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의 반도체 발언
2020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일몰을 5년간 연장하면서 사업재편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라서는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동 사업재편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크고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친환경차라든지 바이오나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사업재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재편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수요 발굴을 톱다운 방식도 병행하고 또 기업들한테 사전적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수요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가 7월 4일 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저희가 100대 품목을 지정했었는데 100대 품목 중에 20개 품목의 41개의 과제에 대해서 작년에 R&D를 진행하고 또 거기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금년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소재․부품들의 조달이 끊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산업의 라인이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과제 수행 기업들의 지정을 정책 지정 방식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과 공급의 의사 또는 개발의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품목들을 넓게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광범위하게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 품목이 80개 이상 추가되면서 100개로 넓혀졌고 금년도에 338개를 추가로 지금 공급망 안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이 늘어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의 정책 지정 방식뿐만 아니고 공모 방식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 수용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들 중에는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삼성디스플레이에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영업비밀상 삼성전자에서만 납품을 하도록 요구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장비 스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 장비 기업이 특정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개발한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수요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장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라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수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장비 제조회사들의 납품력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을 수요 기업과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에 따라서는 반도체와 같이 수요 기업이 삼성전자만일 수도 있고 하이닉스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CNC 공작기계라든지 로봇 같은 것은 수요 기업이 아주 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의 범용성과 특정성에 따라서 수요 기업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의 개발 혜택이 대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을 거의 10조, 20조 들여서 깔아도 소위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비 한 1조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구축 비용인데 장비 구축 비용의 80%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특정 반도체회사가 이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장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라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수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장비 제조회사들의 납품력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을 수요 기업과 같이하는 겁니다.
수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장비의 경우에 국내 국산화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을 거의 10조, 20조 들여서 깔아도 소위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비 한 1조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구축 비용인데 장비 구축 비용의 80%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2019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학과 혹은 전공트랙이라는 그런 별도의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산업체의 부담금 또 학생 등록금 등의 일부를 지원토록 해서 더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과 연계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용 등 2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의 투자 계획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 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예산 37억 원 정부안 유지 의견을 주셨는데,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연히 수용 입장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까지도 이번에 아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로부터 아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던 소재․부품까지도 무역 분쟁의 도구가 돼서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봤던 거고요.
사례를 들면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에 하나인 EUV용 P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하는 우리 산업의 미래 비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메모리반도체도 지금 현재 포토레지스트가 굉장히 고순도로 필요한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대외의존도를 높은 상태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 설사 통제를 완화하거나 푼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내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의 내재화 내지는 자립화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경과 및 대응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건별 허가를 의무화한 데 이어서 8월 28일 자로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제출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자금 1773억 원을 투입하여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유망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추경 703억 원을 투입하였고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로봇 부품 등에 대해서는 신뢰성 평가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성능평가도 9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대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별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개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위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20대 품목, 중장기적으로 80대 품목으로 나눠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장비, 소프트웨어의 확충 등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뢰성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하고 개발 진행 중인 소재․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 그리고 성능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부 소관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장비, 소프트웨어의 확충 등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뢰성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하고 개발 진행 중인 소재․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 그리고 성능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부 소관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재정으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학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반도체 관련 교육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 대학인데요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경북대, 명지대, 한양대, 서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 중에 지금 장비 교체가 시급하고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소요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2개 대학에 반도체 과정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관련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800여 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약 60%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곳, 그다음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5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은 지능형 반도체나 미래형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같은 앞으로 신산업 창출이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분야의 인력을 시급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은 주로 석사학위과정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재직자 그다음에 단기교육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주무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항상 이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 등과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화율이 당초에 세웠던 목표 대비 지금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히 원인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공정의 첨단화가 사실은 정부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마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번 계기에 이 부품․소재,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장비와 소재․부품에 있어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저희가 정말 심기일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기업 또 국회가 다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불화수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는데요,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가 있고 일반 공업용 저순도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서 도입됐던 게 일반 공업용인지 아니면 고순도 반도체용인지 한번 저희가 가려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쪽에서 일본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반도체 수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모니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일본이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출 제한적 효과가 있다 해서 GATT 11조 위반으로 그렇게 아마 판정이 내려진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R&D 지원만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수요기업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특히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정작 이 부품․소재를 써야 되는 반도체소자 기업이나 패널 기업들이 적극적인 국산화의 자립화 의지를 가지고 개발된 제품들을 양산 라인에서 평가해 주고 써 주는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대기업들과 함께 평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운영해 왔는데 차제에 이런 계기들이 훨씬 더 확대돼서 이런 기회가 넓혀져야만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된 것들이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이번 기회에 어쨌든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D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증액되지 못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본 소자와 패널을 만드는 업에 있어서 기업들이 큰 폭의 흑자를 내고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R&D는 기업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필요한 R&D 지원 규모가 계속 감소되어 왔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 등, 12개 대학에 구축돼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학생 교육용으로 구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개체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장비, 거의 한 70% 정도의 장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이 끝까지 성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이 끝까지 성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산업위 예산소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 등, 12개 대학에 구축돼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학생 교육용으로 구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개체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장비, 거의 한 70% 정도의 장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세운 대책 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모든 분야의 모든 장비에 대한 개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정 교육을 위한 장비 교체를 시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도입 이후……
이 사업 자체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한 12개 대학 정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된 장비의 대다수가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첨단 공정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점차 업그레이드해 가고 그다음에 최신 장비로 교체해 가는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대기업, 특히 반도체소자 기업이나 디스플레이패널 기업들은 당연히 사내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능형 반도체는 주로 팹리스(fabless)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부터 초기 중견기업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서 이 수요를 조사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 4월 말에 그리고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경에 정부 대책에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과 계획이 담겨서 발표됐거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수요 창출도 추경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봤을 때는 93.4%, 201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통계 냈을 때는 8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취업 준비기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남녀 평균 한 18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은 지능형 반도체 또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또 친환경 스마트선박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등과 같은 미래의 첨단 신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별로 지금 상당히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긴급하게 추경에 포함시켜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 반도체 소재․부품업을 안 했던 회사가 소재․부품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 법에 신청을 하면 반도체 소재․부품 중에 신성장기술로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고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과 IT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선도산업은 세계 1위 위상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은 스마트화․친환경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섬유, 가전 등은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융합신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소․로봇․항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다른 입지를 잡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재․장비업체들하고 협업인데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80% 이상이 경기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다른 입지를 잡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재․장비업체들하고 협업인데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80% 이상이 경기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정상에서 협업이 필요한 그런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입지가 수도권이 되는 게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청주에 낸드플래시의 어떤 거점화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3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천도 마더 팹(Mother FAB)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