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 북한 발언
2022
그런데 새만금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네 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1조 1200보다 2800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새만금이 동서2축, 남북2축도로가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이번에 예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50억 원이 미반영됐어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작은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인데 이게 200억인데 이것도 64억을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2021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구성되어서 동서축은 광주대구고속도로 하나 외에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섬진강 복합형 환승공원사업도 불투명합니다.
그다음 장, 해상풍력이 77군데가 동서남북,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할 것 없이 오만 군데에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의 기본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 그다음에 어업활동조사 그다음에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 이것을 제가 한 열일곱여덟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2020
어쨌든 실종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뭔가 소통하고 통화하는 등등 어떤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6시간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국방부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나라를 던져 버리고 북한의 만행에, 거기 좋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중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추정만 가지고.
지금 아들의 편지 속에 나온 내용 보세요.
이런 애국자를 어떻게, 47살 애국자가 어떻게……
월북한다면 월북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자기 생명과 자기 조상 모든 것을 버리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월북이라고 추정해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번 실종 사태는 본질이 어디로 가 버렸어.
실종됐느냐,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북한에 표류한 사람을 총살하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만행을 규탄해야지 어디서 실종이냐 월북이냐를 따지고 있고요.
지금 아들의 편지 속에 나온 내용 보세요.
이런 애국자를 어떻게, 47살 애국자가 어떻게……
장관님 아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CCTV 교체, 여러 가지 확충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 12년 전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세상에 동서남북,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어업관리단인데 관심이 없어.
그래 가지고 노후 장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노후 장비 전부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못 했습니다.
2019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학교에 가 보면 제가 지역 장벽 깬다고 그렇게 가서 고생을 했는데 상산고 안이 전주 속의 대한민국이에요.
1000명이 거기에, 각 동서남북 다 있어요.
학부형, 학생, 교사까지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 만족도 100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51명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국방부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좀 차이가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브룩스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조건 변경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한국군이 대응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되어야 돼요, 미국의 능력이 아니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된다 했는데 독자적 능력이 제가 불안하다고요.
지금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를 이고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것을 없애려고 하면 핵 억지력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애국가를 4절까지 한국어로 부르는 아주 지한파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전작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비대칭전력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다고 전제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전작권 그냥 계획대로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탐라해상풍력단지가 돌고래 서식지가 이동을 했어요.
대정해상풍력으로 하면 돌고래서식지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동서남북 어장, 예를 들면 서해안 신안의 어장은 600억, 1200억, 현재 통영에서는 데모를 열 번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적으로 보니까 일본 영국 덴마크 이런 데를 보면 전부 국가가 어업활동조사하고 동의제도하고 수렴제도하고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신배수지에 지금 총 1.6억,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작지만 꼭 순서를 잘 잡아 줘야 된다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여기에 말씀 안 드린 새만금 남북도로도 그때 가장 필요한, 잼버리 대회에 그때 22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거기에 꼭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만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죽 얘기 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데 예산 또 만들어졌어요.
2020년 예산 이것 보세요.
남북 산림협력 32억 또 3억, 여기에는 대북지원 양묘장 16억, 전부 해서 51억을 또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남북 협력 되겠어요?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보이는 것을 해 주고 싶지, 이것은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거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다음 보시면 작년에 대북협력 예산, 제가 예결소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랬잖아요.
‘만약 내년에 남북한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예산 이렇게 해 놓고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하도 여당․야당 위원들이 이것 아니다, 안 된다 했을 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만약에 북한하고 안 되면 국내에서 양묘사업이든 뭐든 겸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보면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한 적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권이라고 하는데도 맨 너무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하니까 접근이 안 돼.
이런 것을 북한하고 공동 연구개발 제안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진흥청장이 북한 진흥청장하고 연구개발 제안도 하고 오히려 농업의 민생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북한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노무현 정권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엉뚱한 일만 계속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요.
2018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저작권 발전 방안 연구 7000만 원 오케이,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도 오케이, 2700은 하고요.
미래전략연구 저작권 9700은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이제 시작된 것이고 한 군데는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쩔쩔매야 하지요?
우리는 470조, 북한은 7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00만t을 계속 오버하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까 ODA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20만t 간다.
북한에 옛날에 공급할 때 한 40만t 줬잖아요.
그것 주더라도, MMA 물량 오는 것 주는 것 주면 되는 거고, 아직 무조건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 소 사료로 먹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FAO에서 권장하는 게 80만t, 적정 물량은 오히려 60만t.
지금 100만t이 남아 가지고 누구는 북한 줘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도 줘야 할 때 주는 거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또 북한 주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MMA 물량이 40만 9000t이 그냥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못 바꾸고 있어요, 이게.
FAO에서 권장하는 게 80만t, 적정 물량은 오히려 60만t.
지금 100만t이 남아 가지고 누구는 북한 줘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도 줘야 할 때 주는 거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또 북한 주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MMA 물량이 40만 9000t이 그냥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못 바꾸고 있어요, 이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농수산 예산의 거의 38%가 들어가는데 여기의 소득은 13%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북한까지 가야 되는데 내부에 이런 말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청장님은 나머지는 다 청장님 예하기관이고 예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파트너십을 갖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들을 잘 아울러 내야 할 임무도 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민원이 올라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것은 국가적인,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우리 산림에 관계되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2017
그다음,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병사 사고, 그래서 지금 외상센터가 불용액이 나와서 39억 2000만 원, 오늘 중앙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셔 가지고 앞으로 외상센터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39억 2000만 됐다고 그러는데, 정부안에서,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바른정당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충제, 북한에 협력할 때 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구충제를 지원하는 그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갈등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요 북한 현장의 아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려준 게, 인식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더 하는 데 통일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관계에서, 지금 교착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밑바닥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통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통일의 잠재 자원이 여기에 온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창업농업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탈 주민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농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하고 이탈 주민과의 연결, 소통, 관계를 확대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앞으로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지금 교착상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뭔가 통합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돈 얼마를 삭감하고 안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류를 하더라도 내용을 통일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지금 이 냉전 상태의 교착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1억.
북한하고 관계에서, 지금 교착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밑바닥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통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통일의 잠재 자원이 여기에 온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창업농업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탈 주민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농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하고 이탈 주민과의 연결, 소통, 관계를 확대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앞으로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지금 교착상태에서 제일 중요하다……
1억.
북한하고 관계에서, 지금 교착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밑바닥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통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통일의 잠재 자원이 여기에 온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창업농업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탈 주민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농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 결국은 북한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회담 추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아예 없애려면 확 없애버리고 그냥 놔두려면 놔둬야지 거기서 1억을 감액하고 2억을 감액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어색해요.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런 데를 어느 정도……
1년에 1조씩 들어가야 되는데 6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서도로 완공을 눈앞에 둬야 되는데 지금 36%……
작년에 제가 와서 계속 얘기한 결과 남북2축도로는 이제 시작단계에서 364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전주 도로 지금 완공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신항만 지금 진행 중인데 절대로 2020년까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1억 평이 넘는 새만금단지를 2011년 3월에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저기 안에 남북동서도로, 항만․항공……
최소한 산업단지의 기본 인프라가 깔리려고 하면 기본 인프라가 그 정도는 돼야 기업 유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2축도로, 동서도로 또 항만․공항 다 반도 안 됐습니다.
기재부장관이 안 오셨으니까 기재부차관님!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오셨지요?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총리에게 북핵이 없다면 사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로지 북핵 때문에, 이를테면 중국이 15년 동안 6자회담 주역 국가로서 북한의 북핵을 해결 못 했으니 그래서 방어용으로 사드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는 답변을 제가 못 들어 봤거든요.
그것 국방부장관님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16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제대로 돼야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만금 동서도로․남북도로, 지금 저기 있는 빨간 줄이 동서도로고 세로 줄이 남북도로입니다.
이게 기본이, 아주 뼈대지요, 뼈대.
뼈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아주 부진하다, 특히 국가별 경협특구로 해서 글로벌 특구로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중국과의 경협단지를 통한 시범단지를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총리님, 제가 6월 24일 날 질의한 내용을 이번에 10월 7일 날 새만금위원회를 해서 실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때 모두발언 말씀 내용들을 죽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경협단지, 남북2축도로, 맞춤형 인센티브, 글로벌 선도기업 그리고 농생명용지, 총리실․새만금청 또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만금위원회가 총리님 중심으로 각 부 장관님들 모시고 위원회를 10월 7일 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확실한 전달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자위적 조치 아닙니까?
이것이 열십자형 도로가 나와야 새만금의 미래가 있는데……
지금 새만금 계획을 세운 지가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북2축도로 올해 예산이 되었는데도 시작을 안 해요.
그러면 동서2축도로 하나만 가지고 그냥 갖다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새만금청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에 남북2축도로, 동서2축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북2축도로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2축도로 저 위쪽을 보면 거기가 지금 산업단지 600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 곳이고 남쪽으로 보면 관광단지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잼버리대회를 하겠다는 데인데, 아니 남북2축도로가 왜……
이것이 열십자형 도로가 나와야 새만금의 미래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