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원전 발언
2021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원자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더 연장 사용하지 않고 폐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것이고 한데 그게 사법적인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따져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정책, 다시 말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들은 대부분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해상풍력 쪽을 급격하게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또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상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전이 이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든지 또 원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된다든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전이 이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든지 또 원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된다든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전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의 그 문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저는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 이전에 체르노빌도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가 안 난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력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젊은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에서는 원전을 잘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정상들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가 안 난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술력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젊은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에서는 원전을 잘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정상들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1400이 있고 또 APR+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1400이 있고 또 APR+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원전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큰 규모의 원전, 우리는 APR1400이 있고 또 APR+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도도한 물결이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함께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원전은 유지․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당장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고 해서 탈원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핵화가 안 되면 원전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허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의 수명이 60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의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원전만 해도 60년 동안 원전 가동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원전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NPT 복귀 등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핵화가 안 되면 원전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허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니요, 다른 것은 혹시,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나 작은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뢰관계를 깨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사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무 레벨의 워킹그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다 그런데 원전은 더더욱,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과 협의조차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아주 생뚱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쟁을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에 치중하는 게 옳다, 그런 일에 열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어서 하여튼 국회에서 산자부 건이든 USB 건이든 이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부의 원전 관련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될 사안이 거기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국회 나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전이 각광을 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짓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후에는 우리의 APR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최근에 거의 짓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후에는 우리의 APR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최근에 거의 짓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혹은 6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말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예요.
탈원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혹은 6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말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예요.
탈원전이 아닙니다.
에너지전환입니다.
2020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을 잘 가동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되면 추가로 수명 연장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을 잘 가동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되면 추가로 수명 연장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한 2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에너지믹스 상황에서 대세는 신재생이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죽 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원전의 수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전체적으로, OECD 국가를 전체 통합을 해 보면 원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원전이 몇 기가 있습니까?
에너지믹스 상황에서 대세는 신재생이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죽 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원전의 수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전체적으로, OECD 국가를 전체 통합을 해 보면 원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원전이 몇 기가 있습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원전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해외에 순방을 나가면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전의 장점을 소개하는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 방문을 하실 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성사를 시키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체코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발한 아주 우수한 원전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 방문을 하실 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성사를 시키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체코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발한 아주 우수한 원전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원전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또 후쿠시마 때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전과 다른 발전, 예를 들어 석탄발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전과 다른 발전, 예를 들어 석탄발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을 25기입니까, 운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원전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또 후쿠시마 때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전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년 동안 우리는 원전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의 원전시장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후쿠시마 이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하고는 좀 달랐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짓는 풍조이다가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실은 서방세계는 원전이 그 이후에는 지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탈원전은 아니고 하여튼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추는 정책이 지금까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으려면 충분한 논의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균형감각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원전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국민에게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다른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냉혹하게 판단하자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우리가 아주 뒤져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방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전 수명이 60년 아닙니까?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이 후쿠시마 이전과 후쿠시마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산자부장관 재직 시절에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이 후쿠시마 이전과 후쿠시마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산자부장관 재직 시절에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대세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이 후쿠시마 이전과 후쿠시마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산자부장관 재직 시절에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대세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건설을 다시 재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호는 아닙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면 당장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6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호는 아닙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면 당장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6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원전에 대한 저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론자다, 부정론자다 이렇게 하면, 그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반기에 9000억 적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2019년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은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장은 한전의 수익이 호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당장은 요인이 없지만 그 이후에 손익관계가 어떻게 될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