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협치 발언
2021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147억인지 127억인지, 그런데 그걸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는 국회 이전은 곤란한 거니까 그런 문제가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김해공항 문제가 저렇게 지금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빨리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원래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시급해야 되고 또 국회를 열 수 없어야 되는 조건이어서, 현재는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0
그다음에 내년도에 21.3조의 뉴딜 관련 예산 이 부분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도 믿고요.
또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실 터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지적과 또 국회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청하면서 그야말로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 예산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국회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투명하고 또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다른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 과정에 혹시라도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경제가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 선도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희망과 미래를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회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총리는 나름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해 왔는데 지난주에 주식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당정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문은 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되었고 또 주식 관련해서는 당의 의견이 존중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부총리가 그것 때문에 소신을 펼 수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일방통행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부총리의 사의 표명도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시고 해서 부총리는 이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여야 위원들이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아직도 방역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 예결위는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그래도 좀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부와 의회 간에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런 노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항상 바른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도 좋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작년도에 남북관계가 아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또 남북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부로서는 그런 준비를 해 갈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장께도, 비대위원장께도……
지금 당대표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위원장님께도 같이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자는 제안도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와 또 통합 그리고 야당과도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총리와 통합총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그 기조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의 통합 노력이나 협치 노력에 대해서 항상 지지하고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총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통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과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야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정쟁으로 흐르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제때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검찰에게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정말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협치는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야 간에 협치를 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하고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협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국회에서 움직여 주셔야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야가 협치를 잘 하셔서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원래 금년에 P4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연기한 상태이지요.
아무튼 우리 정부 들어와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해서 산업계나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재해를 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재해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잘 대응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70%냐 100%냐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국회와 협치를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결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그 과정을 잘 살피고 앞으로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없는 정부도 없고요, 정부가 없는 국회도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국회가 4․15 총선 전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100%에게 줘야 되겠다고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와 정부가 맞서는 것이 최선인지 협치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저는 협치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 편익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었지요.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협치를 하는 노력을 펼쳐야 될 터이고요.
의회주의가 복원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의 갈등을 수렴하고 또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욕구를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함으로 해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러면 정치가 복원되고 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딛고 국제사회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루어 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루어 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그런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오늘 있는 이런 식보다는 조금 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정말 누구든지 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도 해 가면서 절제력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상생도 가능하고 또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여야 협치가 잘되던 시절에도 정치를 해 보았고 또 아주 어려운 경우도 겪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총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고 제가 나서서 여야 간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하는 노력 등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치의 품격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