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 협치 발언
2018
그래서 어제 저희가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국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퇴장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여 주신 어떤 모습도 이것 마치 야당 국감 안 들어오면 더 좋다는 식의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이러고 협치 얘기 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협치를 하자는 자세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권, 특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고 과연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 상대가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1야당을 적폐 그리고 청산 대상 이렇게 삼아 왔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권, 특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고 과연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 상대가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1야당을 적폐 그리고 청산 대상 이렇게 삼아 왔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5부 요인 간담회 자리에 아마 총리께서도 함께하셨을 텐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아직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마치 임금이 타이르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반의회주의적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는 협치를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협치의 전제조건, 협치의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0대 국회 후반기의 오늘 과방위 첫 회의인데요.
제가 죽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이 참 과방위가 이제 생산적인 상임위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 답변하시는 이런 자세를 제가 보면서 참 원만한 저기가 될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여당과 같이 정말 국정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치의 기본은 야당의 지적, 야당 위원들의 지적을 경청하고 귀를 열고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자세가 전혀 없지 않은가.
2017
문재인 정부가 앞서 말씀하시기를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한 이런 목적 가지고 있다, 좋은 뜻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통, 협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저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3분인가요?
2015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민관이, 외국인 범죄 역시 민관 협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근린공원 치안 수준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는 근린생활 치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 내 근린공원 치안실태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시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정 기조가 혁신, 협치 그리고 소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선거 출마하시면서 ‘서울의 발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의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해 놨어요.
일단 안전 문제가 있다, 철도 안전이 침해된다, 그리고 교통 흐름이 저해된다, 또 국토부하고 코레일에서 하는 역세권 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된다, 문화재 보호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게 국토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응이나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아까 얘기한 소통과 협치 이런 점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서울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 같다’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증명할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경찰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얘기고, 저는 대변인이 이것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2014
통계 보면 성범죄 발생장소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집에서 발생한 것이 43.5%, 숙박업소에서 14.8%, 기타 노상․학교인데 이 통계만 보면 이런 도가니와 같은 시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직도 제대로 통계에 안 잡히고 있다고도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일부 경찰관서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양경찰서 같은 몇몇 경찰서에서 민관협치 차원에서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 1 대 1 결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맞춤형의 행정서비스, 또 범죄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도 1 대 1로 다 결연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1 대 1로 그런 것이 많이 돼 가고 있는데 범죄예방 관련해서도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장애인 이렇게 1 대 1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각 일선경찰서에, 물론 인력증원하고도 연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이가 늘어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