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부동산 발언
2021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의 경제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나 부동산의 공적 가치가 잘 발휘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사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하는 그런 절차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하는 것, 거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5법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LH의 개혁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역량을 키운다든지 또 LH의 혁신과 구조조정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놓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데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정부안이 마련이 되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도 답변을 했는데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다.
국토부는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은 토지거래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두 개가 없으면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간부나 LH 공사의 간부가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적으로 이 두 개의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일, 그것은 그 실무진이 아니면 아무도 못 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검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의 18개 지검과 41개 지청에 검사 총 86명이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조사는 경찰들이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든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 그리고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넓히든 대상을 확대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LH 문제나 또 우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심을 많이 했지만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즉답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대장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토지거래대장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만 하고 있고 국토부 간부는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셀프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 어차피 누군가가 토지대장을 검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돕고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원에서는 그 거래, 토지거래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토지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금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특히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통계는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동향이라고 할까 가격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또 감정원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는 이 자료보다는 인상률이 좀 낮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 대한 토지공개념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로서의 주택정책이 일부 채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새롭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국민의 기대보다 폭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뉴딜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이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상황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저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상황 아닙니까?
원래 유동성이 많고 저금리 상황이면 돈이 증시나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했다가 급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면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도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이 수익성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좀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뉴딜펀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입장이었고 최근에 사실은 우리 공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런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뉴딜펀드 같은 데, 그리고 각 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쪽에 포트폴리오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랬더니 또 그걸 어떤 언론에서는 ‘민간들에게 관제펀드에다가 돈 넣으라고 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디다마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처방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냥 제가 말하자면 임시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공급계획 세워 놓은 것이 지금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국토부장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국토부장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0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 비율도 높이고, 또 공공주택 하면 아주 소규모만 생각하게 되는데 좀 중산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4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 든든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과 청년층의 집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한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걱정하시니까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고 저금리 상태가,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고 심지어는 학교나, 그러니까 교육 문제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점도 아마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총리는 나름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해 왔는데 지난주에 주식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당정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문은 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되었고 또 주식 관련해서는 당의 의견이 존중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부총리가 그것 때문에 소신을 펼 수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일방통행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부총리의 사의 표명도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시고 해서 부총리는 이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여야 위원들이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 책임하에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돼 왔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만큼 우리가 경제에 정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도 국토부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팀장은 경제부총리다 그런 정도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이 펼쳐져 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저는 원래 실물경제를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를 그래도 경제통의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경제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경제의 열등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책임 있게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고통 또 혼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수년 전부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선하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맡겨 둬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고 국회의 영역입니다.
전세대란은 여러 가지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전세에 있어서도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금융이라든지 또 시중의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주거 형태라고 할까, 그 문화가 좀 바뀌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옛날에 홍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아주 단칸 셋방도 들어갔고요.
출발 자체가 셋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보유세도 좀 높였잖아요, 거래세도 좀 높이고.
그런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투기 의욕을 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세 부담을 왜 늘렸느냐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국토부입니다마는.
그리고 금융위도 힘을 합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참여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한 결과 집값의 폭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힘을 합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참여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한 결과 집값의 폭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요.
현재 김현미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챙겨 주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챙겨 주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정부 통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동산이 과도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3년 전으로 되돌린다, 그렇지 않는다 이런 목표치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그런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야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안정을 기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고,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야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안정을 기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고,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주택문제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수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는데, 과도한 수요 때문에 공급을 하더라도 계속 수요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동산 안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을 좀 수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월말쯤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까지 죽 보면 계속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단절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알고 그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까지 죽 보면 계속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단절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알고 그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을 낳고 꼭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요 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을 낳고 꼭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요 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당 기간 이게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정말 모든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도 성패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 와 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들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됐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는 돈, 이것은 그 갈 곳이 없는 부동자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서,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제 또 금융, DTI나 LTV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말기에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서,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제 또 금융, DTI나 LTV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말기에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