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원, 발언 2004-10-18 ~ 2019-10-14, 290문장

전 국무총리, 2020-01~2021-04, 전 국회의장

같은 사람의 다른 직함 때 발언: 국무총리 374문장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95%

11건 중지킴 10부분 이행 1안 지킴 0

재임 중 약속 11

부분 이행 1건

재임 중 약속

2020-09-14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09-14 국회 본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9-14 "아울러 원격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정부가 2020-09-11 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9,289억 원)을 담았다. 2020-09-22 국회 확정 때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2,039만 명(1인 2만 원, 4,083억 원)으로 줄었다. 13세 이상 전 국민 가운데 일부 연령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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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 10건

재임 중 약속

2021-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2021-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1-03-05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1-03-25 국회가 확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고용노동부 소관에 고용유지지원금 2,033억 원이 추가됐다. 집합제한, 금지업종의 지원비율 상향 기간을 3개월 연장해 2021-06까지로 하고 의류소매, 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을 67%에서 9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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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1-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1-03-05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1-03-25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 원(기존 수급자 70만 명 50만 원, 신규 10만 명 100만 원)과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60억 원(8만 명, 1인 70만 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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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1-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2021-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1-03-05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1-03-25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이 편성됐다(한계근로빈곤층 80만 명과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씩). 2021-04-05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03-01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게 4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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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9-14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매출이 줄거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09-14 국회 본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9-1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9-22 국회가 확정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 원이 반영됐다(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2020-09-24 신청이 시작됐고 10-05까지 198.1만 명에게 2조 1,252억 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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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9-14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2020-09-14 국회 본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9-14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9-22 확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아동 특별돌봄 지원 1.3조 원이 반영됐다(정부안 1.1조 원에서 증액). 2020-09-29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 명(대상 508만 명의 99%)에게 1인당 20만 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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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2020-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3-0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3-17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37.7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 1조 242억 원이 반영됐다(1인 가구 4개월 총액 생계, 의료급여 52만 원,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 40만 원). 2020-03-31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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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0-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3-05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3-17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 1조 539억 원이 반영됐다. 2020-03-27 보건복지부가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2020-04-03 4월 13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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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2020-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3-0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 내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3-17 확정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00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자체가 최소 4개월 동안 총 3조 원 규모를 추가 발행하고(본예산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행액의 8%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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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20-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3-0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3-17 확정된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확대가 반영됐다(저소득층 5만에서 7만 명, 청년 5만에서 8만 명으로 모두 5만 명 증가, 508억 원 증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목표 29만 명(신규 9만, 기존 20만)을 지원하는 소요가 추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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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약속

2020-03-05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겠다고 밝혔다(2020-03-05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020-03-05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그 뒤 실제로 한 일

2020-03-17 확정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 확충(300억 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등 지원(301억 원),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설과 장비 보강(98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45억 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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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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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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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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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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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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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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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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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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