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저출산 발언
2021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평가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차분하게 잘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많은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0
금융이든 아니면 세제든 아니면 현금 지원이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헝가리 케이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명목상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출산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예산집행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이면서도 획기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말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350년이 되면 산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령사회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야당, 제1야당인 새누리당 신한국당에서 고령사회기본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함께 만들자, 그래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지금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2005년도에 여야가 ‘아,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 한 20년쯤 전에 그 노력을 시작했어야 된다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