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공수처 발언

예, 시간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입법에 성공해서 지금 그 준비를 차분차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검찰이나 사법은 개혁 과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이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입법을 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좀 더디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나 이 부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기왕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법이 되었고 제도화가 될 터이니까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개혁이 우리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또 정부와도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수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들께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에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그 이전에 대통령께 두 분을 추천하고 또 추천된 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력기관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리가 또 만들려고 하던 공수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 검찰권이 가끔은 정반대로 작동했다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검찰이 정말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그리고 원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힘이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원래 제가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현재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여야 위원님들 어느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선거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거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입법부가 사실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