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최소한도 공감대가 있던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굴욕적인 삶을 지냈던 부분들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이 최소한도 전체 국민을 내다보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이 정말 공영방송다웠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과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건지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건지, 그러면 냉정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감과 자성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겸·고대영 사장의 수시 발언, 성명, 기자회견 등에 즉각 대응을 하고 최고위 등 지도부의 발언 및 대변인 논평,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지요, 유관 상임위 과방위에 기자회견 및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정부는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행된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권언유착 사례 등 언론 적폐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고발하는 홍보, 선전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다면 증언대회도 열자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단체관람을 하고 관람 후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장악 4법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집권할 수 있었던 세력입니다.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한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다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3법안 이 핵심은 현재 이사 수를 전체―대개 비슷합니다, KBS나 MBC나 교육방송 모두 다―이사 수를,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21명 정도로 크게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야 안배를 하는 그 인원은 대폭 줄고 방송 유관집단들이 추천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는 셈입니다.
아까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법안 내용 자체는 크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금 문제가 된, 제가 볼 때 핵심은 MBC입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투고 정치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송법을 보는 입장은, 방송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입니다.
신문하고 또 다른 영역이고 방송 중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정치적 이념, 색깔 좀 강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훈기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저희로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문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자체가 결국은,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같이 특정 제한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갖는 기준이나 거기에 걸맞은 퀄리티나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저희는 아마 시사 보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서로가, 국민들 모두가 보는, 중앙에서 보든 지역에서 보든 뭐 어디 섬에서 보든 여러 영역에서 보더라도 최소한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방송장악 3법이 나온 게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지, 저는 회의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제도적으로,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장악법이 이대로 가면 그대로 통과될 것이고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고 또 다른 다음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것까지 번지면……
진짜 우리 정치권의 대결, 충돌, 마찰 이런 유의 키워드만 나오는 국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송법을 다룰 수 있다면 방송의 선진화 영역이라는 부분까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가 소속 상임위가 문광위라서, 문화체육관광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분야를 짚어서 갈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치적 이슈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MBC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MBC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지금의 방송법 차원을 뛰어넘는 계속적인 과정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저도 30년 넘게 기사를 작성하고 하나의 논평도 하고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 보고 신방 겸업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방송이 갖는 엄중함도 단순히 오락 기능을 넘어서는 엄중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국가기관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40%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누가 과점 내지 독점하는 것을 상당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갖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때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불렸고 그래서 그런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정목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일단 시청자들에게 호의적인, 시청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도 이런 방송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당시, 이게 아마 김대중 정부 때인데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당시에는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방송법의 제1조 그건 방송법 목적입니다.
그냥 방송법이라 하지 않고 통합방송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송 관련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당시에는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방송법의 제1조 그건 방송법 목적입니다.
그냥 방송법이라 하지 않고 통합방송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송 관련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 단체들이 100% 어느 편을 들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경향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시청자위원이라는 하나의 둥지에서 이렇게 자기의 터를 만들었다는 부분,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에서 옛날에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개정을 보는 여러 시각 중의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련의 쭉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먼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측면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당장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 숫자로 이렇게 조금씩 외연을 넓혀 왔고 선출 권력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버넌스 논의를 벌였던 무대로 민주당이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폐기됐던 안이 아니고 박홍근·박성준 의원안으로 수렴하는 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한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종사자들만의 이사회는, 물론 그게 방송종사자들이 100%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3이 방송종사자들로 채워지는 안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자 민주당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 놨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KBS 출신이지요,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도 결국은 방송 관련 종사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바뀌었지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자 민주당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 놨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KBS 출신이지요,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런 여러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일부 의원의 개인 발의지만 발의가 있었고.
그런데 2020년 4월 21대 총선이지요.
그때 의석이 다수 의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은 아예 입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결국 20대 대선이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연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숙고된 법안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당시 박홍근 의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아마 이 비슷한 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아마 기존의 제도 틀을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당시 박홍근 의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아마 이 비슷한 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아마 기존의 제도 틀을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지요.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요.
이런 게 자꾸 용인이 되고, 또 용인은 특정 세력에 용인이 되는 거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도 제동이 걸리거나 제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형평성은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대할 때 방송 프로그램도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잃어 버린다는 게 지적이라면 왜 유독 MBC만 이런 지적에 시달리는 건지 표적이 되는 건지, 더 그런 부분에서 MBC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더더욱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앞에 민주당 의원이 쭉 설명하셨지만 저는 상당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고 제도를 보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방송법을 논하기 전에, 제도 이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야……
방송장악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를 장악하기 위해서, 왜 장악을 했느냐, 진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제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법에 적시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제도로 포장이 돼 있고 아주 공정한 것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다른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게 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제도상의 미비점이 뭔지, 제도상의 허점이 뭔지도 한번 냉정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편을 갈라서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신체상의 불이익이나 인간의 입에 담아서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든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는 여기 여야가 필요 없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 공감대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방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만 지금 일일이 제가 언급한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히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이런 게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적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적폐라는 게 어떤 건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를 하고 뭐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에서 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필자는 작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영구히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