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국정조사 발언

이러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 자체 TF라든가 고검 인권침해 TF 또 여러 가지 있던 정황상 드러난 사항들을 보고서 정말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해 오고 정치도 20년 가까이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검찰이 이런 정도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참담을 느끼고.

그러나 무신불립 아니겠습니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느 한 사건도 깔끔하게, 그야말로 특수수사의 전형처럼 외과수술 하듯이 깔끔하게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건조차도.

재판 재개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해서는 저희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도 일부 나왔고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관련해 가지고 저도 어떠한 지시라든가 다른 대화를 나눈 바가 없습니다.

이희동 검사의 위증 여부는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갖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

어쨌든 그러한 증거의 취사 선택,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적절한 측면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련의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법·부당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많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