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021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또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등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확진자 숫자를 안정시키고 4차 유행을 막아 내고 그래서 4차 유행 없이 집단면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또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인데 그런 과제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의 경제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나 부동산의 공적 가치가 잘 발휘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사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하는 그런 절차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하는 것, 거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5법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LH의 개혁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역량을 키운다든지 또 LH의 혁신과 구조조정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놓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데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정부안이 마련이 되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씀씀이를 좀 줄이고 선별해야 되겠지요.
동시에 수입에 대해서는 세원도 넓히고 또 그간에 좀 감면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회의원님들 모두 조사해 보자 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에도 합의를 하셨는데 특검에는 합의를 해 놓고 문안에 합의를 못 해서 성사를 시키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권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또 재난지원금을 드릴까요?
글쎄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3/4분기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큰 고비를 넘는 것, 그게 우리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예산 집행이 필요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아마 외국에서 뿌린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살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고, 우리 재정 당국이 하도 쫀쫀해 가지고 한 번도 뿌리지는 못하고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거나 기회가 되면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말이지요, 우리나라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들이 2월 20일 이후에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예방, 그러니까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이 뉴질랜드, 호주, 한국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시기에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빚이 없는 것보다야 못하지요.
그렇지만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양호한 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외평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때 금리 수준을 보더라도 한국의 신용 상태, 재정건전성 그런 것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또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온당하신 말씀으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안 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최고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그렇게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법이 만들어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법을 시행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시행해 가면서,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여야가 합의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말 오랜 노력 끝에 합의한 조정안을 이 첫 번 케이스에 반영을 해서 잘 시행을 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또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면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LH 케이스는 조정된 수사권의 범위 안에서 검경이 잘 협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검경이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지도부도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이번 LH 사건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유능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는 제도개선과 입법까지 완수함으로 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검찰, 경찰이 모두가 합의한 안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합의를 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LH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검경이 협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문제를 가지고 검경이 선의의 경쟁보다는 진짜 최선의 협력을 통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기관으로 태어나면 지금까지 검찰을 보는 시각 또 경찰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그게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이왕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이 동의해 가지고 만든 조정안이 제대로 잘 순항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숙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검경이 밀고 당기고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검찰, 경찰이 모두가 합의한 안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합의를 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LH 케이스거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도 답변을 했는데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다.
국토부는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은 토지거래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두 개가 없으면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간부나 LH 공사의 간부가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적으로 이 두 개의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일, 그것은 그 실무진이 아니면 아무도 못 해요.
위원님, 그 조항을 넣으려면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해야 되고요.
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각 부처 간에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을 개정합니까?
모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는 행정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검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의 18개 지검과 41개 지청에 검사 총 86명이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조사는 경찰들이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든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 그리고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넓히든 대상을 확대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LH 문제나 또 우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심을 많이 했지만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즉답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검을 많이 해 봤는데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고 하는 데는 특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위원회를 만든들 그분들이 어떤 조사역량과 수사역량이 있겠습니까?
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합조단보다도 더 조사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조단은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자료나 인원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는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이게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랏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거래대장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토지거래대장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만 하고 있고 국토부 간부는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셀프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 어차피 누군가가 토지대장을 검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돕고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원에서는 그 거래, 토지거래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토지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여쭙기도 송구합니다.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정부도 고용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정부도 고용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비 4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비 4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 재원 5조 1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 재원 5조 1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비 4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피해지원금 8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 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 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었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 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 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금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특히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통계는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동향이라고 할까 가격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또 감정원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는 이 자료보다는 인상률이 좀 낮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와 관련해서 저는 선별과 보편을 믹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이런 것은 보편적 지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노령연금 같은 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영업이 잘된 분도 있고요 또 봉급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봉급이 인상된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대면 배달산업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 데도 있단 말이지요.
아마 부동산에 대한 토지공개념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로서의 주택정책이 일부 채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새롭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국민의 기대보다 폭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뉴딜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이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상황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 23조3항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건 금융지원을 하건 세제지원을 하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법률 시스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지만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지만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원자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더 연장 사용하지 않고 폐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것이고 한데 그게 사법적인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따져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정책, 다시 말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들은 대부분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해상풍력 쪽을 급격하게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또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상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전이 이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든지 또 원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된다든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전이 이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든지 또 원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된다든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왔지요.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뭐 저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상황 아닙니까?
원래 유동성이 많고 저금리 상황이면 돈이 증시나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했다가 급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면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도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이 수익성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좀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선 원전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의 그 문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저는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 이전에 체르노빌도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가 안 난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력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젊은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에서는 원전을 잘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정상들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가 안 난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력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젊은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에서는 원전을 잘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정상들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1400이 있고 또 APR+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1400이 있고 또 APR+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1400이 있고 또 APR+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도도한 물결이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함께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원전은 유지․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핵화가 안 되면 원전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허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의 수명이 60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의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원전만 해도 60년 동안 원전 가동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원전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NPT 복귀 등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핵화가 안 되면 원전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허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147억인지 127억인지, 그런데 그걸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는 국회 이전은 곤란한 거니까 그런 문제가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김해공항 문제가 저렇게 지금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빨리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뉴딜펀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입장이었고 최근에 사실은 우리 공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런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뉴딜펀드 같은 데, 그리고 각 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쪽에 포트폴리오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랬더니 또 그걸 어떤 언론에서는 ‘민간들에게 관제펀드에다가 돈 넣으라고 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디다마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처방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인접한 나라로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점은 그 점대로 두되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다른 현안 그런 문제는 과거사와 별개로 투 트랙 전략으로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것은 혹시,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나 작은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뢰관계를 깨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사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무 레벨의 워킹그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다 그런데 원전은 더더욱,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과 협의조차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아주 생뚱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쟁을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IAEA 사찰도 받아야 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에 치중하는 게 옳다, 그런 일에 열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어서 하여튼 국회에서 산자부 건이든 USB 건이든 이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부의 원전 관련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될 사안이 거기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국회 나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전이 각광을 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짓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후에는 우리의 APR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최근에 거의 짓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후에는 우리의 APR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최근에 거의 짓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혹은 6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말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예요.
탈원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혹은 6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말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예요.
탈원전이 아닙니다.
에너지전환입니다.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냥 제가 말하자면 임시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공급계획 세워 놓은 것이 지금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국토부장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국토부장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평가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차분하게 잘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많은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남북관계가 어땠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위기관리일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성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검경수사권 분리를 비롯해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작년에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논해서 하시면 정부야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원래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시급해야 되고 또 국회를 열 수 없어야 되는 조건이어서, 현재는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이 한 일이 %는 아직도 집행 안 됐어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그런 연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당이나 야당 그리고 국회와도 잘 협의를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이 한 일이 %는 아직도 집행 안 됐어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그런 연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당이나 야당 그리고 국회와도 잘 협의를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3조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3차 유행이 작년 11월부터 와서 12월부터 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국민께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금액도 3조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기도 앞당기고 금액도 9조 3000억 원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90%가 설날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매우 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11일부터 집행이 될 터인데요, 거기에는 맞춤형 지원이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정부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될 때 그때부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의 한 달을 준비해 가지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
금융이든 아니면 세제든 아니면 현금 지원이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헝가리 케이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 비율도 높이고, 또 공공주택 하면 아주 소규모만 생각하게 되는데 좀 중산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용인을 적지로 생각하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쟁력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21.3조의 뉴딜 관련 예산 이 부분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도 믿고요.
또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실 터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지적과 또 국회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청하면서 그야말로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 예산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국회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등등이 그래도 국제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잘 감안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는 그런 노력을 펼칠까 합니다.
예, 걱정이 큽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또 그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나 또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정의 최소한의 역할, 소위 말하는 마중물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가능한 한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지출은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8.5% 증가라고 하는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또 필요한 데에 투자도 하고 동시에 세입은 늘리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폐합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희망컨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우선 내수가 진작이 될 터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수출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는 지난여름에 장마가 길어서 건설 투자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견조하게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소비나 수출이나 투자가 정상화되어서 상황을 호전시키는 그런 모멘텀, 다시 말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을 잘 가동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되면 추가로 수명 연장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을 잘 가동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되면 추가로 수명 연장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한 2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에너지믹스 상황에서 대세는 신재생이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죽 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원전의 수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전체적으로, OECD 국가를 전체 통합을 해 보면 원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원전이 몇 기가 있습니까?
에너지믹스 상황에서 대세는 신재생이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죽 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원전의 수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전체적으로, OECD 국가를 전체 통합을 해 보면 원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원전이 몇 기가 있습니까?
중앙정부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금년에만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재정건전성 때문에 국회에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력이 참 없지요.
오히려 지방정부보다 여력이 더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투명하고 또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다른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 과정에 혹시라도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민감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혹은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경제가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 선도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희망과 미래를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회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고 기회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결코 소홀함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결코 소홀함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 냄과 동시에 국민들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에도 더 과감히 투자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R&D 투자와 인재 양성 노력을 강화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4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 든든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과 청년층의 집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한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걱정하시니까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고 저금리 상태가,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고 심지어는 학교나, 그러니까 교육 문제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점도 아마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총리는 나름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해 왔는데 지난주에 주식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당정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문은 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되었고 또 주식 관련해서는 당의 의견이 존중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부총리가 그것 때문에 소신을 펼 수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일방통행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부총리의 사의 표명도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시고 해서 부총리는 이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여야 위원들이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 책임하에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돼 왔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만큼 우리가 경제에 정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도 국토부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팀장은 경제부총리다 그런 정도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이 펼쳐져 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저는 원래 실물경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총리는 나름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해 왔는데 지난주에 주식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당정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문은 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되었고 또 주식 관련해서는 당의 의견이 존중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부총리가 그것 때문에 소신을 펼 수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일방통행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부총리의 사의 표명도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시고 해서 부총리는 이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여야 위원들이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아직도 방역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 예결위는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그래도 좀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부와 의회 간에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런 노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항상 바른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도 좋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를 그래도 경제통의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경제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경제의 열등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책임 있게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고통 또 혼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수년 전부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선하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맡겨 둬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고 국회의 영역입니다.
전세대란은 여러 가지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전세에 있어서도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금융이라든지 또 시중의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주거 형태라고 할까, 그 문화가 좀 바뀌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옛날에 홍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아주 단칸 셋방도 들어갔고요.
출발 자체가 셋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터이고요.
또 세원을 늘여서 가능하면 세입을 어떻게든지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터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비롯해서 여러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네 번이나 편성했지 않습니까?
59년 만에 추경을 네 번 편성을 했으니까 그 금액만 해도 칠팔십조 된단 말이지요.
내년 예산에 정부가 편성한 수준은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수년간 그런 수준의 예산편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은 없을 테니까 의회가 정부의 입장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작년도에 남북관계가 아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또 남북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부로서는 그런 준비를 해 갈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일 때는 당장 수요가 없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대화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예비적 재원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은.
그런 차원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예비적으로 예산은 책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은 잘 알지만 더 이상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치료제가 빨리 나오고 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다시 말해서 방역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의 주름살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가서는 안 되고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고요.
가능하면 연말․연초까지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 백신도 내년 초에는,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오도록 해서 빨리 방역에 성공해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현재 심의를 하고자 하는 이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목상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출산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예산집행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이면서도 획기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투기 의욕을 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세 부담을 왜 늘렸느냐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연도에 법인세도 약간 상향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법인세를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여서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보유세도 좀 높였잖아요, 거래세도 좀 높이고.
그런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투기 의욕을 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세 부담을 왜 늘렸느냐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자세한 리포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부 각 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검증을 했는데 일단 효과는 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10월 달쯤 자세한 용역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10월 말쯤이면 정부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장께도, 비대위원장께도……
지금 당대표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위원장님께도 같이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자는 제안도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와 또 통합 그리고 야당과도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총리와 통합총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그 기조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의 통합 노력이나 협치 노력에 대해서 항상 지지하고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예, 당연히 본예산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들어 있지요.
그 복지예산은 기초생보자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등등 복지예산 전체 규모가 한 150조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드리지 않고 본예산만 가지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들어 있지요.
그 복지예산은 기초생보자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등등 복지예산 전체 규모가 한 150조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드리지 않고 본예산만 가지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원래 1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에는 50%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에서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70%를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급했습니다, 지급하는 게.
그런데 70%를 선별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면 속된 말로 다 굶어죽겠다.
옛날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 때 등소평이 흑묘백묘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7조 8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그게 얇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수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그걸, 같은 금액을 적은 숫자에게 나눠 드리면 금액이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많은 정치검찰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도록 했는데 앞서 최 의원께서 거론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덴마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좀 큽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리고 각종 제도가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서 더뎌요.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데도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더디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등등 전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이 꼭 성공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혜택이 또 골고루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총리실은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
아마 현재로서는 지금 남북 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가 여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또 통일부의 일이고 하니까 그런 안들을 통일부에 줘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게 하고 혹시라도 총리실에서도 거들 일이 있으면 적극 거들어서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를 비롯한 국제 제재를 존중하면서도 남북 간에 운신의 폭을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제재와 무관한 다른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멀게는 6․25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핵 문제가 근본 뇌관이지요.
그런데다가 남북 간에 신뢰관계도 구축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특히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이 되는 듯하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마 북한이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가 복병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의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또 특히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역할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또 북한에도 수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남측이나 다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북한에도 수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남측이나 다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정규 외교관들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정규 외교관들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래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북․미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문점 사태를 빼고 다른 도발은 없어서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입법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0대에 제대로 하지 못해 놓고 말씀드리기는 송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게 잘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자신들보다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마 또 세월만 흐르고 그런 한탄의 소리는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과거의 선배들과는 좀 달리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변화와 개혁 또 입법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역지사지를 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 운명에 처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스러울까, 그래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늦었더라도 우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꼭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사법 불신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입법에 성공해서 지금 그 준비를 차분차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업무가 조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조정이 뒤따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주고 사람을 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걸맞게 일이 늘어난 데는 늘어난 대로, 줄어든 데는 줄어든 대로 당연히 조정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금년 1월에 검경 수사권 분리나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TF가 구성이 되어서 법무부와 함께 작업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 TF를 만들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다 마친 상태지요.
그래서 아직은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 법제화되거나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검찰이나 사법은 개혁 과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이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입법을 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좀 더디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나 이 부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기왕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법이 되었고 제도화가 될 터이니까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개혁이 우리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또 정부와도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됐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가 입법에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중이고 또 공수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지난한 과제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 낼 것입니다.
일터를 되찾고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 든든한 발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을 위해 3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원래 총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통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과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야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정쟁으로 흐르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제때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검찰에게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정말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협치는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야 간에 협치를 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하고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협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야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정부로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또 현안 해결에도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주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확신이 설 때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코로나19를 안정시켜서 또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주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확신이 설 때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코로나19를 안정시켜서 또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진행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기를 해 보면 1월 20일 최초에 발생해서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2월 29일에 909명이 발생하는 등 2월 3월 동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폭증세가 있으면서 또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4월부터 7월까지는 비교적 안정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1차 대구․경북 사태 이후에 지난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교회 쪽의 예배에 대해서 강화한 것도 잘못이고 해제한 것도 잘못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이지 어떻게 둘 다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국토부입니다마는.
그리고 금융위도 힘을 합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참여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한 결과 집값의 폭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힘을 합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참여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한 결과 집값의 폭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전공의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이 파업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극복에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될 텐데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 의료계를 자극한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표현의 자유도 향유할 수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갈등 사안은 들고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복지부장관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내일부터 의료계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전공의 등이 아직도 업무 복귀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정쟁화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에, 저나 또 위원님이나 그런 데에 역할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아끼는 쪽으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원전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해외에 순방을 나가면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전의 장점을 소개하는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 방문을 하실 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성사를 시키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체코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발한 아주 우수한 원전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 방문을 하실 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성사를 시키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체코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발한 아주 우수한 원전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원전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또 후쿠시마 때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전과 다른 발전, 예를 들어 석탄발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전과 다른 발전, 예를 들어 석탄발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을 25기입니까, 운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원전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또 후쿠시마 때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의 원전시장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후쿠시마 이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하고는 좀 달랐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짓는 풍조이다가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실은 서방세계는 원전이 그 이후에는 지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설령 그것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쌍수를 들고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국회에서 움직여 주셔야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야가 협치를 잘 하셔서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탐사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공동개발계획이고 우리와 일본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방이 그 협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특히 금년 1월 달에는 우리 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을 하고 한일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협정을 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 아직도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상태여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본이 호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한일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협정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변심 이게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탐사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공동개발계획이고 우리와 일본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방이 그 협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특히 금년 1월 달에는 우리 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을 하고 한일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협정을 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 아직도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상태여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본이 호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한일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협정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총리나 부총리나 같은 입장입니다.
아마 1차 재난지원금이 소중하게 쓰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아직은 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469조 6000억 원의 본예산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5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연간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수출 세계 7위를 지키며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세계 경기 하강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한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활력을 충분히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주신 지난해 예산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원래 금년에 P4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연기한 상태이지요.
아무튼 우리 정부 들어와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해서 산업계나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한 가혹한 재정운용 방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IMF나 OECD나 IBRD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또 그리고 피치나 무디스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고 건전성을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만 믿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할 생각은 없지만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지출하고 정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방기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모든 내용은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채무도 연계된다고 보셔야 될 터이고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이나 몰염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강제를 하지 못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강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권고를 하는 수준인데 권고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스물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요.
현재 김현미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챙겨 주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챙겨 주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정부 통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동산이 과도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3년 전으로 되돌린다, 그렇지 않는다 이런 목표치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그런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야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안정을 기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고,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야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안정을 기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고,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태 의원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남북 간에 핵 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수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들께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주택문제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수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는데, 과도한 수요 때문에 공급을 하더라도 계속 수요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동산 안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을 좀 수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월말쯤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지속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 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WHO에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믿어야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미국 측 당국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또 북한의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북한 측이 상당 기간 동안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측 당국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또 북한의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북한 측이 상당 기간 동안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국제사회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리고 또 그간에 상당 기간 남․북․미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발을 감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그 이전에 대통령께 두 분을 추천하고 또 추천된 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력기관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리가 또 만들려고 하던 공수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남북 대화도 있었고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중국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것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화도 있었고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중국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것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절실합니다.
만일 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재정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10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예산이 가장 시급한 곳에 사용되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절실합니다.
만일 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재정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재해를 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재해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잘 대응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일 그것과 경제나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는 것, 저는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이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전파가 한 이삼십 명 수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외 유입이 또 비슷한 수준이고.
재정 여력이 있으면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도 있었고 하니까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100조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려워진,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도, 우리 국회와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아마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부가 돕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아마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부가 돕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개월 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000억 원, 국채 발행 23조 8000억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ㆍ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ㆍ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까지도 일부가 분담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세입을 늘리는 안도 함께 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매칭을 면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교부세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지방재정분권 취지에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기재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건강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복지부나 노동부나 산업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70%냐 100%냐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국회와 협치를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결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그 과정을 잘 살피고 앞으로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없는 정부도 없고요, 정부가 없는 국회도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국회가 4․15 총선 전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100%에게 줘야 되겠다고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와 정부가 맞서는 것이 최선인지 협치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저는 협치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소신은 무상급식처럼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옳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편적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가 4․27 2주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한 그런 제스처를 쓰셨다고 보지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북한이 제대로 읽으면 우리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반응을 줄지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우리 통일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철도 연결에 대해서 현지에까지 가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남북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형태든 남북관계가 좀 호전되고 진전이 되고 남북대화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지요, 현재.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북한이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남북관계가 좀 호전되고 진전이 되고 남북대화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지요, 현재.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북한이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어차피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직종별 분류보다는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 지급을 하지만 가능한 한 30% 정도는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도와주셨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내실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여력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광범위한 계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총 7조 6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함께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결정해 주신다면 정부는 국회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의 휴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2조 원 규모의 실물경제 지원대책에 이어 175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여력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광범위한 계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총 7조 6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 달째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 100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2조 원 규모의 실물경제 피해 대책, 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 등 총 1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 100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제한조치를 비롯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등 그리고 또 최근에 출입국 제한, 일본의 일련의 조치들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인접국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OMIA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용인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OMIA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용인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제한조치를 비롯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등 그리고 또 최근에 출입국 제한, 일본의 일련의 조치들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인접국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OMIA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방문은 연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계만 보면 중국은 확진자 숫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 주석이 후베이성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 코로나19가, 소위 우한 코로나가 진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 내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북․미 관계도 동결돼 있는 상태고요, 또 남북관계도 소통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협력 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선의도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더 많은 요구도 있고 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급 능력이 조만간 1500만 매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도 있어야 되고 원자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요 초과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5부제를 실시했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조금은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능하면, 만약에 대한민국 모두를,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문을 다 닫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된 그런 국가이고, 특히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든지 또 비자 발급을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는 1일 3만 명 정도 입국하던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입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지연되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출혁신과 세입확충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탈원전은 아니고 하여튼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추는 정책이 지금까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으려면 충분한 논의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예.
제가 답변서에, 서면질의 답변에 ‘제 두 자녀 축의금을 합쳐서 3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훈연금과 저의 국민연금 수입과 또 개인연금 수입 이런 것들을 합치면 1년에 상당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처가 불명할 수 있는 그 돈을 커버하고도 훨씬 넘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지출하고 2016년에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자금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대금이 많은 부분은 장녀가 결혼을 할 때 그 식비를 카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요.
또 개인연금을 약간 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받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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