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 최저임금 발언
2021
미국도 35%에서 21%로 내리고.
이것 내리는 이유가 법인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프랑스하고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국가에 비교해서도 이렇게 법인세를 올리게 되니까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애로가 있게 만들고 또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또 거기에다가 근로시간 단축, 노동 경직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 일자리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해외직접투자 신규 법인 수가 무려 4년 동안에 1만 3000개 가깝게 되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복귀기업들은 거의 49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 일자리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대통령은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반기업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 엇박자 정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지금 4년간 제일, 1000일 이상 부총리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
없어져요.
없어져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2년 차에 29% 올렸단 말이에요.
이 돈을, 18만 8000원의 29% 올려 줘야 합니다.
그러면 딱 얼마 나오냐면 24만 2250원이 나와요.
2018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림, 계획 이런 게 아니에요, 팩트, 사실.
실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거든요.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게 원가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큰 틀로, 제가 아까 희망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는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그리고 지금 군산의 GM 사태, 현대조선 사태로 해서 2만 명이 작년에 줄었고 앞으로도 준다.
GM 사태도 GM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20%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새만금이 있고 탄소산업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계획안을 정부에서 멋있게, 멋있다는 말은 좀 뭐하고 희망적으로 만들어 내 주십사 하는 거였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좌우 그리고 보수․진보 또 영․호남의 지역 장벽을 깨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고 만든 정당이 탄생되었습니다.
탄생되어서 이제 간사로서 오늘 임명받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통상 문제, 에너지 문제 또 최저임금 이러한 심대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제 쪽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효율이 따라야 되는데 제가 와서 지금 2년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느껴 보는 것은 다른 위원회보다 효율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대 당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이 상임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7
지금 제가 상임위가 산자위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 역량으로 친중소기업을 표방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장 바로 맞닿는 데가 중소기업부입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이랄지 중소기업 정책이 6개월째 장관님을 못 뽑아서 지금까지 공석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게 비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비교해 보면 숙식비 같은 게 다 포함되잖아요.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다 봐도 숙식비․상여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외국인 50만 명이 와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숙식을 하니까 역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대통령이 너무 대포를 쏴 가지고, 대포 쏜 게 뭐냐면 최저임금 16.4%, 어마어마하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제로화 이것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크게 주는 거고,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돈 700억, 800억 가지고 뭐 하겠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벤처기업부가 생겼으면 벤처기업부에서 그러한 최저임금 또 비정규직 제로화 또 근로시간 단축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작년 2000개, 올해 조금 더 해서 600억, 800억 가지고 몇 개나 하겠냐고요.
5000만 원 줘 봐야 400개, 1000개 이런 정도……
제가 왜 이걸 꼭 드리고 싶냐면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스마트공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이 분석 결과를 알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지금 산자위에 와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쨌든 정부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려 주고 근로시간 단축해 주는 것,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기업들이 현장에 내려가 보면 정말 아우성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에 그렇게 올라가면 16조 원 정도가 기업 부담으로 되거든요.
기업 부담으로 해서 3조 원을……
그런데 아까 정유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올려놓고서 정부에서 3조 원을 주는데 3조 원 그것 균형 있게 안 주면 또 거기서 큰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답답한 것은 친중소기업화를 한다고 하고 친서민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이 공석이에요, 개점휴업 상태.
지금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을 담당해야 할 장관이 사실은 산업부장관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 안 계시고, 그 밑에 11개 간부직이 지금 현재 공석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
지금 6개월이 다 다가오는데 이제서야 또 장관 뽑아놓고, 10일 날 정도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준비한 계획 있냐고요.
누구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까?
내년에 최저임금제가 그렇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얼마나 한계기업들이 더 확대될 것인가 알고 있냐고요.
그것 준비시켰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