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연설 약속 발언
2021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여쭙기도 송구합니다.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정부도 고용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정부도 고용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비 4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비 4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 재원 5조 1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 재원 5조 1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비 4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 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피해지원금 8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 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 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었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 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 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2020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 낼 것입니다.
일터를 되찾고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 든든한 발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자금 등 2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을 위해 3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개월 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000억 원, 국채 발행 23조 8000억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ㆍ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ㆍ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산업화․세계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방법을 찾아왔고 더 찾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 내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 안정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긴급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 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 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 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격리자의 생계 안정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긴급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 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 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격리자의 생계 안정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긴급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 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 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격리자의 생계 안정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치료 체계를 변경, 기존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확진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 분리 수용함으로써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 속도를 더 내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확진자 수용을 위해 가용 병상 2400여 실, 생활치료센터 3000여 실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 체제로 확장하여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3월 6일 0시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