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2023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게 지금 일본식이거든요.
일본 JOGMEC이 그렇게 해서 지금 40%, 50%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장관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못 한다면 이번 정부에, 산자부에 하여튼 TF팀이라도 확실하게 구성을 해서 에너지를, 힘을 좀 올려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해외자원개발에 속도가 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통합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일본은 수상 산하에 JOGMEC이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일반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스미토모․미쓰비시 그렇게 한 20개 해 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민간개발 방식으로 나간다고는 했는데 그러한 걸……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더 차이가 났어요.
일본은 40%, 우리는 한 10%, 이거 보면 좀 긴장이 돼요.
그다음 장 보시면, 한 몇 년간을 보니까 광해광업공단 적폐로 몰았을 때 법으로 만들어서 다 매각을 했거든요.
지금 리튬이 5일치분밖에 없대요.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한 10년 적폐로 가는 바람에 우리 한국은 그냥 멈춰 서 있지요?
지금 중국은 자원개발률이 거의 8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일본도 60%, 우리는 33%.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더 차이가 났어요.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RE100하고 CFE인데 RE100은 신재생에너지이고 그다음에 CFE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수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로 봐서는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소산업을 전주기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북 새만금(생산), 강원(저장․운송) 또 울산․경북(활용-연료전지) 이렇게 생산에서 소비까지 해서 전주기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예타만 하고 있어요.
장관님, 제가 항상 원전 또 신재생 이것에 대해서 산자부에 계속했는데 전 정권에 가장 걸림돌로 돼 있는 게 대전지법의 재판이에요, 재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서른여덟 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는,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자원개발을 하다가 이렇게 철퇴를 맞고 보니까 자원개발하는 데에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일본을 좀 배우자.
맨 반일만 하지 말고 그 길을 위해서 일본에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일본이 지금 40%, 50%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고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본을 좀 배우자.
맨 반일만 하지 말고 그 길을 위해서 일본에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일본이 지금 40%, 50%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고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광해공단 사장님, 아니, 세상에 법에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맞지요?
그다음 장, 석유․가스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개발률이 일본은 40%, 우리 한국은 10%.
이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자원개발을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님 지금 리튬 비축분이 며칠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몰만 넣을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은 어쨌든 비율대로 해서 일반도 한 50% 정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잘한 사람도 5년 지나면 또 나가야 돼요, 5년 동안으로 이렇게 영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10년이거든요.
최소한 10년으로 해 주든, 또 잘하는 곳을 안테나숍을 꼭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신재생에너지하고 동시에 개발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대로 원전, 신재생 이것이 진짜 국민 통합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재생도 늘어나고 원전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2018～2025년 1단계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1월 달에 한수원 사장님하고 새만금청장님 그리고 전북도지사 불러 가지고 해결하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계획 세운 것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지금 KOICA 문제, 우리나라의 EDCF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실무적인 걸 KOTRA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그게 잘 돼 가지고 마지막에 기업들이 큰돈을 벌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민병주 원장님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실직자가 한 300만 명, 매출액 손실이 794조 원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것이 꼭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승계제도 지원세제 요건이 다른 독일하고 일본․영국을 보니까 업종 변경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도 이것을 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업종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업종 외의 추가 업무 업종이 생길 수 있고 또 변경되는 여러 가지가, 저도 사업을 해 보면 키우기만 하다가 다른 품목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제한을 가하면, 그 기업이 20년, 30년 이렇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 업종에 너무 제한을 가하면 가업승계가 좀 어렵다.
아니, 아파트 팔려면 결국은 모델하우스 하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뭔가 이렇게 선전을 하면 그것 해 놓은 게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에기본 계획 변경하고 발전시킬 때 이 수출전략단지를, 꼭 차세대 원전 전략단지를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전력량이 절대 필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아울러서 차세대 원전을 수출전략단지로 이렇게 하나 꼭 만들어 낸다고 하면 결국 해외시장 500조, 600조 되는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두 가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부터 산자위에서 계속 주장한 게 이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APR+,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1400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그러한 핵심설계코드,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까지 완벽하게 개발을 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용량도 안전성도 건설 기간도 단축시켜서 이것이 영덕 천지원전으로 가기로 돼 있다가 지금 중단되었거든요.
그다음 보시면, 장관님 알다시피 SMR 그다음에 차세대 초고온가스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차세대 원전을 수출전략단지로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신임 장관님께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러한 미래의 전력량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 547TWh가 20년 후에 1200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전력수요가 확대되는데,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탄소중립, RE100 이런 등등이 결국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원자력이 제일 적지요.
여기하고 경쟁하고 있다고요.
해외 자원개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도를 말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이 우리는 30%,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70%, 이걸 보면 굉장히 가슴이 찌릿해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을 공사에다 민간자본 투자 개념으로만 맡겨서는 나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올리기는 24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이 12조 8000억, 일본은 무려 20조, 우리의 100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자원이 더 많은 나라일까요?
많은 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을 공사에다 민간자본 투자 개념으로만 맡겨서는 나는 안 되겠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일본이 지금 20조를 투자하고 이 JOGMEC이라는, 거기도 각 공단에서 투자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러한 특별기구를 총리실 예하 JOGMEC이라는 것을 만들어 해외에 한 20개 민간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장,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의 해외 자원개발을 하나로 묶어서 KOMEGA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용역까지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2050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 되시면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야 할 계획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한울 1․2호기 또 3․4호기 진행을 시키고 또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거고, 이제는 국민들도 원전의 필요성도 알고 태양광의 필요성도 압니다.
이제는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확실하게 그것 사실 증명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우리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가 거의 많이 돼서 탈원전도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 되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한전이 무려 40조라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건 전깃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나 이러한 원가를 줄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장관님 되시면 내가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원전의 장단점, 그다음에 태양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믹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원전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2050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 되시면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야 할 계획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하는 또 우리 김정호 위원이, 탈원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서 16년 박근혜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1.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71.5%로, 원전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10% 이상이 감소되면서 LNG로 대체해 가지고 11조 5000억이 손해가 나는, 상대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그때 국정감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1․2호기를 2018년, 2017년 완공 시점을 한 72개월, 68개월을 늦추는 바람에 이것도 한 9조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하는 또 우리 김정호 위원이, 탈원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서 16년 박근혜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1.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71.5%로, 원전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10% 이상이 감소되면서 LNG로 대체해 가지고 11조 5000억이 손해가 나는, 상대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그때 국정감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1․2호기를 2018년, 2017년 완공 시점을 한 72개월, 68개월을 늦추는 바람에 이것도 한 9조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특히 원전 정책이나 산업 정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정쟁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 전력에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의 회사까지도 막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을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중국 가서 후진타오한테 한 방 먹고 와서 우리가 개발을 해 보자, 우리 것을 미국이 베꼈다고 하니까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무려 2300억가량 돈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이 완료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라카 원전 APR1400보다 훨씬 더 안전성도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가니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겠어요.
그다음에 완전정지 대처시간도 9배 증가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벽하게 원전계측제어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핵심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이 완벽한 내용이 2015년에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니면 지금 천지원전에 들어갈 것이, 천지원전 우선매수 20만 평 했고 또 우선매수청구권 20만 평 하다 몇백 명한테 청구해 놓고, 신청받아 놓고 돈을 해결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울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원전계측제어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핵심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이 완벽한 내용이 2015년에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니면 지금 천지원전에 들어갈 것이, 천지원전 우선매수 20만 평 했고 또 우선매수청구권 20만 평 하다 몇백 명한테 청구해 놓고, 신청받아 놓고 돈을 해결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울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가지 않고 진정한……
아니, 국민들이 전깃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올해 초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News & World Report)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삼국 발전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800억 가지고, 1500억까지는 올렸는데 지금 이건 적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적기냐 하면 중국이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100억 달러, 12조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원 개발로.
그다음에 일본은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서 이번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종합상사들 이토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계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이게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임 장관한테 꼭 그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두 분 차관님 계시니까 계속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꼭 그것을 짚어 볼 생각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석패율제는 호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이, 영남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후에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0년 도지사 후보, 2012년 총선에서도 보수정당 불모지였던 호남지역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거구, 중선거구, 복합형 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47명만큼은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당선인과 가장 적은 표 차를 보이는 후보, 즉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라북도도 한두 명, 전라남도․광주도 한두 명 또 경상북도도 1명, 2명 또 대구도 1명, 2명……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3개 안 모두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거구, 중선거구, 복합형 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47명만큼은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당선인과 가장 적은 표 차를 보이는 후보, 즉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간단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거구, 중선거구, 복합형 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47명만큼은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당선인과 가장 적은 표 차를 보이는 후보, 즉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라북도도 한두 명, 전라남도․광주도 한두 명 또 경상북도도 1명, 2명 또 대구도 1명, 2명……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권역에서 나누어 가졌을 때 5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은 1개 권역에 5명 정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2배로 훨씬 늘린다면 모르지만 47석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3개 안 모두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2배로 훨씬 늘린다면 모르지만 47석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3개 안 모두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셈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대안이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도는 단연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 세 가지를 보니까 중대선거구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 담겨 있습니다.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그 취지를 지역주의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권역에서 나누어 가졌을 때 5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은 1개 권역에 5명 정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2배로 훨씬 늘린다면 모르지만 47석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독주 체제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지역 장벽이 너무 높게 드리워져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 세 가지를 보니까 중대선거구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 담겨 있습니다.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그 취지를 지역주의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권역에서 나누어 가졌을 때 5개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은 1개 권역에 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안보다 조금 개선이 됐는데 결국은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차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요 민주당은 신재생, 우리 국민의힘은 원전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서로 정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대로만 된다면 이 정쟁이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원가 비중……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 국감에서도 원전 가동량을 10% 줄이는 바람에 비용이 11조 원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 50년 동안 해 왔던 원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다 털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또 지금 RE100이다, 탄소중립이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키워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고.
더욱이 여기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에 대한, 가스 비용이랄지 석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런 발전원가가 높아져서 국가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전국을 돌면서라도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풍력 막 밀고 나가다가 전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쪽은 완전히 제외하고 또 원전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해서 앞으로 RE100, 2050 때문에 간다.
2022
일본은 아베 정부가 총리실에서 이런 걸 조정을 다 하거든요, 자원도 그렇고 또 이런 교육 문제도 그렇고.
아까 ODA 문제 이건 외교부, 코이카가 있고 또 EDCF는 기재부가 있고 이런 조정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그런 조정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아파.
아니,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건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2025년에 아예 시행령에서 없애겠다고, 자사고를 전부 없애겠다고, 특성화고 없애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문재인 정부가 떠났어요.
과연 자유민주주의에서 교육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어촌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해 버렸어요.
정운천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1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광우병 공포 사태 때 주무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시청 광장에 모여서, 어느 방송사의 조작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그러한 걸로 수십만 명이 100일 동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한병도 위원께서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보다도 이번에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낸 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2023년만 해도 국가채무는 53.1%에서 49.8%, 통합재정수지는 -4.7에서 0.6 또 관리재정수지도 2.9에서 2.6으로 떨어지고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님, 아까 한병도 위원께서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보다도 이번에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낸 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2023년만 해도 국가채무는 53.1%에서 49.8%, 통합재정수지는 -4.7에서 0.6 또 관리재정수지도 2.9에서 2.6으로 떨어지고 건전재정수지로 바꿔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본질의 좀 하고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3조 원, 13년 만의 성과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진표 의장님하고 폴란드․루마니아를 가 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6기를 한대요.
불가리아 3기, 헝가리 3기, 루마니아 2기, 체코 4기, 총 18기가 지금 앞으로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아기를 잘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서, 뭐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안만 지금 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겨 보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겨 보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중소기업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 회복, 새로운 도약 맞지요?
이렇게 해 갖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저출산 예산 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원인에 따른 지원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번에 경제부총리한테 말씀드린 대로―그다음 장 보시면―지금 35살 이상 결혼하는 연령이 35%가 되거든요.
35세 이상은 자연임신이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져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장관님들이 세워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참 이번에 나는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것 5년 동안에 200조 썼어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0조를 썼는데 합계출산율이 35만 명에서 5년 동안에 26만 명……
아니, 10만 명이 줄어요, 돈을 200조를 써 놓고.
미국이 1조 6200억, 영국이 1조 5000억, 프랑스 6600억……
그런데 우리 R&D 예산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이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원전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전 1674억에서 얼마 갑니까?
천칠백……
오늘은 기재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번에 한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원전 이용률이 약 10%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탈원전 영향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10년 전에 원전이 위험했고, 지금이 더 위험합니까?
그런데 새만금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네 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1조 1200보다 2800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새만금이 동서2축, 남북2축도로가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이번에 예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50억 원이 미반영됐어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작은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인데 이게 200억인데 이것도 64억을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해외 자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도 2004년에 이렇게 석유공단 해체하고 금속광산청을 통합해서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 JOGMEC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민간기업 20여 개 상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석유공사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자원공사에다 맡겨도 안 되고 광해공단에도, 가스공사에도 맡겨도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원조하는 J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우리 다 있지요, 우리도 ODA가 있고 KOICA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무역보험.
그다음 장 보십시오.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10배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개발률이 일본은 석유․가스가 29.4%, 우리는 10%.
6대 전략광물은 일본이 76%, 우리는 29%.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10배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개발률이 일본은 석유․가스가 29.4%, 우리는 10%.
6대 전략광물은 일본이 76%, 우리는 29%.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4%가 증가했어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석탄․태양광 이렇게 ㎾/h당 되는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싼 에너지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1%만 줄여도 1조 8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한전이 30조 적자가 40조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 절감 운동을 꼭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재부장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애도기간 끝자락에서 봉화 광산 매몰 광부의 극적 생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말 경제 회복이 너무도 시급한데 항상 예결위 때마다 와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의 이슈를 가지고 거의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주요 사례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이런 게……
갑작스런 대표 사망으로 20여 년 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상속세 납부해야 되고 기업을 매각해야 되는 문제.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조금 바꾸는 것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고.
세 번째로 조명기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업체도, 제조업에서 건설업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관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설계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초우량 공기관이, 거의 한 몇 조씩 흑자 내던 한전이 지금 초불량 기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조가 160조로 부채가 늘어나고 거의 30조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데 아까 정일영 위원 말씀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받은 내용이에요.
받은 내용인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원전 가동률이 71.5%입니다.
그 전에는 보통 81%, 8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감소한 만큼 LNG로 대체해 보니까 11조 5000억 정도가 돼요.
이 내용은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이게 건설 기간 5년에서 3년, 정지대처시간이 9배 증가하고 용량 7% 증가하고.
바라카 원전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의 차세대 원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사장을 시켜야 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울고 있을 거라고.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해외 자원 위기가 온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예결위하고 산자위에 있을 때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노무현 정권 때 이걸 개발을 했잖아요?
원전계측제어,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원천기술을 10년 동안 2357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은 게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은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이게 건설 기간 5년에서 3년, 정지대처시간이 9배 증가하고 용량 7% 증가하고.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대단한 게 65%, 76%까지 자원 개발률이 올라갔고 대한민국은 그냥 삼십몇 % 대에서 지금 28%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떨어진 이 공간을 지금 중국, 일본이 다 해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2년 사이에 리튬은 10배로 오르고 유연탄은 5배로 오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 없는 대한민국에서?
보통 인조흑연은 72%.
한번 보세요.
주요국 정책을 보면 일본은 이 개발 프로그램에 37조를 투자해요.
미국은 산업재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하고 유럽의 독일은 무려 10억 유로, 1조 4000억을 투자합니다.
중국은 탄소클러스터와 산업기지 7개 해서 25년까지 혁신센터 40개 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일본, 미국, 독일 그다음에 아마 중국이 오히려 4위일 것 같은데……
다행히 탄소섬유는 세계에서 세 번째 양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탄소섬유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85%.
보통 인조흑연은 72%.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그 답변 주시고.
K-무브센터를 보니까 9군데에서 지금 예산은 43억, 37억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이 네트워킹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 모델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5군데를 확장시켜서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K-무브센터를 보니까 9군데에서 지금 예산은 43억, 37억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이 네트워킹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 모델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5군데를 확장시켜서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루마니아, 폴란드를 다녀 봤는데 한국의 위상이 우리나라만 평가절하 하지 외국에서는 대단한 나라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돈이 또 줄어요, 계속 43억 하다가 37억.
해외 취업 K-무브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점형, 일반형, 개척형 해서 16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보니까 2만 3000명에 일본이 제일 많지요, 6500명.
한 2만 3000명이 해외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 저는 청년 실업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작동이 일어나고 오지급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24%입니다.
프랑스나 일본, 독일은 반밖에 안 돼요.
KDI의 적정 기준은 14%라고 하면 한 400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적정한데 지금 한 680만 명, 280만 명이 더 많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란 말이지요.
11조 5000억이 판단 미스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국가 세금이 날아갔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또 신한울 1호기, 월성 1호기 다 중단하는 바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전력 구입비로 이렇게 LNG로 해 가지고 원전 발전 시하고 LNG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조 4000억이 날아갔어요.
이놈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14조입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 장 보세요.
10년 전 보니까 연평균 81.6%인데 원전 이용률이 71.5%로 안전성 때문에 10%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60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활용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안전을 위험으로 봤고 그전에는 안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쨌든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의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 내려가는 것을 이 비싼 LNG로 대체한 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조 5000억이야.
지금 적당히 이렇게 풀어 갈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기 에너지의 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맞지요?
이런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한 원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회재 위원님 말씀대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 버렸어요.
줄어 버린 것을 LNG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LNG 가격이 급등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EC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과거에 보니까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1년마다 3%, 4%, 5%, 10% 인상해 가지고 그 안전성을 유지했다는 말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니까 프랑스가 원전이 70%인데 전 세계에서 그래도 중간 아래예요.
한국은 120원, 가장 값싼……
가장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독일이 535원, 우리 535원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관님, 지금 서면 검토 방식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 현장점검 방식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러한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또 세금 지원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특허청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특허청장님, 지금 5년간 산업기술 83건이 유출이 됐는데 중소기업이 53%고 대기업이 37%예요.
넘겨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경찰과가 출범됐다면서요?
장관님, 오늘 저는 해외자원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히토류가 우리 전자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은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 장.
지금 히토류 자원개발률을 보면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24%, 24.9% 했는데 이게 박근혜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는 정쟁으로 몰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적폐로 몰아 가지고 지금 0.2%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JOGMEC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딱 지금 우리가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일본은 이걸 통해서 석유․가스 29.4%, 6대 전략 광물을 76%까지 했는데 우리는 10%,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다음 장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힘이 빠져 버려 있는 이것을 해외 자원개발을 할 거냐.
그래서 보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시간이……
그래 가지고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보니까 일본 정부는 JICA, 이게 무상지원하는 문제, 국제협력은행 그다음에 리스크 부담에 무역보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JOGMEC, 오일 가스 메탈 이걸 합동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일본 20개 기업하고 지금 해외 자원개발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JOGMEC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딱 지금 우리가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차세대 원자로 초고온가스로, SMR,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수출진흥단지를 만들든 해 가지고 전 세계 수출산업으로서의 어떤 근본 모델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덟 번째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신정부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힌남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은 EU 그리고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바라카 원전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노심손상빈도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된 지역 30㎞ 이내에 34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된 지역 30㎞ 이내에 34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대처 시간이 9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려고 했느냐?
영덕에 천지원전 계획을 세워서 천지 1․2호기를 했는데 7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월성 1호기가 중단되면서 함께 중단을 시켰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덕에 20만 평 땅을 우선 매수하고 그다음에 영덕군에 407억 지원을 하고 2차 20만 평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을 받아 놓고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참 피멍이 들었지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은 EU 그리고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바라카 원전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노심손상빈도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다음에 대처 시간이 9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믹스를,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은 원전 에너지의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 경쟁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원전하고 가스,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왜 원전에 두려움이 많았냐 하면 옛날에 원전 전문가들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 않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커져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장관님께서, 이번을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폴란드는 SMR을 미국에다가 양해각서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컨소시엄을 하는 게 가장 유럽을,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로도 좀 보내 주시고 또 거기의 에너지 담당 국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전을 살리려면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돼서 에너지 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민들하고 공감대 있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년, 4년 전에 10조 원의 이익을 낸 한전이, 최고 우량 기업이 지금 30조 적자를 내는 최악의 부실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관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한 사오 년 동안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믹스를,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은 원전 에너지의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 경쟁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원전하고 가스,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엄태영 위원이 얘기를 다 하셔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번 8월 초에 열흘간 국회의장 공식 방문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신영대․백혜련 의원하고 같이 루마니아․폴란드․프랑스를 갔어요.
그런데 4년 전 유럽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온 걸 봤습니다.
폴란드․루마니아는 SMR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프랑스에 가 보니까 거기 75%를 50%로 줄이는 것을 무기한 연장하고, 지금 독일은 울고 있고 프랑스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4년 전에 10조 원의 이익을 낸 한전이, 최고 우량 기업이 지금 30조 적자를 내는 최악의 부실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관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더라도……
이게 노무현 정권 때 해서 내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비서실장 출신이 돼 가지고 그것을 사장시키느냐.
그것 챙겨 보시고요.
지금 미국과 함께해서 원전 수출을 강화를 할 텐데 단순히 신한울 3․4호기만 가지고 빨리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정권 바뀌었으면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한전이 그렇게 손해가 난다는 게 원전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런 내용을 개혁적 차원에서 제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APR+, 초고온가스로, SMR, 이런 최고의 기술을 빨리 현실화하고 실용화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아파트 하나 팔려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챙겨 보시고요.
지금 미국과 함께해서 원전 수출을 강화를 할 텐데 단순히 신한울 3․4호기만 가지고 빨리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정권 바뀌었으면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한전이 그렇게 손해가 난다는 게 원전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런 내용을 개혁적 차원에서 제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APR+, 초고온가스로, SMR, 이런 최고의 기술을 빨리 현실화하고 실용화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아파트 하나 팔려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들어와서 탈원전을 보면서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개발을 시작해서 중국에―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그렇게 해서 2357억 원을 들여서 바라카 원전 1400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보통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 나왔어요, 공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당기고 또 안전도를 10배로 올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게 천지원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
파악해 보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과거의 정책과 이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한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내역화 해 가지고 의원실에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에너지전환에서 APR+를 아세요?
APR1400은 바라카 원전이고 APR+.
또 초격차 기술개발에 의한 확장 또 원전 수출 계획 이런 게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하 기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함께, 계열화된 모든 데가 함께 뛰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이영 장관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권 교체도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계 빚 증가율이 하여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높단 말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알다시피 한 5년 동안에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것만큼은 잡겠다 했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집값은 거의 2배, 6억이 1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렇게 엄청난, 네 가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2%, 742조에서 982조.
여기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53조에서 3배 불어났단 말이에요.
청년층, 특히 이게 청년층이 걱정이 많아요.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계 빚 증가율이 하여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높단 말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알다시피 한 5년 동안에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것만큼은 잡겠다 했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집값은 거의 2배, 6억이 1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렇게 엄청난, 네 가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2%, 742조에서 982조.
여기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53조에서 3배 불어났단 말이에요.
정운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채가 올라가면, 나랏빚이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400조가 늘어났잖아요.
대충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400조가 불어났어요, 600조에서 1000조까지.
비기축통화국으로 이런 재정 부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통화, 물가안정 이런 등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계부채와 맞물려서.
그런데 이게 재정건전성이 40%가 깨졌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50%가 넘어서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으로 재정건전성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야 할 텐데 그건 총재님 되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것?
지금 좀 마스크 벗고 하시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이 보통 40% 정도, 비기축통화국으로는 한 40%가 가장 적정하다는 그 금기가 깨져 버린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400조가 불어났어요, 600조에서 1000조까지.
비기축통화국으로 이런 재정 부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통화, 물가안정 이런 등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계부채와 맞물려서.
2021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다수당인 민주당하고 민주주의가 되게 하려면, 우리 소위 간사가 어떻게 보자면 견제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소위 간사가 거기에 위임된 사무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까지 중단시키고 끄집어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며칠 전에 후보가 얘기한 것까지 포함해서―오비이락이 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이런 것까지 부담을 안아 가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안건 미정이라는 의사일정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것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방 처리를 할 만큼 될 거냐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제가 경험은 안 했지만 윤후덕 위원장님이 작년에 종부세 3법 기습 상정해서 일방 처리를 했는데 요새 종부세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 일방 처리한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다 또 여야 모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오늘 이 추이로 보니까 또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가는데 이 부담을 안고 꼭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그것을 막 바로 받아서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주고 막 바로 받아서 기업들이 들어가야 이 삼각관계를 연결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KOICA 따로 40억 해 가지고 주고 EDCF는 또 따로 해야 된대.
또 따로 해 놓고 경쟁입찰을 부치고, 우리 돈 줘 놓고.
일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JICA에서 완전히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것 하나 하나 단계가, 마지막에 기업들이 우선협상권을 가져가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전제로 하고.
또 따로 해 놓고 경쟁입찰을 부치고, 우리 돈 줘 놓고.
일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JICA에서 완전히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것 하나 하나 단계가, 마지막에 기업들이 우선협상권을 가져가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등등이 촘촘하게 들어갔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까지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외국에 원조도 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됐지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KOICA 또 EDCF 또 일반 기업 이렇게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일본 경쟁력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의 철도마스터플랜을 한 300만 불 규모로 이를테면 KOICA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막 바로 받아서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주고 막 바로 받아서 기업들이 들어가야 이 삼각관계를 연결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KOICA 따로 40억 해 가지고 주고 EDCF는 또 따로 해야 된대.
그렇게 해 가지고 애써서 번 돈 세금 내면 세금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빚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가장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신용불량이 안 되도록 빚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그냥 치열하게 각료들이 벌여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놀랍게도 또……
총리님, 전번 5차 재난지원금 할 때 이게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좋아진다고 전제하고 예산을 해서, 4단계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단계로 늘어나면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냐?
무려 33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 4년, 5년 동안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도 정말 앞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청년 전세대출 52.8조가 지금 5년 동안에 3배로 불어났어요, 148조.
청년이 빚투․영끌이라고 그래서 영끌․빚투가 거기에 포함돼서,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 각료분들이 사업을 안 해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영농조합을 해 봤거든요.
그다음, 부동산이 2배로 이렇게 뛰어 버렸는데 스물일곱 번이나……
나는 참 이것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 스물일곱 번이나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서 또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는데 이것이 2배로 뛰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라에 큰 부담 덩어리고 여러 가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부총리님, 감회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스물일곱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97%가 증가됐잖아요.
지금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가 거의 70%에 가깝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하잖아요.
이것이 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741조에서 948조까지 이렇게 대폭 올라가는, 2017년부터 거의 한 206조 올라갔지요.
많이 있지요?
이렇게 스물일곱 번이나 정책을 바꿔 가면서 하여튼 해 보려고 했어요.
대통령도 절대로 이 부동산가격만큼은 해결하겠다 이렇게도 했고 또 국토부장관도 스물일곱 번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한은이 그 연구조사 인력 가지고 뭔가 정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정책 제안을 얼마나 해 봤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6억 3600만 원이면 지금은 그 면적의 전세밖에 못 얻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정책이 아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블랙홀 현상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계부채도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한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연구 인력이 없습니까?
오전 질의는 가계부채 문제를 갖고 얘기했고요, 오후 질의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정책 실패, 이것이 도표를 보니까 2017년부터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택가격이 한 6억 3600만 원쯤 됐는데 이것이 지금 11억 7700만 원, 한 5억 3000이, 90%가 뛰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6억 3600만 원이면 지금은 그 면적의 전세밖에 못 얻어요.
어쨌든 간에 영끌 빚투로 인해 청년층이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시한폭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0.5%로 기준금리 내린 그 결과에 의해서 청년층들이 빚내서 지금 비트코인이다, 주식 투자다 해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이런 걸 보면 총재님, 돌다리도 두드려 보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 집행은 안 하시지만 옆에서 보실 때 굉장히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가계부채 이것도 하나의 시한폭탄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볼 때 그렇게 기준금리 내린 효과가, 물론 경제활성화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영국․미국․프랑스․일본․독일 다 해 봐도 5～10% 차이인데 우리 한국만 16.5%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만 특별한 거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는 이 487조 원에 가까운 청년층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끌 빚투’ 영혼까지 끌어 안고 빚내서 투자한다.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구해서 법인세 납부 상위 30대 기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니까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완전히 공개를 해요.
그다음에 일본도 개인소득 1000만 엔 이상은 공개를 하고 또 법인도 최상위 50개사는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은 세금 달력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핀란드는 질투의 날, 노르웨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전에 세금체납 누계액 그리고 세금 과징에 대한 불복환급, 조세행정소송 비용 과다에 대한 것으로 질의를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구해서 법인세 납부 상위 30대 기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니까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완전히 공개를 해요.
그다음에 일본도 개인소득 1000만 엔 이상은 공개를 하고 또 법인도 최상위 50개사는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미국도 35%에서 21%로 내리고.
이것 내리는 이유가 법인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프랑스하고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국가에 비교해서도 이렇게 법인세를 올리게 되니까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애로가 있게 만들고 또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또 거기에다가 근로시간 단축, 노동 경직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 일자리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해외직접투자 신규 법인 수가 무려 4년 동안에 1만 3000개 가깝게 되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복귀기업들은 거의 49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 일자리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대통령은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반기업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 엇박자 정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지금 4년간 제일, 1000일 이상 부총리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 일본을 보면 프랑스는 44%에서 28.4%, 16%p 내렸어요.
미국도 35%에서 21%로 내리고.
이것 내리는 이유가 법인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프랑스하고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2400억 들여서 개발을 해서 2015년까지 만들어 놓은 저 어마어마한 기술, 우리가 세 가지가 없다고 후진타오한테 당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계측제어․원자로냉각재펌프․핵심설계코드 이것 만들자 해 가지고 8년 동안에 2400억 들여서 저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APR 1400보다 훨씬 좋은 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갔던, 어디입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밑에서 보면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전은 20만 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6000만 평, 300배가 필요해요.
6000만 평 25GW 하면 15억 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너무 제도 미비가 돼서……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가 일본이나 영국․덴마크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작년 7월 17일 날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것도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아요.
1회에서 3～4회를 했는데 여기에, 직접 거기에 관계되는 수산업계 비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김창만 협회 회장님은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정도로 말 농가들이 그렇고.
그러면 가장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먼산 구경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 세계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마사회는 거기에 대한 법적 또는 다른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일본 온라인 경마에 우리 직원 데리고 들어가 봤어요.
지금 그냥 도박할 수 있어요.
다 돼 있는 것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대로 가고 이렇게 온라인 경마가 지금……
그렇지요?
감옥에 넣어 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랜 정치적 핍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으로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승리 이후에 정치보복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DJ 정신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종로를 버리고 정치적 사지였던 부산에 출마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때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에 청년들이 절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등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 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 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사례는 수를 셀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총리께서 국민통합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구성되어서 동서축은 광주대구고속도로 하나 외에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섬진강 복합형 환승공원사업도 불투명합니다.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전쟁을 위해서는 최고 전방 사령관이 그 기업 회장일 텐데 감옥에 넣어 놓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다음 장, 해상풍력이 77군데가 동서남북,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할 것 없이 오만 군데에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의 기본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 그다음에 어업활동조사 그다음에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 이것을 제가 한 열일곱여덟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왔어요.
문 대통령 발언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여야 이견이 없으면 추가할 것’, 지금 서삼석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 다 여야 합의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오케이할 거예요.
대통령 말씀에 그래도 이 내용이 나온 게 천만다행인데……
아니, 그것은 이 앞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하면 돼요.
여기 정부 측 의견 제23조의3에 넣어 놓은 내용은 이 목표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맞는지.
아니, 시행령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하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시행령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2000명이든 3000명이든 거기서 회의해 갖고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관심사항이니까.
2020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100%냐,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KOICA, JICA하고 또 EDCF 저기는 JBIC지요, 일본 기업하고 해외 일자리를 완전히 일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일본 기업이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100%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프랑스 독일도 80%고 뭐야 미국도 50% 60%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 한번 보세요, 아니 앞에.
해외에 인프라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참 저 내용 보고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냥 봉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 노릇.
일본은 100%의 조건부 지원을 합니다.
독일은 한 80%, 프랑스도 한 80%, 미국도 60%, 우리나라 한국은 20%가 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베이징 옆에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이 7.8이 일어나서 거기 24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4만 명 사망했는데 그 주위에 지금 현재 가동 원전이 14기고 거기에다 건설 중 원전이 4기, 그 외에 중국은 지금 100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딱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만약에 터지면, 그다음 장 보세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개발해서 2400억까지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바라카 원전 1400보다 훨씬 더 개발된 원전 기술 APR+,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바라카 원전에 들어간 1400 갖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안전도, 보세요.
노심손상빈도가 안전성인데 10배 증가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산자부장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탈원전의 가장 근본 원인은 안전성이었거든요.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베이징 옆에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이 7.8이 일어나서 거기 24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거의 탈원전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원전에 새로운 조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다 자료 나온 거니까.
또 그다음 장 보세요.
총리님이 산자부장관 하실 때 참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은 공급안정성․친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바라카 UAE 원전 수출은 획기적인 쾌거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또 총리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런 ‘세계 수출시장으로 한번 가 보자’ 하니까 다음에 총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총리님,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봤는데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생태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수출은 그렇게 하신다면서……
수출 600조 시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하자, 만약에 저것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에너지전환 하려고 하면 노령 원전 하나 없애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전환적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는 3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나가는 게 정책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저기 신한울 3․4호기가 거기에 한 8000억이 소요됐는데 그게 중단되고 있는데, 3․4호기 안 하면 아까 APR+를 거기에다 넣어서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 달라……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아파트 팔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 놓고 탈원전하면 수출이 되겠느냐고요.
농사지을 때 삽, 괭이 다 내려놓고 농사짓는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 생태계라도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어쨌든 실종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뭔가 소통하고 통화하는 등등 어떤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6시간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국방부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나라를 던져 버리고 북한의 만행에, 거기 좋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중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추정만 가지고.
그다음 장 보시면, 청장님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논 아트, 알지요?
유색 품종, 일본 같은 데는 3개 품종이 7개 품종까지 개발이 돼서 가지각색의 색깔을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의 관광상품화돼서 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도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견우와 직녀가 보름날 만나는 장면 나오지요?
이것을 전망대로 만들어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고용 인력도 200명 이상 되고 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BTS가 일본에 가져가서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넘겨 보세요.
새우볶음밥 그다음 삼계탕, 이게 다 우리 의원실에서 점검해 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건설 사업을 보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우리 한국 정부도 그대로 따서 해 봐야 된다 했는데, 여기 대표적 사례로 까리안댐 건설 사업을 우리 공사가 KOICA 자금 18억을 받아서 06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EDCF 차관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2500억의 건설 수주를 대림산업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 공사 그리고 KOICA 그리고 EDCF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되어야 원조한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아들의 편지 속에 나온 내용 보세요.
이런 애국자를 어떻게, 47살 애국자가 어떻게……
월북한다면 월북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자기 생명과 자기 조상 모든 것을 버리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월북이라고 추정해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번 실종 사태는 본질이 어디로 가 버렸어.
실종됐느냐,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북한에 표류한 사람을 총살하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만행을 규탄해야지 어디서 실종이냐 월북이냐를 따지고 있고요.
지금 아들의 편지 속에 나온 내용 보세요.
이런 애국자를 어떻게, 47살 애국자가 어떻게……
장관님 아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CCTV 교체, 여러 가지 확충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 12년 전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세상에 동서남북,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어업관리단인데 관심이 없어.
그래 가지고 노후 장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노후 장비 전부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못 했습니다.
원전 정책 3년 정도 됐으면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수출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다음 장 보세요.
이번 8월 3일 날 우리가 개발한 저것을 원자력연구원이 미국의 원전기업과 5년간 MOU를 체결했는데 나 저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통령 수소경제 한다고 하지요?
저것은 물을 헬륨가스로 하면 300℃에서 930℃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어마어마한 기술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수소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 수소경제 한다고 하지요?
저것은 물을 헬륨가스로 하면 300℃에서 930℃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어마어마한 기술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수소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원전 하면서 청정수소를 저렇게 엄청나게 부산물로 만드는 저 원자로가, 저것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그것을 1년에 100억씩 투자하다가 이제 와서는, 문재인 정부 와서는 30억 줄지, 그다음에 2020년에는 10억……
원전 정책 3년 정도 됐으면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수출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다음 장 보세요.
이번 8월 3일 날 우리가 개발한 저것을 원자력연구원이 미국의 원전기업과 5년간 MOU를 체결했는데 나 저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이 2006년, 2007년, 2008년에 보니까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에서……
제가 오늘 먹고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를 계속, 예결위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 주장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한테 거절당해서 그때부터 개발한 최고의 원전의 원천기술, 그다음 장 보세요.
저 세 가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거의 8년에 걸쳐 15년까지 2400억을 들이고 200명씩 1200명의 직원들을 들여서 바라카 원전의 APR-1400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러한 세 가지의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오늘 먹고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를 계속, 예결위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 주장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한테 거절당해서 그때부터 개발한 최고의 원전의 원천기술, 그다음 장 보세요.
저 세 가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거의 8년에 걸쳐 15년까지 2400억을 들이고 200명씩 1200명의 직원들을 들여서 바라카 원전의 APR-1400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러한 세 가지의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그 개발한 결과 1400㎿보다 1500㎿,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성이 10배로 증가하고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내려갑니다.
작년 9월 30일 날 통영에서 저렇게 생존권을 위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작년 1년 동안 일곱 번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도대체 ‘해수부도 버린 바다 어민이 지키자’ ‘생존권을 지키자’, 왜 이렇게 돼야 할까 하고 이 내용을 지켜보니까 일본이나 영국, 덴마크가 해상풍력발전제도에 대해서 어업활동조사 그리고 어업인 의견수렴제도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사업자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원전이 사고가 난 뒤에 완전 제로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원가가 너무 싸니까 또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9%까지 이렇게 가동이 시작됐고요 또 보니까 20%까지 올리겠다,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원전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수출전략기구를 꼭 만들어 달라, 생태계를 위해서.
모든 게, 경제가 분위기입니다.
전부 탈원전, 탈핵 하다 보니까 원자력공학과가 지금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는 에너지 전환하자, 대신 수출을 한다고 하니 수출 생태계만큼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마저도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수출한다고 말해 놓고 뒤의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겠느냐……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8월 3일 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국 원전기업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똑같이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가치가 있는 거냐면 초고온가스로를 개발을 하는데 지금 13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개발을 하지요.
총리님,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낙연 총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탈핵에서 탈원전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알다시피 체코에 가서 문재인, 바비시 체코 총리 회담에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40년 동안 안전성이 최고고 바라카 원전도 사막의 그러한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개발을 해서 세계 수출을 하겠다’고 거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이제 탈핵에서 탈원전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알다시피 체코에 가서 문재인, 바비시 체코 총리 회담에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40년 동안 안전성이 최고고 바라카 원전도 사막의 그러한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개발을 해서 세계 수출을 하겠다’고 거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 놓고 누가……
아니, 아파트를 짓더라도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는데.
APR 1400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인증됐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술을,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APR 1400보다도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건설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면 건설공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후쿠시마원전에 대비해서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이 됩니다.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개발을 하지요.
총리님,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낙연 총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장관으로 계실 때 말씀을 발췌해 봤습니다.
세 가지 전부가 다 정말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마지막에 ‘UAE 원전 수출은 획기적인 쾌거다’ 이게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2019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학교에 가 보면 제가 지역 장벽 깬다고 그렇게 가서 고생을 했는데 상산고 안이 전주 속의 대한민국이에요.
1000명이 거기에, 각 동서남북 다 있어요.
학부형, 학생, 교사까지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 만족도 100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51명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세 분이 꼭 들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파견 또는 해외 협력으로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이쪽에 가서 KOPIA, KOICA 이런 등등을 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3조 6000억 정도가 ODA 예산으로 세계에 공여국가가 됐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걸 분석해 보면서 지금 일본은 한 10조 원을 세계에 공여를 하는데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JA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일본 기업 등등으로 해서 아주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타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2년 전 여기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KOICA 따로 수출입은행 따로 기업 따로, 그쪽은 수의계약해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크게 활동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논대요.
그런데 지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도 따로따로야.
잠깐만요, 국방부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좀 차이가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브룩스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조건 변경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한국군이 대응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되어야 돼요, 미국의 능력이 아니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된다 했는데 독자적 능력이 제가 불안하다고요.
지금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를 이고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것을 없애려고 하면 핵 억지력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애국가를 4절까지 한국어로 부르는 아주 지한파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전작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비대칭전력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다고 전제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전작권 그냥 계획대로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탐라해상풍력단지가 돌고래 서식지가 이동을 했어요.
대정해상풍력으로 하면 돌고래서식지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동서남북 어장, 예를 들면 서해안 신안의 어장은 600억, 1200억, 현재 통영에서는 데모를 열 번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적으로 보니까 일본 영국 덴마크 이런 데를 보면 전부 국가가 어업활동조사하고 동의제도하고 수렴제도하고 전부 되어 있어요.
아니, 공장 팔아먹으려는데 우리나라는 공장 안 지어 놓고 아파트 팔아먹으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최고의 원천기술을 하나 지어 놓고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국내 원전은 알아서 정책대로 하시고요.
그러한 수출전략지구 만들어라 했더니 용역 2억 해 가지고 적당히 땜빵하고 그냥 3년 지나가 버렸어요.
저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 되겠어요?
그다음 넘겨 보세요.
Nu-Tech 2015 거기에 세 가지의 최고의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원전계측제어,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것을 15년 동안 3대 대통령에 걸쳐서 돈을 2400억을 들어서 1200명의 연구진으로 해서 완벽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그다음 보세요.
제가 지금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에 원전 수출을 좀 해 보자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굴욕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베낀다고.
돌아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 아세요, 산자부차관님?
정말 저거요, 아니,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위험하다고 자꾸 탈원전하는데 저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탈원전 같이 하든지 중국에서 저것을 못 짓게 하든지 아니면 뭔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기 베이징 옆에 탕산 대지진이 76년도에 7.8 대지진으로 해서 2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위에 지금 현재 9기의 원전이 가동……
아니, 9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총 합치면 18기의 원전이 지금 앞으로 가동할 겁니다.
만약 저기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당장 우리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우리 경상도에 있는 원전보다 훨씬 위험한 게 지금 중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원자력위원장,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5조 원씩 들어가는 원전이 돈 600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이 85%, 90% 되던 과거에 그렇게 됐는데 탈원전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65%, 60%까지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원전 가동률 60%로 떨어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5기 정도, 1년 매출액이 한 2조, 3조 원의 매출액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적자가 나지요.
그러니 농식품부장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용 30%가 현실화돼서 일몰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개도국 지위도 포기한 이 마당에?
그런데 장신배수지에 지금 총 1.6억,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작지만 꼭 순서를 잘 잡아 줘야 된다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여기에 말씀 안 드린 새만금 남북도로도 그때 가장 필요한, 잼버리 대회에 그때 22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거기에 꼭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만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죽 얘기 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미국의 가공식품 한 45조 되지요.
일본은 한 23조 되고 우리는 1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식품공사에서 지금 보니까 여러 노력을 했더라고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꼭 그걸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지금 저것 보시면 전국적으로 42개소가 돼 가지고 2030년까지 원전 10개 정도를 집어넣는다고 육지에서는 열한 군데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는 특별자치도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런데 예산 또 만들어졌어요.
2020년 예산 이것 보세요.
남북 산림협력 32억 또 3억, 여기에는 대북지원 양묘장 16억, 전부 해서 51억을 또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남북 협력 되겠어요?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보이는 것을 해 주고 싶지, 이것은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거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다음 보시면 작년에 대북협력 예산, 제가 예결소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랬잖아요.
‘만약 내년에 남북한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예산 이렇게 해 놓고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하도 여당․야당 위원들이 이것 아니다, 안 된다 했을 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만약에 북한하고 안 되면 국내에서 양묘사업이든 뭐든 겸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보면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한 적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권이라고 하는데도 맨 너무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하니까 접근이 안 돼.
이런 것을 북한하고 공동 연구개발 제안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진흥청장이 북한 진흥청장하고 연구개발 제안도 하고 오히려 농업의 민생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북한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노무현 정권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엉뚱한 일만 계속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요.
영국 하나 빼놓고 일본, 덴마크도 있어요.
어업인 의견수렴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덴마크도 있어요.
한국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장관님 굉장히 넓은 혜량을 갖고 계신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병국 의원께서 영국에 가서 원전 문제, 수출 문제, 이것을 논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이 필요하대요, 영국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탈원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만큼은 수출 생태계를 만들겠다, 우리가 수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계속 총리님한테 3년간 얘기하는 게……
아니, 탈원전, 감원전, 좋다, 그런데 수출 전략을 짜라.
수출을 한다면서요.
수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산자부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업을 개혁하고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자리매김해 주고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농식품부가 지켜줘야 합니다.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한전 지금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원인으로 가면 또 탈원전까지 나와요.
탈원전 정책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없어져요.
없어져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2년 차에 29% 올렸단 말이에요.
이 돈을, 18만 8000원의 29% 올려 줘야 합니다.
그러면 딱 얼마 나오냐면 24만 2250원이 나와요.
2018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는 문제는 돈 문제이고 전기는 생산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먹는 쌀하고 그다음에 사는 것에서는 전기인데 전기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세우듯이 이 내용만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요?
답답하지요.
위원장님이 오히려 원전 전문가로 위원장님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설득력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쪽 운동장에서 만들어 내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내용들을 국회의원들한테 넣어 주고……
최소한 2년 정도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해 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고 거기에 대한 원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오늘 들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사실 그대로는 얘기해야 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니까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85% 가동률을 60%, 50%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LNG, 석탄 수입을 많이 했어야 되고 거기에 원가가 올라간 것이고, 월성 1호기 폐쇄하면서 또 거기에 비용 7000억 들어갔고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한전, 한수원 적자의 큰 동인, 원인이 됐다, 이게 원전 전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극구 부인하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에너지기본계획 3차에서 기대를 해 봤는데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지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신재생 쪽에서 전 세계의 탈원전 이런 것을 보면서 독일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알아 봤더니 현재 전력가격이 우리의 2.8배, 3배 된대요.
그런데 최연혜 위원님 자료를 금방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54명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는 3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탈원전 하는 사람은 13명이고.
이게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의 70명이 굉장히 객관성을 가져야 이 워킹그룹에서 나온 안이 참 정말 토론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계획을 세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완벽한 원천기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이 원전 계측제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핵심 설계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이고 그렇게 전문가 1200여 명을 들여서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바라카 원전의 1400보다도 훨씬 더 안전성이 10배, 그다음에 건설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으로 대처시간이 9배로 증가하는 이러한 완벽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Nu-Tech 2015’ 이게 언제 시작한 지 아십니까?
200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완벽한 원천기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이 원전 계측제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핵심 설계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이고 그렇게 전문가 1200여 명을 들여서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 한국 원전은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딱 2007년도에 원자력 관리센터 착공식에서 말씀하신 거고 오른쪽으로 보세요.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탈원전이 전부 시민단체에서 한 얘기라면 대통령 말씀이 ‘탈핵’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고리원전은 도시 안에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걸 살려놓고,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서 살려내라.
그러면 이번에 체코에 가서 우리 수출전략지구에 최고의 원천기술을 이렇게 개발했으니 당신들은 해라, 이래야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국내에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조정한다 치고―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니까 전환이라 하고―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수출전략기지로 만들어라.
외국에 아파트 만들 때 모델하우스 하나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냐.
지으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2년째 제가 여섯 번, 일곱 번을 얘기해서 출구전략을 이렇게 얘기해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세계 최고 원천 기술이 우리의 전자산업하고 이 원전 기술인데 이렇게 2400억을 들이고 8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 기술을……
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이게 들어가는 데가 천지원전인데 20% 땅 사놓고 나머지 80% 땅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백지화를 시켰어요.
여기에 있는 소유권자 600명, 700명은 이것 헌법 위반이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이 원전 계측제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핵심 설계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이고 그렇게 전문가 1200여 명을 들여서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바라카 원전의 1400보다도 훨씬 더 안전성이 10배, 그다음에 건설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으로 대처시간이 9배로 증가하는 이러한 완벽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 마음으로 백지화시켜야 합니까?
세계 최고 원천 기술이 우리의 전자산업하고 이 원전 기술인데 이렇게 2400억을 들이고 8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 기술을……
제가 작은 당 간사지만 작년에 간사라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푼도 안 받아요.
특수활동비 85%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어쨌든 국민들 앞에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이번에 소소위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렇게 하지요.
청장님, 오늘 예산심사하지만 한마디만 먼저 전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면에서도 경찰에 힘을 실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경찰들이 우리 국민하고 항상 맞잡아서 안전하게 지금 생활을 해 나가는데 아까 이장우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해야 합니다.
정말 경찰이 신뢰받는 경찰이 안 되면 이 예산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담함을 느낀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장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 보조사업 주는 것 때문에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거기에 빨대 해 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이 아까 국정조사할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융자사업으로 해야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고……
아까 똑같은 신규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을 제가 본 바로는 전자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이 수소버스입니다.
지금 수소버스하고 전기차하고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수소버스를 직접 타 보기도 하고 연구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우리 수소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산업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저작권 발전 방안 연구 7000만 원 오케이,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도 오케이, 2700은 하고요.
미래전략연구 저작권 9700은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이제 시작된 것이고 한 군데는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십, 삼십 먹은 사람들 수년간 몇십만 명이 거기에서 공무원시험 치른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좋은 세계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좀 세계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본 갔더니 일본에 2만 명이 필요하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일자리 세계화를 하라고요, 일자리 세계화.
지금 국내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공짜로 그런 단기일자리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플랜트 수출을 한다고 돈을 주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조 4000억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옛날에 바라카 원전에 우리가 원전 수출하니까 일본 아베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베 정부 내각이 완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일본은 아예 은행까지 합쳐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일자리, 일본 기업, 자이카 그다음에 거기 은행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통합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1차장님?
우리 한국만 제가 볼 때는 순한 양이야.
봉 노릇 하고 있어요, 봉.
일본 100% 조건부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은행 빼 놓고는 전부 파란색이 조건부 공여이고 빨간색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쩔쩔매야 하지요?
우리는 470조, 북한은 7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NU-Tech 2015, 원자로의 최고 두뇌에 관한 그러한 기술, 원전 계측제어를 10년에 개발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12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설계코드, 17년에 개발했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NU-Tech 2015, 원자로의 최고 두뇌에 관한 그러한 기술, 원전 계측제어를 10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한테 가서 꼭 우리 원전 좀 수출을 하자, 세 가지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성 있는 원전 만들어 보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한테 가서 꼭 우리 원전 좀 수출을 하자, 세 가지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성 있는 원전 만들어 보자’.
다음 장 보십시오.
NU-Tech 2015를 아십니까?
지진 문제로 후쿠시마 한다는 것, 내가 조사 들어가 봤더니 지진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거기 후쿠시마가 아니고 오나가와원전이 100㎞나 가까워요.
그것 아무 문제없어요.
쓰나미로 일어난 일을 자꾸 그렇게……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 다 좋은 말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예결위원이 돼 가지고 총리님한테 네 번을 이것 얘기를 했어요.
천지원전에 있는 600여 편입 지주들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무슨 죄냐.
그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분들이 정책 잘못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 백지화하는 바람에……
일단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결과적으로 탈원전의 결과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 가장, KAIST 원자력공학과의 학생이 25명, 22명 하다가 2018년에 완전히 신입생 제로가 됐습니다.
총리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오른쪽에 가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중략하고요.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반경 30㎞ 안에 부산ㆍ울산ㆍ경남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여기 ‘혹시라도’가 중요해요―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나요?
내용 왼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이 내용을 누가 말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38만t에서 231만t까지 올라갔는데, 수산물 수출입 통계 보시면 톤수로는 10배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이 58.4㎏, 노르웨이 53.3㎏ 또 일본 50.2㎏.
다음 장면을 보면, 노르웨이 보면 스마트 양식이, 심지어 이렇게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식사량이든 그다음에 아픈 거를 전부 인식을 시켜 가지고 병까지 고치고 폐사량을 50%까지 감소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노르웨이 가 봤더니 장관님께서 노르웨이의 현장까지 오신다고 대사가 이러던데 잘 갔다 오셨지요?
이러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고 지금 1% 안 되는 청년농들 제대로 모셔 가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고.
장관님, 누구 실무자를 서독 보내세요.
독일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탈원전 하는데 독일이 지금 25% 농민의 소득이 되고 농민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신재생 정책을 써 가지고 농촌의 거의 30%, 25% 소득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년을 농협하고 해 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도 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뒷전에 있느냐, 제일 앞에 가서 봐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처음 착공식 할 때 이준원 차관도 왔고, 김인중 국장 여기 있어요?
그러면 100만t을 계속 오버하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까 ODA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20만t 간다.
북한에 옛날에 공급할 때 한 40만t 줬잖아요.
그것 주더라도, MMA 물량 오는 것 주는 것 주면 되는 거고, 아직 무조건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 소 사료로 먹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수산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도 이걸 조사하다 알았는데 한국입니다.
두 번째가 노르웨이, 세 번째가 일본.
우리가 1년에 58.4㎏를 먹는데 아까 보고서에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 그랬는데 양식이 2008년 152만t에서 지금 딱 2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어획량은 25년 동안 8만t에서 4만t으로 반으로 줄고 양식업은 133t에서 5357t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꼭 사장님께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일자리하고 연계되는데 지금 ODA하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2000억 정도 용역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가 1024억,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러한 계획의 용역을 받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 수출입은행이 붙고 거기에 기업이 붙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받은 것의 수천억의 투자 계획을 차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가요.
FAO에서 권장하는 게 80만t, 적정 물량은 오히려 60만t.
지금 100만t이 남아 가지고 누구는 북한 줘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도 줘야 할 때 주는 거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또 북한 주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MMA 물량이 40만 9000t이 그냥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못 바꾸고 있어요, 이게.
FAO에서 권장하는 게 80만t, 적정 물량은 오히려 60만t.
지금 100만t이 남아 가지고 누구는 북한 줘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도 줘야 할 때 주는 거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또 북한 주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MMA 물량이 40만 9000t이 그냥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못 바꾸고 있어요, 이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농수산 예산의 거의 38%가 들어가는데 여기의 소득은 13%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가 15에서 30%가 됐기 때문에 늘려가야 되는데 꼭 하나 첨언하자면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소득의, 30년 전에는 더 많았고 20년 전에는 80%, 10년 전에는 70%, 지금은 6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늘 보고 동업하는 게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 덧붙여서 한다면 가장 CO₂를 줄이는 첫 번째가 원전, 두 번째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에너지 원전을 탈원전 해 가지고 2400억 들여서 8년 동안 만든 APR+ 최고의 원천기술을 백지화시킨 정책 담당자들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문제니까 꼭 함께, 또 우리 사장님이 실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늘 보고 동업하는 게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 덧붙여서 한다면 가장 CO₂를 줄이는 첫 번째가 원전, 두 번째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에너지 원전을 탈원전 해 가지고 2400억 들여서 8년 동안 만든 APR+ 최고의 원천기술을 백지화시킨 정책 담당자들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문제니까 꼭 함께, 또 우리 사장님이 실세 아닙니까?
가서 그런 얘기도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또 하나 추가로 의미를 둔다고 하면, 이번 정권의 초대 청장이지요?
초대 청장 하면 5개년 계획을 잘 세워서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차별화된 목표가 없어요.
최소한 임도 정책은, 지금 일본은 13m인데 앞으로 2020년까지 26m, 우리가 산림 경영기반 조성하려면 14m 올라가야 합니다.
이미 그것은 20m 올라가.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목재 생산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못 간다 치고, 지금 우리 산림 자립도 16% 갖고 되겠습니까?
임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임도 1년 만에 1500억 투자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임도가 한국은 3.1m입니다, ㏊당.
캐나다가 12.8, 일본 13,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엄청나게 확대돼 있고.
그런데 이 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임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 산림 기본 관리가 돼요?
8.5m지요?
그분들이 지금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북한까지 가야 되는데 내부에 이런 말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청장님은 나머지는 다 청장님 예하기관이고 예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파트너십을 갖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들을 잘 아울러 내야 할 임무도 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민원이 올라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것은 국가적인,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우리 산림에 관계되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 말씀 그리고 손금주 위원, 김태흠 위원 오늘 전반적인 얘기가 산림기술 진흥법 시행령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 문제, 이 문제는 아까 이양수 위원 법제처 의견도 수렴했고 또 손금주 위원이 법조인으로서 유권해석을 해 줬고.
그래서 이것 종합국감 이전까지, 이것은 법으로 해결해야지 시행령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것이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해야 돼요, 절실하게.
그렇게 요구하고요.
저는 확실하게, 장관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문재인 정부 일자리상황판 잘되기를 바라고 저 원전정책, 에너지전환정책도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됐으면 조금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 전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감해 가면서 협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달라……
다음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신고리 5․6호기 여론조사해서 원자력 발전 찬성하는 데가 71.6%예요.
안전도도 55%.
많이 국민들도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라도 출구전략으로 만들 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께 보고하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 원전 3개, 4개 아예 그거 빨리 폐쇄하고 그 에너지만큼, 그 빈 공간만큼 차세대 전략지구로 APR+ 저것을 꼭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APR 1400,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바라카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나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공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원가가 절감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공장 안 지어 놓고 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면 누가 받아 주냐 그것이지요.
우리 전략지구로 하나 지정하고, 다시 제안합니다.
노령 원전 3개, 4개 아예 그거 빨리 폐쇄하고 그 에너지만큼, 그 빈 공간만큼 차세대 전략지구로 APR+ 저것을 꼭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APR 1400,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바라카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나 증가됐습니다.
대개 건설의 한 3배 정도가, 한 6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또 원전 수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 보안 또 몇십 년 동안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발전시켜 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저희 바른미래당 10명의 지도부에서 천지원전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7월 27일 날 저희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냈습니다.
여기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정부 부처 책임자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무어사이드 원전도 우선협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우디 원전도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될 줄 알았는데 다섯 군데가 되고, 저렇게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며칠 전에 나온 원자력협회에서도 탈원전 트렌드가 아닌 원전이 확대․발전돼서 지금 현재 59기가 건설 중에 있고 또 160기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597기, 지금 448기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데 현재 그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따지면 거의 3000조 시장……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이 22조 계약을 했고 진행해서 4기를 했지만 운영비용까지 하면 57조입니다.
대개 건설의 한 3배 정도가, 한 6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또 원전 수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 보안 또 몇십 년 동안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발전시켜 보겠다 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이 22조 계약을 했고 진행해서 4기를 했지만 운영비용까지 하면 57조입니다.
대개 건설의 한 3배 정도가, 한 6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또 원전 수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 보안 또 몇십 년 동안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발전시켜 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저희 바른미래당 10명의 지도부에서 천지원전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7월 27일 날 저희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도 다 좋습니다.
탈원전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과학자가 8년 동안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의 원전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400억이나 들여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백지화를 하냐고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무어사이드 원전도 우선협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우디 원전도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될 줄 알았는데 다섯 군데가 되고, 저렇게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저것을 외국에 수출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확대되겠습니까?
어제까지 제가 산자위, 예결위 그리고 국무총리한테까지 계속했는데 1년이 되도록 이것을 안 만들어 주고 있으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결의안까지 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는 협치로 가야 된다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협치 적극 돕겠습니다.
저거 하나라도 살려 내야, 촉구결의안까지 냈는데 저거까지 살려 내면 협치가 더 잘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돕자고 출구전략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만 하고 찬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노령 원전 그것을 폐쇄하고 이것을 새롭게 수출전략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말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짓듯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 최고의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면 수출시장 확대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사회수석님이 답변하십시오.
어제까지 제가 산자위, 예결위 그리고 국무총리한테까지 계속했는데 1년이 되도록 이것을 안 만들어 주고 있으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결의안까지 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는 협치로 가야 된다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협치 적극 돕겠습니다.
저거 하나라도 살려 내야, 촉구결의안까지 냈는데 저거까지 살려 내면 협치가 더 잘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돕자고 출구전략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만 하고 찬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노령 원전 그것을 폐쇄하고 이것을 새롭게 수출전략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말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짓듯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 최고의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면 수출시장 확대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사회수석님이 답변하십시오.
이의 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저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경북 영덕에 있는 천지원전, 원전 백지화한 그 지역입니다.
김수현 수석님, 저것 잘 보십시오.
저기가 지금 현재 한 98만 평 되는데 거의 한 20만 평의 빨간 지역은 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80만 평 정도가 보상이 안 되어서 2011년도부터 7년간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정말 변소 하나도 못 고치고 지붕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러한 지역, 그러니까 재산권의 제한을 받은 그 고시 지역입니다.
잠깐요, 지금 어떤 통계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발주되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이 160기예요.
또 그 외에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이것도 원자력협회가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검증된 세계원자력협회가 한 발표가 가장 공인된 것 아닐까요?
잠깐요, 지금 어떤 통계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발주되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이 160기예요.
또 그 외에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이것도 원자력협회가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검증된 세계원자력협회가 한 발표가 가장 공인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거하고 나중에 노후 원전 한 2～3기 빨리 폐쇄하고 똑같은 양을 차세대 원전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저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결위 3년 하면서 한 번도 시간을 연장해 본 적이 없이 딱 끝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간 몇 분 더 지나면서 하는 이유는 정말 절절하기 때문에 좀 시간의 약속을 넘어서면서까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미쳐야 되는데 그것도 다 치르고 와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장관님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야당은 탈원전 잘못됐다 하고 여당이나 정부는 그대로 간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간의 바른미래당으로, 중간 조정자로서 협치를 원한다면 저 정도는 수출전략지구로 뭔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왜 저것을 백지화시키냐 이거예요.
저것을 살려 내십시오.
지금 수출시장에 59기가 건설 중에 있고 160기가 계획 중에 있고 328기가 예정되어 있고 600기가 늘어나는 그러한 세계 원전시장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탈원전해 가면서 저 좋은 기술을 사장시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광우병으로 매국노가 됐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저것 한번 그냥 보세요.
지금 현재 용량이 7%, 1400에서 1500으로 갔지요.
왼쪽이 APR1400, 지금 신고리 5․6호기 하는 거고 APR 플러스 차세대 원전, 그게 보세요.
죽 보면 안전성이 10배 증가, 그렇지요?
또 건설기간이 5년이 3년으로 줄지요.
콩값이 더 비싸지게 됐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작년 이후에 원전이 감소되면서 원전 가격, 원가는, 원룟값은 1조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LNG, 석탄값이 3조가 늘어나서 순마이너스가 2조가 되면서 한전이 작년 상반기에 1조 2500억이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1조 15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합치면 2조 4000억이 지금 공중에 떴습니다.
이 돈을 두붓값을 올려야 되는데 두붓값을 못 올리니까 한전 사장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이제 변화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원전이 위험하다 했는데 이번 리서치조사에서 보십시오.
70%가 이제는 증가해야 된다, 안전도도 55%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원전 문제로 여러 가지 위기가, 토론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압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변화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원전이 위험하다 했는데 이번 리서치조사에서 보십시오.
70%가 이제는 증가해야 된다, 안전도도 55%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원전 문제로 여러 가지 위기가, 토론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압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이거 기만하고……
애국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 놓고,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탈원전의 가장 핵심이 안전 문제인데 안전을 지금 바라카원전보다 10배로 증가시켜 놨어요.
거기다가 공기를 3년으로 단축시켰는데 2년 단축하면 원가가 한 30% 절감될 겁니다, 누가 봐도.
안전도 10배로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원가가 내려가고 그 외에 용량도 1400에서 1500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좋은 그러한 원천기술을 왜 백지화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원자력협회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아까 얘기한 대로 59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448기 중에 오히려 계획된 게 160기니까 3000조 시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탈원전 추세……
탈원전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 최고 높은 프랑스가 75%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약으로 50% 줄인다고 했다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탈원전 추세……
탈원전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 최고 높은 프랑스가 75%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약으로 50% 줄인다고 했다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 세계적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봐도 이게 탈원전이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있지요?
내가 이 얘기 안전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의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탕산대지진이 76년도에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은 그 지역의 화산지대에 지금 10기 이상의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한․중․일 그것 해 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있지요?
내가 이 얘기 안전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의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탕산대지진이 76년도에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은 그 지역의 화산지대에 지금 10기 이상의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5개월째 공석, 거기에다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까지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이 농업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주 홀대하는 걸로,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장관이 정무직이고 차관이 행정을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장관을 했지만 장관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째 공석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수출전략으로 지정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상반기 우리 상임위가 거의 끝나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느껴 보는 것은 작년 말에 급전 지시에 따라서 수천억 원이 나가고 지금 한전이 벌써 적자로 돌아섰고, 이러한 탈원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지금 엄청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큰 정책은 그렇게 간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출전략만큼은……
장관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서면서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이 탈원전 하고 원전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수출하려고 하냐 하면 무슨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4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두 분 장관한테 얘기하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그리고 산자위 전반부가 끝나 가는데 가장 큰 쟁점이, 아마 역사적인 쟁점이 될 텐데 그게 탈원전일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을 계속 연구하고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50년, 60년간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무어사이드 원전에 납품 공급을 한다 해도 생태계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공백기가 됩니다.
이것도 해결하면서 우리 차세대 원전 최고의 원천 기술을 살려 내야 되는 출구전략으로 제가 제안한 경북 영덕에 있는 APR+, 2357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그게 지금 백지화가 됐는데 그것도 살리고.
기존 발전도 유지보수 및 정비 물량도 대폭 감소했고요.
지금 금융권의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도 거절됐고 원자력 고급인력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신규 지원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설계업계가 지금 도산 지경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지금 원자재 업체 부품 취급이 기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천의 자재가 제일 싼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금융권의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도 거절됐고 원자력 고급인력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신규 지원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설계업계가 지금 도산 지경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지금 원자재 업체 부품 취급이 기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천의 자재가 제일 싼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예를 들면 러시아 또는 다른 나라들은 이 원자재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의 안전도를 위해서 비행기 중단하면 되겠어요?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새로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7년 동안, 8년 동안 들어간 2400억을 사장시키고, 천지 원전의 800명에게 땅 보상을 했는데 20%만 보상하고 나머지 80%는 보상 안 하고 그리고 백지화시켜 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문재인 따로 있고 이명박 따로 있고 누구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사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탈원전 해라.
하는데, 대신 뭐를 해야 되느냐?
천지 원전, 영덕에 있는 1․2호기는 신규 지역이고 부산에서 100㎞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다 수출전략지구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8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최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2357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APR+ 이게 지금 백지화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현재 천지 원전 1․2호기에 들어갈 때인데.
돈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원천기술, 그 안전도가 훨씬 높아요.
안전도도 높고 공기도 단축되고.
만약 거기서 바람이 불면 3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24만 명이 죽은 지진이 일어난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 지역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그 주위로 한 20개가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안전이 걱정이라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동해안에서 사고 나면 일본으로 가요, 바람이.
사실인 지역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그 주위로 한 20개가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안전이 걱정이라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동해안에서 사고 나면 일본으로 가요, 바람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오히려 우리……
그런데 위원장 정도 되시면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 의혹을 받게 돼요.
그렇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문명의 발전과 안전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안전도는 뒤에 따라야 되고 선제적 안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너무 인큐베이터 안전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항 지진 나왔는데 포항 지진 말고, 포항 지진은 6.0이 안 됐어요.
40년 전의 중국의 탕산 대지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림, 계획 이런 게 아니에요, 팩트, 사실.
실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거든요.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게 원가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큰 틀로, 제가 아까 희망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는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그리고 지금 군산의 GM 사태, 현대조선 사태로 해서 2만 명이 작년에 줄었고 앞으로도 준다.
GM 사태도 GM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20%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새만금이 있고 탄소산업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계획안을 정부에서 멋있게, 멋있다는 말은 좀 뭐하고 희망적으로 만들어 내 주십사 하는 거였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좌우 그리고 보수․진보 또 영․호남의 지역 장벽을 깨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고 만든 정당이 탄생되었습니다.
탄생되어서 이제 간사로서 오늘 임명받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통상 문제, 에너지 문제 또 최저임금 이러한 심대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제 쪽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효율이 따라야 되는데 제가 와서 지금 2년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느껴 보는 것은 다른 위원회보다 효율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대 당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이 상임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57억 들여서 8년 동안 차세대 원전 원천기술 개발 APR+ 그것은 아예 백지화됩니까, 그냥?
2357억 원의 공금이 들어간 돈인데, 8년 동안 투자한 건데 그것 살립니까, 죽입니까?
아까 보니까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다는데 사우디에서도 분명히 APR+ 원할 겁니다, 아마.
최고 원천적 기술인데 그것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타이밍, 속도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일 힘든 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속도가 너무 빨리 가 버린 것 그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지 원전 거기 백지화했어요, 8차 수급계획에.
그러면 거기의 뒷설거지하는 이야기를 하라 하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고민 중에 있다’ 정도가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7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탈원전이다 뭐다 이런 정책하고는 또 다른 민원이 걸린 엄청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라카 원전도 70년, 60년 사후관리를 하고 자재를 공급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의 모델로 거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원전, 아까 노후된 원전 10기를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한다면서요.
그것은 그렇게 설령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할지라도 이 수출 전략을 간다고 했으니까 수출 전략의 수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용역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출전략지구 다른 데다 해 버리면 돼.
그런데 천지 원전 1․2호기 거기에 APR+가 들어가면서 원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단시켜야 한다 해 놓고 내년에 용역 돼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천지 원전 1․2호기는 수출전략지구로 투자를 해 가지고 8년 동안 2350억 들어간 것 살려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의 타당성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지.
그러면 ‘중단하는 안전 비용이 전기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한다고만 해 놓고 ‘전기세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려면 ‘이것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가에 올라가니까 전기세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탈원전 하는 서독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몇 배 전기세가 높아요.
높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부산에서 거리가 멀어서 도시 밀집 지역도 아니고 지금 돈을 이미 20%를 보상해 줬고 80%가 안 돼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수출 전략지구로 해서 이 APR+를 거기다가 투입하고 또 그 외에 우리 최고의 원전기술을 거기다 수출 전략지구화하면 외국에다는 그렇게 선전하고, ‘우리 수출 전략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수출하는 데는 걱정 없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에너지믹스 계획에 따라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장관님이나 총리님이……
제가 탈원전, 감원전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 최고의 기술, 8년 동안 2350억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기술을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살려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무 의문도 없고 누구 하나 답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꼭 이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하면 산업계획 다 세워도 에너지의 쌀은 전기 공급 아닙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수출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원전 최고의 나라들이 중단하면서 생태계가 깨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생태계가 또 무너지면, 그것을 외국에서 걱정하는데 장관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이번 영국 수출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랄지 거기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보세요.
자기들이 수입해 가지고 원전을 앞으로 안전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러한 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서실장 가서도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국 수출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랄지 거기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보세요.
자기들이 수입해 가지고 원전을 앞으로 안전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러한 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서실장 가서도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여쭤볼게요.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꼭 유념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에너지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받자고 했는데 그냥 소위에서 잠깐 받다 말아 버렸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에너지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받자고 했는데 그냥 소위에서 잠깐 받다 말아 버렸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속입니다.
산업 분야의 재난 그리고 제 전공인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에 관심 있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협치의 시대, 상생의 시대, 우리가 특별위원회답게 특별한 우의를 도모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보시면 알잖아요.
세 번째, 지금 현재 원전 감원전 저거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20% 올린다고 해 놓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 태양광으로 400억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터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여튼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 금년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 아주 민감한 예산을 오늘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싹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야지, 국민들이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 아주 민감한 예산을 오늘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싹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야지, 국민들이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는 데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론 통합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주도 정당으로서 이제 국론 통합과 개헌 주도 정당으로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주시을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입헌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결정을 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
그래서 이번에 해체 촉구해 봤자 아까 얘기했는데 헌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정경유착 이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국정조사 와서 얻어맞고 또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환을 한번 해 보자, 다시 말하면 전경련이 카네기재단이나 록펠러재단 같은 그러한 재단의 형태로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곳을 해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재벌들이 가서 직접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양극화가 더 좁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 해결방안을 더 국가발전에, 훨씬 발전된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걸 해체, 자꾸 야당에서 해체하라는데 헌법적으로 해체할 권한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당부는 온데간데없고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난달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됐습니다.
AI의 심각 경보에도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고, 190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이 대재앙에 대해서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법으로 하면 거부권이라도 있는데, 이 결의안은 안 지켜도 되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한 번도 안 지켜본 적이 없는 것이어서 이 결의안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이렇구먼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르는 세계의 이 고통의 함정 속에 우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대체 알지도 못하고 15년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통의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함정이 어디에도, 여기저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원인까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조사기간 동안에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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