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 원전 발언
2023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RE100하고 CFE인데 RE100은 신재생에너지이고 그다음에 CFE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수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로 봐서는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소산업을 전주기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북 새만금(생산), 강원(저장․운송) 또 울산․경북(활용-연료전지) 이렇게 생산에서 소비까지 해서 전주기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예타만 하고 있어요.
장관님, 제가 항상 원전 또 신재생 이것에 대해서 산자부에 계속했는데 전 정권에 가장 걸림돌로 돼 있는 게 대전지법의 재판이에요, 재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서른여덟 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고 계세요?
이게 신재생에너지하고 동시에 개발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대로 원전, 신재생 이것이 진짜 국민 통합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재생도 늘어나고 원전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2018～2025년 1단계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1월 달에 한수원 사장님하고 새만금청장님 그리고 전북도지사 불러 가지고 해결하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계획 세운 것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 아파트 팔려면 결국은 모델하우스 하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뭔가 이렇게 선전을 하면 그것 해 놓은 게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에기본 계획 변경하고 발전시킬 때 이 수출전략단지를, 꼭 차세대 원전 전략단지를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전력량이 절대 필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아울러서 차세대 원전을 수출전략단지로 이렇게 하나 꼭 만들어 낸다고 하면 결국 해외시장 500조, 600조 되는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두 가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부터 산자위에서 계속 주장한 게 이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APR+,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1400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그러한 핵심설계코드,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까지 완벽하게 개발을 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용량도 안전성도 건설 기간도 단축시켜서 이것이 영덕 천지원전으로 가기로 돼 있다가 지금 중단되었거든요.
그다음 보시면, 장관님 알다시피 SMR 그다음에 차세대 초고온가스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차세대 원전을 수출전략단지로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2050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 되시면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야 할 계획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한울 1․2호기 또 3․4호기 진행을 시키고 또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거고, 이제는 국민들도 원전의 필요성도 알고 태양광의 필요성도 압니다.
이제는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확실하게 그것 사실 증명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우리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가 거의 많이 돼서 탈원전도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 되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한전이 무려 40조라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건 전깃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나 이러한 원가를 줄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장관님 되시면 내가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원전의 장단점, 그다음에 태양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믹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원전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2050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 되시면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야 할 계획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하는 또 우리 김정호 위원이, 탈원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서 16년 박근혜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1.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71.5%로, 원전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10% 이상이 감소되면서 LNG로 대체해 가지고 11조 5000억이 손해가 나는, 상대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그때 국정감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1․2호기를 2018년, 2017년 완공 시점을 한 72개월, 68개월을 늦추는 바람에 이것도 한 9조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하는 또 우리 김정호 위원이, 탈원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서 16년 박근혜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1.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71.5%로, 원전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10% 이상이 감소되면서 LNG로 대체해 가지고 11조 5000억이 손해가 나는, 상대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그때 국정감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1․2호기를 2018년, 2017년 완공 시점을 한 72개월, 68개월을 늦추는 바람에 이것도 한 9조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전도사였습니다.
이것을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중국 가서 후진타오한테 한 방 먹고 와서 우리가 개발을 해 보자, 우리 것을 미국이 베꼈다고 하니까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무려 2300억가량 돈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이 완료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라카 원전 APR1400보다 훨씬 더 안전성도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가니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겠어요.
그다음에 완전정지 대처시간도 9배 증가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벽하게 원전계측제어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핵심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이 완벽한 내용이 2015년에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니면 지금 천지원전에 들어갈 것이, 천지원전 우선매수 20만 평 했고 또 우선매수청구권 20만 평 하다 몇백 명한테 청구해 놓고, 신청받아 놓고 돈을 해결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울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원전계측제어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핵심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이 완벽한 내용이 2015년에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니면 지금 천지원전에 들어갈 것이, 천지원전 우선매수 20만 평 했고 또 우선매수청구권 20만 평 하다 몇백 명한테 청구해 놓고, 신청받아 놓고 돈을 해결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울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가지 않고 진정한……
아니, 국민들이 전깃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안보다 조금 개선이 됐는데 결국은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차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요 민주당은 신재생, 우리 국민의힘은 원전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서로 정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대로만 된다면 이 정쟁이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원가 비중……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 국감에서도 원전 가동량을 10% 줄이는 바람에 비용이 11조 원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 50년 동안 해 왔던 원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다 털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또 지금 RE100이다, 탄소중립이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키워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고.
더욱이 여기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에 대한, 가스 비용이랄지 석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런 발전원가가 높아져서 국가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전국을 돌면서라도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풍력 막 밀고 나가다가 전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쪽은 완전히 제외하고 또 원전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해서 앞으로 RE100, 2050 때문에 간다.
2022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3조 원, 13년 만의 성과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진표 의장님하고 폴란드․루마니아를 가 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6기를 한대요.
불가리아 3기, 헝가리 3기, 루마니아 2기, 체코 4기, 총 18기가 지금 앞으로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미국이 1조 6200억, 영국이 1조 5000억, 프랑스 6600억……
그런데 우리 R&D 예산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이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원전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전 1674억에서 얼마 갑니까?
천칠백……
오늘은 기재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번에 한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원전 이용률이 약 10%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탈원전 영향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10년 전에 원전이 위험했고, 지금이 더 위험합니까?
우리는 4%가 증가했어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석탄․태양광 이렇게 ㎾/h당 되는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싼 에너지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1%만 줄여도 1조 8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한전이 30조 적자가 40조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 절감 운동을 꼭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설계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초우량 공기관이, 거의 한 몇 조씩 흑자 내던 한전이 지금 초불량 기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조가 160조로 부채가 늘어나고 거의 30조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데 아까 정일영 위원 말씀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받은 내용이에요.
받은 내용인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원전 가동률이 71.5%입니다.
그 전에는 보통 81%, 8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감소한 만큼 LNG로 대체해 보니까 11조 5000억 정도가 돼요.
이 내용은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이게 건설 기간 5년에서 3년, 정지대처시간이 9배 증가하고 용량 7% 증가하고.
바라카 원전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의 차세대 원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사장을 시켜야 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울고 있을 거라고.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해외 자원 위기가 온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예결위하고 산자위에 있을 때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노무현 정권 때 이걸 개발을 했잖아요?
원전계측제어,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원천기술을 10년 동안 2357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은 게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은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이게 건설 기간 5년에서 3년, 정지대처시간이 9배 증가하고 용량 7% 증가하고.
11조 5000억이 판단 미스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국가 세금이 날아갔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또 신한울 1호기, 월성 1호기 다 중단하는 바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전력 구입비로 이렇게 LNG로 해 가지고 원전 발전 시하고 LNG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조 4000억이 날아갔어요.
이놈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14조입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 장 보세요.
10년 전 보니까 연평균 81.6%인데 원전 이용률이 71.5%로 안전성 때문에 10%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60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활용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안전을 위험으로 봤고 그전에는 안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쨌든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의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 내려가는 것을 이 비싼 LNG로 대체한 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조 5000억이야.
지금 적당히 이렇게 풀어 갈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기 에너지의 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맞지요?
이런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한 원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회재 위원님 말씀대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 버렸어요.
줄어 버린 것을 LNG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LNG 가격이 급등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EC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과거에 보니까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1년마다 3%, 4%, 5%, 10% 인상해 가지고 그 안전성을 유지했다는 말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니까 프랑스가 원전이 70%인데 전 세계에서 그래도 중간 아래예요.
한국은 120원, 가장 값싼……
가장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독일이 535원, 우리 535원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차세대 원자로 초고온가스로, SMR,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수출진흥단지를 만들든 해 가지고 전 세계 수출산업으로서의 어떤 근본 모델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덟 번째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신정부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힌남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은 EU 그리고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바라카 원전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노심손상빈도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된 지역 30㎞ 이내에 34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된 지역 30㎞ 이내에 34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대처 시간이 9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려고 했느냐?
영덕에 천지원전 계획을 세워서 천지 1․2호기를 했는데 7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월성 1호기가 중단되면서 함께 중단을 시켰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덕에 20만 평 땅을 우선 매수하고 그다음에 영덕군에 407억 지원을 하고 2차 20만 평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을 받아 놓고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참 피멍이 들었지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은 EU 그리고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바라카 원전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노심손상빈도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다음에 대처 시간이 9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믹스를,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은 원전 에너지의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 경쟁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원전하고 가스,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왜 원전에 두려움이 많았냐 하면 옛날에 원전 전문가들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 않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커져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장관님께서, 이번을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폴란드는 SMR을 미국에다가 양해각서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컨소시엄을 하는 게 가장 유럽을,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로도 좀 보내 주시고 또 거기의 에너지 담당 국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전을 살리려면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돼서 에너지 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민들하고 공감대 있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년, 4년 전에 10조 원의 이익을 낸 한전이, 최고 우량 기업이 지금 30조 적자를 내는 최악의 부실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관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한 사오 년 동안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믹스를,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은 원전 에너지의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 경쟁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원전하고 가스,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엄태영 위원이 얘기를 다 하셔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번 8월 초에 열흘간 국회의장 공식 방문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신영대․백혜련 의원하고 같이 루마니아․폴란드․프랑스를 갔어요.
그런데 4년 전 유럽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온 걸 봤습니다.
폴란드․루마니아는 SMR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프랑스에 가 보니까 거기 75%를 50%로 줄이는 것을 무기한 연장하고, 지금 독일은 울고 있고 프랑스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4년 전에 10조 원의 이익을 낸 한전이, 최고 우량 기업이 지금 30조 적자를 내는 최악의 부실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관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더라도……
이게 노무현 정권 때 해서 내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비서실장 출신이 돼 가지고 그것을 사장시키느냐.
그것 챙겨 보시고요.
지금 미국과 함께해서 원전 수출을 강화를 할 텐데 단순히 신한울 3․4호기만 가지고 빨리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정권 바뀌었으면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한전이 그렇게 손해가 난다는 게 원전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런 내용을 개혁적 차원에서 제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APR+, 초고온가스로, SMR, 이런 최고의 기술을 빨리 현실화하고 실용화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아파트 하나 팔려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챙겨 보시고요.
지금 미국과 함께해서 원전 수출을 강화를 할 텐데 단순히 신한울 3․4호기만 가지고 빨리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정권 바뀌었으면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한전이 그렇게 손해가 난다는 게 원전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런 내용을 개혁적 차원에서 제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APR+, 초고온가스로, SMR, 이런 최고의 기술을 빨리 현실화하고 실용화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아파트 하나 팔려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들어와서 탈원전을 보면서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개발을 시작해서 중국에―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그렇게 해서 2357억 원을 들여서 바라카 원전 1400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보통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 나왔어요, 공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당기고 또 안전도를 10배로 올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게 천지원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
파악해 보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과거의 정책과 이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한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내역화 해 가지고 의원실에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에너지전환에서 APR+를 아세요?
APR1400은 바라카 원전이고 APR+.
또 초격차 기술개발에 의한 확장 또 원전 수출 계획 이런 게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하 기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함께, 계열화된 모든 데가 함께 뛰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이영 장관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권 교체도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1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2400억 들여서 개발을 해서 2015년까지 만들어 놓은 저 어마어마한 기술, 우리가 세 가지가 없다고 후진타오한테 당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계측제어․원자로냉각재펌프․핵심설계코드 이것 만들자 해 가지고 8년 동안에 2400억 들여서 저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APR 1400보다 훨씬 좋은 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갔던, 어디입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밑에서 보면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전은 20만 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6000만 평, 300배가 필요해요.
6000만 평 25GW 하면 15억 평이 필요합니다.
2020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베이징 옆에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이 7.8이 일어나서 거기 24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4만 명 사망했는데 그 주위에 지금 현재 가동 원전이 14기고 거기에다 건설 중 원전이 4기, 그 외에 중국은 지금 100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딱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만약에 터지면, 그다음 장 보세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개발해서 2400억까지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바라카 원전 1400보다 훨씬 더 개발된 원전 기술 APR+,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바라카 원전에 들어간 1400 갖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안전도, 보세요.
노심손상빈도가 안전성인데 10배 증가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산자부장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탈원전의 가장 근본 원인은 안전성이었거든요.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베이징 옆에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이 7.8이 일어나서 거기 24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거의 탈원전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원전에 새로운 조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또 그다음 장 보세요.
총리님이 산자부장관 하실 때 참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은 공급안정성․친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바라카 UAE 원전 수출은 획기적인 쾌거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또 총리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런 ‘세계 수출시장으로 한번 가 보자’ 하니까 다음에 총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총리님,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봤는데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생태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수출은 그렇게 하신다면서……
수출 600조 시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하자, 만약에 저것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에너지전환 하려고 하면 노령 원전 하나 없애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전환적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는 3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나가는 게 정책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저기 신한울 3․4호기가 거기에 한 8000억이 소요됐는데 그게 중단되고 있는데, 3․4호기 안 하면 아까 APR+를 거기에다 넣어서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 달라……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아파트 팔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 놓고 탈원전하면 수출이 되겠느냐고요.
농사지을 때 삽, 괭이 다 내려놓고 농사짓는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 생태계라도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원전 정책 3년 정도 됐으면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수출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다음 장 보세요.
이번 8월 3일 날 우리가 개발한 저것을 원자력연구원이 미국의 원전기업과 5년간 MOU를 체결했는데 나 저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통령 수소경제 한다고 하지요?
저것은 물을 헬륨가스로 하면 300℃에서 930℃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어마어마한 기술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수소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 수소경제 한다고 하지요?
저것은 물을 헬륨가스로 하면 300℃에서 930℃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어마어마한 기술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수소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원전 하면서 청정수소를 저렇게 엄청나게 부산물로 만드는 저 원자로가, 저것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그것을 1년에 100억씩 투자하다가 이제 와서는, 문재인 정부 와서는 30억 줄지, 그다음에 2020년에는 10억……
원전 정책 3년 정도 됐으면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수출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다음 장 보세요.
이번 8월 3일 날 우리가 개발한 저것을 원자력연구원이 미국의 원전기업과 5년간 MOU를 체결했는데 나 저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이 2006년, 2007년, 2008년에 보니까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에서……
제가 오늘 먹고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를 계속, 예결위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 주장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한테 거절당해서 그때부터 개발한 최고의 원전의 원천기술, 그다음 장 보세요.
저 세 가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거의 8년에 걸쳐 15년까지 2400억을 들이고 200명씩 1200명의 직원들을 들여서 바라카 원전의 APR-1400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러한 세 가지의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오늘 먹고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를 계속, 예결위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 주장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한테 거절당해서 그때부터 개발한 최고의 원전의 원천기술, 그다음 장 보세요.
저 세 가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거의 8년에 걸쳐 15년까지 2400억을 들이고 200명씩 1200명의 직원들을 들여서 바라카 원전의 APR-1400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러한 세 가지의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그 개발한 결과 1400㎿보다 1500㎿,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성이 10배로 증가하고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원전이 사고가 난 뒤에 완전 제로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원가가 너무 싸니까 또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9%까지 이렇게 가동이 시작됐고요 또 보니까 20%까지 올리겠다,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원전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수출전략기구를 꼭 만들어 달라, 생태계를 위해서.
모든 게, 경제가 분위기입니다.
전부 탈원전, 탈핵 하다 보니까 원자력공학과가 지금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는 에너지 전환하자, 대신 수출을 한다고 하니 수출 생태계만큼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마저도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수출한다고 말해 놓고 뒤의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겠느냐……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8월 3일 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국 원전기업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똑같이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가치가 있는 거냐면 초고온가스로를 개발을 하는데 지금 13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개발을 하지요.
총리님,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낙연 총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탈핵에서 탈원전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알다시피 체코에 가서 문재인, 바비시 체코 총리 회담에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40년 동안 안전성이 최고고 바라카 원전도 사막의 그러한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개발을 해서 세계 수출을 하겠다’고 거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이제 탈핵에서 탈원전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알다시피 체코에 가서 문재인, 바비시 체코 총리 회담에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40년 동안 안전성이 최고고 바라카 원전도 사막의 그러한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개발을 해서 세계 수출을 하겠다’고 거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 놓고 누가……
아니, 아파트를 짓더라도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는데.
APR 1400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인증됐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술을,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APR 1400보다도 안전성이 10배 증가하고 건설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면 건설공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후쿠시마원전에 대비해서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이 됩니다.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개발을 하지요.
총리님,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낙연 총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장관으로 계실 때 말씀을 발췌해 봤습니다.
세 가지 전부가 다 정말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마지막에 ‘UAE 원전 수출은 획기적인 쾌거다’ 이게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2019
아니, 공장 팔아먹으려는데 우리나라는 공장 안 지어 놓고 아파트 팔아먹으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최고의 원천기술을 하나 지어 놓고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국내 원전은 알아서 정책대로 하시고요.
그러한 수출전략지구 만들어라 했더니 용역 2억 해 가지고 적당히 땜빵하고 그냥 3년 지나가 버렸어요.
저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 되겠어요?
그다음 넘겨 보세요.
Nu-Tech 2015 거기에 세 가지의 최고의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원전계측제어,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것을 15년 동안 3대 대통령에 걸쳐서 돈을 2400억을 들어서 1200명의 연구진으로 해서 완벽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그다음 보세요.
제가 지금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에 원전 수출을 좀 해 보자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굴욕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베낀다고.
돌아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 아세요, 산자부차관님?
정말 저거요, 아니,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위험하다고 자꾸 탈원전하는데 저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탈원전 같이 하든지 중국에서 저것을 못 짓게 하든지 아니면 뭔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기 베이징 옆에 탕산 대지진이 76년도에 7.8 대지진으로 해서 2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위에 지금 현재 9기의 원전이 가동……
아니, 9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총 합치면 18기의 원전이 지금 앞으로 가동할 겁니다.
만약 저기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당장 우리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우리 경상도에 있는 원전보다 훨씬 위험한 게 지금 중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원자력위원장,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5조 원씩 들어가는 원전이 돈 600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이 85%, 90% 되던 과거에 그렇게 됐는데 탈원전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65%, 60%까지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원전 가동률 60%로 떨어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5기 정도, 1년 매출액이 한 2조, 3조 원의 매출액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적자가 나지요.
그러니 농식품부장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용 30%가 현실화돼서 일몰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개도국 지위도 포기한 이 마당에?
꼭 그걸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지금 저것 보시면 전국적으로 42개소가 돼 가지고 2030년까지 원전 10개 정도를 집어넣는다고 육지에서는 열한 군데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는 특별자치도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정병국 의원께서 영국에 가서 원전 문제, 수출 문제, 이것을 논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이 필요하대요, 영국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탈원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만큼은 수출 생태계를 만들겠다, 우리가 수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계속 총리님한테 3년간 얘기하는 게……
아니, 탈원전, 감원전, 좋다, 그런데 수출 전략을 짜라.
수출을 한다면서요.
수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산자부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업을 개혁하고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자리매김해 주고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농식품부가 지켜줘야 합니다.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한전 지금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원인으로 가면 또 탈원전까지 나와요.
탈원전 정책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2018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는 문제는 돈 문제이고 전기는 생산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먹는 쌀하고 그다음에 사는 것에서는 전기인데 전기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세우듯이 이 내용만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요?
답답하지요.
위원장님이 오히려 원전 전문가로 위원장님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설득력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쪽 운동장에서 만들어 내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내용들을 국회의원들한테 넣어 주고……
최소한 2년 정도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해 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고 거기에 대한 원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오늘 들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사실 그대로는 얘기해야 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니까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85% 가동률을 60%, 50%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LNG, 석탄 수입을 많이 했어야 되고 거기에 원가가 올라간 것이고, 월성 1호기 폐쇄하면서 또 거기에 비용 7000억 들어갔고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한전, 한수원 적자의 큰 동인, 원인이 됐다, 이게 원전 전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극구 부인하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에너지기본계획 3차에서 기대를 해 봤는데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지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신재생 쪽에서 전 세계의 탈원전 이런 것을 보면서 독일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알아 봤더니 현재 전력가격이 우리의 2.8배, 3배 된대요.
그런데 최연혜 위원님 자료를 금방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54명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는 3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탈원전 하는 사람은 13명이고.
이게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의 70명이 굉장히 객관성을 가져야 이 워킹그룹에서 나온 안이 참 정말 토론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계획을 세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완벽한 원천기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이 원전 계측제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핵심 설계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이고 그렇게 전문가 1200여 명을 들여서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바라카 원전의 1400보다도 훨씬 더 안전성이 10배, 그다음에 건설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으로 대처시간이 9배로 증가하는 이러한 완벽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Nu-Tech 2015’ 이게 언제 시작한 지 아십니까?
200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완벽한 원천기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이 원전 계측제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핵심 설계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이고 그렇게 전문가 1200여 명을 들여서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 한국 원전은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딱 2007년도에 원자력 관리센터 착공식에서 말씀하신 거고 오른쪽으로 보세요.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탈원전이 전부 시민단체에서 한 얘기라면 대통령 말씀이 ‘탈핵’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고리원전은 도시 안에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걸 살려놓고,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서 살려내라.
그러면 이번에 체코에 가서 우리 수출전략지구에 최고의 원천기술을 이렇게 개발했으니 당신들은 해라, 이래야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국내에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조정한다 치고―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니까 전환이라 하고―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수출전략기지로 만들어라.
외국에 아파트 만들 때 모델하우스 하나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냐.
지으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2년째 제가 여섯 번, 일곱 번을 얘기해서 출구전략을 이렇게 얘기해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세계 최고 원천 기술이 우리의 전자산업하고 이 원전 기술인데 이렇게 2400억을 들이고 8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 기술을……
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이게 들어가는 데가 천지원전인데 20% 땅 사놓고 나머지 80% 땅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백지화를 시켰어요.
여기에 있는 소유권자 600명, 700명은 이것 헌법 위반이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이 원전 계측제어,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핵심 설계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8년 동안에 2357억 원을 들이고 그렇게 전문가 1200여 명을 들여서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바라카 원전의 1400보다도 훨씬 더 안전성이 10배, 그다음에 건설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전 정지 시 대처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으로 대처시간이 9배로 증가하는 이러한 완벽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 마음으로 백지화시켜야 합니까?
세계 최고 원천 기술이 우리의 전자산업하고 이 원전 기술인데 이렇게 2400억을 들이고 8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 기술을……
아까 똑같은 신규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을 제가 본 바로는 전자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이 수소버스입니다.
지금 수소버스하고 전기차하고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수소버스를 직접 타 보기도 하고 연구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우리 수소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산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80%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플랜트 수출을 한다고 돈을 주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조 4000억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옛날에 바라카 원전에 우리가 원전 수출하니까 일본 아베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베 정부 내각이 완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일본은 아예 은행까지 합쳐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일자리, 일본 기업, 자이카 그다음에 거기 은행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통합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1차장님?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NU-Tech 2015, 원자로의 최고 두뇌에 관한 그러한 기술, 원전 계측제어를 10년에 개발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12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설계코드, 17년에 개발했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NU-Tech 2015, 원자로의 최고 두뇌에 관한 그러한 기술, 원전 계측제어를 10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한테 가서 꼭 우리 원전 좀 수출을 하자, 세 가지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성 있는 원전 만들어 보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한테 가서 꼭 우리 원전 좀 수출을 하자, 세 가지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전성 있는 원전 만들어 보자’.
다음 장 보십시오.
NU-Tech 2015를 아십니까?
지진 문제로 후쿠시마 한다는 것, 내가 조사 들어가 봤더니 지진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거기 후쿠시마가 아니고 오나가와원전이 100㎞나 가까워요.
그것 아무 문제없어요.
쓰나미로 일어난 일을 자꾸 그렇게……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 다 좋은 말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예결위원이 돼 가지고 총리님한테 네 번을 이것 얘기를 했어요.
천지원전에 있는 600여 편입 지주들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무슨 죄냐.
그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분들이 정책 잘못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 백지화하는 바람에……
일단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결과적으로 탈원전의 결과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 가장, KAIST 원자력공학과의 학생이 25명, 22명 하다가 2018년에 완전히 신입생 제로가 됐습니다.
총리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오른쪽에 가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중략하고요.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반경 30㎞ 안에 부산ㆍ울산ㆍ경남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여기 ‘혹시라도’가 중요해요―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나요?
내용 왼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이 내용을 누가 말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고 지금 1% 안 되는 청년농들 제대로 모셔 가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고.
장관님, 누구 실무자를 서독 보내세요.
독일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탈원전 하는데 독일이 지금 25% 농민의 소득이 되고 농민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신재생 정책을 써 가지고 농촌의 거의 30%, 25% 소득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년을 농협하고 해 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도 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뒷전에 있느냐, 제일 앞에 가서 봐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처음 착공식 할 때 이준원 차관도 왔고, 김인중 국장 여기 있어요?
전 세계 OECD 국가가 15에서 30%가 됐기 때문에 늘려가야 되는데 꼭 하나 첨언하자면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소득의, 30년 전에는 더 많았고 20년 전에는 80%, 10년 전에는 70%, 지금은 6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늘 보고 동업하는 게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 덧붙여서 한다면 가장 CO₂를 줄이는 첫 번째가 원전, 두 번째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에너지 원전을 탈원전 해 가지고 2400억 들여서 8년 동안 만든 APR+ 최고의 원천기술을 백지화시킨 정책 담당자들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문제니까 꼭 함께, 또 우리 사장님이 실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늘 보고 동업하는 게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 덧붙여서 한다면 가장 CO₂를 줄이는 첫 번째가 원전, 두 번째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에너지 원전을 탈원전 해 가지고 2400억 들여서 8년 동안 만든 APR+ 최고의 원천기술을 백지화시킨 정책 담당자들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문제니까 꼭 함께, 또 우리 사장님이 실세 아닙니까?
가서 그런 얘기도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해야 돼요, 절실하게.
그렇게 요구하고요.
저는 확실하게, 장관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문재인 정부 일자리상황판 잘되기를 바라고 저 원전정책, 에너지전환정책도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됐으면 조금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 전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감해 가면서 협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달라……
다음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신고리 5․6호기 여론조사해서 원자력 발전 찬성하는 데가 71.6%예요.
안전도도 55%.
많이 국민들도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라도 출구전략으로 만들 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께 보고하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 원전 3개, 4개 아예 그거 빨리 폐쇄하고 그 에너지만큼, 그 빈 공간만큼 차세대 전략지구로 APR+ 저것을 꼭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APR 1400,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바라카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나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공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원가가 절감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공장 안 지어 놓고 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면 누가 받아 주냐 그것이지요.
우리 전략지구로 하나 지정하고, 다시 제안합니다.
노령 원전 3개, 4개 아예 그거 빨리 폐쇄하고 그 에너지만큼, 그 빈 공간만큼 차세대 전략지구로 APR+ 저것을 꼭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APR 1400,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바라카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나 증가됐습니다.
대개 건설의 한 3배 정도가, 한 6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또 원전 수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 보안 또 몇십 년 동안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발전시켜 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저희 바른미래당 10명의 지도부에서 천지원전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7월 27일 날 저희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냈습니다.
여기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정부 부처 책임자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무어사이드 원전도 우선협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우디 원전도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될 줄 알았는데 다섯 군데가 되고, 저렇게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며칠 전에 나온 원자력협회에서도 탈원전 트렌드가 아닌 원전이 확대․발전돼서 지금 현재 59기가 건설 중에 있고 또 160기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597기, 지금 448기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데 현재 그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따지면 거의 3000조 시장……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이 22조 계약을 했고 진행해서 4기를 했지만 운영비용까지 하면 57조입니다.
대개 건설의 한 3배 정도가, 한 6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또 원전 수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 보안 또 몇십 년 동안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발전시켜 보겠다 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이 22조 계약을 했고 진행해서 4기를 했지만 운영비용까지 하면 57조입니다.
대개 건설의 한 3배 정도가, 한 6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또 원전 수출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 보안 또 몇십 년 동안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까지 해서 청와대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발전시켜 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저희 바른미래당 10명의 지도부에서 천지원전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7월 27일 날 저희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도 다 좋습니다.
탈원전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과학자가 8년 동안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의 원전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400억이나 들여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백지화를 하냐고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무어사이드 원전도 우선협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우디 원전도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될 줄 알았는데 다섯 군데가 되고, 저렇게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그 외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저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경북 영덕에 있는 천지원전, 원전 백지화한 그 지역입니다.
김수현 수석님, 저것 잘 보십시오.
저기가 지금 현재 한 98만 평 되는데 거의 한 20만 평의 빨간 지역은 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80만 평 정도가 보상이 안 되어서 2011년도부터 7년간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정말 변소 하나도 못 고치고 지붕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러한 지역, 그러니까 재산권의 제한을 받은 그 고시 지역입니다.
잠깐요, 지금 어떤 통계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발주되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이 160기예요.
또 그 외에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이것도 원자력협회가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검증된 세계원자력협회가 한 발표가 가장 공인된 것 아닐까요?
잠깐요, 지금 어떤 통계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발주되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이 160기예요.
또 그 외에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이것도 원자력협회가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검증된 세계원자력협회가 한 발표가 가장 공인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거하고 나중에 노후 원전 한 2～3기 빨리 폐쇄하고 똑같은 양을 차세대 원전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저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결위 3년 하면서 한 번도 시간을 연장해 본 적이 없이 딱 끝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간 몇 분 더 지나면서 하는 이유는 정말 절절하기 때문에 좀 시간의 약속을 넘어서면서까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미쳐야 되는데 그것도 다 치르고 와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장관님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야당은 탈원전 잘못됐다 하고 여당이나 정부는 그대로 간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간의 바른미래당으로, 중간 조정자로서 협치를 원한다면 저 정도는 수출전략지구로 뭔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왜 저것을 백지화시키냐 이거예요.
저것을 살려 내십시오.
지금 수출시장에 59기가 건설 중에 있고 160기가 계획 중에 있고 328기가 예정되어 있고 600기가 늘어나는 그러한 세계 원전시장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탈원전해 가면서 저 좋은 기술을 사장시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광우병으로 매국노가 됐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저것 한번 그냥 보세요.
지금 현재 용량이 7%, 1400에서 1500으로 갔지요.
왼쪽이 APR1400, 지금 신고리 5․6호기 하는 거고 APR 플러스 차세대 원전, 그게 보세요.
죽 보면 안전성이 10배 증가, 그렇지요?
또 건설기간이 5년이 3년으로 줄지요.
콩값이 더 비싸지게 됐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작년 이후에 원전이 감소되면서 원전 가격, 원가는, 원룟값은 1조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LNG, 석탄값이 3조가 늘어나서 순마이너스가 2조가 되면서 한전이 작년 상반기에 1조 2500억이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1조 15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합치면 2조 4000억이 지금 공중에 떴습니다.
이 돈을 두붓값을 올려야 되는데 두붓값을 못 올리니까 한전 사장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이제 변화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원전이 위험하다 했는데 이번 리서치조사에서 보십시오.
70%가 이제는 증가해야 된다, 안전도도 55%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원전 문제로 여러 가지 위기가, 토론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압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변화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원전이 위험하다 했는데 이번 리서치조사에서 보십시오.
70%가 이제는 증가해야 된다, 안전도도 55%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원전 문제로 여러 가지 위기가, 토론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압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이거 기만하고……
애국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 놓고,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탈원전의 가장 핵심이 안전 문제인데 안전을 지금 바라카원전보다 10배로 증가시켜 놨어요.
거기다가 공기를 3년으로 단축시켰는데 2년 단축하면 원가가 한 30% 절감될 겁니다, 누가 봐도.
안전도 10배로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원가가 내려가고 그 외에 용량도 1400에서 1500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좋은 그러한 원천기술을 왜 백지화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원자력협회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아까 얘기한 대로 59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448기 중에 오히려 계획된 게 160기니까 3000조 시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탈원전 추세……
탈원전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 최고 높은 프랑스가 75%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약으로 50% 줄인다고 했다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있지요?
내가 이 얘기 안전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의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탕산대지진이 76년도에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은 그 지역의 화산지대에 지금 10기 이상의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한․중․일 그것 해 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있지요?
내가 이 얘기 안전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도의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안전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기 탕산대지진이 76년도에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은 그 지역의 화산지대에 지금 10기 이상의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수출전략으로 지정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상반기 우리 상임위가 거의 끝나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느껴 보는 것은 작년 말에 급전 지시에 따라서 수천억 원이 나가고 지금 한전이 벌써 적자로 돌아섰고, 이러한 탈원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지금 엄청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큰 정책은 그렇게 간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출전략만큼은……
장관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서면서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이 탈원전 하고 원전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수출하려고 하냐 하면 무슨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4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두 분 장관한테 얘기하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그리고 산자위 전반부가 끝나 가는데 가장 큰 쟁점이, 아마 역사적인 쟁점이 될 텐데 그게 탈원전일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을 계속 연구하고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50년, 60년간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무어사이드 원전에 납품 공급을 한다 해도 생태계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공백기가 됩니다.
이것도 해결하면서 우리 차세대 원전 최고의 원천 기술을 살려 내야 되는 출구전략으로 제가 제안한 경북 영덕에 있는 APR+, 2357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그게 지금 백지화가 됐는데 그것도 살리고.
기존 발전도 유지보수 및 정비 물량도 대폭 감소했고요.
지금 금융권의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도 거절됐고 원자력 고급인력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신규 지원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설계업계가 지금 도산 지경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지금 원자재 업체 부품 취급이 기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천의 자재가 제일 싼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금융권의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도 거절됐고 원자력 고급인력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신규 지원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설계업계가 지금 도산 지경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지금 원자재 업체 부품 취급이 기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천의 자재가 제일 싼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예를 들면 러시아 또는 다른 나라들은 이 원자재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의 안전도를 위해서 비행기 중단하면 되겠어요?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새로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7년 동안, 8년 동안 들어간 2400억을 사장시키고, 천지 원전의 800명에게 땅 보상을 했는데 20%만 보상하고 나머지 80%는 보상 안 하고 그리고 백지화시켜 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문재인 따로 있고 이명박 따로 있고 누구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사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탈원전 해라.
하는데, 대신 뭐를 해야 되느냐?
천지 원전, 영덕에 있는 1․2호기는 신규 지역이고 부산에서 100㎞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다 수출전략지구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8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최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2357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APR+ 이게 지금 백지화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현재 천지 원전 1․2호기에 들어갈 때인데.
돈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원천기술, 그 안전도가 훨씬 높아요.
안전도도 높고 공기도 단축되고.
만약 거기서 바람이 불면 3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24만 명이 죽은 지진이 일어난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 지역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그 주위로 한 20개가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안전이 걱정이라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동해안에서 사고 나면 일본으로 가요, 바람이.
그런데 위원장 정도 되시면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 의혹을 받게 돼요.
그렇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문명의 발전과 안전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안전도는 뒤에 따라야 되고 선제적 안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너무 인큐베이터 안전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항 지진 나왔는데 포항 지진 말고, 포항 지진은 6.0이 안 됐어요.
40년 전의 중국의 탕산 대지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2357억 들여서 8년 동안 차세대 원전 원천기술 개발 APR+ 그것은 아예 백지화됩니까, 그냥?
2357억 원의 공금이 들어간 돈인데, 8년 동안 투자한 건데 그것 살립니까, 죽입니까?
아까 보니까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다는데 사우디에서도 분명히 APR+ 원할 겁니다, 아마.
최고 원천적 기술인데 그것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타이밍, 속도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일 힘든 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속도가 너무 빨리 가 버린 것 그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지 원전 거기 백지화했어요, 8차 수급계획에.
그러면 거기의 뒷설거지하는 이야기를 하라 하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고민 중에 있다’ 정도가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7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탈원전이다 뭐다 이런 정책하고는 또 다른 민원이 걸린 엄청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라카 원전도 70년, 60년 사후관리를 하고 자재를 공급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의 모델로 거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원전, 아까 노후된 원전 10기를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한다면서요.
그것은 그렇게 설령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할지라도 이 수출 전략을 간다고 했으니까 수출 전략의 수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용역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출전략지구 다른 데다 해 버리면 돼.
그런데 천지 원전 1․2호기 거기에 APR+가 들어가면서 원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단시켜야 한다 해 놓고 내년에 용역 돼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천지 원전 1․2호기는 수출전략지구로 투자를 해 가지고 8년 동안 2350억 들어간 것 살려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의 타당성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지.
그러면 ‘중단하는 안전 비용이 전기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한다고만 해 놓고 ‘전기세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려면 ‘이것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가에 올라가니까 전기세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탈원전 하는 서독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몇 배 전기세가 높아요.
높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부산에서 거리가 멀어서 도시 밀집 지역도 아니고 지금 돈을 이미 20%를 보상해 줬고 80%가 안 돼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수출 전략지구로 해서 이 APR+를 거기다가 투입하고 또 그 외에 우리 최고의 원전기술을 거기다 수출 전략지구화하면 외국에다는 그렇게 선전하고, ‘우리 수출 전략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수출하는 데는 걱정 없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에너지믹스 계획에 따라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장관님이나 총리님이……
제가 탈원전, 감원전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 최고의 기술, 8년 동안 2350억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기술을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살려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무 의문도 없고 누구 하나 답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꼭 이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하면 산업계획 다 세워도 에너지의 쌀은 전기 공급 아닙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수출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원전 최고의 나라들이 중단하면서 생태계가 깨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생태계가 또 무너지면, 그것을 외국에서 걱정하는데 장관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이번 영국 수출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랄지 거기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보세요.
자기들이 수입해 가지고 원전을 앞으로 안전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러한 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서실장 가서도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국 수출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랄지 거기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보세요.
자기들이 수입해 가지고 원전을 앞으로 안전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러한 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서실장 가서도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여쭤볼게요.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꼭 유념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에너지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받자고 했는데 그냥 소위에서 잠깐 받다 말아 버렸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에너지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받자고 했는데 그냥 소위에서 잠깐 받다 말아 버렸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보시면 알잖아요.
세 번째, 지금 현재 원전 감원전 저거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20% 올린다고 해 놓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 태양광으로 400억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터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여튼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 금년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전 수출 전략적인 면은 이번 예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출 전략 이 부분을 쌍두마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면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기가 지금 APR 플러스, 그것 2357억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토륨 원전, 여러 가지 원자력에 대한 수출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서 그 시범 지역으로, 전략 지역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차관님.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해서 APR＋ 개발하고, IPOWER 또 그 외에 토륨원전, 용융염원전 등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훌륭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생태계도 살리면서 우리 내부 원전은 좀 줄이고, 외부의 차세대 수출전략지구로 개발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내용 보세요.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전성도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보다 10배 증가하고, 제어 방식 수동에서 디지털로, 건설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후쿠시마 원전이 냉각수가 문제가 됐는데 전기가 끊겨도 냉각수 3일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한테 제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수출전략지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만들고……
지금 체코, 폴란드, 영국 다 준비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미국을 보니까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다 중단했다가, 완전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은.
그래 가지고 34년 만에 원전……
세계 3대 사고가 러시아 체르노빌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갔지요?
이렇게 돈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길 백지화합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저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APR+가 차세대 원전인데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10배로 증가됐고 제어방식이 수동에서 디지털, 건설기간도 52개월에서 36개월로 또 후쿠시마에서 냉각기가 중단되는 바람에 터졌다는 말이에요.
그 냉각기에 만약 전기가 중단돼도 3일 이상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이 기술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지 원전에 이것을 빨리 투입해서 전 세계에 우리 원천기술을 보장하는 차세대 원전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오히려 수출전략지역으로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 아무리 장관이 수출전략회의 해 본들 이러한 차세대 원전기술을 갖다놓고 중단해 놓고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이것 알고 계시냐고?
그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천지 원전에 돈이 투자된 게 얼마냐면 APR 1400, 차세대 원자로기종을 만들어 내는 데 2357억이 들어갔어요.
또 땅 보상하는 데 700억이 들어갔고 지원금이 한 380억 들어갔고 이렇게 돈 들어간 곳인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들어갔지요?
아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원전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관이 혼자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낭패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아니, 세상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20%로 올려요, 다시 재가동하고.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기 추가 건설합니다.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냐고요.
탈원전 추세는 작은 나라인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자기의 자체적인 자산인 수력과 화력연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아무리 봐도, 지금 전 세계 448기 중에 탈원전 국가가 갖고 있는 원전은 5.8%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 추세냐, 세계에서 세 번 사고가 났는데 세 번 사고가 난 나라가 다시 재개하고 확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기 추가 건설합니다.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냐고요.
탈원전 추세는 작은 나라인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자기의 자체적인 자산인 수력과 화력연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아무리 봐도, 지금 전 세계 448기 중에 탈원전 국가가 갖고 있는 원전은 5.8%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 추세냐, 세계에서 세 번 사고가 났는데 세 번 사고가 난 나라가 다시 재개하고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냐고요.
탈원전 추세는 작은 나라인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자기의 자체적인 자산인 수력과 화력연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아무리 봐도, 지금 전 세계 448기 중에 탈원전 국가가 갖고 있는 원전은 5.8%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 추세냐, 세계에서 세 번 사고가 났는데 세 번 사고가 난 나라가 다시 재개하고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쓰리마일 사고 이후에 다시 96기가 가동되고 있고 또다시 3개 했고, 영국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한번 잘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20%로 올려요, 다시 재가동하고.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기 추가 건설합니다.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냐고요.
그다음에 중국 한번 잘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20%로 올려요, 다시 재가동하고.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기 추가 건설합니다.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냐고요.
탈원전 추세는 작은 나라인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자기의 자체적인 자산인 수력과 화력연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안전성 측면에서 저도 계속 들여다보니까 한국이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원전 고장률, 정지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0.22.
나머지 제일 높은 데가, 프랑스가 원전 높은 국가인데 우리의 10배도 넘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온 것 보시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안전성 측면에서 저도 계속 들여다보니까 한국이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원전 고장률, 정지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0.22.
나머지 제일 높은 데가, 프랑스가 원전 높은 국가인데 우리의 10배도 넘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온 것 보시지요?
안전성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원자력발전소 축소, 유지, 확대 해서 축소 53.2%, 나머지는 45, 8%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재개 후 필요조치사항에 탈원전정책은 건설 재개가 7.3%, 건설 중단 측이 22%, 평균 13.3%, 어디에도 탈원전정책이 없는데 밑에 탈원전정책이 있다는 건 13.3%밖에 안 되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누락됐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탈원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대, 30대가 처음에 재개 쪽이 17.9%, 19.5%였는데 숙의기간을 통해서 56.8%, 30대는 52.3%, 3배로 올라가요, 20～30대가.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적응능력이 숙의기간 동안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다음에 어디에도 탈원전은 없어요.
원자력발전소 축소, 유지, 확대 해서 축소 53.2%, 나머지는 45, 8%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작년부터 탈원전정책이……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탈원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원전정책에 불법적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보다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걸 내밀하게 한번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부터 탈원전정책이……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탈원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원전정책에 불법적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보다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걸 내밀하게 한번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대, 30대가 처음에 재개 쪽이 17.9%, 19.5%였는데 숙의기간을 통해서 56.8%, 30대는 52.3%, 3배로 올라가요, 20～30대가.
이번에 오늘 종합국감까지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전이나 에너지는 산업의 생명줄이고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재개를 했는데, 지금 신규원전 백지화나 노후된 원전 연장금지 같은 경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보다 10배․100배나 큰 사안입니다.
2년 전에 수급계획을 보고한 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을 하나도 우리 국회와의 논의와 공론 없이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8차 산업계획이 보고가 됐을 때 엄청난 파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번에 오늘 종합국감까지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전이나 에너지는 산업의 생명줄이고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재개를 했는데, 지금 신규원전 백지화나 노후된 원전 연장금지 같은 경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보다 10배․100배나 큰 사안입니다.
2년 전에 수급계획을 보고한 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을 하나도 우리 국회와의 논의와 공론 없이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8차 산업계획이 보고가 됐을 때 엄청난 파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장관이 되시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걸 자꾸 그냥 세계 원전 추세가 그렇다 어떻다고 그 말만 계속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농촌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그때 적극 검토해서 보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1개라도……
아니, 정책은 축소정책 쭉 가시고요.
1개라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모델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외국에서 전부 와서 봐라라고 할 수 있는 모델, 플래그십이라도 하나 꼭 만들어라 제안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APR+가 차세대, 3.5세대 원전으로……
아니, 안전성 얘기했는데 안전성이 APR 1400보다 10배나 높고 그다음에 제어방식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거고 건설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완전정지 대처기간도 3일 이상이고, 지금 이 차세대 원전에 2350억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20%, 700억 원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 안 해 가지고 몇백 명이 아까 와서 하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21기, 미국은 93기 가동, 34년 만에 원전 재개했고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5기 순차적 가동하고 2030년까지 44기 가동해서 22%, 중국 탕산 대지진이 있었던 중국도 올라가고 영국도 올라가고……
그런데 계속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 추세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료를 꼭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인 원전 378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600기가량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3대 사고가 있었던,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러시아, 일본이지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다 다시 원전 가동을 하고 확대합니다.
러시아는 21기, 미국은 93기 가동, 34년 만에 원전 재개했고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5기 순차적 가동하고 2030년까지 44기 가동해서 22%, 중국 탕산 대지진이 있었던 중국도 올라가고 영국도 올라가고……
지금까지 세계 3대 사고가 있었던,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러시아, 일본이지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다 다시 원전 가동을 하고 확대합니다.
러시아는 21기, 미국은 93기 가동, 34년 만에 원전 재개했고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5기 순차적 가동하고 2030년까지 44기 가동해서 22%, 중국 탕산 대지진이 있었던 중국도 올라가고 영국도 올라가고……
그런데 계속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 추세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료를 꼭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세계원자력협회에서 얻은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동되는 원전이 448기이고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이 59기, 발주되거나 계획 잡힌 원전이 160기, 합치면 219기인데 지금 현재 원전의 50%에 가깝습니다.
검토 중인 원전 378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600기가량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3대 사고가 있었던,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러시아, 일본이지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다 다시 원전 가동을 하고 확대합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추세가 세계적으로 흐름이다 하는데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세계원자력협회에서 얻은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동되는 원전이 448기이고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이 59기, 발주되거나 계획 잡힌 원전이 160기, 합치면 219기인데 지금 현재 원전의 50%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8930억이 들어가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죽 진행되어 온 것을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미명하에 중단한다?
누구 때문에?
탈원전해야 되는 것의 근거가 확실치도 않아요.
그냥 불안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한수원 사장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소신 발언을 하든 해명 발언을 하든 한번 해 보세요.
‘안전기준 강화해라’ 33%,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해라’ 27%,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해라’ 25%,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원전 재개를 하자는 사람은 7.3%, 원전 5․6호기 중단하자는 분들도 22%밖에 안 돼요, 탈원전 정책 유지가.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정부에서 ‘아, 이것 아니구나’ 해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니, 원전 축소하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둔갑시켜서 탈원전 정책을 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탈원전 한다는 나라가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 정도인데, 총 449기 중에 불과 26기가 있는 나라가 탈원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세계적 추세냐고?
장관도 그 얘기 하고, 여러 사람이 그 얘기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1년에 1, 2%씩 원전이 증가하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립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영국도 다시 30% 원자력발전 하기로 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21기 지금 건설이고 177기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서 큰 난리가 난 일본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원자력 44기를 2030년까지 가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탈원전 한다는 나라가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 정도인데, 총 449기 중에 불과 26기가 있는 나라가 탈원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세계적 추세냐고?
장관도 그 얘기 하고, 여러 사람이 그 얘기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1년에 1, 2%씩 원전이 증가하고 있대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영국도 다시 30% 원자력발전 하기로 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21기 지금 건설이고 177기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서 큰 난리가 난 일본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원자력 44기를 2030년까지 가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탈원전 한다는 나라가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 정도인데, 총 449기 중에 불과 26기가 있는 나라가 탈원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세계적 추세냐고?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40년 동안 원전 25개를 가동해서 총 운영일수를 보니까 500년이에요.
일자로 보니까 18만 4641일, 그동안 가동을 했는데 무슨 큰 사고 일어난 것 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공론화위원회는 어느 법에도 없는 불법적인 절차였지만 민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광우병 불안이 뻥튀기가 되어 가지고 국가적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주지진, ‘판도라’ 영화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해서 국민 불안을 확대해서 그 기초로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3개월 동안에 36%에서 59%로, 재개로 바꿔지거든요.
23%가 바꿔져요.
그러면 저것을 만약 중단하게 되면 저것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소송이 걸리고 할 텐데, 저런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할 때 축소라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13%만 탈원전을 유지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분명히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해외수출 관계도……
그러면 나머지 60%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3개월 동안 사실 확인을 해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 세계의 580개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내부 조사해 보면 사고 난 게 후쿠시마 그다음 체르노빌밖에 없어요.
후쿠시마는 아예 지진에 의해서도 아니고 쓰나미에 의해서 됐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왜 탈원전 해야 합니까?
신한울 3․4호기 거기에도 2700억 생돈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천지 1․2호기는 699억의 돈을 투입하고 5년간 100만 평에 가까운 데의 재산권 행사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재산권 중단시켜 가면서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공약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41% 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머지는 다 좋아요.
또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재개 이후에……
조사한 그 내용이 빠져 버렸는데, 거기에 탈원전정책 유지는 13.3%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안전기준 강화 33.1, 신․재생 투자 확대 27.6, 사용후핵원료 25.4.
공론화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사실 확인을 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이렇게, 전기요금을 앞으로는 매겨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탈원전을 왜 해야지요?
저는 3개월 동안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니까 탈원전을 해야 할 이유는 딱 안전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좋아요.
또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재개 이후에……
그런데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게 해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자가 나서 에너지정책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없어지면, 1% 정도 평균 되더군요.
그러면 잘 돌아가는 원전을 중단시켜 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어요?
월성 1호기 2022년까지 원자력위원회에서 안전하다고 한 것을 왜 중단시킵니까?
이러한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민주정치 방식에 의해서 공론화위원회 했는데 그것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감사를 하고, 앞으로 감사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하나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전 사장님 이하, 3․4호기 그리고 원전 천지 1․2호기에 따르는 피해가 얼마쯤 될 것인가 하는 등등도―중단했을 경우―꼭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도 많이 되시고 그러셔서 그 질문 하나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방 빵 터지면……
그러한 공포, 불안에 근거한 탈원전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사실적으로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장관부터 아까 사장도 그러시는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입니까?
1000가구 한다 해 놓고 3.4%.
신․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고리원전 제가 보니까, 제가 신․재생에너지 정말 전도사가 됐는데 이번에 고리 공론화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원전 확대해야 합니다.
원전이 지금 60년 동안 그렇게 안전도를 높여 가지고……
지금 신고리 원전 5․6호기 내일이면 결정되는데, 그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고리원전 제가 보니까, 제가 신․재생에너지 정말 전도사가 됐는데 이번에 고리 공론화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원전 확대해야 합니다.
원전이 지금 60년 동안 그렇게 안전도를 높여 가지고……
지금 신고리 원전 5․6호기 내일이면 결정되는데, 그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오륙중의 안전망을 구축해 놨어.
아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30년, 40년 전 것을 중단시켜야지, 지금 신고리 원전 5․6호기 1조 6000억 투자해서 9조 원의 계약을 해 놓은 것, 이것 중단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오늘 10년간의 이러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정말 허위․왜곡 사실을 가지고……
지금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냐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고리 원전사고, 지금 40년,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25기가 돌아가도 한 번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지진 7.0 갖고도 내부적으로는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큰 난리가 날 것처럼, 꼭 광우병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정치시대가 와야 되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또 넘겨 보십시오.
오죽하면 전 세계에……
마이클 쉘렌버거가 7월 25일 날 와서 ‘이것 안 된다’, 또 OECD의 맥우드 사무총장이 와서 ‘안 된다, 한국이 스스로 원전을 포기한다면 다른 나라가 한국 원전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삼성․현대․LG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어느 세계가 제품을 사겠는가?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수출 위원회 만들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소한 프랑스가 후쿠시마 원전 뒤에 3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민주적․정당적 절차를 밟아서 법률을 통과시켜서 에너지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이 그런 훈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3개월 만에 이렇게 산업의 쌀인, 산업의 생명줄인 전력을 바꾸겠다, 이런 발상이 제가 볼 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1700개 업체에 3만 6000명이 일하고 있고, 그것을 중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신고리 5․6호기는 졸속행정으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3단계로 의견수렴했습니다.
우리 이용진 참고인님 일어나시지요.
그 밑에 원전 5㎞ 이내에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 증가됐다, 지역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가 밀어붙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법안으로 좀 강제해서 농림식품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체제를 농협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원전은 우리 정부 돈 4조 5000억이 들어가지만, 이 태양광은 고정가격만 제대로 해 놓으면 금융을 통해 가지고 농협이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제가 답답한 것은 이미 행정부에서 대안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변명거리만 갖고 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확실하게 이것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파리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비교열위에 있더라도 확대․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과거의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재정립을 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자꾸 외국의 사례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외국의 사례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에 다 중단했다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탕산 대지진이 일어나 24만 명이 죽고 지진이 7.8이 있던 곳에 10기를 가동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 5.8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에 비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번의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과거의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재정립을 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자꾸 외국의 사례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외국의 사례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에 다 중단했다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탕산 대지진이 일어나 24만 명이 죽고 지진이 7.8이 있던 곳에 10기를 가동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 5.8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에 비한다고 하면.
그러고 자꾸 독일 비교하는데 독일은 석탄의 나라라고 봐야 되고 거기는 풍력 이런 등등 다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때가 됐다.
저도 처음에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자꾸 조사를 해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APR 1400 그게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거의 97%까지 인증이 되고 지금 일본의 도시바나 프랑스의 원전기술이 다 망가져 가고 있고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거의 망가져 가고, 이번에 만약에 APR 1400이 원자력규제위원회 통과가 되면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고 과거 30년 전의 고리 원자력보다도 몇 중의 방어벽을 만들어서 안전에 최고의 기술이 바로 APR 1400이다.
신고리 원전의 3호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의 4기가 그 APR 1400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우리의 자산, 자산이지요, 우리 기술을 이제는 제대로 알릴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저는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파리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비교열위에 있더라도 확대․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태로 여러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태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원전이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해 준 것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신고리 중단 사태로 해서 1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공론화위원회도 예산을 25억 투입을 한다고 하고.
산업자원부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했는데 5년 동안에 없어질 원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권 안에 원전이 중단되거나 줄이는 게 있냐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지금 원전 비율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아니,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3000명 이상이 원전 수출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아주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탈원전, 탈석탄을 취임사에서 얘기했는데 2030년까지 30.7%에서 18%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5%도 안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꼭 다음 현안질의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자를 ‘감’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순서를 ‘탈원전․탈석탄’이 아니고 ‘감석탄․감원전’ 이런 용어로 좀 바꿔 쓰면 어떻겠나, 그것을 다음에 한번 의논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이 앞으로 30년, 20년 가도 분명히 20～30%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이라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표현을 이번에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용어에 대한 것이 우리 산자위에서 확실하게 공유될 수 있다면 외국에도 그러한 걸 확실하게 알려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해야지.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20% 찬성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참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60년 정도 가는 건데 당장 5년 사이에 탈원전이다 뭐다 해 가지고 너무 그러한, 어떤 표현의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의 중단 문제도 지금 손금주 위원 말씀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는 거지 아니, 갑자기 국무회의 20분짜리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내리꽂기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이 앞으로 30년, 20년 가도 분명히 20～30%가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것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중국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원전 추가 건설이 20기, 가동하는 게 36기, 30년까지 100기 이상.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동해안 지역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요, 이 지역이 거의 지진 다발지역이에요.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은 7.8, 그래 가지고 24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동해안 지역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요, 이 지역이 거의 지진 다발지역이에요.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은 7.8, 그래 가지고 24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원전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서풍으로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일본 후쿠시마가 이쪽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3일이면 여기로 다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지진 다발지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기 덩어리고 여기는 암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원전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탈원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을 하려면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잘 밟아서 국민들이 ‘아,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탈석탄이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 배출 이게 심각하니까, 40%나 차지하고 있는 탈석탄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 차선으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그다음에 원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번에 중단 지시를 그렇게 졸속으로 했는지 그것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장관후보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보세요, 저 중국이 20기를 건설 중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편서풍이 불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잘 안내하고 그러한 기술을 서로 교류를 해서 중국이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월성 신고리는 바람이 일본으로 불어 가는데 중국은 우리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졸속은 안 됩니다.
2016
REC 이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1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한 4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송배전까지 4조인지는 모르겠는데 4조 원에서 나오는 전력량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나오는 전력량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가격, REC 이 돈 보상이 과연 그보다 더 되는 건지, 저는 훨씬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한다고 보면……
원전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중단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담이랄지 또 지체상금이랄지 그 외에 들어오는 그러한 등등을 지금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라도 국민의 부담을 또 불안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은행에서 장기융자 해 줄 수 있다면, 지금 그 돈만 되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융자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자율이 높다면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좀 보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보세요.
10만 농가를 했을 때 원전 2기를 해결할 수 있고, 화력발전소 3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농가가 100㎾씩 했을 때 13TW가 생산이 돼요.
효율까지 다 따져 봤어요.
과연 지금 현재 원자력, 화력이 최고라고 봤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원가가 거의 동 가격이 될 수 있는 게 2～3년 내에 온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3～4년 내에 온다고 하고.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6기가 건설 중이고 앞으로 2기가 준비 중인데 1기에 4조 원대 들어가는데, 저는 지진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원가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동발전소 사장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원전은 저기 UAE로 수출도 했잖아요.
그러면 폐전하는 것도 수출을 좀, 전 세계에 149기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서라도……
1조 원 중에 어떻게 R&D가 38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