히 다 빨개요.
이것은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에 우리 외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료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보면 다 빨간 숫자예요.
이게 문제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예 활동을 안 해요.
5명이 활동했는데 0명으로 처리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4강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부 회의로 끝나요.
청와대가 브리핑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8월 2일 날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이 나는데 이 당시에는 장관님께서 방콕에 계시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8월 1일 날 했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란 듯이 그다음 날 각의 결정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청와대예요.
문제는 장관님의 이런 태도인 거예요.
확실히 지금 외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일자별로 일본 경제보복이 시작이 되면서 해 왔던 장관님하고 청와대 측 김현종 차장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7월 10일 아프리카 출장을 가시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한 15분 동안 통화를 한 게 장관님이 그 이후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했던 게 이 시점에서는 다예요.
그리고 7월 18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 통보일 하루 전에는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오는데 오전에 먼저 김현종 차장을 만나요.
스틸웰은 김현종 차장을 만난 다음에 장관을 접견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7월 19일 날 고노 외무상 담화를 발표하는데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고 추가 보복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고노 외상의 카운터 파트너는 장관님이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장관님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요.
내부 회의로 끝나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유엔총회 참석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다자외교 무대의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준비 없는 외교가 지난 4월 달에 한미정상회담 때 노딜 회담, 2분 회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냐, 이번에도 혹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지난 10월 달의 강제징용 문제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직적으로 대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지난 5월 달에 미국 방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일본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보면 일본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로비사업에만 무려 8000여 억 원을 쓴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정부 공공외교 예산까지 모두 합해 봐야 4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일본통으로 미국 싱크탱크들이 채워지고 있고 또 우익 성향의 사사카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물들을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지요.
중요한 일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경제적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끌고 간 아베 정부에 한발 더 앞서서 안보 문제로 연결한 것이에요.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났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미일……
GSOMIA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방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체결된 GSOMIA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 GSOMIA는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100여 년 전 구한말을 연상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들 어느 한 나라도 우리하고 같이 궤를 같이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국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빙자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역보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재자나 같은 편을 들어야 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6일 날 한국 등 10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동시에 또 다른 무역적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일부 성과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북한마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남한에 대한 경고다’라고 난리입니다.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전에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쟁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맨날 사과하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 겉으로 사과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전에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쟁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못살았을 때 일본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으로 갱생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걸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의 입장은 이해를 하나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못살았을 때 일본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으로 갱생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걸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전철을 지금 이 정부가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안을 재판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덜컥 이런 안을 내놓고, 그것도 또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은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제가 이번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외교부 실무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 사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이 피해 당사자들하고 이 안을 만들 때 사전 협의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협의한 바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어지게 된 요인이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어지게 된 요인이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전철을 지금 이 정부가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지금 현 아베 수상이 1기 수상 임명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이러한 유사한, 일본에서의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하는 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서 한 얘기예요.
사법부가 판단을 했건 행정부가 판단을 했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판단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판단을 한 거지, 사법부 따로 입법부 따로 행정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지만 대한민국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 하는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인접된 공동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슈지방이 중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아요.
또 태국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공동 피해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론전을 계속 펴야지요.
2018
우루과이가 1930년 1회 월드컵을 개최하고 2030년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우루과이 2030프로젝트하고 결부해서 꼭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중․일 4개국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자, 개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축구 굴기를 내세우면서 2030년 월드컵 단독 개최를 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2046년에 단독 월드컵 개최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2030년 남․북․중․일 공동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다가 FIFA가 지금까지는 6대륙 순환 개최를 해 왔어요.
경제력에 대비를 해서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서 20분의 1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싱크탱크를 지원을 해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121억을 1년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이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에 나와 있는 직원은 2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국제교류재단에 18명 있어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121억을 1년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이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에 나와 있는 직원은 2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국제교류재단에 18명 있어요.
사사카와재단에서 무려 13명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3배 정도지요?
3배 정도.
경제력에 대비를 해서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서 20분의 1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싱크탱크를 지원을 해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만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121억을 1년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억을 합니다.
공공외교라고 하는 게 민간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정부기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게 과연 능사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동안, 제가 3년 전에 외통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예산을 보면 일본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공외교 예산이.
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제가 3년 전에 외통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예산을 보면 일본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공외교 예산이.
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워싱턴에 가면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대미 싱크탱크 지원을 보면 일본은 124억을 하는데 우리는 29억이에요.
이것이 국가경제력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제력 3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공공외교를 중요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행태를 통해 가지고는 지속가능한 우리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공공외교 지출액을 보면 일본과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고.
미국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고.
이게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공공외교 지출액을 보면 일본과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고.
미국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싱크탱크 지원하는 걸 제가 자료를 외교부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총 49개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들쭉날쭉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공공외교 지출액을 보면 일본과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고.
미국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싱크탱크 지원하는 걸 제가 자료를 외교부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총 49개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들쭉날쭉이에요.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는, 10년 넘은 데는 딱 한 개 기관밖에 없어요.
2017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을 전부 다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많은 지역에 있는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겠어?
이렇게 해 가지고 망한 정부가 대표적으로 일본 민주당 정부예요.
그 현장을 내가 봤어요.
체육관에 그것을 펴 놓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며칠을 하더라고.
지금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도 분석한 것을 보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5년도부터 정부가 주도를 해서 조선업 산업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나치게 인력이라든가 설비를 감축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한 예를 통해서 보면 일본이 1970년대, 80년대 보면 세계 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돼서 우리나라에게 1등 자리를 뺏겼던 거예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한 번 무너진 조선업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조선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요즘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2016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선점을 해 놨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표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제회의, 사회에서도 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나마 이번에 기재부에서 올 예산에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을 약 12.9% 증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중국, 일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 복지 대책을 세우는데 에어컨 설치가 필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001년도에는 1500만으로 추계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1600만으로 추계를 하고, 2011년도에는 1800만으로 추계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려 17%의 변동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본은 5%, 스위스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추산해 봤더니 2007년 연금 개혁 때 2001년도 인구 추계를 사용했는데 2006년 인구 추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050년까지 11조 원이 들어가고 2011년 인구 추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려 46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 데 이 제도가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품목별 졸업제를 도입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참여를 허용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자 하는 예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이 계약금액 구간 지정을 해서 계약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조달계획 특성에 따라서 중소 또 중견․대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법도 허용을 해 봐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일본이 5년 뒤에 한다고 그랬는데 5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에 하고요.
반면에 미국이 5년 뒤에 속기록을 포함을 해서 위원들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저는 요즘 죽 일련의 전개되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 미국, 일본, 유엔을 놓고 보면서 과연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놓고 주변국들이 적당하게 긴장관계를 고조하면서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생각이 갈 정도로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5
아니, 그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일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도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
그 당시에 제가 죽 정부의 입장들을 보니까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입장이 아주 180도 바뀌었어요.
왜 그런 정책적 판단 미스를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그래 갖고 4억 2300만 불을 투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베 펠로우십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난번 아베가 미국 방문했을 때에 상당한 성과들을 내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미국 내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주니어급 연구원들을 240명씩이나 일본으로 초대를 해 가지고 일본을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거의 정례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예산도 적고 한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차세대를 위한 양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한국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하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 연구자들을 지원해서 우리한테 동조적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만드는 그 사업이 2015년에 국제교류재단의 박사 후 과정인 펠로우십 프로그램 예산이 20만 달러로 13명을 지원한 반면에 일본은 2015년에 무려 이 예산을 3배로 늘립니다.
그래 갖고 4억 2300만 불을 투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베 펠로우십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난번 아베가 미국 방문했을 때에 상당한 성과들을 내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사업비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면 2014년에는 13억 6000만 원, 2015년에는 15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2014년도만 보면 90억 원 지원을 했는데 2015년에는 12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차세대를 위한 양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한국 정부의 구상을) 지지하면 한미 관계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선택권을 넓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 발언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라든지 주류층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러한 싱크탱크나 이러한 관계들을 돈독히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구축시킬 것인가, 그것도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계속 다져나가는 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과제인데요.
그런데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본국제교류재단과 우리나라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규모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3.6배, 사업비 규모에서는 4.3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면 2014년에는 13억 6000만 원, 2015년에는 15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는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진행되는 것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밀반출 문화재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게 15만 점 되는데 일본 다음으로 미국에 많아요.
그런데 이 뉴욕에도, 제가 콜럼비아대학에도 가 봤고 또 여기 보면 메리․잭슨 버크 컬렉션 이 사람들도 만나 봤는데 거기에도 있고요.
또 보스턴에는 하버드대학의 헨더슨 컬렉션에 한 150여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는 이번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는데 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 비교를 해서, 일본은 대규모의 홍보회사까지 채용을 하고 또 로비회사까지 고용을 해 가지고, 7개나 고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대시를 했는데, 접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한중 간의 관계에 비춰서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 방미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지난번의 방중의 성과를 시너지를 더 크게 낼 거냐 그것을 죽일 거냐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인구 차이는 2.5배가 나는데,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공공외교 예산을 50억부터 시작해서 133억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48배 차이가 나요.
일본이 이것을 지난 4월 달에 아베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을 부쩍 올려 가지고 무려 6430억을 씁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일본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 보면 3.6배, 정부 차원의 합계지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이 이것을 지난 4월 달에 아베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을 부쩍 올려 가지고 무려 6430억을 씁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일본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 보면 3.6배, 정부 차원의 합계지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일본은 1020만 불을 하고 있고 또 펠로우십(fellowship)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코리아 파운데이션, 일본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 보면 3.6배, 정부 차원의 합계지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일본은 1020만 불을 하고 있고 또 펠로우십(fellowship)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4억 2300만 불인데 우리는 20만 불, 비율로 따지면 2115배 차이가 나요.
이러한 재정적 투입을 하는데 우리 대사님께서 공공외교 제대로 못한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GDP 규모를 보면 3.8배 차이가 납니다.
인구 차이는 2.5배가 나는데,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공공외교 예산을 50억부터 시작해서 133억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48배 차이가 나요.
드러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뭐를 한다라고.
그냥 이 자체만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50% 넘지 않는 신뢰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2015년 2월 달에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49%, 중국은 30%로 나와요.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물었을 때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냥 이 자체만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50% 넘지 않는 신뢰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2015년 2월 달에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49%, 중국은 30%로 나와요.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물었을 때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국이 24%, 중국이 25%,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본이 1912년에 벚나무 3000여 그루를 워싱턴에 기증한 게 의미 있는, 가장 효과 있는 공공외교의 한 예가 아닌가.
워싱턴D.C.
내셔널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National Cherry Blossom Festival)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대사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재원을 총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익년도의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관여를 좀 하셔라,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주재관들 간에 협업을 해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공공외교의 모범사례라고 하는 일본의 벚꽃축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갖다 붓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다른 이미지를 주는데 우리나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만 보더라도 1년 행사비 쓰는 것 보통 5～6만 불 정도 써요.
그런데 보통 열대여섯 번 행사를 합니다.
또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싱크탱크나 학계에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38억 원, 일본은 910억 원,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서 연간 5억 불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제가 그전에 미국에 1년 있으면서 일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 주재원들이 1일 활동내용을 대사관에다 보고를 한다 그래요, 정보 보고를.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보가 되는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관이 합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재원은 부족한데 가지를 너무 여러 가지로 쳐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전략도 부재하게 된다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공외교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133억, 일본은 4600억, 무려 34배의 차이가 있고요.
또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싱크탱크나 학계에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38억 원, 일본은 910억 원,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서 연간 5억 불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원은 부족한데 가지를 너무 여러 가지로 쳐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전략도 부재하게 된다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공외교예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133억, 일본은 4600억, 무려 34배의 차이가 있고요.
또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싱크탱크나 학계에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38억 원, 일본은 910억 원,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서 연간 5억 불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제가 그전에 미국에 1년 있으면서 일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 주재원들이 1일 활동내용을 대사관에다 보고를 한다 그래요, 정보 보고를.
제가 지난 국감 중에도 지적을 했던 문제가 해외에 우리 국민 수감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했어요.
지난해 보면 6월 말에 1172명이었던 수감자가 12월 말 보니까 또 85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 1257명이 됐어요.
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주로 중국 일본 이런 데에서 일어나던 게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이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캄보디아 수감자는 지난 6월 말 2명에서 12월에 17명으로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나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문제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해외에서 처벌받고 국내에 들어오면 그 기록이 남지 않는 거예요.
2014
그러나 결과를 놓고 봐야지요.
결과론적으로 외무부의 입장이 관철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초기에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이렇게 어거지로 접근을 하고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이 도쿄에서 무려 1700km나 떨어져 있는 태평양상의 작은 암초에다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있어요,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알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속이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공공외교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좋은 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총체적으로 집결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는 기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로비를 한다거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기업들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쓰는 돈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100분의 1, 우리보다 100배가 더 많더라 하는 언론의 보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의 역할이라든가 외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또, 특히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표기를 법적으로 확정을 해 낸 것, 큰 개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집요하게 일본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교민들의 동향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 가면서 방해를 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분열 공작을 하면서 우리 교민사회를 갈등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공공외교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좋은 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총체적으로 집결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긴박하지요.
지금 현재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위 원자로 국가지요.
지금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의 4개 나라는 우라늄 농축시설도 있고 또 핵 재처리시설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2013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해서는 실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6자회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일본, 지금과 같이 한일 간의 외교를 감정적 접근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감정적인 접근에 의해서 대화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요.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셔야지요.
지금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뻔하잖아요, 지금.
6자회담 이런 상태 속에서 진행됐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집단적 자위권 문제, 2000년도에 아미티지 보고서 또 2001년도의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이미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용한 외교,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떠들어 봐야 국제 분쟁화 될 뿐이라는 전제로 그동안 우리가 적극성을 안 띄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 일본이 이 문제를 아주 극성맞을 정도로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에 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각 공관에서 이러한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이것을 계속 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일본이 특히 주재원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합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공관에 다 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 감사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용한 외교,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떠들어 봐야 국제 분쟁화 될 뿐이라는 전제로 그동안 우리가 적극성을 안 띄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 일본이 이 문제를 아주 극성맞을 정도로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에 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각 공관에서 이러한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이것을 계속 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일본이 특히 주재원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합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공관에 다 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동해 표기 문제도 우리가 이게 왜곡되거나 잘못된, 우리 입장과 반할 때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독도 문제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용한 외교,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떠들어 봐야 국제 분쟁화 될 뿐이라는 전제로 그동안 우리가 적극성을 안 띄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 일본이 이 문제를 아주 극성맞을 정도로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에 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각 공관에서 이러한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이것을 계속 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일본이 특히 주재원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합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스턴총영사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시간 외 시간을 영사 업무를 함으로써 다가가니까 점수가 상위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실질적인 활동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영사님들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직접 대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모 총영사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감동 깊게 받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총영사 관저에 일본 부녀회를 초청을 해서 함께 한국음식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룹 그룹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총영사가 교민사회의 임원진들하고 낚시를 같이 간다든지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이러면서 교감을 하면서 그 사이에 말도 많고 막 그랬던 영사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단합이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민사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포사회 중에서 가장 분열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회예요.
그분들은 열악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 하지만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기존의 한글학교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세종학당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종학당의 학생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일본은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 4주가 아니라 4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종학당 출신들이 한류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그거 강의실이라든가 강사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재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게 왜 총체적으로, 저는 어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만 하더라도 보세요.
일본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일 간의 여타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권 문제라든지 또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단절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 일본은 하여튼 차근차근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고 호주의 동의를 끌어내고 심지어는 영국까지도 동의하는 이런 기사가 난단 말이지요.
이것 그냥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 왔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당했잖아요.
일본이 해 왔던 행태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원자력협정 개정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소리들 하고 있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협의해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향후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에게도 주변국과의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현 흐름에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군비경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한․중․일 모두가 참여하는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급속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고 또 미국이 국방비 삭감이라고 하는 이삼중고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제안을 통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수동적인 자세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 입장 때문에 정부가 단호하게 이런 것의 입장을 표명하고 견제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로 인해서 감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외교에서 우리에게 실리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제기를 해요, 들어 보면.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대처하는 것이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일본과 이런 식의 대화 단절 속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초 아베 총리가 고마쓰 이치로 대사를 내각 법제국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그 담당 장관으로 앉혔고, 8월 중순에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8월 말에는 아베 총리가 중동 순방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를 범위를 넓혀 가면서 논의를 했고, 또 9월 말에는 아베 총리가 미 허드슨연구소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의 약한 고리론을 통해서 미국의 동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난 10월 초에 미국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얻어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이런 기조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기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들 평가를 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급속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고 또 미국이 국방비 삭감이라고 하는 이삼중고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제안을 통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병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월 초 아베 총리가 고마쓰 이치로 대사를 내각 법제국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그 담당 장관으로 앉혔고, 8월 중순에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8월 말에는 아베 총리가 중동 순방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를 범위를 넓혀 가면서 논의를 했고, 또 9월 말에는 아베 총리가 미 허드슨연구소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의 약한 고리론을 통해서 미국의 동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난 10월 초에 미국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얻어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월 초 아베 총리가 고마쓰 이치로 대사를 내각 법제국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그 담당 장관으로 앉혔고, 8월 중순에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8월 말에는 아베 총리가 중동 순방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를 범위를 넓혀 가면서 논의를 했고, 또 9월 말에는 아베 총리가 미 허드슨연구소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의 약한 고리론을 통해서 미국의 동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