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 연설 약속 발언
2017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어린이집 설치 규제 부분을 완화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 자녀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포함해 청년 체불임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나서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학교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 고통이 되고 있는 고용, 주거, 학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인 청년 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 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자부터 되고 마는 ‘빚내는 청춘’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빛나는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부채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 부채 가속화의 주범인 청년 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수 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정치는 그처럼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통적 질서를 소중히 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그간의 많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해 왔습니다.
그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늘 야당에게 이제는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소수 야당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다수세력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이제 비록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당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 재산 부풀리기의 일환인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약자와 서민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김영란법, 다른 말로 최순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