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 일본 발언
2023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게 지금 일본식이거든요.
일본 JOGMEC이 그렇게 해서 지금 40%, 50%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장관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못 한다면 이번 정부에, 산자부에 하여튼 TF팀이라도 확실하게 구성을 해서 에너지를, 힘을 좀 올려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해외자원개발에 속도가 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통합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일본은 수상 산하에 JOGMEC이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일반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스미토모․미쓰비시 그렇게 한 20개 해 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민간개발 방식으로 나간다고는 했는데 그러한 걸……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더 차이가 났어요.
일본은 40%, 우리는 한 10%, 이거 보면 좀 긴장이 돼요.
그다음 장 보시면, 한 몇 년간을 보니까 광해광업공단 적폐로 몰았을 때 법으로 만들어서 다 매각을 했거든요.
지금 리튬이 5일치분밖에 없대요.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한 10년 적폐로 가는 바람에 우리 한국은 그냥 멈춰 서 있지요?
지금 중국은 자원개발률이 거의 8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일본도 60%, 우리는 33%.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더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는,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자원개발을 하다가 이렇게 철퇴를 맞고 보니까 자원개발하는 데에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일본을 좀 배우자.
맨 반일만 하지 말고 그 길을 위해서 일본에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일본이 지금 40%, 50%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고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본을 좀 배우자.
맨 반일만 하지 말고 그 길을 위해서 일본에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일본이 지금 40%, 50%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고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광해공단 사장님, 아니, 세상에 법에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맞지요?
그다음 장, 석유․가스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개발률이 일본은 40%, 우리 한국은 10%.
이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자원개발을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님 지금 리튬 비축분이 며칠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KOICA 문제, 우리나라의 EDCF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실무적인 걸 KOTRA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그게 잘 돼 가지고 마지막에 기업들이 큰돈을 벌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민병주 원장님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실직자가 한 300만 명, 매출액 손실이 794조 원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것이 꼭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승계제도 지원세제 요건이 다른 독일하고 일본․영국을 보니까 업종 변경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도 이것을 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업종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업종 외의 추가 업무 업종이 생길 수 있고 또 변경되는 여러 가지가, 저도 사업을 해 보면 키우기만 하다가 다른 품목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제한을 가하면, 그 기업이 20년, 30년 이렇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 업종에 너무 제한을 가하면 가업승계가 좀 어렵다.
여기하고 경쟁하고 있다고요.
해외 자원개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도를 말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이 우리는 30%,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70%, 이걸 보면 굉장히 가슴이 찌릿해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을 공사에다 민간자본 투자 개념으로만 맡겨서는 나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올리기는 24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이 12조 8000억, 일본은 무려 20조, 우리의 100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자원이 더 많은 나라일까요?
많은 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을 공사에다 민간자본 투자 개념으로만 맡겨서는 나는 안 되겠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일본이 지금 20조를 투자하고 이 JOGMEC이라는, 거기도 각 공단에서 투자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러한 특별기구를 총리실 예하 JOGMEC이라는 것을 만들어 해외에 한 20개 민간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장,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의 해외 자원개발을 하나로 묶어서 KOMEGA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용역까지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특히 원전 정책이나 산업 정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정쟁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 전력에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의 회사까지도 막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올해 초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News & World Report)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삼국 발전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800억 가지고, 1500억까지는 올렸는데 지금 이건 적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적기냐 하면 중국이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100억 달러, 12조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원 개발로.
그다음에 일본은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서 이번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종합상사들 이토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계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이게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임 장관한테 꼭 그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두 분 차관님 계시니까 계속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꼭 그것을 짚어 볼 생각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2022
일본은 아베 정부가 총리실에서 이런 걸 조정을 다 하거든요, 자원도 그렇고 또 이런 교육 문제도 그렇고.
아까 ODA 문제 이건 외교부, 코이카가 있고 또 EDCF는 기재부가 있고 이런 조정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그런 조정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아기를 잘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서, 뭐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안만 지금 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겨 보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넘겨 보면,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일본은 막 어린이가정청까지 설립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은 하여튼 올라갔어요, 1.26명에서 1.3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확 떨어지고.
일본 사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중소기업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 회복, 새로운 도약 맞지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해외 자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도 2004년에 이렇게 석유공단 해체하고 금속광산청을 통합해서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 JOGMEC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민간기업 20여 개 상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석유공사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자원공사에다 맡겨도 안 되고 광해공단에도, 가스공사에도 맡겨도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원조하는 J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우리 다 있지요, 우리도 ODA가 있고 KOICA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무역보험.
그다음 장 보십시오.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10배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개발률이 일본은 석유․가스가 29.4%, 우리는 10%.
6대 전략광물은 일본이 76%, 우리는 29%.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10배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개발률이 일본은 석유․가스가 29.4%, 우리는 10%.
6대 전략광물은 일본이 76%, 우리는 29%.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대단한 게 65%, 76%까지 자원 개발률이 올라갔고 대한민국은 그냥 삼십몇 % 대에서 지금 28%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떨어진 이 공간을 지금 중국, 일본이 다 해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2년 사이에 리튬은 10배로 오르고 유연탄은 5배로 오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 없는 대한민국에서?
보통 인조흑연은 72%.
한번 보세요.
주요국 정책을 보면 일본은 이 개발 프로그램에 37조를 투자해요.
미국은 산업재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하고 유럽의 독일은 무려 10억 유로, 1조 4000억을 투자합니다.
중국은 탄소클러스터와 산업기지 7개 해서 25년까지 혁신센터 40개 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일본, 미국, 독일 그다음에 아마 중국이 오히려 4위일 것 같은데……
다행히 탄소섬유는 세계에서 세 번째 양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탄소섬유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85%.
보통 인조흑연은 72%.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그 답변 주시고.
K-무브센터를 보니까 9군데에서 지금 예산은 43억, 37억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이 네트워킹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 모델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5군데를 확장시켜서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K-무브센터를 보니까 9군데에서 지금 예산은 43억, 37억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이 네트워킹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 모델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5군데를 확장시켜서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루마니아, 폴란드를 다녀 봤는데 한국의 위상이 우리나라만 평가절하 하지 외국에서는 대단한 나라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돈이 또 줄어요, 계속 43억 하다가 37억.
해외 취업 K-무브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점형, 일반형, 개척형 해서 16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보니까 2만 3000명에 일본이 제일 많지요, 6500명.
한 2만 3000명이 해외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 저는 청년 실업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작동이 일어나고 오지급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24%입니다.
프랑스나 일본, 독일은 반밖에 안 돼요.
KDI의 적정 기준은 14%라고 하면 한 400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적정한데 지금 한 680만 명, 280만 명이 더 많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란 말이지요.
장관님, 오늘 저는 해외자원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히토류가 우리 전자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은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 장.
지금 히토류 자원개발률을 보면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24%, 24.9% 했는데 이게 박근혜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는 정쟁으로 몰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적폐로 몰아 가지고 지금 0.2%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JOGMEC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딱 지금 우리가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일본은 이걸 통해서 석유․가스 29.4%, 6대 전략 광물을 76%까지 했는데 우리는 10%,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다음 장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힘이 빠져 버려 있는 이것을 해외 자원개발을 할 거냐.
그래서 보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시간이……
그래 가지고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보니까 일본 정부는 JICA, 이게 무상지원하는 문제, 국제협력은행 그다음에 리스크 부담에 무역보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JOGMEC, 오일 가스 메탈 이걸 합동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일본 20개 기업하고 지금 해외 자원개발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JOGMEC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딱 지금 우리가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믹스를,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은 원전 에너지의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 경쟁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원전하고 가스,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왜 원전에 두려움이 많았냐 하면 옛날에 원전 전문가들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 않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커져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장관님께서, 이번을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폴란드는 SMR을 미국에다가 양해각서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컨소시엄을 하는 게 가장 유럽을,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로도 좀 보내 주시고 또 거기의 에너지 담당 국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전을 살리려면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돼서 에너지 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민들하고 공감대 있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
그러면 그것을 막 바로 받아서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주고 막 바로 받아서 기업들이 들어가야 이 삼각관계를 연결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KOICA 따로 40억 해 가지고 주고 EDCF는 또 따로 해야 된대.
또 따로 해 놓고 경쟁입찰을 부치고, 우리 돈 줘 놓고.
일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JICA에서 완전히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것 하나 하나 단계가, 마지막에 기업들이 우선협상권을 가져가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전제로 하고.
또 따로 해 놓고 경쟁입찰을 부치고, 우리 돈 줘 놓고.
일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JICA에서 완전히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것 하나 하나 단계가, 마지막에 기업들이 우선협상권을 가져가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등등이 촘촘하게 들어갔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까지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외국에 원조도 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됐지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KOICA 또 EDCF 또 일반 기업 이렇게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일본 경쟁력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의 철도마스터플랜을 한 300만 불 규모로 이를테면 KOICA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막 바로 받아서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주고 막 바로 받아서 기업들이 들어가야 이 삼각관계를 연결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KOICA 따로 40억 해 가지고 주고 EDCF는 또 따로 해야 된대.
지금 가계부채 이것도 하나의 시한폭탄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볼 때 그렇게 기준금리 내린 효과가, 물론 경제활성화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영국․미국․프랑스․일본․독일 다 해 봐도 5～10% 차이인데 우리 한국만 16.5%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만 특별한 거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는 이 487조 원에 가까운 청년층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끌 빚투’ 영혼까지 끌어 안고 빚내서 투자한다.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구해서 법인세 납부 상위 30대 기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니까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완전히 공개를 해요.
그다음에 일본도 개인소득 1000만 엔 이상은 공개를 하고 또 법인도 최상위 50개사는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은 세금 달력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핀란드는 질투의 날, 노르웨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 일본을 보면 프랑스는 44%에서 28.4%, 16%p 내렸어요.
미국도 35%에서 21%로 내리고.
이것 내리는 이유가 법인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프랑스하고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갔던, 어디입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다음 장 보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너무 제도 미비가 돼서……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가 일본이나 영국․덴마크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작년 7월 17일 날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것도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아요.
1회에서 3～4회를 했는데 여기에, 직접 거기에 관계되는 수산업계 비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김창만 협회 회장님은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정도로 말 농가들이 그렇고.
그러면 가장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먼산 구경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 세계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마사회는 거기에 대한 법적 또는 다른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일본 온라인 경마에 우리 직원 데리고 들어가 봤어요.
지금 그냥 도박할 수 있어요.
다 돼 있는 것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대로 가고 이렇게 온라인 경마가 지금……
2020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100%냐,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KOICA, JICA하고 또 EDCF 저기는 JBIC지요, 일본 기업하고 해외 일자리를 완전히 일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일본 기업이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100%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프랑스 독일도 80%고 뭐야 미국도 50% 60%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 한번 보세요, 아니 앞에.
해외에 인프라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참 저 내용 보고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냥 봉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 노릇.
일본은 100%의 조건부 지원을 합니다.
독일은 한 80%, 프랑스도 한 80%, 미국도 60%, 우리나라 한국은 20%가 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
그렇게 거의 탈원전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원전에 새로운 조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다 자료 나온 거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청장님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논 아트, 알지요?
유색 품종, 일본 같은 데는 3개 품종이 7개 품종까지 개발이 돼서 가지각색의 색깔을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의 관광상품화돼서 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도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견우와 직녀가 보름날 만나는 장면 나오지요?
이것을 전망대로 만들어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고용 인력도 200명 이상 되고 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BTS가 일본에 가져가서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넘겨 보세요.
새우볶음밥 그다음 삼계탕, 이게 다 우리 의원실에서 점검해 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건설 사업을 보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우리 한국 정부도 그대로 따서 해 봐야 된다 했는데, 여기 대표적 사례로 까리안댐 건설 사업을 우리 공사가 KOICA 자금 18억을 받아서 06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EDCF 차관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2500억의 건설 수주를 대림산업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 공사 그리고 KOICA 그리고 EDCF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되어야 원조한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다음 장 보세요.
작년 9월 30일 날 통영에서 저렇게 생존권을 위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작년 1년 동안 일곱 번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도대체 ‘해수부도 버린 바다 어민이 지키자’ ‘생존권을 지키자’, 왜 이렇게 돼야 할까 하고 이 내용을 지켜보니까 일본이나 영국, 덴마크가 해상풍력발전제도에 대해서 어업활동조사 그리고 어업인 의견수렴제도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사업자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원전이 사고가 난 뒤에 완전 제로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원가가 너무 싸니까 또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9%까지 이렇게 가동이 시작됐고요 또 보니까 20%까지 올리겠다,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원전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수출전략기구를 꼭 만들어 달라, 생태계를 위해서.
APR 1400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인증됐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술을,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APR 1400보다도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건설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면 건설공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후쿠시마원전에 대비해서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이 됩니다.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개발을 하지요.
총리님,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낙연 총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9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세 분이 꼭 들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파견 또는 해외 협력으로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이쪽에 가서 KOPIA, KOICA 이런 등등을 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3조 6000억 정도가 ODA 예산으로 세계에 공여국가가 됐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걸 분석해 보면서 지금 일본은 한 10조 원을 세계에 공여를 하는데 아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JA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일본 기업 등등으로 해서 아주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타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2년 전 여기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KOICA 따로 수출입은행 따로 기업 따로, 그쪽은 수의계약해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크게 활동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논대요.
그런데 지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도 따로따로야.
여기 보세요.
미국의 가공식품 한 45조 되지요.
일본은 한 23조 되고 우리는 1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식품공사에서 지금 보니까 여러 노력을 했더라고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영국 하나 빼놓고 일본, 덴마크도 있어요.
어업인 의견수렴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덴마크도 있어요.
한국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장관님 굉장히 넓은 혜량을 갖고 계신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2018
그 사람들 이십, 삼십 먹은 사람들 수년간 몇십만 명이 거기에서 공무원시험 치른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좋은 세계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좀 세계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본 갔더니 일본에 2만 명이 필요하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일자리 세계화를 하라고요, 일자리 세계화.
지금 국내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공짜로 그런 단기일자리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플랜트 수출을 한다고 돈을 주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조 4000억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옛날에 바라카 원전에 우리가 원전 수출하니까 일본 아베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베 정부 내각이 완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일본은 아예 은행까지 합쳐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일자리, 일본 기업, 자이카 그다음에 거기 은행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통합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1차장님?
우리 한국만 제가 볼 때는 순한 양이야.
봉 노릇 하고 있어요, 봉.
일본 100% 조건부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은행 빼 놓고는 전부 파란색이 조건부 공여이고 빨간색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지진 문제로 후쿠시마 한다는 것, 내가 조사 들어가 봤더니 지진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거기 후쿠시마가 아니고 오나가와원전이 100㎞나 가까워요.
그것 아무 문제없어요.
쓰나미로 일어난 일을 자꾸 그렇게……
138만t에서 231만t까지 올라갔는데, 수산물 수출입 통계 보시면 톤수로는 10배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이 58.4㎏, 노르웨이 53.3㎏ 또 일본 50.2㎏.
다음 장면을 보면, 노르웨이 보면 스마트 양식이, 심지어 이렇게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식사량이든 그다음에 아픈 거를 전부 인식을 시켜 가지고 병까지 고치고 폐사량을 50%까지 감소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노르웨이 가 봤더니 장관님께서 노르웨이의 현장까지 오신다고 대사가 이러던데 잘 갔다 오셨지요?
세계에서 수산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도 이걸 조사하다 알았는데 한국입니다.
두 번째가 노르웨이, 세 번째가 일본.
우리가 1년에 58.4㎏를 먹는데 아까 보고서에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 그랬는데 양식이 2008년 152만t에서 지금 딱 2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어획량은 25년 동안 8만t에서 4만t으로 반으로 줄고 양식업은 133t에서 5357t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꼭 사장님께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일자리하고 연계되는데 지금 ODA하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2000억 정도 용역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가 1024억,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러한 계획의 용역을 받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 수출입은행이 붙고 거기에 기업이 붙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받은 것의 수천억의 투자 계획을 차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가요.
지금 청장님은 또 하나 추가로 의미를 둔다고 하면, 이번 정권의 초대 청장이지요?
초대 청장 하면 5개년 계획을 잘 세워서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차별화된 목표가 없어요.
최소한 임도 정책은, 지금 일본은 13m인데 앞으로 2020년까지 26m, 우리가 산림 경영기반 조성하려면 14m 올라가야 합니다.
이미 그것은 20m 올라가.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목재 생산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못 간다 치고, 지금 우리 산림 자립도 16% 갖고 되겠습니까?
임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임도 1년 만에 1500억 투자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임도가 한국은 3.1m입니다, ㏊당.
캐나다가 12.8, 일본 13,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엄청나게 확대돼 있고.
그런데 이 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임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 산림 기본 관리가 돼요?
8.5m지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탈원전 추세……
탈원전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 최고 높은 프랑스가 75%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약으로 50% 줄인다고 했다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 세계적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봐도 이게 탈원전이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5개월째 공석, 거기에다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까지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이 농업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주 홀대하는 걸로,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장관이 정무직이고 차관이 행정을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장관을 했지만 장관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째 공석이다……
사실인 지역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그 주위로 한 20개가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안전이 걱정이라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동해안에서 사고 나면 일본으로 가요, 바람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오히려 우리……
2017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수출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원전 최고의 나라들이 중단하면서 생태계가 깨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생태계가 또 무너지면, 그것을 외국에서 걱정하는데 장관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일본 같은 데는 한 5년․10년 근무를 하니까 전문가가 돼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KOICA 같은 데가 뭘 지원하면 수출입은행 들어가고 ADB은행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그걸 죽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부 칸막이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간대요.
또 2년만 하니까 2년 들어오고 또 가면 들어오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기왕에 출연을 했으면 우리 발전시키는 데 연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 예결위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한 6000억 KOICA ODA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거의 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갖다 퍼주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거의 100% 조건부 지원을 하거든요.
조건부 지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ADB 은행이 들어가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국익을 확대하는, 그런 쪽이 일본은 100%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15% 하고 있거든요.
저번 예결위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한 6000억 KOICA ODA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거의 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갖다 퍼주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거의 100% 조건부 지원을 하거든요.
조건부 지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ADB 은행이 들어가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국익을 확대하는, 그런 쪽이 일본은 100%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15%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폭 확대하면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이라크의 미래 건설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게 약해요.
이번에 일본 사례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필리핀에 7조 원 규모의 지하철 사업을 하는데 JICA가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일본 기업이 다 들어가요.
일본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한 300만 달러로 해 가지고 철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건물 안에……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6000억, 7000억을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도 여섯 번째로 해외투자, 자원․자금 공여를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상황은 뭐냐 하면 일본은 거의 100%를 구속성 원조자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술이 투자되고 우리의 자본이 투자되고 우리의 인력이 투자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1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놀라운 것을 한번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한 80% 이상 하고 있고, 프랑스도 거의 80%, 다 외국에 투자하면서 순한 양처럼 그냥 공짜로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도 지원하지만 기술․자본․인력 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6000억, 7000억을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도 여섯 번째로 해외투자, 자원․자금 공여를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상황은 뭐냐 하면 일본은 거의 100%를 구속성 원조자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술이 투자되고 우리의 자본이 투자되고 우리의 인력이 투자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1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놀라운 것을 한번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한 80% 이상 하고 있고, 프랑스도 거의 80%, 다 외국에 투자하면서 순한 양처럼 그냥 공짜로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도 지원하지만 기술․자본․인력 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직자 이렇게 여론 조사 하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78.5%, 잡코리아는 87.6% 이렇게 되어서 하여튼 정말 필요성을 다시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KOICA에서 가장 큰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KOICA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KOICA가 정말 일본 JICA처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6․25 참전 국가 중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필리핀 또 콜롬비아는 남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이런 것을 대표 모델로 해 가지고 뭐 인센티브라도 좀 있습니까, 우리 참전 국가에 대해서 KOICA에서 하는 데?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비교해 보면 숙식비 같은 게 다 포함되잖아요.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다 봐도 숙식비․상여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외국인 50만 명이 와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숙식을 하니까 역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외국인들 더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오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내용 보세요.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전성도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보다 10배 증가하고, 제어 방식 수동에서 디지털로, 건설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후쿠시마 원전이 냉각수가 문제가 됐는데 전기가 끊겨도 냉각수 3일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한테 제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수출전략지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만들고……
지금 체코, 폴란드, 영국 다 준비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갔지요?
이렇게 돈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길 백지화합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저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APR+가 차세대 원전인데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10배로 증가됐고 제어방식이 수동에서 디지털, 건설기간도 52개월에서 36개월로 또 후쿠시마에서 냉각기가 중단되는 바람에 터졌다는 말이에요.
그 냉각기에 만약 전기가 중단돼도 3일 이상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이 기술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지 원전에 이것을 빨리 투입해서 전 세계에 우리 원천기술을 보장하는 차세대 원전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오히려 수출전략지역으로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 아무리 장관이 수출전략회의 해 본들 이러한 차세대 원전기술을 갖다놓고 중단해 놓고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쓰리마일 사고 이후에 다시 96기가 가동되고 있고 또다시 3개 했고, 영국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한번 잘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20%로 올려요, 다시 재가동하고.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기 추가 건설합니다.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냐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탈원전정책이……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탈원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원전정책에 불법적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보다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걸 내밀하게 한번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영국도 다시 30% 원자력발전 하기로 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21기 지금 건설이고 177기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서 큰 난리가 난 일본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원자력 44기를 2030년까지 가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탈원전 한다는 나라가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 정도인데, 총 449기 중에 불과 26기가 있는 나라가 탈원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세계적 추세냐고?
그러면 나머지 60%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3개월 동안 사실 확인을 해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 세계의 580개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내부 조사해 보면 사고 난 게 후쿠시마 그다음 체르노빌밖에 없어요.
후쿠시마는 아예 지진에 의해서도 아니고 쓰나미에 의해서 됐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왜 탈원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3개월 동안 사실 확인을 해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 세계의 580개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내부 조사해 보면 사고 난 게 후쿠시마 그다음 체르노빌밖에 없어요.
후쿠시마는 아예 지진에 의해서도 아니고 쓰나미에 의해서 됐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왜 탈원전 해야 합니까?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에너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석탄․석유․가스공사, 산업의 생명줄인데요.
제가 얘기 하나 드려 볼게요.
8월 29일 날 6시 2분에 일본 동북부 지역의 12개 자치단체 야외스피커가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대피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전국으로 순간 경보시스템이 울렸어요.
장관이 없으니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만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관의 영향이, 일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장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5개월 동안 친중소기업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공석으로 해 놓고, 그런데 국감을 또 우리 위원장님은 계속한다고 하니까 내가 보이콧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소한 프랑스가 후쿠시마 원전 뒤에 3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민주적․정당적 절차를 밟아서 법률을 통과시켜서 에너지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이 그런 훈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3개월 만에 이렇게 산업의 쌀인, 산업의 생명줄인 전력을 바꾸겠다, 이런 발상이 제가 볼 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1700개 업체에 3만 6000명이 일하고 있고, 그것을 중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의 1년에, 이번에 16.4% 올라가면 한 1조 원가량이 더 나가거든요.
지금 보면 일본도 최저임금제를 산업 간에 서로 차별화하고 있고 캐나다는 15% 적게 하고 싱가포르는 모국의 임금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식비라도,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좀 넣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세밀하게 봐 가지고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도록……
또 저는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파리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비교열위에 있더라도 확대․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과거의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재정립을 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자꾸 외국의 사례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외국의 사례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에 다 중단했다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탕산 대지진이 일어나 24만 명이 죽고 지진이 7.8이 있던 곳에 10기를 가동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 5.8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에 비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번의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과거의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재정립을 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자꾸 외국의 사례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외국의 사례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에 다 중단했다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탕산 대지진이 일어나 24만 명이 죽고 지진이 7.8이 있던 곳에 10기를 가동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 5.8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에 비한다고 하면.
그러고 자꾸 독일 비교하는데 독일은 석탄의 나라라고 봐야 되고 거기는 풍력 이런 등등 다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때가 됐다.
제가 작년에 지진 때문에 가서 구마모토 지사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구마모토 발전을 위해서 일본어 통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지요.
일본 대사가 전 지역의 지사들한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의 지사망이 있고 KOTRA가 있고 또 우리는 15%의 교민이 있습니다.
750만 명이 전 세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네트워킹하면 우리의 그 철벽같은 취업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 경제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농식품부장관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조차도 겸용을 하거든요, 쌀하고.
한 두 배로 하면 돼요.
지금 현재 100㎾를 하려면 400평이면 되는데 겸용을 하면 800평이면 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보세요, 저 중국이 20기를 건설 중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편서풍이 불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잘 안내하고 그러한 기술을 서로 교류를 해서 중국이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월성 신고리는 바람이 일본으로 불어 가는데 중국은 우리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졸속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독재적 발상이지, 이것을 최소한 원자력위원회,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농식품부장관한테 얘기했는데 일본의 아베는 AI가 터지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조류독감 그게 터지니까 두 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자위대를 급파해서 초동 대응을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AI가 터지면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게릴라가 해남에 나타나면 바로 특전사가 가지요.
이것은 AI는 동물 게릴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낙후된 농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60대 이상 퇴직자들이 자기 고향에, 농촌에 농사를 짓고 또 농토가 있는 분들은 퇴직하고 내려와서 퇴직금 가지고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한 20년 노후대책이 되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생각할 때 1조 원을 10년 동안 한중 FTA 때문에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농촌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자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3%, 4% 해 놓고 돈 들어간다는 문제로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OECD 국가 중에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에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됐을 때 그것을 취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도 중국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도 FIT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뒤떨어져 있는데 FIT를 안 하면 되겠느냐, 산자부에서 자꾸 FIT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피해 보는 농업에 기회를 제공해서 여기다가 발전사업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에다가 ‘소규모 농가 사업자’ 이렇게만 넣어 주면, 농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단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6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알다시피 지난달 똑같이 AI 발생 두 시간 만에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부 장관, 각부 농림수산성․환경성․후생성 등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연계하고 심지어 살처분을 위해서는 자위대가 총동원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단 78만 마리, 우리의 몇십분의 1도 안 되는 살처분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알다시피 지난달 똑같이 AI 발생 두 시간 만에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부 장관, 각부 농림수산성․환경성․후생성 등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연계하고 심지어 살처분을 위해서는 자위대가 총동원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단 78만 마리, 우리의 몇십분의 1도 안 되는 살처분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량 살처분을 하면 바로 하루 만에 살처분을 해야지 며칠이 걸리면 그게 급속하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원식 위원님 후쿠시마 동영상까지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오늘도 내용적으로 보니까 제 생각에도 사실은 이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조정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다른 나라, 일반 OECD 국가 보면 보통 15～30% 왔다갔다하는데 우리는 3%니까, 지금 뭐 그리드 패리티가 몇 년 안에 온다고 하니까 그러한 대안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결의안뿐만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재조정․재정립을 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