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부분 이행 1건
지킴 10건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재임 중 약속
2019
관중석과 모래판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실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기 중간 중간에 팬 서비스를 위한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씨름협회가 아직 공식 경기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시적인 경기 관람이 가능한 경기장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용 경기장 같은 게 과제인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면 씨름을 볼 수 있게 코스에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남북 씨름교류 논의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씨름협회가 2016년에 통합해서 출범을 했지요.
통합씨름협회가 출범한 다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시에 2017년에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9년부터는 민속씨름 리그가 시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자체적인 노력과 여건의 변화, 좋은 호재가 나타난 것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 열풍이 지금처럼 제대로 불고 있을 때 이 타이밍을 활용해 가지고 한글의 세계화, 우리가 일본보다 우세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세계인들에게 넓힐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한글을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일본을 누를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이 가세요?
저는 한글을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일본을 누를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이 가세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거 개발연대 때 그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물들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 같은 게 저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북한에서 재발될 우려도 있지 않은가, 아직 북한은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은 남북 공동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문화재를 다루는 실력에 있어서도 남북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들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족유산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그냥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있는데 북한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없고 ‘민족유산보호법’이라고 하는 유사한 법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모든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에 지표조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인 종로 같은 데는 지표조사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 재개되고 이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따라서 이것도 춤을 추듯이 그렇게 되었는데 남북 공동 발굴이 안 될 때 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프랑스의 극동연구원과 협력사업을 했어요.
진짜 특별 대책을 기대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오신 분이 다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갔다 온 분들이 또 갈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실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한하는 부분은 아직은 작년보다 숫자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매우 마땅치 않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요.
현재 아베 총리의 대한 규제조치와는 별도로 일본 국민들은 냉정하게 생활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일본인들 자체에, 특히 한국을 찾아 주는 일본인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인데 우리 정부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있지요?
아니,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2018
저기 말이지요, 지금 남북 교류가 절실하잖아요.
어제 제가 원래 이것은 성격이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예비비를 쓸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가 이 예산을 깎는다고 하는 얘기는 체육이나 문화 교류를 하지 말라, 그것 좀 축소해라 하는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다 우리 한민족의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북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멸실되지 않도록 잘 지킬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6
두 분 장관들의 보고 내용을 잘 청취했는데,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이 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는 정보사항인 만큼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말씀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 않는데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저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홍용표 장관의 이런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
남북협력기금이 아니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일본에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입지를.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는 없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교육부에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저는 적극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교과서 검정 기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저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돈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핑계를 대서.
금방도 총리께서도 재원 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재벌에게만 법인세를 깎아 줄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희망펀드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 일본 미니 면세점 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이 잘 하고 있는 거면 우리도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 일본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면세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8779개의 미니 면세점이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연유로 해서 관광도 진흥이 되고 중소 자영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미도 하고 또 아세안․에프타․인도․EU 등등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좀, 돌아가는 것을 봐서 FTA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할 때와 FTA를 체결해서 이행된 그 이후에는 똑같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당정 간에도 협의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장관이 몸이 달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우리 패를 다 아는데 그래 가지고 국제협상에서 우리가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저는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외교부장관한테도 질문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TPP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은 일본과의 FTA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유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당정 간에도 협의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장관이 몸이 달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우리 패를 다 아는데 그래 가지고 국제협상에서 우리가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저는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외교부장관한테도 질문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TPP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은 일본과의 FTA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과감하게 병행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한국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 산하의 협력합의전략회의 정회원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북한 당국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첫째 질문.
두 번째는 여기에 아마 상당한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지, 또 베이징회의에 통일부 당국자도 참여를 했는지, 혹시 현지에서 참여했다면 북한 측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를 북한은 우리처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달아 있는데 북한은 사실은 조금 우리보다는 도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요.
인도적인 문제가 정치․군사적인 변수하고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우리 남북 관계가.
그래서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매사에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으면 그게 실천되어야 되고, 우리 통일부나 정부 당국자도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게 실행되어야 되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천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척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는 그런 남북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24 조치 때문에 남북 민간 경협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민간 경협 재개에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상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북한당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금년에 전경련에서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남북 교차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8․25 합의 이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하는 의지도 표명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또 전경련의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지원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5․24 조치 때문에 남북 민간 경협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민간 경협 재개에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상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북한당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금년에 전경련에서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남북 교차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8․25 합의 이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하는 의지도 표명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또 전경련의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지원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균입니다.
금년 8월 현재 사회․문화 교류 분야의 남북 접촉 건수가 232건이나 됐어요.
민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로 어떤 방식 혹은 어떤 절차로 추진됩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또 DMZ 평화공원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 서로 양측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게 둘 다 평화와 관계되는 사항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금강산관광과 평화공원을 패키지로 묶어서 원포인트 당국회담을 의제로 올려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국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큰 틀에서 보면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또 DMZ 평화공원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 서로 양측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게 둘 다 평화와 관계되는 사항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금강산관광과 평화공원을 패키지로 묶어서 원포인트 당국회담을 의제로 올려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국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일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장관께서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상수를 제거한 채로 고차방정식을 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또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대화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외교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을 변화시켜 내는 것이 우리 외교당국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이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선언적으로라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의미 있는’으로 이렇게 대치될 수 있겠지요?
원래 우리가 무역역조 하면 다 일본을 떠올리지요.
그런데 사실 독일과의 역조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하거든요.
금년 같으면 한 1 대 3 정도로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EU FTA가 그 범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제외한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사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독일의 통일이, 실제로 그 사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서 본국에서도, 특히 외교부에서 그런 입장이 잘 확인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사께서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되고 대사의 꿈도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고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이나 특히 독일 대사로서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민들이 독일의 발전에도 기여를 많이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태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독일은 이민에 대해서, 특히 난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국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이민이 경제발전이나 독일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지금 난민 사태를 보는 독일의 시각,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작용한 것이 아닌지 등등을 조금 면밀하게 대사관에서 판단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국내에도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민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
미국에 대한 사례나 연구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의 경우에는 국내의 연구가 제대로……
하여튼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로 꽃을 피우고 명예롭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문제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류애적인 면으로만 보면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각국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본의 이런 물타기 전술이라고 할까, 회피 전술 이런 데에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도록 공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마는 일본은 위안부는 물론이고 일제하의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도 ‘forced to work’라고 하는 문구가 강제노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괴한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이 아마 국내용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orced to work’라는 말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일본의 입장을 지지받기는 어렵겠지요?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본의 이런 물타기 전술이라고 할까, 회피 전술 이런 데에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도록 공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마는 일본은 위안부는 물론이고 일제하의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도 ‘forced to work’라고 하는 문구가 강제노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괴한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이 아마 국내용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orced to work’라는 말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일본의 입장을 지지받기는 어렵겠지요?
또 특히 두 분 대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외교관으로 봉직을 하시고 마지막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이시라고 하니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항상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최석영 대사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성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됐다고 하던데 맞지요?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 탈원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게 우리 형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 탈원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게 우리 형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또 ITER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산자부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아직 우리도 탈원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정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GIF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번 협정 연장을 계기로 해서 우리 원전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2위의 원전국인 프랑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원전 의존도를 크게 낮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2위의 원전국인 프랑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원전 의존도를 크게 낮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사 주면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항공협정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013년부터 하네다공항을 제외한 전 공항의 자유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중국은 주간 4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회 운행합니까?
13회 운행하나요?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지요.
원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렇지요?
북한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북한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국 방문길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핵심 파트너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핵심 파트너인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박근혜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간 박근혜정부는 다양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내놨는데 돌아보면 혼란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장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마디로 어떤 것이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5․24 조치가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7월에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수정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경련이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남북경협이 통일비용을 낮추고 또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의 지평을 넓히자면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정부가 그것을 그냥 말로는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마음대로 5․24 조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할 때 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유일한 틀이라고 강조를 해 왔고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점진적 접근론을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접근법은,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6자회담 틀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해 온 북한을 제쳐 놓고 미․중․일․러에게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함께 나서 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집단자위권 문제도 일본의 반대가 없어서 이렇게 입법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다음에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지만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집단자위권 문제도 일본의 반대가 없어서 이렇게 입법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지만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집단자위권 문제도 일본의 반대가 없어서 이렇게 입법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장관의 그런 인식이 상당히 안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집단자위권을 가지기 전과 가진 후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도 많고 또 우리 입장에서 따져야 될 것도 많은데 그냥 그것은 모른 체 기능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공감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관의 바람대로 3국 협력체제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으려면 이런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당장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안을 막을 방도가 없지요,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3국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과거와는 달리 집단자위권을 가진 새로운 일본과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달라진 상태에서 만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저는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더 많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는 큰 이변이 없으면 아베 총리가 향후 3년간 일본을 이끌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아베 총리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은 시작일 수는 있으나 거기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사실은 장밋빛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아베정권이 추구하는 일본의 미래,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일본 우익의 야망이 동북아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지요.
당장 아베정권은 이달 안에 집단자위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또 대북 메시지 같은 것도 준비를 미리미리 잘하셔서 남북 관계가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이면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고요.
7월에는 북한이 참여하는 광주 U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계기들을 잘 살려서 남북 관계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해빙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정부가 국면 전환을 해 보자 하고 이렇게 패키지도 발표하고 했으면 전승절 행사에서 남북의 대표들이 가면 그런 만남이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잘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쪽의 대표도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좀 골라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냥 참가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가 보이는 출장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번에 남북 간 윤상현 위원하고 김영남 위원장 간의 회담이 불발이 된다면, 지금 이희호 여사께서 5월에 방북을 하실 작정이지요?
거기서 아베 총리가 연설한다고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의회연설이 있는데 이 두 중요한 이벤트에서도 아베 총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 들어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일본과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외교적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외교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의 생각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화 자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고 통일시대 개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금년에는, 아까 이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3년 차 아닙니까?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냥 북한 탓만 하고 그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내일모레 설인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말이지요, 설 전에 뭔가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했지요, 국민들에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상봉을 고대했던 우리 이산가족들의 실망과 고통이 더 깊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남북대화 제의의 주체가 통준위로 되어 있었는데, 통준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작년 7월 15일 날 통준위가 구성이 됐는데 올 7월에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반년이라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려 갈 경우에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아무튼 통준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역할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의 역할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통준위 임기 문제하고 통일부와 통준위 간의 업무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번 남북대화 제의의 주체가 통준위로 되어 있었는데, 통준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작년 7월 15일 날 통준위가 구성이 됐는데 올 7월에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반년이라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려 갈 경우에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아무튼 통준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역할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의 역할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통준위 임기 문제하고 통일부와 통준위 간의 업무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지혜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의 길을 여는 2015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통일부가 모처럼 작년 말부터 역할을 시작한 것 같은데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예요?
2014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우리 동포가 아마 중국인보다는 적지만 일본인보다는 많을 텐데 미국 전역에 제패니즈 가든이 한 200개가 된대요, 그리고 차이니즈 가든이 한 30개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특히 메트로폴리탄 LA 쪽에 보면 중국인들이나 일본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미주 전체로 봐도 한인밀집지역이 LA인데 여기에 교포들의 자긍심이나 또 2세, 3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수목원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좌초돼 버렸는데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제패니즈 가든하고 차이니즈 가든은 너무 좋아요, 한 2000만 불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통일부의 출입기자단이 통일부에 대해서 최소한 거짓말 브리핑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공동 입장을 냈다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국회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비밀주의, 밀실주의로 일관하는데 언론이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할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특성상 모든 게 투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그리고 불필요한 비밀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천명한 투명한 남북관계 추진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로 모자 패키지 사업이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래도 조금 안도는 되는데……
그 G4가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상임이사국도 늘리고 일반이사국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다 동상이몽을 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로서 일반적인 인권 문제는 자신 있게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북한 인권 상황이 문제가 없다거나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의 방식과 전략이 보다 치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가장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북한 인권 상황이 문제가 없다거나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의 방식과 전략이 보다 치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가장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향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대사께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기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북한 지도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직접 거론한다든지 또 그런 표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북 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지난 7년여 동안 계속 냉전과 비슷한 정도로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왔던 이런 상황을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상황이 문제가 없다거나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의 방식과 전략이 보다 치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가장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향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대사께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기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북한 지도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직접 거론한다든지 또 그런 표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북 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지난 7년여 동안 계속 냉전과 비슷한 정도로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왔던 이런 상황을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벌크 캐시 얘기를 제가 다시 하나 짚어 보겠는데, 벌크 캐시가 정확하게 뭡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일본인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일본의 극우단체도 이러한 방해, 압박에 적극 동참 중이고요.
이러한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비한 우리 공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일본인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일본의 극우단체도 이러한 방해, 압박에 적극 동참 중이고요.
이러한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비한 우리 공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북한에 상주하는 UN 기구 조정관들을 통해서 모자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실질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UN 기구를 통해서 하던 사업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별도의 네이밍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은 이렇게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확대를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지요.
아베 정권은 지난 7월에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집단자위권의 봉인을 푼 데 이어서 지금은 정식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내용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사실상 미국의 묵인 또는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제 미국의 차관보들을 만났지요?
그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한다고 그래요, 저도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일방적인 제안만 있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 하는 것이 중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북한이 상대방일 텐데 상대방의 반응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그런 언론들에서도 알맹이 없는 담화다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8․15를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남북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한다고 그래요, 저도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일방적인 제안만 있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 하는 것이 중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안이 더 중요할 수 있지요, 인천아시아안게임이.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경중 완급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도 열렸고 또 국민들은 대통령의 연초의 통일대박론이라든지 드레스덴 선언 이런 것 등으로 해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무언가 좀 돌파구를 열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의 대북정책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고, 지금 장관 말씀도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말에 따르는 실천이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단 말이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지요, 실무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 12개국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달리 꼭 TPP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TPP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하고 하는 경우의 차이는 일본과의 FTA의 효과를 내는 것 말고는 별 다른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하고는 이렇게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의의를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지요, 실무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 12개국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달리 꼭 TPP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TPP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하고 하는 경우의 차이는 일본과의 FTA의 효과를 내는 것 말고는 별 다른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하고는 이렇게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과거에 일본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이 무역수지가 대폭 흑자에서……
일본의 교역 현황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일본하고 교역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교역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2013
그리고 탄소연대분석을 국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다가도 의뢰해서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걱정들이 있느냐 하면 혹시 이게 국외로 반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대전남대학교가 갈수록 평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거점국립대학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 갔어요.
그러면 예산상의 불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부터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별표 2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외국에는 한국 정원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십년 전부터 외국에 정원을 조성하면서 자국의 문화로 잘 알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뒤질세라 가세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원 특유의 문화를 통해서 ‘일본은 아름답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다’라는 그런 인식을 서서히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보면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LA 아닙니까?
그런데 수년 전에 LA에서 한국 전통 정원 건립을 위한 민간활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 외국에 가 보면 일본 정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동양 정원하면 바로 일본 정원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국 전통 정원도 역사도 있고 또 상당한 정도의 정원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균 위원 그런데요 방송법 등 소위 말해서 정치성이 많은 법안의 개정안을 독임제 미창부에서 만들고 시행령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과 그래도 합의제 기관에서 방송법 개정안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논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저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온 다음에 국회에서 정쟁이 되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임제 장관이 내놓은 개정안과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그 차이에는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과잉을 예방하는 데에는 오히려 위원회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정세균 위원 그런데요 방송법 등 소위 말해서 정치성이 많은 법안의 개정안을 독임제 미창부에서 만들고 시행령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과 그래도 합의제 기관에서 방송법 개정안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논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저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온 다음에 국회에서 정쟁이 되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임제 장관이 내놓은 개정안과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그 차이에는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과잉을 예방하는 데에는 오히려 위원회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정부조직, 일반적인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통위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방통위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정내용이 보니까 그냥 약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한구 의원 외 152인이 제안한 안은 방통위를 거의 완벽하게 개조하는 그런 안이더라고요.
그런 안을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무런 검증이나 토론도 없이 그냥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과 관련해서는 이한구 의원 외 152인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위가 그 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2
이것 지금 3년이나 된 묵은 숙제인데 이래 가지고 또 다시 이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모바일 결제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표준원의 KS규격이 있는데 방통위가 또 표준을 정한다고 그래요.
전에도 보면 통신부분의 규격이 있고 한데도 계속 바꾸고 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많았는데 왜 이것 규격 있는 KS 규격말고 방통위가 또 규격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역사가 증명하겠지요, 방통위의 공과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게 분쟁이 제기된 지가 3년이 됐고 법원에 1심 판결이 난 지도 2년이 됐는데 도대체 방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 차기 정부로 미룰 생각입니까?
왜 IT특보를 갑자기 두었지요, 방통위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스스로가 이 방통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보완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았고, 이런 차원에서 방통위의 지난 5년을 평가한다면 방송은 정권에 헌납하고 ICT 산업은 쇠락하고 스마트 혁명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잃어버린 5년을 만든 것이 방통위의 직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 정부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 지난 5년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종편을 밀어붙인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편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ICT정책은 실종되고 또 시장의 불신까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그런 반성 안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통위 산하 증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고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 쪽은 또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전직 의원님 출신 증인도 다 나와 계세요.
그런데 왜 유독 방통위 산하 증인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방통위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새기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종편 시청률이 최대 1%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상황인데 지난 6월 현재 종편 4사의 당기순손실이 1700억을 넘었다고 봐요.
다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국감은 이제 국감은 있는데 증인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히 무력화된 그런 국감이 되어 있는데 방통위 산하 증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통위 산하 증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고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 쪽은 또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전직 의원님 출신 증인도 다 나와 계세요.
그런데 왜 유독 방통위 산하 증인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방통위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새기셔야 된다고 봐요.
지난 10월 9일 감사에서 ICT 거버넌스 논의에 앞서서 방통위 5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감을 통해서 지난 5년의 방통위의 과오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했거나 또 당연히 국감법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김재철 사장이나 배석규 사장 등이 출석을 안 했어요.
지난 10월 9일 감사에서 ICT 거버넌스 논의에 앞서서 방통위 5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감을 통해서 지난 5년의 방통위의 과오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했거나 또 당연히 국감법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김재철 사장이나 배석규 사장 등이 출석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계속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건 분명 도피성 출국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과는 또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인들 내부도 그렇고요, 저는 뭐 KBS 내부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게 공정방송을 못 하고 있다, 불편부당성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많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김인규 사장의 인식과 이런 국민이나 방송 이외의 다른 기관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괴리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전에 방통위의 성패, 과오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나 또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나 또 관련 인사들을 배척하는 것이나 이런 데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 만든 정보통신부를 승계를 해서 거기에서 IT라고 하는 신성장동력을 성공시킨 것과는 정 반대의 코스를 걸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ICT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전에 방통위의 성패, 과오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나 또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나 또 관련 인사들을 배척하는 것이나 이런 데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 만든 정보통신부를 승계를 해서 거기에서 IT라고 하는 신성장동력을 성공시킨 것과는 정 반대의 코스를 걸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기관장이 자주 바뀌지 않은 곳인데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지 금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방통위의 역할과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통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첫째는 방송장악에 앞장섰다는 것과 두 번째는 종편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통신은 보이지 않았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2007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수부는 그냥 얼마 집행하면 그만이 아니고 그 집행한 것의 성과가 꼭 나오도록 그 결과까지 잘 검증을 해야 되겠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면세유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후 정산하는 형태더라고요, 우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 제도와 그들의 제도, 또 남이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대로 채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미 FTA 협상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부서로서의 농림부 또 쇠고기 수입문제, 하여튼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습니다.
농림부가 중앙부처의, 그러니까 국가경제 전체를 책임지는 경제부처의 하나로서의 위치와 또 우리 농업인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대변도 해야 되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될 그런 위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위치에서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루과이라운드를 필두로 해서 WTO, 한․칠레 FTA 또 한미 FTA 등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지난 10년, 15년 이렇게 있어 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EU FTA가 협상 중이고 또 일본, 중국 등 줄을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행복지수라고 할까 심정이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기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적인 기업 부문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것이 경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기능과 정부공공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모든 계층의 모든 가구가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정당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의 미래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주택이나 경제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상적 시장기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주택은 상품이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계층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상적 시장기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주택은 상품이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과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 좋은 성장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주택이나 경제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질 좋은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비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인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성장에 대한 장밋빛 약속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감세와 70년대식 양적 성장만을 내세우는 현란한 말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복리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이러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화의 세 가지 과제인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역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희망 한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개혁 진영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극복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었으며 남북한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온 겨레의 꿈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IT 강국, 첨단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현, 무역규모 5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개혁 진영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극복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었으며 남북한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온 겨레의 꿈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IT 강국, 첨단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현, 무역규모 5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마포대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동북아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고 금강산 관광벨트와 연계되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은 남북정상이 합의하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남북정상이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기구의 창설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창설이 현실화되면 그 사무국의 최적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동북아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고 금강산 관광벨트와 연계되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은 남북정상이 합의하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남북정상이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기구의 창설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안보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가칭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 소집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는 우선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으로 출범해 기본구조를 갖추고, 추후 참여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설이 현실화되면 그 사무국의 최적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동북아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고 금강산 관광벨트와 연계되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루기까지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이란 원칙으로 동독과 여덟 차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 공존과 긴장 완화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결단은 당파의 정략을 초월하는 역사적 당위의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안보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가칭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두 정상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백두산과 한라산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민족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정략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루기까지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이란 원칙으로 동독과 여덟 차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 공존과 긴장 완화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결단은 당파의 정략을 초월하는 역사적 당위의 문제입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굳게 닫혔던 50년 단절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올해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그동안 얽힌 매듭을 풀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두 정상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백두산과 한라산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민족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빨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굳게 닫혔던 50년 단절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올해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그동안 얽힌 매듭을 풀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두 정상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빨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굳게 닫혔던 50년 단절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올해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그동안 얽힌 매듭을 풀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일방적 퍼주기는 터무니없는 한낱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빨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을 비롯해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류비를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남한의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IMF 위기로 워크아웃 대상이던 신원에벤에셀은 2004년 개성공단 입주 8개월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으며, 22개의 다른 기업들도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024조 원으로 추산되어 남한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을 비롯해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류비를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남한의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 분포지역일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024조 원으로 추산되어 남한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을 비롯해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류비를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남한의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입니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은 남북 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6월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경우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 분포지역일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024조 원으로 추산되어 남한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을 비롯해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벅찬 미래를 열어갈 기찻길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은 남북 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6월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경우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 분포지역일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6024조 원으로 추산되어 남한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던 그 철마가 드디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한민족의 벅찬 미래를 열어갈 기찻길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은 남북 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6월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경우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 분포지역일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북미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7일 50여 년간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 위로 남북의 기관차가 달리는 것을 벅찬 감동을 안고 지켜보았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던 그 철마가 드디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한민족의 벅찬 미래를 열어갈 기찻길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북미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7일 50여 년간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 위로 남북의 기관차가 달리는 것을 벅찬 감동을 안고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북미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7일 50여 년간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 위로 남북의 기관차가 달리는 것을 벅찬 감동을 안고 지켜보았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던 그 철마가 드디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북미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지침의 전력을 안고 있으며, 언론자유가 만개한 지금도 방송 장악 음모를 꾸미고 선거보도를 입맛대로 제한하겠다는 선거법 개악안을 발표한 장본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기 전에 방송 장악 음모의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7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를 정치개혁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우리당은 취재환경의 개선과 확대,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번 정책 역시 다양한 민주적 여론의 형성이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무리가 있지는 않은지, 일선 기자들의 제안도 충실히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수호’니 ‘국정홍보처 폐지’니 ‘신문법․방송법 개정’이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과거의 낡은 편견을 드러내는 일부 정당의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언론자유수호국회’라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와 의혹 등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비준 절차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의 추가협상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06년 국제결혼은 11.9%나 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국제결혼은 41%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결과를 꼼꼼하게 살피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결과를 꼼꼼하게 살피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와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새로운 역동적인 도전의 장을 만드는 전기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8월 이후 준비해 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6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차주, 화물차 주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8월 이후 준비해 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6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차주, 화물차 주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제결혼은 11.9%나 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국제결혼은 41%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역시 이미 지구 지정이나 관련법의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8월 이후 준비해 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6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머타임제의 공론화와 조속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세계 87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역시 이미 지구 지정이나 관련법의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87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역시 이미 지구 지정이나 관련법의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등유, LPG 등 서민용 연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머타임제의 공론화와 조속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세계 87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역시 이미 지구 지정이나 관련법의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연계하여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에 처리하지 못한 사법개혁법안도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부과 징수 일원화 관련 법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름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와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당 국회의원 모두는 이번 임시국회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국가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책임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논란이 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연금법과 짝을 이루는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제 정당 간 합의도 있었습니다.
우리당 국회의원 모두는 이번 임시국회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국가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책임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논란이 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연금법과 짝을 이루는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제 정당 간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연금법과 짝을 이루는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제 정당 간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해야만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6월 국회가 20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열망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민주국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7년 전 남북정상이 손을 마주잡던 순간의 벅찬 감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하는 ‘평화국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민생과 국정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12월 대통령선거,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키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부동산 세제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한 조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 주장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키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부동산 세제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기능과 정부공공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모든 계층의 모든 가구가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정당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의 미래입니다.
한나라당에 경고하고 또 제안합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한 조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 주장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한나라당에 경고하고 또 제안합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한 조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 주장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키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기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적인 기업 부문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것이 경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기능과 정부공공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모든 계층의 모든 가구가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정당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의 미래입니다.
한나라당에 경고하고 또 제안합니다.
2006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고 국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지방은 줄어드는 대신에 수출비율이라든지 GRDP(생산역량)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이 오히려 증가율이 높은,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성과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고 국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지방은 줄어드는 대신에 수출비율이라든지 GRDP(생산역량)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이 오히려 증가율이 높은,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성과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와서 빨리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해서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발전 차원에서 산자부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고준위 문제는 에너지법에 의해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거든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잰 다음에 그것을 평으로 환산해서 쓰는 것이, 사실은 이게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인식이거든요.
지금 이 척관법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래 척관법은 중국과 일본 쪽에서 주로 쓰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쪽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것을 재는 도량형 기준이나 이런 것도 모두 없어져서 그쪽은 전혀 안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6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법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작년 9월에야 만들어졌고 시행규칙은 금년 3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금년 말까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이 제대로 발효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챙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남북경협 문제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무부처는 아직도 통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가 있을 때 저희 부에서는 필요한 의견도 제시하고 대책도 논의하는 것입니다마는, 아직도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집약하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통일부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특별히 갑작스럽게 나온 상황입니다.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전망이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준비와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다고……
만약에 북한이 발표한 대로 핵실험을 했다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핵실험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자원부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자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무역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균형발전,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내외 자원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북한 핵실험, 환율 불안정, 내수부진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 유지에 대한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안정세 회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저희 부는 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의 희망 한국을 이룩하겠다는 중장기 목표 아래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 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등 5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연초에 수립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수출 등 5개 분야에 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자원부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확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정부의 대응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등 시장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수출은 2386억 불로 작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0.2% 증가한 2290억 달러로 9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화절상, 고유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연간 수출 목표인 3180억 달러를 달성하고 4년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R&D센터, 부품 소재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입체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TA의 추진은 우리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취약 부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전략산업의 효율성과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의 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초일류 성장산업군 육성을 위하여 주력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마련,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 혁명 기반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전자․반도체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기계․섬유․패션 등의 신활력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IT 기술을 활용한 산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물류․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고령화 및 웰빙 친화산업을 육성하여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희망 한국에 대한 장기 전략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북한의 전체적인 광물자원의 러프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특히 광진공에서는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시행령 위임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 마디만 첨언하고 싶은데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법조문화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는 찬동을 하는데 지금 자유무역지역이든 경제자유구역이든 간에 입주자들을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시행령에 특화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입주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입주할 사람을 입주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잘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때 그 법안의 정부 제안 내용이 국회에서 100%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먼저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령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굳이 제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래는 정부가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기 전에 정부 예산을 써서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냥 정부가 대충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든지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런 것을 어떠한 경우에는 어느 기관으로 가고 이렇게 기관을 분류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행령에서 실질적으로 정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안이 시행령에 위임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가능하면 법에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라 산자부는 승용차 요일제 등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외자원 개발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업계 등의 파업으로 인하여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등에서도 생산과 수출 차질 등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현황 및 대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전을 새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에 상당한 정도의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에너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 에너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에너지원과 특히 원자력뿐만 아니라 수력, 화력 등등 전반적으로 전력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확장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전문가들의 연구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서 상황에 맞는 그런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OECD 국가가 30개국인데 그중에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과 아이슬란드.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런 고유가 상황을 맞아서 또 고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 대북전력 공급은 조건부거든요.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될 때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컨디셔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자회담이 저렇게 답보상태이고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 대북전력 공급은 조건부거든요.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될 때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컨디셔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자회담이 저렇게 답보상태이고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산회계법을 자세히 다는 모릅니다마는 예결위 활동 등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산의 소요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야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미리 대충 해 놨다가 쓰면 쓰고 아니면 불용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개성공단 문제는 산자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문제를 꼭 관철하고자 하고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아주 스무드한 경우 같으면 쉬울 텐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다른 문제까지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이 문제는 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과도 관계가 있지만 미국도 북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남한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합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잘 설명을 해서 꼭 관철해 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떤 광물이 부존해 있고 그 확인 매장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광진공이나 여타 공기업이라든지 자원을 쓰는 실수요자들이 북한과의 자원협력을 추진하는가 하면 동시에 통일부에서도 일부 북한과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추위에 저희 산업자원부의 국장급이 참여를 해서 자원문제에 대해서 북한 쪽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것을 접하실 기회는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더 보완을 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자원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떤 광물이 부존해 있고 그 확인 매장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광진공이나 여타 공기업이라든지 자원을 쓰는 실수요자들이 북한과의 자원협력을 추진하는가 하면 동시에 통일부에서도 일부 북한과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추위에 저희 산업자원부의 국장급이 참여를 해서 자원문제에 대해서 북한 쪽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원전을 설치한다든지 방폐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일단 30년 주기를 마치고 다시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에 운전을 계속하는 것하고는 성격상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42기, 일본도 10기 등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고 경제성이 확보됐으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좀 무리 없이 계속 운전을 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원전을 설치한다든지 방폐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일단 30년 주기를 마치고 다시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에 운전을 계속하는 것하고는 성격상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42기, 일본도 10기 등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고 경제성이 확보됐으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좀 무리 없이 계속 운전을 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윈윈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미국, EU, 일본, 중국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FTA를 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이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일본과 중국입니다.
주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미국이나 EU하고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챙겨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꼭 받는 그런 성과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업 4강, 무역 8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창출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균형발전, R&D를 비롯한 혁신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10여년 동안 R&D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원천핵심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해야 우리가 지향하는 산업 4강, 무역 8강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FTA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뻗치고 있는데 세계가 글로벌 이코노미라고 해서 하나로 전체적으로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동시에 또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 아세안이라든지, 동북아라든지 또 양자 간에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혼재되고 있는 그런 사태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FTA는 시대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쯤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력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철강 유화 자동차 이런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그 10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R&D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산업화를 빨리해서 사업화가 되도록 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서비스산업인데요, 유통이라든지 물류, 디자인, 또 영상․문화산업 이런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화도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또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 또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쯤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력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철강 유화 자동차 이런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그 10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R&D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산업화를 빨리해서 사업화가 되도록 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잘 명시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반경에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전이나 원전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든지 환경영향 또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정식 자원정책심의관입니다.
안철식 에너지산업심의관입니다.
오일환 원전사업기획단장입니다.
김호원 산업정책국장입니다.
안현호 산업기술국장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더 많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 기업도 활발하게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율하락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과 해외 플랜트 수주 등 미래 수출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 상생의 산업․자원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 쪼록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계획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이 중 최근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1급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다기화된 표준과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하고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내실화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확산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일류 성장산업군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세계 산업 4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계속해서 세계일류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고 부품․소재산업도 주력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의 관건인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자주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별히 IT를 비롯해서 우리가 강한 분야에 있어서도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핵심부품을 일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머슴살이 하는 격인데, 제가 사실 장관이 되어서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여러 분야에, 특히 IT 분야의 제품을 외국에 팔아서 실제로 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일본의 제조업체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왔는데,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적자 금액만 하더라도 현재 백수십억 불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흑자인데 아마 양으로 따지면 적은 양을 일본에서 들여 오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우리가 다른 여타의 부품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면서 채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양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부품소재산업을 제대로 육성했을 때, 그래서 대일 무역역조도 개선하고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분야의 의존도를 줄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1번을 들라면 대일 무역역조 개선, 부품소재 역량 확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를 제가 이렇게 들고나가서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짓이다 하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바보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부품소재산업이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10년, 15년 전만 해도 부품소재가 적자 분야였는데,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흑자를 내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대일무역에 있어서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IT를 비롯해서 우리가 강한 분야에 있어서도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핵심부품을 일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머슴살이 하는 격인데, 제가 사실 장관이 되어서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여러 분야에, 특히 IT 분야의 제품을 외국에 팔아서 실제로 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일본의 제조업체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왔는데,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적자 금액만 하더라도 현재 백수십억 불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흑자인데 아마 양으로 따지면 적은 양을 일본에서 들여 오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우리가 다른 여타의 부품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면서 채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양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협력과 경쟁의 양면성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러시아나 몽골이나 중국 등은 자원이 풍부하고 또 한국이나 일본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를 추진해 왔고 실제로 작년 11월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차 실무협의까지 개최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중국과 일본이 좀 소극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중국과 일본이 참여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가 제대로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우리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소요되는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젊은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지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만여 명 가까이 쿼터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4500명입니다마는 그것도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떼를 써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사회,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방에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화력이나 전력을 강화시키면 숫자는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무 파악은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경수로 사업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재에 대해서는 KEDO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EDO에서 당연히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북한 당국과도 적절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생각됩니다.
환율 불안 등 무역업계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단기대책과 함께 전자무역과 전시산업 등 선진국형 무역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일류상품과 플랜트 등 미래의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관계의 발전 수준에 맞춰 산업․자원 분야의 남북 협력을 본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산업자원부가 정부에서 최고로 일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부처가 되도록 행정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행정 효율성 제고와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여 혁신의 선도부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부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우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 4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기간산업이 세계 일류 경쟁력을 유지하고, 부품․소재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발돋움하도록 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의 관건인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는 조기 산업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포함한 주력 기간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이어지는 3대 성장산업군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또 우리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꼭 긴요하다면 많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제안들이나 정책들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5
지난 6월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가 고령사회 대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텐데,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투명사회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부정부패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작년부터 투명사회 구현과 생산적 정치를 위한 반부패․투명사회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투명사회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부정부패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작년부터 투명사회 구현과 생산적 정치를 위한 반부패․투명사회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치권과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질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의 충돌이나 정치 공세로 변질될 우려, 그리고 행정 공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의 충돌이나 정치 공세로 변질될 우려, 그리고 행정 공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의 충돌이나 정치 공세로 변질될 우려, 그리고 행정 공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의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국가적․민족적 명운을 좌우하는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재편 움직임 또한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의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방안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이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정치권과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질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마련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학생선발․정원 등 37개 자율화 과제를 추진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등을 입법화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조속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해서 성과가 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대학의 사회 균형 발전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에 대학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개혁과 제도 개선을 교육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마련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학생선발․정원 등 37개 자율화 과제를 추진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등을 입법화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조속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개혁과 제도 개선을 교육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마련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학생선발․정원 등 37개 자율화 과제를 추진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등을 입법화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조속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해서 성과가 컸다고 합니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에 대학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개혁과 제도 개선을 교육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마련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학생선발․정원 등 37개 자율화 과제를 추진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에 대학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먼저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먼저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계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경제 주체들이 공통의 의지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기업활동을 돕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며 고용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범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경직된 노동 부문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취약한 노동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최소기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이후 논란을 거듭해 온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계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경제 주체들이 공통의 의지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기업활동을 돕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며 고용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금운용 체계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을 갖추도록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 중장기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가칭 노후소득보장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금운용 체계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을 갖추도록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 중장기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가칭 노후소득보장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 중장기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가칭 노후소득보장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노동계에 일어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픈 아이가 있는 차상위 계층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연금 보장에 대한 우려와 후세대들의 막중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 보육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주부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작년 27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는 차상위 계층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임금 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시켜 중․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 보육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주부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작년 27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은 고령화사회 대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당은 우선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72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새로 약 20만 명의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 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노인정책은 고령화사회 대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당은 우선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72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새로 약 20만 명의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 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90개소의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우선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72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새로 약 20만 명의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 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90개소의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복지전달체계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복지는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운영 개선과 함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1800여 명을 증원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운영 개선과 함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1800여 명을 증원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보호-후처리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채무분할 상환제도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 정책사항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세부 정책사항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복지는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성장 없이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없으며,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보호-후처리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채무분할 상환제도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보호-후처리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채무분할 상환제도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 정책사항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전 인구의 10%인 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가구가 180만 세대에 이르고, 국민연금도 못 내는 사람이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의 복지 부담이 크다고 하거나, 참여정부를 분배 우선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미풍양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방의 균형 발전과 함께 현 수도권의 재설계를 위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당은 현재의 수도권을 미래 동북아 성장의 혁신본부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실천할 것입니다.
수도권이 북쪽으로는 개성공단으로부터 남쪽으로는 대불산업단지를 잇는 서해안 경제벨트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업기지와 혁신기지의 두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변화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방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은 미래 동북아 혁신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방의 균형 발전과 함께 현 수도권의 재설계를 위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포화상태의 수도권 또한 교통이나 공해문제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동북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방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방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은 미래 동북아 혁신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에 앞서 국내에서는 이해상충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회가 국내적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산업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국내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의 분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 공급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입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마련하여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 공급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 공급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생산장비를 대여하고 사전 제품 구매 계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마련하여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마련하여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 공급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산업과 대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품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생산장비를 대여하고 사전 제품 구매 계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특히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과제는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산업과 대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품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과제는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산업과 대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품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생산장비를 대여하고 사전 제품 구매 계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이미 우리 경제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해서 국내 자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동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시정하되, 외국 자본에 대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외국 자본은 이미 우리 경제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해서 국내 자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동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3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활한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비중 확대가 경제주권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일관되며 확고합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시 건설 등 신규 건설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복지․환경․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약 6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3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활한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시 건설 등 신규 건설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복지․환경․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약 6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3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활한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복지․환경․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약 6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3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활한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비중 확대가 경제주권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팀의 일부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꾸준한 혁신정책을 통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꾸준한 혁신정책을 통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시 건설 등 신규 건설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시 건설 등 신규 건설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복지․환경․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약 6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제팀의 일부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꾸준한 혁신정책을 통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제팀의 일부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꾸준한 혁신정책을 통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달러가치 하락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가 상승도 외부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세심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 장관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 발전을 분리 병행 추진해 온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 장관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 장관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합니다.
미국의 의원들도 북한을 방문해서 현안을 논의하는데 남북의 국회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측은 남북 국회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사회에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5월이면 전화 통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 발전을 분리 병행 추진해 온 성과입니다.
5월이면 전화 통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 발전을 분리 병행 추진해 온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 장관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남과 북 당국은 아직 만나자는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화의 장을 열어 민족의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께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 차례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의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도 북한을 방문해서 현안을 논의하는데 남북의 국회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속히 대화의 장을 열어 민족의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께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 차례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의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도 북한을 방문해서 현안을 논의하는데 남북의 국회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측은 남북 국회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 차례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의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도 북한을 방문해서 현안을 논의하는데 남북의 국회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측은 남북 국회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사회에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5월이면 전화 통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교육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편협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그리고 공직시험에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지식을 강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처하겠습니다.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교육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편협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그리고 공직시험에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지식을 강조할 것입니다.
유엔에도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처하겠습니다.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교육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대표단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아시아 각국 의회와의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초당적 의원외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유엔에도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유엔에도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처하겠습니다.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의 참회와 눈물은 침략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결의이자 실천인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겠습니다.
국회는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해서 세계 각국 의회와 연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겠습니다.
국회는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해서 세계 각국 의회와 연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대표단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아시아 각국 의회와의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초당적 의원외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겠습니다.
국회는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해서 세계 각국 의회와 연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대표단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아시아 각국 의회와의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초당적 의원외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 교과서를 공동집필해서 양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기로 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빈 독일이 자국의 교과서까지 다른 나라에게 공동집필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일본은 이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의 참회와 눈물은 침략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결의이자 실천인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왜곡은 현재의 왜곡이요, 미래에 대한 위협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에도 동일한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분노하고 우려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쾰러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독일의 범죄를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독일 총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대인 위령비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참회와 그에 부응하는 실천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조례안 제정, 그리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망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 수차례 천명했던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전혀 진실성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한국의 국가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 발언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참회와 그에 부응하는 실천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조례안 제정, 그리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망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 수차례 천명했던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전혀 진실성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한국의 국가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 발언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열강과 협력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 역량도 키워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대결과 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 통일도 이룩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2년 동안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추진해 왔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재편 움직임 또한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영토주권의 침해를 보면서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참회와 그에 부응하는 실천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돈 안 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3선 연임 제한 문제,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도입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부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에 착수해서 적어도 지방선거 1년 전인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2004
제가 보니까 고리원전이, 국가경제까지 다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것이 제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전력의 원활한 생산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보니까 1997년부터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했는데 승인신청이 2002년 2월에서야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품질의 전기를 아주 저렴하게 생산해서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민생 안전에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원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1․2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원래 작년 8월 착공 예정이었지요?
2002년 12월 착공 예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새로 건설하는 신고리 1․2․3․4호기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더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그래서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그래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고 기존에 확정된 것 말고도 또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원자력 전력산업 자체에 대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전들이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전력을 잘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비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국제기준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더 낮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새로 건설하는 신고리 1․2․3․4호기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더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