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2020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옹호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왜, 여기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다 계시니까 제가 다른 것 질문하고 싶은 것 많아요.
원전 월성 1호기 폐쇄 문제, 그것보다도 지금 급한 게 민생경제입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이것 폭발합니다.
야당을 적으로 보고 궤멸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수 우파를 궤멸시키겠다는 형태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소통과 협치가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부는 갈등, 증오, 진영논리 이것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2019
그것 깨자고 연동형 한 거예요, 독일이.
순수 비례에서 소선거구제 해서 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반은 연동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독일의 제도를 거꾸로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비례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합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갖고 온 사람들 우리한테 호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히틀러라는 어떤 독재자가, 직접선거에서 된 건 줄 알았더니 순수 비례제에서 바꾼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했어요, 순수 비례제 했는데 히틀러가 자기 정당의 비례를 다 지명해서 그냥 히틀러 독재로 간 거예요.
그것 깨자고 연동형 한 거예요, 독일이.
순수 비례에서 소선거구제 해서 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반은 연동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독일의 제도를 거꾸로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비례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합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갖고 온 사람들 우리한테 호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국회의원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심상정 대표 30석 늘리자고 하잖아요.
연동형 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을 눈 감고 귀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709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598명인데.
이것도 연동형의 문제지요.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연동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먼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 미국, 불란서 전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의식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이 지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명하지가 못하다,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진짜 비례로 다 뽑으려면 내각제 합시다.
그래서 저 북구라파처럼 정당명부형 내각제로 해요.
연동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먼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 미국, 불란서 전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의식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국회의장이 역대 누가 있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무리한 특정 정파의 주장입니다.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정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공직선거법은 부결되어야 하고 부결시켜서 기존대로, 기존 선거법대로 선거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도 차베스 정권의 홍보와 유지를 위한 역할에 그치며 그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였습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 퍼주기식 사회주의 이념 정책 등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 혼란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마두로 정권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어서 2015년 이후 이어져온 국민의 엑소더스(exodus)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코드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 장악 기도, 각종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하나 같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베네수엘라의 정책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이고 자칫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좌파 정권은 유지되고 국가와 국민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 버린 베네수엘라 위기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위기의 실상을 알려서 문재인 신독재 정권에 의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 내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파 정권으로부터 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처럼 한 번 하고 관둔다니까요.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이 아니에요, 연동형하고 지역구 비율하고 비례 비율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여 정치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관위의 중립성을 전면 훼손했습니다.
언론 장악 실태 뭐 잘 아시니까, 아까 박대출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20년 이상 좌파 장기 집권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상대로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들어 언론, SNS를 통해 적폐 판사로 여론몰이 하여 기소하고 가족까지 신상털이 하는 인신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권 남용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탄핵을 압박하여 사법부의 정치화와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 특별조사단의 세 차례 조사 결과에서도 형사범죄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에도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노동자 공동경영, 협동조합, 사회경제적 기업, 소액금융과 연결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막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베스는 2002년 쿠데타를 보수 언론의 반동 행위로 규정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언론 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2007년 최고 권위 방송인 RCTV의 등록을 취소하고 국영방송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판적 민영 방송사였던 RCTV는 2007년 방송면허기간 갱신 불허 후 폐쇄되었습니다.
차베스는 정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도 개정하고 각종 법도 개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했습니다.
선거제도도 개악을 했습니다.
1999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하고 퇴임한 선관위원장들을 공직에 재임명하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마두로에 대한 국민소환을 추진해 선관위는 2016년에 국민소환 투표 추진 건 정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차베스는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환멸을 느낀 다수의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다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빈곤층 다수를 결집하기 위해 부유층을 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차베스는 모든 사회 세력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보다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편을 규합하며 그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한 다수의 절대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보다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다수의 기반이 사라진 마두로 정부는 사법부 지배를 통한 합법적 탈을 쓴 정치적 전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극빈층은 2013년 23.6%에서 2017년 61.2%입니다.
인구의 10%가 넘는 400만 명이 살길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선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이며 동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입법부 망친 분도 있잖아요, 뒤에!｣ 하는 의원 있음)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 속에 불과 몇백 표 차로 낙선한 후보는 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의 선전과 희생을 대가로 대거 당선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해대립과 모순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당력의 결집을 저해하고 당 내 갈등을 촉발하며 당의 조직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상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김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몇 사람들한테 정직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거짓말하는 DNA가 없다, 또 민간 사찰하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김태우 저기 보니까 사찰 다 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의회에서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사실상 불구가 된다.
만성적인 여소야대가 되면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야권연합을 통해 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 분리되고 국가권력이 표류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정치에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도는 다수대표제하에 주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에게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각별하나 거대정당에서는 전문성, 직능성, 소수 대표성, 여성 대표성 등으로 지역대표성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이며 특히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후보를 선순위로 여성으로 선임하는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권역 획정방식과 비례대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대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이 비례대표가 없는 강세지역, 비례대표만 있는 열세지역, 비례대표가 상당수 배출되는 백중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독일은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지역선거구 투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지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선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독특한 의석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독일에서는 연방 의원의 50%는 소선거구제로 나머지 50%는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제2투표라고 불리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하여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된 정당 의석에서 당해 정당의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를 차감한 의석수를 비례대표에 배분한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석배분 방식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더 가깝다.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유권자에게는 정당 선택권만 부여하고 인물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지정한 당선 순위대로 의원직을 배부하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한다.
다른 점은, 독일과 우리 선거제도의 다른 점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독일은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지역선거구 투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지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선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독특한 의석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 체계하고 미스매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선거제도와 같은 점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독일 유권자도 우리나라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이게 같은 점이에요.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지요, 독일에서 초과 의석 나왔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중에서 의원정수를 고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아니에요, 이게.
무늬만 연동형이고요 짝퉁․누더기․걸레 선거법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중에서 의원정수를 고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아니에요, 이게.
무늬만 연동형이고요 짝퉁․누더기․걸레 선거법이에요.
(｢걸레예요, 걸레!｣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선거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당한테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1․2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당 우후죽순 많이 생길 거예요.
강병원 의원님, 두 시까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연동형 비례제, 담합과 꼼수에 의한 나눠 먹기 이것 많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이게 민심을 왜곡해요, 연동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당한테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합니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이 독재 아니고 뭡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선거권 18세 하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도의 문제점 하나하나 되풀이합니다.
내가 두 시까지 합니다, 두 시까지.
강병원 의원님, 두 시까지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파에 의석이 많이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이제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분리 투표하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것 부결시킵시다.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의견 제시 이후에 보면 일본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하면서 그 선결과제, 이에 대한 법 개정을 다 하고 학제 개편도 다 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돼 오는 과정에서 이미 9대와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돼 오는 과정에서 이미 9대와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숨어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폐단이 큽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이 납세자연맹이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과에서 필리버스터는 저거를 못 띄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못 띄우면 제가 갖고 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아니라 발언자 얼굴이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양쪽을 쓸어 버렸지요.
2005년의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입니다.
MVR 비례대표 56석, 지역구는 9석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 우리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 지역만 지역구 후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례만 된 거예요, MVR이.
그리고 UVE는 비례는 없이 지역구에서 90석, 그러니까 싹쓸이한 거예요.
이 나라는 알바니아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예요.
2007년도 총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아예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후보를 낸 모조 정당과 연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다른 당이 하면, A당이 하면 B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거대 양당이 민주당하고 사회당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성공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믿으시니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지 조항이 있어서요, 정당의 저지 조항이 개별 정당은 2.5%, 연합 정당은 4%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것만 우리하고 좀 달라요.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설명드릴게요.
조그만 나라이기는 하지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믿으시니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줄어들지요, A당이.
134석에서 6석이 줍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에서 13석을 얻으니까 134석에서 141석으로 늘어요.
+7석이 됩니다.
B당은 자기는 그냥 지역구 의석 115석 갖고 있어요.
그래서 +9가 돼서 132석이 돼요.
C당은 소수당이니까 -10, D당은 -4, E당은 -2가 되지요.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심정적으로 연대만 해도, 20%만 가지고 가도 비례의석을 20석 갖고 와서 14석이 느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자,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b와 연대를 합니다.
B당은 비례대표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지요, 지역구에서 오버하면 못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
그리고 현실에 되도록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A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a당과 연대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 드린 겁니다.
연대를 안 할 경우에 A당이 득표율 40%면 지역구에서 125석이, 253석에 125석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동형에서는 못 받고 병립형에서 9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전체가 134석이 됩니다.
B당은 정당 득표율 35%, 지역구에서 115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동형은 못 가져가고 병립형에서 8석을 가져가요.
그래 갖고 123석이 됩니다.
C당은 득표율이 15%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이 됐어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보였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준연동형 제도의 이러한 허점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것 허점 있다, 큰일 난다, 계속 경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반대 당은……
투표자도 투표 형태를 바꿀 것이고 정당도 선거 전략을 바꿀 것이다.
거대 정당들, 대체로 1당, 2당이 되겠지요.
1당, 2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당하고 연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연대 안 하면 바보지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연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도 많은데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반대해서 원안대로 그냥 올려라, 225 대 75.
원안대로 올려서 투표해서 부결되면 부결되고 가결되면 가결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이용을 해서 225 대 75를 253 대 47, 30석 캡에 또 50% 연동형에 석패율은 없애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안신당이지요, 깜빡 했네.
250석을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으로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 버렸어.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려고 1년 동안 나라를, 국회를 이렇게 한 겁니까?
스포츠에서 말이지요 경기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다른 방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합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가 됩니다.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행위잖아요, 합법적인 행위고.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해 보면 연동형이 아닌데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아주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으로 이렇게 분칠해 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 보면 연동형이 아닌데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아주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으로 이렇게 분칠해 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위헌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졌어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지역구한테 가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을 많이 얻어야 그냥 공으로 비례를 얻는 겁니다.
이 정당 득표율,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고 비례는 비례를 뽑아야 되는데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와 연계한다, 이래서 연동형이에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우리는 15.6%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연동형이 작동됩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선거제도이고요.
이것 만약 그대로 실시하면 나중에 전 세계에 웃음거리 되고 대한민국국회가 창피한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해요?
저 끝나야 식사하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독일과 뉴질랜드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연동형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50 대 50이에요.
이 나라는 연동형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50 대 50이에요.
뉴질랜드 지역구 53.3%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가 이번 선거법에 따르면 253석이니까 84.4%입니다.
그런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독일, 뉴질랜드 얘기를 해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식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것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병립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 많고 잘못된 제도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영어인데요 제가 뒤에 번역해 놨으니까 읽겠습니다.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것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필리버스터에서는 화면에 띄우는 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의원 있음)
(｢정동영도 모른대요, 정동영도｣ 하는 의원 있음)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있습니까?
준연동형 하는 나라, 민주당 의원님들 답변해 주세요.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의 민주당 이분들은?
(｢독재국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독재국가｣ 하는 의원 있음)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딸이 로스쿨 나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심상정도 잘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제1 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도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대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적용 안 해요?
이런 법이 있나요?
다 형식을 갖추지.)
그렇지요.
제1 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도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정신이 뭡니까?
합의정신이에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연동형도 검토한다’, ‘석패율도 검토한다’, 연동형도 검토하고 석패율도 검토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예요.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연동형의 단초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의 기본정신, 합의정신은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지금 최악의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70년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밀실에서 만들어 놓고 본회의 2시간 전에 올려놓고 설명도 안 하고.
미국이 우리 국민소득의 두세 배는 될 텐데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LNG 감축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원전을 그렇게 쉽게 문 닫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 국민소득의 두세 배는 될 텐데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LNG 감축하고.
불과 몇 년 전에 7000억 원 들여서 다 고친 겁니다.
경제성 있다고 평가 다 나온 겁니다.
미국은 80년 씁니다, 원전을.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 나오고 전기 들어갈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의 관광이나 해 먹는 나라입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일본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요새 일본말 좀 하는 남관표 대사 간 다음에 조금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진 게 제대로 된 대사도 안 보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중국 사드, 그것도 대통령 측근들 보내고 정통 외교관을 안 보내니까 중국한테 삼불 약속이나 해 주고 그런 굴종적인, 아니 중국이 우리 동맹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가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러시아대사, 중국대사 보낼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일본대사는 일본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그리고 일본대사는 일본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일본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요새 일본말 좀 하는 남관표 대사 간 다음에 조금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한 얼굴에 웃는 모습 ‘아, 저 사람은 좀 다른가’ 그리고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원래는 유민봉 의원께서 만든 건데 제가 좀 차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화면을 안 띄워 줘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화면을 안 띄워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패널을 하나하나씩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르신다 그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 의장이 찬성하는 다수당한테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국회법 위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 할 때 박상천 의원 말씀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자, 일본 보세요.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요, 강제징용 판결 이것 방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 빨리 만나서 뭐 해라 그랬더니 이것 뭐 토착왜구니 막 몰아붙였어요, 친일파라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서 친서 줬는데 아베,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에 참의원 의장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겠다면서요.
녹화테이프가 불량하더라도……
아니, 쇼하는 것은 다 보여 줬잖아요, 북한에서 쇼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아, 북한이 이런 나라구나, 진짜 반인권 국가구나, 파쇼 독재 국가구나, 1인 수령 국가구나 이런 것을 국민이 알게 해 주세요, 가짜에 위장된 것만 보여 주지 마시고.
물론 그렇겠지요.
이번에 북한의 본질을,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깰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0월 15일 날 월드컵 예선 무관중․무중계 경기로.
거기에서 우리 진짜 황당했습니다.
왜 그때 경기 영상을 풀영상으로 국민들한테 안 보여 주십니까, 방송에서나?
아니, 지금 말이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쟁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지금 말이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쟁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평화 공존을 원하는 거지, 북한은 핵무기 있고 우리는 없는데 이게 전쟁 위협이 제거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일본 의원들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안보실장님 얘기는 일본 입장에 따라서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쪽이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이고 지소미아 시한은 이달 22일이에요.
그 문제는 됐고요, 이건 북한 것은 시간문제니까.
일본 문제요, 지소미아 파기되면 어디가 유리하냐 그랬더니 예결위에서 국방부장관이 북한하고 중국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한테 불리한 거구나, 저는 그런 시각을 가져요.
완전히 편향된……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안 오면 어디서 오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저번에 월드컵 축구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정한 거다’ 이것은 북한 편향적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보실장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 그리고 상중에 발사한 것은 결례 아니냐 그랬더니 ‘발인이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북한의 좋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사고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보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봅니다.
제가 9월 10일 날 태풍 링링 왔을 때 말도로 갔거든요, 함박도를 보기 위해서.
그때 가 보니까 북한 쪽에서 축분이랑 나무 쓰레기랑 엄청, 태풍에 의해서 육지 100m까지 밀려들어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돼지열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에서 온 거다 그랬는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 올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에서 온 거다 그랬는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 올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편향된……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안 오면 어디서 오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저번에 월드컵 축구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정한 거다’ 이것은 북한 편향적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보실장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 그리고 상중에 발사한 것은 결례 아니냐 그랬더니 ‘발인이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괜찮다’……
안보실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 보면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너무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봅니다.
제가 9월 10일 날 태풍 링링 왔을 때 말도로 갔거든요, 함박도를 보기 위해서.
안보실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 보면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너무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봅니다.
제가 9월 10일 날 태풍 링링 왔을 때 말도로 갔거든요, 함박도를 보기 위해서.
그때 가 보니까 북한 쪽에서 축분이랑 나무 쓰레기랑 엄청, 태풍에 의해서 육지 100m까지 밀려들어 왔어요.
경쟁력이 있고 그 정도 돼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왜……
특허청장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특허청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허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요 이런 이익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정당 많이 만들 거예요.
아마 지역 정당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관 변경승인 안 했다고 안 만들지는 않을 건데 이것에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정관 변경 승인을 중기벤처부에서 받으려는?
이분들 요새 불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2시간 근로제하고 최저임금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에는, 사실 정치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2시간 계도기간도 둘 거고 박영선 장관께서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내셨어요, 지난번 청문회 때랑 이럴 때 합쳐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일본 수출규제라든지 또 산불피해 해서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사업 중에 중기부 22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50%가 안 되고요, 예산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것도 6개에 달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을 좀 급하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안을 냈구나 하고 내가 느껴지는 게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입니다.
저희도 산자부에서도 잘못된 정책방향, 특히 탈원전에 대해서는 방향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탈원전하실 때 원전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이념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이에요.
전문가들은 원전은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고 가장 싸고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입니다.
저희도 산자부에서도 잘못된 정책방향, 특히 탈원전에 대해서는 방향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탈원전하실 때 원전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이념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이에요.
전문가들은 원전은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고 가장 싸고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PT 한번 올려 주세요.
프랑스가 원전을 75%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50%까지 줄이겠다고 하지만 50%만 됐다는, 50%를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50%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환경적인 여건이,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LNG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풍력이나 태양광의 적지도 아니고.
지금 풍력, 태양광 한다 그래 가지고 자연 파괴만 하고 그랬지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아야 되고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맞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가 원전을 75%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50%까지 줄이겠다고 하지만 50%만 됐다는, 50%를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50%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사장님, 제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현실성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에 그동안 우리가 1조를 줬는데 회수한 것은 28억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대북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이번에 개별요금제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평균요금제에서.
사장님, 제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현실성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에 그동안 우리가 1조를 줬는데 회수한 것은 28억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대북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이번에 개별요금제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평균요금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상황을 볼 때 지금 가스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풍부한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이면 석탄발전소가 우선이지 LNG가스 공급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상황을 볼 때 지금 가스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풍부한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이면 석탄발전소가 우선이지 LNG가스 공급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전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세는 싸지고 경제성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엔에서 인류 최대의 위협이 지구온난화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보 예산 줄어드는 것……
저거 저희가 창원에 가서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원전 부품업체 ‘경성정기’, 이게 신고리 5․6호기의 마지막 부품이랍니다.
이거 끝나면 일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분열됐던 국론이 좀 저기되고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수원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수원의 설립 목적이 수력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홈페이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그러니까 ‘수력’, ‘원자력’이 쏙 빠졌어요.
이것도 좀 비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주고, 신재생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국민들 각자한테 얼마나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 줘야 됩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태양광으로 해서 원전 4기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아주 그냥 피크타임 때 정부가 태양광․풍력에 2조 원의 정부 보조금을 넣었는데 피크타임 때 부담하는 게 태양광․풍력이 1%밖에 안 돼요, 2조 원을 넣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원전 4기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 RPS 비용을 계속 늘리고 한전이 적자가 나면 국민도 손해고 한전도 손해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전 적자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난번 산자부장관께서, 성윤모 장관께서 고유가로 인해서 한전 적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 요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거고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전 적자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계획을 보면 금년 상반기에 한전의 영업손실하고 RPS 보전 비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무 비율이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2023년이면 10%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한전이 얼마나 적자를 보게 됩니까?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하여간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일본의 4대 무역관 홈페이지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수출규제가 맞는데 도쿄 무역관에는 홈페이지에 일본의 수출규제, 화이트국 배제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3개 무역관은.
이것도 좀 소홀한 것 아닌가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2월 8일 날 한일 간 악재를 예측한 게 한일 간 강제징용 이슈 그다음에 일본의 2차 소비세율 인상 그다음에 일본의 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일본 시장 내 경쟁 심화, 이렇게 악재로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악재를, 한일 간 강제징용 이슈를 벌써 그때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KOTRA는 고객과 국가의 무역투자 진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책임 져 주시고요.
2월 8일 날 KOTRA 일본 지역 무역관장회의에서 한일 간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일 수출을 10% 이상 늘려 336억 불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이?
제가 왜 KOTRA 사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지역에 4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제가 곽대훈 의원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1일 날 수출규제 발표했을 때 일본 지역 본부장―도쿄 무역관장이지요―7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차 썼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과장급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16일부터 19일 날 연차를 썼고요.
8월 22일 날 GSOMIA 파기 선언을 할 때 22일, 23일 연차를 썼습니다.
제가 왜 KOTRA 사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지역에 4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제가 곽대훈 의원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1일 날 수출규제 발표했을 때 일본 지역 본부장―도쿄 무역관장이지요―7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차 썼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과장급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16일부터 19일 날 연차를 썼고요.
KOTRA 사장님,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7월 1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부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조에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 답변이 ‘부동산중개업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해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조에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 답변이 ‘부동산중개업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해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것 맞습니까?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도 피해고 우리 중소기업도……
그리고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것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해서 정치․외교적 협상으로 나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하고 가격 수준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80, 90%가 못 미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게 곤란하거든요.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들이 싫으면 그것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보다 규제 많은 것 이런 것 풀어 주는 거지 정부가 ‘이 제품을 꼭 써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서 4선 의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중견 정치인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게 곤란하거든요.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들이 싫으면 그것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보다 규제 많은 것 이런 것 풀어 주는 거지 정부가 ‘이 제품을 꼭 써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서 4선 의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중견 정치인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이 사태 벌어졌을 때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에서도 거의 3조 가까운 R&D 예산을 추가해서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에서 각자 R&D 저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하고 가격 수준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80, 90%가 못 미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게 곤란하거든요.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들이 싫으면 그것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기부장관님 입장 잘 알겠고요.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에서도 거의 3조 가까운 R&D 예산을 추가해서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에서 각자 R&D 저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하고 가격 수준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80, 90%가 못 미치더라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년 정도 유예해 달라, 계도기간 달라는 얘기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해 달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사항이겠지요.
입법사항이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300인 미만의 경우에 노사 협의 시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현행 정산이 1개월인데 일본은 3개월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느냐, 장관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사항이겠지요.
입법사항이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300인 미만의 경우에 노사 협의 시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현행 정산이 1개월인데 일본은 3개월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느냐, 장관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입법사항이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300인 미만의 경우에 노사 협의 시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현행 정산이 1개월인데 일본은 3개월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느냐, 장관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근로자도 불만이고 경영자도 불만이거든요.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해서 그렇고 경영자는 인력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없는데 또 외국인 근로자도 이것을 낮춰야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 빼면 신규인력에서 국내 청년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공장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경영자, 근로자 다 불만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도가 52시간, 이상적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나갈 필요는 있느냐, 일본보다 이 근로시간 강제를 앞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년 정도 유예해 달라, 계도기간 달라는 얘기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해 달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사항이겠지요.
중소기업들 저번에 저희들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 당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기재위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법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건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상속세 인하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문제 또 각종 규제 완화 문제 이런, 우리 기업이 엑소더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에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회균등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요 이게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에 2위고요.
주식 할증과세 그러니까 과점주주이겠지요,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65%나 됩니다.
기업을 물려주려는데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창업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참 걱정인데요.
또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기업승계의 어려움도 중소기업 엑소더스의 한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펌이나 세무법인에 싱가포르 이민, 싱가포르 법인 이전을 묻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기업승계의 어려움도 중소기업 엑소더스의 한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펌이나 세무법인에 싱가포르 이민, 싱가포르 법인 이전을 묻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에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회균등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로펌이나 세무법인에 싱가포르 이민, 싱가포르 법인 이전을 묻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에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회균등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요 이게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에 2위고요.
지난 5년 사이에 중소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3배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규제가 많고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빨리 오르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라가면 어떤 경제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면 15년간 법인세 감면해 주고, 베트남에 IT기업이 가면 부지사용료 면제해 주고 최대 13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4년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많고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빨리 오르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라가면 어떤 경제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면 15년간 법인세 감면해 주고, 베트남에 IT기업이 가면 부지사용료 면제해 주고 최대 13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4년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중소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3배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규제가 많고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빨리 오르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라가면 어떤 경제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8차 전력수급계획도요 2040년까지 미국․EU․일본 이런 선진국은 다 전력수요 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8% 줄인대요, 수요를.
이건 현실적입니까, 지금 전기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인류의 최대 위험 요인,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선진국으로서 OECD 클럽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고 원전을 반대해야지요.
제가 원전이 완벽한 제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한테 최대 위협인……
우리 지금 에너지 자급률이 17%예요.
그런데 거의 16%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
노르웨이 에너지 자급률 792%, 오스트레일리아 306%, 캐나다 173%, USA 92%, UK 68%, 프랑스 52.8%인데 거의 43%가 원전으로 자급을 해요.
그런데 거의 16%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
노르웨이 에너지 자급률 792%, 오스트레일리아 306%, 캐나다 173%, USA 92%, UK 68%, 프랑스 52.8%인데 거의 43%가 원전으로 자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프랑스 처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류의 최대 위험 요인,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선진국으로서 OECD 클럽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이게 인류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온실가스 대안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 우리나라에서 원전밖에 없는데 자꾸 탈원전을 고집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무슨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산자부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의료․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완전 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역적 취급을 한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말로만 ‘4대 제조 강국’ 하지 말고 제조 강국 하려면 어떤……
그런데 보시면 이게 4대 강국이 아니라, 요새 보면 우리가 그동안 1위였던 디스플레이․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는 31.5% 수출이 줄었고요.
디스플레이는 17.1%나 줄었어요.
이것 곧 뒤집힙니다.
일본하고 우리 그 지표, 다시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94년도에 들어갈 때의 그 지표하고 우리 지금의 지표가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 디플레의 징조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현종 차장께서 ‘동맹보다 국익이고,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봐도 북한하고 중국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익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국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GSOMIA를 파기해서.
어쨌든 해법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점 국민들한테 또는 기업에 피해가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이나 또는 전문가들 나온 그 해법 중에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하자, 그리고 사죄와 반성만 요구를 하자,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을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받았다고 5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 받지도 않은 뇌물을 억지로 지금 뇌물 혐의를 씌우는 그런 검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윤 총경,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윤규근 총경입니다.
이분, 2006년도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청으로 복귀했다가 2017년 조국 민정수석 된 다음에 다시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2018년 5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각별한 사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후보자 사퇴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정치․사회․경제․외교․안보의 여러 정책에 난맥상이 많습니다.
물론 총리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탈원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득주도성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다시 가임 여성당 2명 수준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 걱정 않게 해 주세요, 세 사람만 아이를 낳으면.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해 주셔야 이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지정책보다도 저출산 극복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스웨덴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스웨덴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국가 소유의 주택에서 아이가 없으면 30만 원 냈습니다.
아이가 둘 있으면 3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의 초점이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복지정책이 많아요.
다른 복지정책보다도 저출산 극복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스웨덴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스웨덴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50만 명을 1950년 12월에 동원을 해서 그다음 해 1951년 4월 30일에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50만 명이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9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북한군과 싸워 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투하지 않고 단일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저기입니다.
무슨 제주 4․3 그 희생자보다도 많고 또 여순 이런 것보다도 많아요.
이게 어느 나라 국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이익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국익에 이익 되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익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익이 있었다는 건지, 이게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각호에 죽 나오는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률에 뭐가 있느냐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시면, 1조 2조 3조 4조에 죽 나오는데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이것 말고는―이것도 승인을 받아요―제출하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이 자료제출하는 것이 무슨 불법인 것처럼 답변하시는데요 내일모레 종합정책질의 할 때 이 법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됐고요.
부총리님,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셔서 모비스를 격려하셨어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유턴기업 말로만 하시지 직접적인 지원책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1600개가 지난 10년간 유턴했고요, 일본도 724개예요.
우리는 60개입니다.
이것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한다는 말만 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강화도 다녀왔는데요, 강화도 주민들이 함박도에 가서 갯벌에서 어로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군 기지가 들어와 있는데 장관님들이나 또 산림청장님이나 정부의 입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조국펀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당독식의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내놓은 도농복합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전혀 논의도 안 해 주시고 소선거구제로 가고 연동형 비례로 가고 권역별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초창기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대로 도농복합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그것 논의 없이 어느 한쪽이 주장한 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별 연동형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은 특정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온다 하면 거기는 마찬가지로 권역별 배분이 안 되고 또 마지막 계산 산식에서 동률이 나오는 권역에 대해서는 추첨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기 전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민주당에서 일거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당독식의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내놓은 도농복합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전혀 논의도 안 해 주시고 소선거구제로 가고 연동형 비례로 가고 권역별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초창기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대로 도농복합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그것 논의 없이 어느 한쪽이 주장한 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별 연동형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은 특정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온다 하면 거기는 마찬가지로 권역별 배분이 안 되고 또 마지막 계산 산식에서 동률이 나오는 권역에 대해서는 추첨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기 전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이 안은 완전히 폄하해 버리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이 해괴망측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준연동형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선거 끝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그것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은 이거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자.
이게 우리가 안을 내도 문제가 있고 안을 안 내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을 이것을 개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비례대표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안을 이것을 개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비례대표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이 안은 완전히 폄하해 버리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이 해괴망측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준연동형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선거 끝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그것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다 해 보자는 거예요.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A당, B당이 30%, 30% 가져가면 거기 벌써 90석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준연동형이 되면 자기네가 비례 득표를 많이 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준연동형이 되면 자기네가 비례 득표를 많이 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중앙당 창당하고 시도당 5개 해요.
비례를 넓혀야 된다 그러면 당당하게 비례 숫자를 늘리고 또 권력구조를 개편하자, 그러면 권력구조 개편해서 내각책임제 가서 정당명부형 비례로 가서 순수내각제로 가자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 제도 저 제도 막 섞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머리를 잘 써야 당선되고 어떻게 편법을 써야 선거에서 1당이 되느냐, 이기느냐……
정정당당하게 국민들한테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표를 조금 얻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 그것을 왜 선거법으로 조장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종일관 연동형은 우리한테 적용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선관위에서도 분석을 해 주시고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지역 후보만 내.
그러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당으로 친문연대를 만듭니다.
친문연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내.
그러면 친문연대 30% 안 나올 것 같습니까?
30% 나옵니다.
김성식 위원님 안 계신데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제가 실험적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는 한 줄로 담합을 금지할 수 있다 하는데 선거는 각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데 어떤 게 담합이고 어떤 게 꼼수라는 것을 어떻게 한 줄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짜 대표성을 하려면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그렇게 가요.
그게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해 가지고 비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건 문제를 지적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든 머리 잘 써서 또 다른 당하고 담합해서 그리고 꼼수 쓰고 편법을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비례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 문제를 검토의견에 전혀 적시 안 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선거운동을 지금 이 선거법은 조장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뭐 연동형을 하면 내각제로 가야 되니까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또 비례제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가중치가 비례가 많이 가고 지역구에는 덜 간다 또 국회의원 숫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선거 과정에서 담합을 하고 꼼수를 쓰고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를 왜 국민들한테 이게 공평한 선거제도라고, 정의로운 선거제도라고 합니까?
진짜 대표성을 하려면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그렇게 가요.
그게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해 가지고 비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건 문제를 지적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든 머리 잘 써서 또 다른 당하고 담합해서 그리고 꼼수 쓰고 편법을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비례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제도예요.
제가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도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성 강화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당이 분명히 표를 많이 얻었는데 머리를 잘 쓴 당이 1당이 됐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고 조금 더 논의를 하면, 토론회를 하시고 공청회를 하면 왜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안 되는지, 왜 1당․2당이 바뀌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다수표를 얻은 당이 1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틀림없이 호남당․영남당이 나올 것이고 지역당이 나올 것이고 종교당이 나올 것이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당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의 연동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인데 무조건적인 반대라고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고 계속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 선거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 그거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고 조금 더 논의를 하면, 토론회를 하시고 공청회를 하면 왜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안 되는지, 왜 1당․2당이 바뀌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다수표를 얻은 당이 1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틀림없이 호남당․영남당이 나올 것이고 지역당이 나올 것이고 종교당이 나올 것이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당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의 연동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인데 무조건적인 반대라고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고 계속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 선거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 그거 해야지요.
그것이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그것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또 거기다가 50% 준연동하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하지 않는 희한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담합과 꼼수가 가능하고 머리를 써서 전략과 전술을 잘 쓰면 1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양쪽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처리가 작년도 12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치개혁특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또 거기다가 50% 준연동하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제도입니다.
지난번 12월 합의 정신을, 5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얘기하시는데요.
그 안에도 분명히 모든 조항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처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양쪽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처리가 작년도 12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치개혁특위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모든 조항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처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양쪽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처리가 작년도 12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치개혁특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연동형을 해서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어느 세력이 유리하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서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무조건 또 강행처리하지 말고 180일이면 아직 두 달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논의하자는 것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국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논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문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 정치개혁특위 출범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거제도 개혁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열흘 동안 논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중소기업인들 조사한 것 보니까 1년 내에 20개 품목 한다는 것 1.5%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인들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년 이내에 20개 품목 소재․부품 일본 따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해결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국제무역 구조상의 그런 관계를 세우고, 우리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극적인 용어 쓰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한일관계 문제 이게 굉장히 델리커트(delicate)하고 섬세하게 잘 다뤄야 되는데 다행히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오늘 보도 보니까 광복절 끝나면 16일이나 17일 한일 외교차관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관리만 하면 수습 단계로 가 가지고……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상호간에 윈윈, 서로 이기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국제무역에 공헌해 왔는데, 이 문제가 델리커트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분들이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PT 올려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전가동률을 높여야지 원전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력예비율이 떨어져서, 작년에도 그래서 DR 발동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계획정비 있잖아요.
이게 2014년 7․8․9월 달에, 2014년․2015년․2016년에는 250일에서 336일 사이였어요.
그런데 2017년 609일 그리고 2018년 7․8․9월에 553일 그리고 2019년에 573.5일……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요 오늘, 아까 내가 한 3시쯤 전력거래소 예비율 나온 것 보니까 8.8%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전가동률을 높여야지 원전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력예비율이 떨어져서, 작년에도 그래서 DR 발동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계획정비 있잖아요.
이게 2014년 7․8․9월 달에, 2014년․2015년․2016년에는 250일에서 336일 사이였어요.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이게 산업부나 중기부가 유발한 일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외교부나 청와대에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산자부장관님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괜히 여기서 질문 받으시고 고생만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요 오늘, 아까 내가 한 3시쯤 전력거래소 예비율 나온 것 보니까 8.8%예요.
‘내 탓이오’ 한 번 하고.
아까 노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 그 기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하셔 가지고 만난을 무릅쓰고 국민들한테 더 고통이 안 가도록 일본과 대화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십시오.
아까 노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 그 기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하셔 가지고 만난을 무릅쓰고 국민들한테 더 고통이 안 가도록 일본과 대화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십시오.
지금 정부 보면 웃기는 게 ‘내 탓이오’는 전혀 없고 뭐만 얘기하면 외부 환경 탓, 전 정권 탓, 야당 탓, 일본 탓 합니다.
‘내 탓이오’ 한 번 하세요.
‘내 탓이오’ 한 번 하고.
저희는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문제를 잘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확전을 자꾸 시키시고 기름을 자꾸 부어요.
지금 한일 관계 악화를 촉발한 게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아베 처음 만났을 때 아베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하면서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외교적인 언사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본인 입으로 하면 진짜 국가 지도자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한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합니까?
일본한테 타격을 주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일본한테 일의 타격을 주면 우리한테 열의 피해가 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몸소 겪어야 돼요.
IMF 때처럼 직장에서 떨려 나고 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서로 장점과 약점을 섞어서 윈윈하는 국가로 나가야지 이쪽한테 이기고 저쪽한테 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같이 이겨 나가야 돼요.
지금 시화공단 남동공단, 내가 엊그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벌써 일본에서 주문 끊기고 있답니다.
여행업계 곡소리 납니다.
어제오늘 주가 떨어지는 것 보셨지요?
이웃 국가하고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장점과 약점을 섞어서 윈윈하는 국가로 나가야지 이쪽한테 이기고 저쪽한테 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같이 이겨 나가야 돼요.
지금 시화공단 남동공단, 내가 엊그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벌써 일본에서 주문 끊기고 있답니다.
여행업계 곡소리 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은 아직도 적화 야욕을 안 버렸는데 우리가 안보를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지소미아 폐기 같은 것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신 보면 지금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핵탄두 20개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20개 더 만들고 이렇게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그러면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노영민 실장님, 오늘 8월 6일인데요.
8월 2일 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오늘 처음 아베 총리가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면 좋겠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보니까 이게 강제징용 때문에 파생됐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완전 해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식사도 어렵지만 방문하는 고객들마저 줄어들어서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추경 제출 이후에 발생했다고는 하나 일본 수출 규제를 일종의 재해로 보고 추가 편성하듯이 이번에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도 당연히 재해․재난 상황으로 보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끝까지 반대해서 기초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에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단체는 되고 특광역시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 321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300만 인천 인구의 5분의 1인 6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하였고 가정은 수도꼭지마다 정수필터를 부착해서 사용해 아이들도 몸이 가렵고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인천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완전 해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식사도 어렵지만 방문하는 고객들마저 줄어들어서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뭡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나와야 됩니다.
대체로 강경론과 또 유화론이 할 때는 강경론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익에 굉장한 마이너스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단기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당장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이 희생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차관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시발점은, 일본이 경제 보복하고 수출 규제하게 된 시발점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0월의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면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 배상을 한번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으니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6개 품목도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수입대체가 안 되고 자급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국제적인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게 부품․소재를 개발하자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허황된 그런 조치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기재부만이 아니라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특허 없이 우리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인데요.
내일모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 이게 1100여 개 품목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26개 품목도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수입대체가 안 되고 자급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보니까 이게 대부분 R&D 예산인데, R&D 예산이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생산, 그래서 수입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냐.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추경으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불화수소 관계도 ‘우리 것을 왜 안 쓰느냐’ 하니까 퀄리티 문제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퀄리티가 워낙 떨어져서 반도체 생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특허 없이 우리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인데요.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굉장히 요새 GSOMIA도 폐기하자, 또 내년도 도쿄올림픽도 불참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다행히 요새 이해찬 대표께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GSOMIA 파기하면 안 된다, 올림픽 불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선린우호 이웃국가다,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찬 대표만이라도……
시간이 너무 깁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일본하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미뤄라, 그리고 추가조치를 동결하라’, 그리고 ‘우리 법원이나 집행관들은 일본 미쓰비시나 이런 데 압류한 것 집행을 미뤄라’, 이것을 동결하고 그러고 나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굉장히 요새 GSOMIA도 폐기하자, 또 내년도 도쿄올림픽도 불참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다행히 요새 이해찬 대표께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GSOMIA 파기하면 안 된다, 올림픽 불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선린우호 이웃국가다,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해 갖고 완전히 배척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항상 얘기했듯이 이것은 게임의 룰이니까 끝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 없이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영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 합의의 정신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2019년 본예산 국회 심의 삭감사업을 추경안에 증액한 사업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잘못 때문에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초래된 것을 추경예산으로 땜질 처방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심의 시 삭감된, 2019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증액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여기는 본예산에도 30억이 되어 있는데 10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추경에서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인 이 사업의 추경 편성액 1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 착용을 국민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오도된 정책 방향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구 활성화 종합연구 해야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정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있는, 기반 정책연구개발사업이 거기 17억 이상 있네요.
그 돈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본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인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창업초기펀드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2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존 주유소처럼 거점형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 증가에 따르는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후덕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종합 방안이 수립된 후에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전반적인 삭감보다는 급속충전기 100기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이 있은 후에 추진하자 그래서 처음 추경예산의 절반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추경소위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이틀간 정책질의를 통해서 민생의 어려운 문제도 저희들이 짚어 봤고 정부에 정책방향의 전환도 촉구해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5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추경을 또다시 편성을 해서, 특히 국가채무가, 3조 6000억이나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시급성 문제 그리고 또 미래세대에 빚을 자꾸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보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안전 이런 데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만 총선용 추경 또는 퍼주기 추경 또 가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추경소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예산도 앞의 농촌용수개발 또 수리시설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농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해서 다른 예산과 같이 감액이든 원안 유지든 증액이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추경 요건에 맞지를 않고 또 시급성도 인정되지 않고 이 금액을 2020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추경에는 이 사업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도가 정확히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 신항이 개항되고 지금 얼마나 됐지요?
십여 년 됐나?
12년 동안 거기에 존재하던 건데 올해 저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냐, 12년 동안이나 내버려 뒀던 건데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추경에 올리는 것 같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이번 추경에는 적합지 않아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이것도 SOC 사업인데요,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가 건설에 기댄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는데 경기 부양용 SOC 추경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SOC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SOC 예산 전액 삭감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어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실제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청산도항의 경우 2018년 실집행액이 제로이고 2019년도 본예산도 현재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것 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거의 합의됐다 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구하기 어렵고 갑자기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하니까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이것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중기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제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나라 9인 이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4%더라고요.
9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업종별로, 규모별로 하자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구하기 어렵고 갑자기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하니까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이것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중기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제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나라 9인 이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4%더라고요.
9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업종별로, 규모별로 하자는 얘기가……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따지면 거의 다 5인 이하에 걸리잖아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6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매출규모 축소가 83.2%, 영업이익 감소로 68.3%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고요.
감내 가능한 기간으로 6개월 이내가 60%예요.
그런데 100일이 지났는데 기대만큼은 그렇게 실적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계는 안타까운―2.9% 인상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종류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계는 안타까운―2.9% 인상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종류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야․정에 걸쳐서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영향력 있는 장관이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100일이 지났는데 기대만큼은 그렇게 실적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계는 안타까운―2.9% 인상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종류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2022년에 개교하려고 한전에서 6000억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대통령 공약이라 그래서 다 지켜진 것 아니거든요.
엊그제 최저임금 1만 원 못 했다고 또 정책실장 사과를 했어요.
또 청와대 광화문 시대 어렵다고 했어요.
한전공대도 사실상 대통령 공약이지만 이것 6000억 원씩, 지금 한전이 계속 적자로 전환했는데 6000억 원씩 들여야 되는 것, 이것 그 지역에 다른 대학을 육성하는 게 낫지 이걸 꼭 세워야 됩니까?
지난 12일 날 산자부 과장 두 분하고 경산성 두 분 만났는데 서로 발표할 때 얘기가 다르더라고.
뭐 철회 요청을 했느니 철회 요청을 안 했느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지 말라고 했다느니 그런 얘기 없었다느니, 이것 완전 이상 조짐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달, 8월 15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고 선언하면 이것은 완전히 비우호적 국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무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비우호적 국가로서……
무역뿐만 아니라 그것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이거든요.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이게 다 장기적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한두 달은, 아마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너 달 지나면 진짜 굉장한 난관에 직면할 거고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산업부가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이거든요.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이게 다 장기적 대책입니다.
글쎄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저희가 원전을 하자는 게 정부가 싼 전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에너지전환하면서 원전을 줄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할리바 유전, 할리바 유전 상업생산 성공해 가지고 가 보니까 직원들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알겠습니다마는 과거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이 적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죄인처럼 숨죽이고 웬만하면 그냥 전부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 있는데, 일본 풀었잖아요.
프랑스도 파리, 수도권 규제하다 다 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부총리님, 일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베노믹스 해 가지고 역발상을 해 갖고 살아났습니다.
미국도 한 것 보세요.
미국도 감세하고 정부 규모 줄이고 또 규제 개혁하고, 규제 혁파하고.
부총리님, 일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베노믹스 해 가지고 역발상을 해 갖고 살아났습니다.
미국도 한 것 보세요.
미국도 감세하고 정부 규모 줄이고 또 규제 개혁하고, 규제 혁파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을까 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경제정책들이 1992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의 정책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3만 불 됐습니다, 우리처럼.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을까 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경제정책들이 1992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의 정책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3만 불 됐습니다, 우리처럼.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현상이.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현상이.
1999년의 일본이 2019년의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 일본이 무슨 정책을 했느냐?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만 원씩 줘 가지고 돈 쓰라고 했고 SOC 투자 1000조 엔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국가채무율이 일본이 47%에서 2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계속 꼬꾸라졌어요.
오래 끌면 안 되고 이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라도 일본에 대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삐졌거든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지정학적으로 이웃 국가인 선린우호 국가로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천명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끌면 안 되고 이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라도 일본에 대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삐졌거든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지정학적으로 이웃 국가인 선린우호 국가로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천명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답변도 안 했어요.
너무 무관심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우리 정부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니까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산업부에.
이것은 진짜 너무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지나치게 민족주의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지나치게 민족주의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그렇고 어떤 회사 알아보니까 여행 취소가 어떤 곳은 50%, 평균적으로 30% 취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입니까, 총리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일본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일본 말도 좀 하시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일본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일본 말도 좀 하시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2000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21세기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면서 왜 아베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코웃음 쳤고 일부 언론은 저보고 친일파라고 지칭을 했어요.
일본하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저를 친일파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을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해도 됩니까?
이것 산자부에 묻는 게 내가 미안해요, 산자부한테 이것을 묻는 게.
오늘 의안이 추경인데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고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적 관심사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에요.
이것 국민들의 굉장히 현안이고 실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냐 하면, 제가 아베 정권을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당 간 담합과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불비례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당 간 담합 당연히 되지요.
1당․2당 자기네들이 비례대표 갖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비례대표는 이 당을 찍어라’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나타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그다음에 “개정안은 다당제를 제도화할 것이며” 아니,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도로 변경해서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의 검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분명히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지역당 나옵니다.
호남당 안 나올 것 같아요?
영남당 안 나올 것 같아요?
북구라파처럼 의원내각제 하고 전체를 정당명부형 비례로 뽑는다면 우리도 그런 시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저희가 분명히 비례대표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밀실에서 낙하산으로 당대표나 대통령의 선호를 받는 사람들이 뽑혀지는 겁니다.
심상정 안에 대한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안에 대한 지지율을 갖고 왔어요.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편을 하자고 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안은 논의하지 않고 심상정 안만 논의하자고 합니까?
저희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라온 안이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게임이고 또 이 게임의 룰은 단순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일 어느 정파 편의적으로 다수 세력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그 안만 주장을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되면 또 매번 다수당이 자기네 편의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국 파행의 근본 원인은 지난 4월 24일 날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기 때문에 정국 파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상정 위원께서 28일 날까지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180일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논의한다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고 선거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합의는 검토라니까요.
검토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건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선거제도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끝없이 의원정수가 늘 수 있다, 수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 합의는 검토라니까요.
검토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건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선거제도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끝없이 의원정수가 늘 수 있다, 수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제도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영국․프랑스 이런 데에 왜 비례대표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게 영구 집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뜻을 따르자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나가면 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겨 달라,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먹고살기 힘들고 나라가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왕따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에 신경 써 주고.
다른 것, 선거법 개혁, 공수처 개혁 이런 게 급하냐, 민생 챙겨 달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에 목을 맵니까?
공수처 개혁, 공수처 도입 그리고 선거법 개혁에 왜 목을 맵니까?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2018년에 정개특위 구성 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구두 확약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측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고 1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전을 일정 기간이 되면 왜 폐기하냐고 하니까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안의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새 기계 넣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원전해체산업을 원전 분야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데 나는 원전해체산업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원전 해체 안 하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있고요.
엊그제 러시아 하원의원들 오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원전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전을 일정 기간이 되면 왜 폐기하냐고 하니까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안의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새 기계 넣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엊그제 러시아 하원의원들 오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원전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전을 일정 기간이 되면 왜 폐기하냐고 하니까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안의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새 기계 넣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원전해체산업을 원전 분야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데 나는 원전해체산업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맨날……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열들이 극일하라고 그랬어요.
일본보다 더 잘살고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융성하라 그랬지 반일․배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일이 아니라 반일․배일로 자꾸 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꾸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언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 속 시원하고 좋지요.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 속 시원하고 좋지요.
일본에 대해서 막 쏟아붓고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제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도, 대통령도, 총리도 자제할 건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신 장하성 실장님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그랬으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꾸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언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요새 나타나는 ‘발틱’을 ‘발칸’이라 그러고 뭐 이런 사소한 것을 떠나서……
아니,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놀랐다니까요.
주일대사가 일본말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비서실장님도 중국 가셔서 중국대사 하셨습니다마는 중국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번에 가신 장하성 실장님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잘되는 나라들 보면, 미국․일본 이런 데 보면 노조유연성 제고하고, 규제 완화하고, 세금 인하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조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제가 꼭 산자부장관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장관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엎고 나면 무엇으로 발전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기 그대로예요.
LNG하고 석탄으로 한다 그랬어요.
2060년도에 원전 없어지고 나면 무엇으로 발전할 거야?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최저임금 10～15%에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아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10% 근로자,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9인 이하에 일하는 그런 43.4%의 근로자를 보고 최저임금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저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 9인 이하 기업의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가 43.4%예요.
그리고 250인 이상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고용자가 12.8%예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15%예요.
그런데 우리는 30～45%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15%예요.
그런데 우리는 30～45%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10%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45%에 미쳐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자영업이 너무 많고.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아셨어요?
프랑스․일본․미국, 트럼프․아베․마크롱 다 진짜 몇 년 전부터 이거 했어요.
대통령은 이제 아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것?
지금 산단 가 보세요.
2018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 4선 의원인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본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시면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과 협치를 말씀하신 것을 감명 깊게 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항상 온화하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서 과거의 은원 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렴치범입니까?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다 해 놓고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구속수사 요건을 갖춘 피의자에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3월 17일 작고하신 홍 의원의 선친인 고 홍우준 의원이 병상에 누워서도 본건에 대한 직접 증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이 증언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구순을 넘긴 홍 의원의 어머님도 위중하십니다.
검찰은 당초 공천헌금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홍문종 의원에 대한 10년에 걸친 모든 의혹들을 먼지털이 식으로 탈탈 털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별건수사 방식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적폐입니다.
2017
왜냐?
다른 장관들, 문재인 정부의 5대 공직 부적격 사유―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포탈―이거 다섯 가지 다 하신 분도 임명했어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백운규 산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임명하셨으니까 아마 홍종학 후보자도 틀림없이 오늘만 잘 넘기시면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종학 장관님이 47번째 후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미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이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잘 지었다고 한다면 이게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주거복지기획단을 제안을 하셨어요.
주거복지기획단을 해서 거기에서 주거복지를 전담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을 국민연금 같은 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원을 얘기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기획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게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줄여서 영구임대주택 짓는 데 재원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2016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본부장 중에 누구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누가 실세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정부의 누가 실세인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30억도 현금으로 보내고 말도 43억 원짜리 말을 사 가지고 주고 그러지요.
그리고 피해 규모도 지금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검찰수사나 언론보도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더 질의해 봤자 더 밝혀질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또 관련 의사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의 우울증 수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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