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의 시행령 발언
2020
우선 지원금의 미신청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다만 법체계적으로 체계와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안은 발전사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지원 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 주체를 발전사뿐만 아니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사업시행자로 수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사의 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지원금 결정 기준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추가입니다.
우선 124페이지, 지원 사업의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추진 가능하도록 제도와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요구 사업이라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 내역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근거, 요청 방법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기재부가 동일 사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26페이지의 지원 사업의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현재 폐광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자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광지역 정책이 지역 주도로 수립이 되고 있고 또 지역의 특색,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폐특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배분현황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79페이지의 수의계약 특례 신설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폐광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분야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기금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그다음에 긴급한 소요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0% 범위 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관․항․세항․목으로 이렇게 예산 항목이 죽 구별이 되는데 장․관․항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19
그런 것 등은 참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통 쉽투쉽(Ship To Ship)으로 지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쉽투쉽이 처음에는 공급선박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붙는 저장탱크의 용량도 그렇게 크게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그건 시행령 검토할 때 자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처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의 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과 심의․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과 관련 하위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로 지금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데 동 센터에 지자체 공무원도 추가로 파견을 받고 또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각종 컨설팅과 포럼, 워크숍 등도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노․사․민․정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업 협약을 맺고 그것을 건의를 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세제, 자금, 입지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처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의 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과 심의․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과 관련 하위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정치적 중립, 객관성 등을 위해서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신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2017년도 결산 국회 시에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해서, ‘원자력 홍보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문화재단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결산 국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주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고시 사항을 법률에 이관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자구․체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법률과 시행령․고시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자격의 확인, 자격 발급, 인정 취소, 벌칙 부여 이런 각 조항들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자구․체계 수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규제 수준 이상의 환경설비 투자를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더 대폭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의 감축설비 투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상 사업자가 계획했던 사업을 더 당겨서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추경 시작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28일 추경 제출 직후에 시행령 공포․시행까지 완료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조특법 시행령상의 신성장동력 기술 173개를 활용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다음에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2018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소차 보급뿐만 아니고 수소차와 관련된 전 밸류체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말씀하셨던 R&D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금년 내 혹은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전에 말씀 올렸듯이 충전소 설치 문제는 저희가 규제특례, 실증특례를 쓰든 아니면 개정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문제는 현재 현행법으로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한데 관련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내년 1월 초에 발효가 되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률체계의 적합성․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같이 이양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조항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또 그다음에 계통 운영자인 거래소나 혹은 한전에 적용되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 조항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의 접수권자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허가권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대상자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과세정보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 등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 등 결손처분 규정 마련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결손처분 이후에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다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수정동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위 법령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때 임대료 감면 요건에 기존 사업장의 폐쇄ㆍ매각ㆍ임대ㆍ축소 등은 금지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분명하게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유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던 사례를 저희가 죽 검토해 봤더니 제도 시행 이후에 한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감면을 받은 이후에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을 시도했던 사례가 한 7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