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북한 발언
2021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왔지요.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선 원전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NPT 복귀 등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핵화가 안 되면 원전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허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이전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IAEA 사찰도 받아야 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2020
내년 예산에 정부가 편성한 수준은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수년간 그런 수준의 예산편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은 없을 테니까 의회가 정부의 입장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작년도에 남북관계가 아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또 남북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부로서는 그런 준비를 해 갈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일 때는 당장 수요가 없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대화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예비적 재원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은.
그런 차원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예비적으로 예산은 책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총리실은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
아마 현재로서는 지금 남북 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가 여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또 통일부의 일이고 하니까 그런 안들을 통일부에 줘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게 하고 혹시라도 총리실에서도 거들 일이 있으면 적극 거들어서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를 비롯한 국제 제재를 존중하면서도 남북 간에 운신의 폭을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제재와 무관한 다른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멀게는 6․25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핵 문제가 근본 뇌관이지요.
그런데다가 남북 간에 신뢰관계도 구축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특히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이 되는 듯하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마 북한이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가 복병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의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또 특히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역할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또 북한에도 수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남측이나 다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북한에도 수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남측이나 다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정규 외교관들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정규 외교관들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래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북․미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문점 사태를 빼고 다른 도발은 없어서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야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정부로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또 현안 해결에도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태 의원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에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남북 간에 핵 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지속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 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WHO에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믿어야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미국 측 당국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또 북한의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북한 측이 상당 기간 동안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측 당국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또 북한의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북한 측이 상당 기간 동안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국제사회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리고 또 그간에 상당 기간 남․북․미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발을 감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화도 있었고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중국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것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화도 있었고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중국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것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남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가 4․27 2주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한 그런 제스처를 쓰셨다고 보지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북한이 제대로 읽으면 우리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반응을 줄지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우리 통일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철도 연결에 대해서 현지에까지 가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남북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형태든 남북관계가 좀 호전되고 진전이 되고 남북대화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지요, 현재.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북한이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남북관계가 좀 호전되고 진전이 되고 남북대화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지요, 현재.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북한이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북․미 관계도 동결돼 있는 상태고요, 또 남북관계도 소통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협력 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선의도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한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국방력과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를 쭉 이어 왔고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에 대화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튼튼한 국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비도 과거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증액을 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하면서 남북문제를, 한반도 핵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의 관여의 정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높이기도 하고 좀 낮추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북․미 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니냐, 특히 하노이 회담 때 상당한 기대를 걸고 거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여의 정도가 좀 낮은 수위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황을 바꾸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타이밍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미동맹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 1차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매일 말씀하시겠지요.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조 그리고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힘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이 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그때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국가표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질성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