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국가채무 발언
2019
여기는 본예산에도 30억이 되어 있는데 10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추경에서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인 이 사업의 추경 편성액 1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인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창업초기펀드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2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추경소위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이틀간 정책질의를 통해서 민생의 어려운 문제도 저희들이 짚어 봤고 정부에 정책방향의 전환도 촉구해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5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추경을 또다시 편성을 해서, 특히 국가채무가, 3조 6000억이나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시급성 문제 그리고 또 미래세대에 빚을 자꾸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보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안전 이런 데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만 총선용 추경 또는 퍼주기 추경 또 가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추경소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추경 요건에 맞지를 않고 또 시급성도 인정되지 않고 이 금액을 2020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추경에는 이 사업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도가 정확히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 신항이 개항되고 지금 얼마나 됐지요?
십여 년 됐나?
12년 동안 거기에 존재하던 건데 올해 저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냐, 12년 동안이나 내버려 뒀던 건데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추경에 올리는 것 같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이번 추경에는 적합지 않아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만 원씩 줘 가지고 돈 쓰라고 했고 SOC 투자 1000조 엔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국가채무율이 일본이 47%에서 2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계속 꼬꾸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