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 부동산 발언
2023
그래서 거기에 청년몰만 넣을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은 어쨌든 비율대로 해서 일반도 한 50% 정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잘한 사람도 5년 지나면 또 나가야 돼요, 5년 동안으로 이렇게 영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10년이거든요.
최소한 10년으로 해 주든, 또 잘하는 곳을 안테나숍을 꼭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2022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계 빚 증가율이 하여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높단 말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알다시피 한 5년 동안에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것만큼은 잡겠다 했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집값은 거의 2배, 6억이 1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렇게 엄청난, 네 가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2%, 742조에서 982조.
여기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53조에서 3배 불어났단 말이에요.
청년층, 특히 이게 청년층이 걱정이 많아요.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계 빚 증가율이 하여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높단 말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알다시피 한 5년 동안에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것만큼은 잡겠다 했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집값은 거의 2배, 6억이 1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렇게 엄청난, 네 가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2%, 742조에서 982조.
여기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53조에서 3배 불어났단 말이에요.
2021
무려 33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 4년, 5년 동안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도 정말 앞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청년 전세대출 52.8조가 지금 5년 동안에 3배로 불어났어요, 148조.
청년이 빚투․영끌이라고 그래서 영끌․빚투가 거기에 포함돼서,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 각료분들이 사업을 안 해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영농조합을 해 봤거든요.
그다음, 부동산이 2배로 이렇게 뛰어 버렸는데 스물일곱 번이나……
나는 참 이것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 스물일곱 번이나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서 또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는데 이것이 2배로 뛰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라에 큰 부담 덩어리고 여러 가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부총리님, 감회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스물일곱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97%가 증가됐잖아요.
지금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가 거의 70%에 가깝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하잖아요.
이것이 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741조에서 948조까지 이렇게 대폭 올라가는, 2017년부터 거의 한 206조 올라갔지요.
많이 있지요?
이렇게 스물일곱 번이나 정책을 바꿔 가면서 하여튼 해 보려고 했어요.
대통령도 절대로 이 부동산가격만큼은 해결하겠다 이렇게도 했고 또 국토부장관도 스물일곱 번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한은이 그 연구조사 인력 가지고 뭔가 정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정책 제안을 얼마나 해 봤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6억 3600만 원이면 지금은 그 면적의 전세밖에 못 얻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정책이 아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블랙홀 현상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계부채도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한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연구 인력이 없습니까?
오전 질의는 가계부채 문제를 갖고 얘기했고요, 오후 질의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정책 실패, 이것이 도표를 보니까 2017년부터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택가격이 한 6억 3600만 원쯤 됐는데 이것이 지금 11억 7700만 원, 한 5억 3000이, 90%가 뛰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6억 3600만 원이면 지금은 그 면적의 전세밖에 못 얻어요.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때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에 청년들이 절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등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 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 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사례는 수를 셀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총리께서 국민통합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