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일본 발언
2021
공교롭게 말이지요, 우리나라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들이 2월 20일 이후에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예방, 그러니까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이 뉴질랜드, 호주, 한국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시기에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가 안 난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력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젊은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에서는 원전을 잘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정상들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인접한 나라로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점은 그 점대로 두되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다른 현안 그런 문제는 과거사와 별개로 투 트랙 전략으로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전이 각광을 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짓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후에는 우리의 APR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최근에 거의 짓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2020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덴마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좀 큽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리고 각종 제도가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서 더뎌요.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데도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더디거든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을 25기입니까, 운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원전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또 후쿠시마 때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탐사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공동개발계획이고 우리와 일본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방이 그 협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특히 금년 1월 달에는 우리 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을 하고 한일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협정을 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 아직도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상태여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본이 호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한일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협정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변심 이게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탐사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공동개발계획이고 우리와 일본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방이 그 협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특히 금년 1월 달에는 우리 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을 하고 한일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협정을 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 아직도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상태여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본이 호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한일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협정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469조 6000억 원의 본예산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5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연간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수출 세계 7위를 지키며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세계 경기 하강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한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활력을 충분히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주신 지난해 예산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제한조치를 비롯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등 그리고 또 최근에 출입국 제한, 일본의 일련의 조치들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인접국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OMIA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용인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OMIA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용인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제한조치를 비롯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등 그리고 또 최근에 출입국 제한, 일본의 일련의 조치들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인접국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OMIA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방문은 연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계만 보면 중국은 확진자 숫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 주석이 후베이성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 코로나19가, 소위 우한 코로나가 진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 내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급 능력이 조만간 1500만 매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도 있어야 되고 원자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요 초과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5부제를 실시했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조금은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능하면, 만약에 대한민국 모두를,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문을 다 닫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된 그런 국가이고, 특히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든지 또 비자 발급을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는 1일 3만 명 정도 입국하던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입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이 후쿠시마 이전과 후쿠시마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산자부장관 재직 시절에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대세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면 자살을 잘 안 하시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을 우리가 자립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자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을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국제분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요.
사실은 일본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고 국제분업도 맞지 않고 자유무역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 결과가 한국도 어렵지만 일본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 정체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함께 작용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미 중국이라든지 다른 해외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논의도 빨리 성숙시켜서 국내외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