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원전 발언
2020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옹호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왜, 여기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다 계시니까 제가 다른 것 질문하고 싶은 것 많아요.
원전 월성 1호기 폐쇄 문제, 그것보다도 지금 급한 게 민생경제입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이것 폭발합니다.
2019
미국이 우리 국민소득의 두세 배는 될 텐데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LNG 감축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원전을 그렇게 쉽게 문 닫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 국민소득의 두세 배는 될 텐데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전 하나 짓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우리나라가 제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LNG 감축하고.
불과 몇 년 전에 7000억 원 들여서 다 고친 겁니다.
경제성 있다고 평가 다 나온 겁니다.
미국은 80년 씁니다, 원전을.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 나오고 전기 들어갈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의 관광이나 해 먹는 나라입니까?
늦었지만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입니다.
저희도 산자부에서도 잘못된 정책방향, 특히 탈원전에 대해서는 방향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탈원전하실 때 원전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이념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이에요.
전문가들은 원전은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고 가장 싸고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입니다.
저희도 산자부에서도 잘못된 정책방향, 특히 탈원전에 대해서는 방향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탈원전하실 때 원전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이념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이에요.
전문가들은 원전은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고 가장 싸고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PT 한번 올려 주세요.
프랑스가 원전을 75%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50%까지 줄이겠다고 하지만 50%만 됐다는, 50%를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50%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환경적인 여건이,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LNG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풍력이나 태양광의 적지도 아니고.
지금 풍력, 태양광 한다 그래 가지고 자연 파괴만 하고 그랬지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아야 되고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맞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가 원전을 75%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50%까지 줄이겠다고 하지만 50%만 됐다는, 50%를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50%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전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세는 싸지고 경제성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엔에서 인류 최대의 위협이 지구온난화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보 예산 줄어드는 것……
저거 저희가 창원에 가서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원전 부품업체 ‘경성정기’, 이게 신고리 5․6호기의 마지막 부품이랍니다.
이거 끝나면 일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분열됐던 국론이 좀 저기되고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수원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수원의 설립 목적이 수력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홈페이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그러니까 ‘수력’, ‘원자력’이 쏙 빠졌어요.
이것도 좀 비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주고, 신재생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국민들 각자한테 얼마나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 줘야 됩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태양광으로 해서 원전 4기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아주 그냥 피크타임 때 정부가 태양광․풍력에 2조 원의 정부 보조금을 넣었는데 피크타임 때 부담하는 게 태양광․풍력이 1%밖에 안 돼요, 2조 원을 넣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원전 4기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 RPS 비용을 계속 늘리고 한전이 적자가 나면 국민도 손해고 한전도 손해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전 적자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난번 산자부장관께서, 성윤모 장관께서 고유가로 인해서 한전 적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 요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거고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전 적자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계획을 보면 금년 상반기에 한전의 영업손실하고 RPS 보전 비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무 비율이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2023년이면 10%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한전이 얼마나 적자를 보게 됩니까?
그런데 인류의 최대 위험 요인,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선진국으로서 OECD 클럽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고 원전을 반대해야지요.
제가 원전이 완벽한 제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한테 최대 위협인……
우리 지금 에너지 자급률이 17%예요.
그런데 거의 16%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
노르웨이 에너지 자급률 792%, 오스트레일리아 306%, 캐나다 173%, USA 92%, UK 68%, 프랑스 52.8%인데 거의 43%가 원전으로 자급을 해요.
그런데 거의 16%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
노르웨이 에너지 자급률 792%, 오스트레일리아 306%, 캐나다 173%, USA 92%, UK 68%, 프랑스 52.8%인데 거의 43%가 원전으로 자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프랑스 처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류의 최대 위험 요인,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선진국으로서 OECD 클럽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이게 인류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온실가스 대안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 우리나라에서 원전밖에 없는데 자꾸 탈원전을 고집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무슨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후보자 사퇴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정치․사회․경제․외교․안보의 여러 정책에 난맥상이 많습니다.
물론 총리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탈원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득주도성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전가동률을 높여야지 원전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력예비율이 떨어져서, 작년에도 그래서 DR 발동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계획정비 있잖아요.
이게 2014년 7․8․9월 달에, 2014년․2015년․2016년에는 250일에서 336일 사이였어요.
그런데 2017년 609일 그리고 2018년 7․8․9월에 553일 그리고 2019년에 573.5일……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요 오늘, 아까 내가 한 3시쯤 전력거래소 예비율 나온 것 보니까 8.8%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전가동률을 높여야지 원전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력예비율이 떨어져서, 작년에도 그래서 DR 발동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계획정비 있잖아요.
이게 2014년 7․8․9월 달에, 2014년․2015년․2016년에는 250일에서 336일 사이였어요.
글쎄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저희가 원전을 하자는 게 정부가 싼 전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에너지전환하면서 원전을 줄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할리바 유전, 할리바 유전 상업생산 성공해 가지고 가 보니까 직원들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알겠습니다마는 과거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이 적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죄인처럼 숨죽이고 웬만하면 그냥 전부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전을 일정 기간이 되면 왜 폐기하냐고 하니까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안의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새 기계 넣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원전해체산업을 원전 분야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데 나는 원전해체산업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원전 해체 안 하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있고요.
엊그제 러시아 하원의원들 오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원전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전을 일정 기간이 되면 왜 폐기하냐고 하니까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안의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새 기계 넣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엊그제 러시아 하원의원들 오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원전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전을 일정 기간이 되면 왜 폐기하냐고 하니까 폐기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안의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새 기계 넣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원전해체산업을 원전 분야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데 나는 원전해체산업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꼭 산자부장관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장관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엎고 나면 무엇으로 발전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기 그대로예요.
LNG하고 석탄으로 한다 그랬어요.
2060년도에 원전 없어지고 나면 무엇으로 발전할 거야?
작년, 재작년 때 우리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원전 가동률을 제발 좀 높여라, 원전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세우냐, 원전 가동률을 90%로 해 달라, 60%로 하지 말라.
원전 가동률 90% 하면 미세먼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때 우리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원전 가동률을 제발 좀 높여라, 원전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세우냐, 원전 가동률을 90%로 해 달라, 60%로 하지 말라.
원전 가동률 90% 하면 미세먼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자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면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다.’ 이것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방법이 지금은 원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자고 그러고 자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전력 발전량의 31%였는데 2년 후 2018년도에 23%로 줄었어요.
석탄은 2016년도 36%에서 2018년도에 43%로 늘었어요.
이게 뭐지요?
석탄은 2016년도 36%에서 2018년도에 43%로 늘었어요.
이게 뭐지요?
석탄 발전량을 늘린 거예요, 원전 발전량은 줄이고.
이게 미세먼지의 하나의 요인이고 이게 환경 파괴적 요인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석탄 발전량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비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통령께서 인도, 체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정상들 만나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아주 안전하다고 홍보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성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외국 정상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안전 안 해요?
2018
쭉 살펴봤는데, 집권 여당에 집중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일 많은 게 대북 보고서가 22건이에요, 대북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4건입니다.
탈원전, 신ㆍ재생 여기에 대한 것은 5건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국회가 행정부에 아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전력 포트폴리오로 원전 20%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2%까지 올려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을 25%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환경을 위해서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통령 전용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는데요.
공군이 조종하지도 않고 정비 및 운항계획도 수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군 1호기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어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셨어요.
좋은데, 금년도 예산에 R&D, 원전 현장인력 사업비 아예, 전액 삭감해서 제로고 그다음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비는 절반으로 깎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까?
어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셨어요.
좋은데, 금년도 예산에 R&D, 원전 현장인력 사업비 아예, 전액 삭감해서 제로고 그다음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비는 절반으로 깎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내가 원전 줄이고 LNG하고 석탄 때겠다는 얘기 그만해라, 이거 다 이산화탄소하고 지구 온난화 일으키는 건데 원전은 그거라도 안 일으키는데 원전 안 때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한테 우리나라 에너지원, 원전이 없어지고 50년 후에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은 원전과 석탄입니다’, 원전 없앤 다음에 우리나라 기저발전 뭘로 할 거냐 제가 물으니까 ‘새로운 기저발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기저발전 나오면 그때 원전을 폐기하면 내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10월 25일 날 제주도 현장에 가서 제주도 전력거래소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한테 우리나라 에너지원, 원전이 없어지고 50년 후에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은 원전과 석탄입니다’, 원전 없앤 다음에 우리나라 기저발전 뭘로 할 거냐 제가 물으니까 ‘새로운 기저발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기저발전 나오면 그때 원전을 폐기하면 내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10월 25일 날 제주도 현장에 가서 제주도 전력거래소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실제 제주도는 카본 프리한다고 태양광하고 신․재생을 26%로 설비한 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금 산자부장관 이런 분들 다 거짓보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원전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원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완만히 계속 늘려 가고 있어요, 숫자를.
그리고 줄어드는 게 화석연료예요.
PPT 좀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 근무자나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탈원전이 진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막무가내고 대안도 없다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나온 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예산 검토서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탈원전 문제인데요.
작년에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IAEA 에너지각료회의에 가셨는데 IAEA 에너지각료회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데입니다.
여기 가셔서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작년에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IAEA 에너지각료회의에 가셨는데 IAEA 에너지각료회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데입니다.
여기 가셔서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이 기사 보고 황당했던 게 현 정부가 탈원전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PPT 좀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직류고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그림이 뭐냐 하면 시간대별로 오는 거예요.
밑에가 영광 원전에서 해저 송전선으로 오는 겁니다.
가운데가 화력발전이에요.
맨 위가 태양광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10월 25일 날 제주도 현장에 가서 제주도 전력거래소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실제 제주도는 카본 프리한다고 태양광하고 신․재생을 26%로 설비한 데입니다.
보면 화력이 48.6%, 육지에서―영광 원전에서 오는 겁니다―25%, 신․재생이 26.4%예요.
실제 공급은 육지연계선이 42.4%, 신․재생은 13.1%입니다.
가격은 2배고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한마디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얘기하시는데 그 나라 재생에너지는 풍력 저기가 십몇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수력인데 전기 많을 때 양수발전으로 물을 거꾸로 올려서 전기 안 쓸 때는 그것 갖고 하니까 터빈을 60회 회전해 60 주파수를 화력․원전처럼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우리 태양광하고 풍력은 60 주파수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보다도 25%나 많은 화력하고 연계선을 하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날, 우리가 간 10월 15일 그날이에요.
맨 밑에가 육지 원전에서 오는 전기고 그다음이 제주도 있는 화력에서 하는 전기예요.
위의 노란 게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시에서 4시까지만 이렇게 많고 제일 전기가 많을 때는 신․재생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육상과 달리 제주도는 굉장히 재생에너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설비 용량을 보면 화력이 48.6%, 연계선―이것은 육지에서 오는 거예요, 영광 한빛원전에서 오는 겁니다―25%, 신ㆍ재생이 26.4% 해 갖고 설비 용량이 159.9만 ㎾입니다.
여기서 최고 많이 쓸 때가 94만 5000㎾를 써요.
그런데 화력하고 연계선만 합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117만 7000.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같이해요.
같이하고 원전도 일정한 생태계를 유지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LNG와 석탄으로 원전을 대체하겠다, 그게 국가 망하는 거예요.
LNG․석탄이 더 많은 미세먼지, 더 많은 이산화탄소, 핵폐기물의 1만 5000배에 달하는 석탄회, 수억 톤의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만드는 국가로 가겠다는 겁니까?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기를 충당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해요.
제가 듣기로 우리가 산업 국가를 유지하려면 현대의 기술력으로는 태양광․풍력이 원전과 석탄과 수력과 가스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기술력, 완전한 기술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천천히 원전을 폐쇄해도 되지 왜 벌써 원전을 폐쇄해 갖고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기약 없는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전기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원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원전이 없으면 깨끗하고 안전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전기가 없는 구석기 시대가 올 겁니다.
좌측에 북한은 저렇게 깜깜하지만 남쪽은 빛나요.
30년 후에는 북한하고 똑같이 칠흑 같은 밤이 지속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블랙아웃 온다, 이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원전이 없으면 산둥반도나 상하이 쪽에 중국이 100개 원전 세울 거니까 거기서 전기 끌어와야 돼요, 앞으로 30년․40년 후에.
아니면 일본이 원전 다시 한다니까 일본에서 끌어와야 돼요.
아니면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 끌고 와야 돼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원전이 없으면 산둥반도나 상하이 쪽에 중국이 100개 원전 세울 거니까 거기서 전기 끌어와야 돼요, 앞으로 30년․40년 후에.
아니면 일본이 원전 다시 한다니까 일본에서 끌어와야 돼요.
아니면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 끌고 와야 돼요.
가스, 북한이 가스 잠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4년간 증가한 전력수요에 대해서 연계선에서 다 충당을 했어요.
이 연계선 보세요.
진도에서 오는 것하고 해남군에서 오는 것, 진도에서 오는 것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오는 겁니다.
영광 한빛원전이 없으면 제주도는 블랙아웃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1% 또 생산 1%가 존재하는……
이 연계선 보세요.
진도에서 오는 것하고 해남군에서 오는 것, 진도에서 오는 것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오는 겁니다.
영광 한빛원전이 없으면 제주도는 블랙아웃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1% 또 생산 1%가 존재하는……
이것 끊어지면 제주도는 블랙아웃이에요.
그리고 초보적 과학적 지식만 있어도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과학자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절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2030년이면 우리나라 원전 반이 스톱이 돼요.
그때 전기 무엇으로 공급할 겁니까?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탈원전이 치명적인 매국 행위이고 자해 행위고 반역 행위이고 우리나라를 2류ㆍ3류 에너지 빈국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했는데도 정권이 마이동풍이에요.
그리고 초보적 과학적 지식만 있어도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과학자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절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탈원전이 치명적인 매국 행위이고 자해 행위고 반역 행위이고 우리나라를 2류ㆍ3류 에너지 빈국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했는데도 정권이 마이동풍이에요.
그리고 초보적 과학적 지식만 있어도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과학자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절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2030년이면 우리나라 원전 반이 스톱이 돼요.
때문에 풍력․태양광이 전체 전력의 20%가 넘으면 주파수 제어가 불가해서 고도의 산업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나타나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된 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늦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의 평균이용률은 12%, 풍력의 평균이용률은 18%입니다.
원전의 평균이용률은 80%가 넘습니다.
태양광․풍력은 정작 전기가 필요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완적인 발전수단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저발전은 원전, 유류, 석탄, LNG, 수력밖에 없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맞는 것이 원전인데 이것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석탄과 LNG로 바꾸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과학적으로 기저발전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은 모든 발전소가 교류전기를 생산하는데 풍력과 태양광은 직류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교류 변환과정에서 3분의 1이 손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완적인 발전수단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저발전은 원전, 유류, 석탄, LNG, 수력밖에 없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맞는 것이 원전인데 이것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석탄과 LNG로 바꾸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과학적으로 기저발전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은 모든 발전소가 교류전기를 생산하는데 풍력과 태양광은 직류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교류 변환과정에서 3분의 1이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풍력․태양광은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의 평균이용률은 12%, 풍력의 평균이용률은 18%입니다.
원전의 평균이용률은 80%가 넘습니다.
이러한 기저발전을 포기하고 석탄과 LNG 발전으로 가겠다는 에너지전환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기저발전을 포기하고 석탄과 LNG 발전으로 가겠다는 에너지전환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시스템의 이중화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됐고요.
작년에 신경민 의원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방사선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된 원전 내부 근로자, 사고현장 투입 구조인력, 원전 인근 지역주민 등에게 피폭 저감을 위해서 방사능 초기 오염 치료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100명분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얼마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수원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태로 어떻게 급격하게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 사정 봐서 1%씩 하면 저희도 납득을 해요.
원전 가동률을 1%씩, 27%에서 내년에 26%, 25%, 납득을 해.
1년 사이에 19%로 낮춰 버리니까 ‘아, 그러면 내년에는 10%로 낮추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안 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하고 영국 위원들 만났을 때 자기네 원전 하나 짓고 있고 더 지을 거다.
미국?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때문에.
거기 태양광 좍 깔 수 있고 수력도 있고 가스도 많고 석유도 많은데, 미국도 포트폴리오 때문에 원전을 20%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28% 돌리던 것을 지금 19%로 낮췄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원전을 낮추니까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때문에.
거기 태양광 좍 깔 수 있고 수력도 있고 가스도 많고 석유도 많은데, 미국도 포트폴리오 때문에 원전을 20%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28% 돌리던 것을 지금 19%로 낮췄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원전을 낮추니까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블랙아웃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급격하게 하느냐는 거지요.
답변은 1분 있다 하십시오.
한수원이 재생에너지 한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왔더만요.
한수원에서 무슨 돈 가지고, 요새 적자난다면서 19조 6000억 투입해서 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030년이 되면 원전 인력은 3000명이 줄 거고 재생에너지는 135명이 는다, 한수원 직원이.
그러면 한수원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구조조정 계획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원전을 안 하고 기술을 더 발전 안 시키면 그것 중국에 멍석 깔아 주는 거예요.
중국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중단해 가지고 중국한테 멍석 깔아 주는 게 옳습니까?
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전기술에서 APR-1400, APR+까지 와 가지고 미국의 NRC까지 통과했잖아요.
세계 최고라는 것을 검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도 가고 무어사이드도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현상에서 어떤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가 원전은 30%, 석탄은 40%, 가스는 20%, 재생에너지는 몇 %,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최고 기술인 우리 원전을 정지시켜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발전은, 에너지는 뭘로 충당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 보세요.
대한민국 원전기술 발전사 PPT 보시면 처음에 턴키로 해서 1970년대에 고리 1호기 준공하고, 그래서 국산화 추진하고 기술 자립 추진해서 원전기술 고도화해 가지고 원전 설계수명 60년짜리, 그리고 완전 자립해서 원전기술 세계 5대 원전 수출국가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정지하고 포기하자고 그래요.
우리의 역사에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원전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중지하면, 이것을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눈 막고 귀 막고 우리나라의 원전경쟁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요, 지금 APR 1400 플러스가 그전에 비해서 10배 안전이 강화된 것 아시지요?
그리고 도시에도 원전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원전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핵 쓰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방사성폐기물을 재처리해서 그것을 다시 원전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발전, 인공태양이라고 그러지요.
자체 기술로 원전 수출할 수 있는 5개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를 다 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40년간 과학기술자들의 열정과 노력과 자부심으로 만든 건데 이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다 짓밟고 있어요.
대통령과 여당이 눈 막고 귀 막고 우리나라의 원전경쟁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요, 지금 APR 1400 플러스가 그전에 비해서 10배 안전이 강화된 것 아시지요?
그리고 도시에도 원전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원전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체 기술로 원전 수출할 수 있는 5개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를 다 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40년간 과학기술자들의 열정과 노력과 자부심으로 만든 건데 이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다 짓밟고 있어요.
대통령과 여당이 눈 막고 귀 막고 우리나라의 원전경쟁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신문에 탈원전 1년 만에 255명의 핵심인력이 짐을 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3만 9000명이 원전에 종사하는데 2030년이면 2만 7000명으로 1만 2000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원전생태계가 말살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탈원전 1년 만에 255명의 핵심인력이 짐을 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3만 9000명이 원전에 종사하는데 2030년이면 2만 7000명으로 1만 2000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원전생태계가 말살되는 거예요.
PT 한번 올려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자해행위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과학기술 인력을 갖고 오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는 다 나가라고 합니다.
원전 원천기술 가진 나라 중 원전 포기한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 대만, 스웨덴, 원전 원천기술 없습니다.
우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원천기술 있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원천기술 있는 나라는.
남한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을 이용했어요.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생태계를 지금 붕괴시키고 와해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류․삼류의 에너지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신문 보여 드릴게요.
자회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9월 8일에 정부가 지자기 교란 발생 관련해서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저지의 원자력발전소 전압기가 전자파에 의해서 파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한전이 34억을 들여 가지고 전력계통 EMP 취약성 분석 및 방호기술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 방식하고 차이가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전력기금을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탈원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편법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MBC를 동원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주장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KBS․MBC를 동원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주장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겁니다.
원전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주장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겁니다.
원전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원자력기술과 재생에너지기술이 공동 발전해야 국가적으로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주장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겁니다.
원전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원자력기술과 재생에너지기술이 공동 발전해야 국가적으로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탓에 원전가동률이 저하돼서 과거 90%의 원전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여름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국가가 몰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전력기금을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탈원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편법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MBC를 동원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여름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국가가 몰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전력기금을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탈원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편법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MBC를 동원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주장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
친환경론자들이 원전기관을 장악해서 국가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완공된 원전들을, 신고리 4호기, 한울 1․2호기 가동을 안 해서 엄청난 국고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지금 중단시켜서 수조 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
친환경론자들이 원전기관을 장악해서 국가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완공된 원전들을, 신고리 4호기, 한울 1․2호기 가동을 안 해서 엄청난 국고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지금 중단시켜서 수조 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론자들이 원전기관을 장악해서 고의적인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원전들을, 신고리 4호기, 한울 1․2호기 가동을 안 해서 엄청난 국고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지금 중단시켜서 수조 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론자들이 원전기관을 장악해서 고의적인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탓에 원전가동률이 저하돼서 과거 90%의 원전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여름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국가가 몰렸습니다.
40년 이상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지금 중단시켜서 수조 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론자들이 원전기관을 장악해서 고의적인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탓에 원전가동률이 저하돼서 과거 90%의 원전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여름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국가가 몰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전력기금을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탈원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편법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역적자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자력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공영에 배반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다른 문제점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파시즘 독재식으로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원전 비중이 줄고 도리어 석탄발전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 40%에서 43%로 늘었어요.
도리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탈석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탈석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그가 줄고 있어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투 트랙으로 중국은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역적자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자력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공영에 배반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북한처럼 밤이 어두운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리고 다른 발전원 이런 것을 포트폴리오로 잘 정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상생․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알고 있는 최첨단 전기 발생 기술이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싼 전기 발전수단이고요.
우리 여건상 가장 맞는 에너지기술입니다.
우리 여건상 가장 맞는 에너지기술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핵폐기물 발생과 안전 문제가 거의 없는 새로운 원전기술의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을 중단해야 합니까?
탈원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매국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똑같이 앵무새 같은 발언만 하고 다른 위원들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를 상대로 발언을 할 테니까 장관님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까?
이 중에서 다섯 분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원전의 전문가들은 다 내쫓고 이렇게 환경 전문가들이 와서 전력 수요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또 그렇게 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 권고안 발표를 안 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PT 보시면―비상임이사, 사장 보면 환경운동가……
뭐 ‘원전 마피아’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환경 마피아’가 에너지산업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까?
이 중에서 다섯 분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탈원전을 추진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치주의 절차를 따랐으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됐을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독일 스위스 스웨덴처럼 국민투표를 거쳐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 공감대 없이, 법과 절차 상관없이 밀어붙이고 행정지도니 이런 것으로 한수원 이사회를 겁박하고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독일 스위스 스웨덴처럼 국민투표를 거쳐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 공감대 없이, 법과 절차 상관없이 밀어붙이고 행정지도니 이런 것으로 한수원 이사회를 겁박하고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하자는 겁니다.
원전 인프라를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전력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 공감대 없이, 법과 절차 상관없이 밀어붙이고 행정지도니 이런 것으로 한수원 이사회를 겁박하고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하자는 겁니다.
원전 인프라를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전력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가격 경쟁력.
지금 우리는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다, 발전원 중에서,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해서.
그런데 원전이 2022년, 30년 되면 풍력 또 태양력보다 더 비싼 에너지 될 거다 이런 자료를 아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지금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가격 경쟁력.
지금 우리는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다, 발전원 중에서,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해서.
그런데 원전이 2022년, 30년 되면 풍력 또 태양력보다 더 비싼 에너지 될 거다 이런 자료를 아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원자력이 맞지요?
그런데 여당 위원들께서 원전을 공격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핵폐기물이 나오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과학자로서―연구 수준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은 재생산업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80년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석유화학하고 이런 산업 하려면 풍력, 태양광으로 가능합니까?
기업들이 힘들어 합니다.
전부 베트남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백운규 장관 할 때는, 누가 말씀하셨지요, 기승전 탈원전 얘기하시다가 산업정책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산업정책이 완전히 홀대가 됐어요.
또 백운규 장관이 그렇게 추진력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산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지금 정권에서 산자부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산업부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산업을, 이 미래 먹거리를 팽개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도 더 기술 발전시켜서……
장관님이 탈원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저는 탈원전 안 해야 될 이유를 수십 가지 차고도 넘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원전 해야지요.
최고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더 세계 최고, 반도체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원전을 앞으로 안 짓겠다고 하고 부품산업도 팽개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전도 같이하고 신․재생도 같이하자 그것을 주장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기국회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우리나라 미래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산업부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산업을, 이 미래 먹거리를 팽개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도 더 기술 발전시켜서……
장관님이 탈원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저는 탈원전 안 해야 될 이유를 수십 가지 차고도 넘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저께 내가 장관님한테도 이것 보여 드렸어요.
원전이 2년 전보다 발전량이―1분기만 이러는 거예요―39% 줄었어요.
원전이 39% 발전량이 줄고 석탄은 22% 늘었습니다.
LNG도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저께 내가 장관님한테도 이것 보여 드렸어요.
원전이 2년 전보다 발전량이―1분기만 이러는 거예요―39% 줄었어요.
원전이 39% 발전량이 줄고 석탄은 22% 늘었습니다.
LNG도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원료를 많이 쓰니까 발전원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적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원료를 많이 쓰니까 발전원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적자가 난 것 아닙니까?
이게 비싼 콩이고 싼 콩이고 적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원전을 덜 사용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게 아니다 하면 말씀이 틀리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거지요.
20년, 30년 후에라도 원전은 적정 수준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달라는 거지……
문재인 정권 때 원전 늘어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안 짓고 있는 것 빨리 닫아서 3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고 60년 후에는 제로화시키겠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도 빨리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것도 신속히 주장해야 되고, ‘원전을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수준은 유지해야 원전산업이 유지되고 국가 산업이 유지되고……’ 이것을 한수원에서 주장해 주셔야지 한수원에서 그냥 탈원전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저분들이요 원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상론에 젖어서 원전을 그냥 말살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소신을 갖고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를 합니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어느 한 분야를……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만약에 60년 후에 원전이 없어졌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한수원의 본업이 80%가 원자력이에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입니다.
한수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대통령이 진짜 에너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원전을 혐오하셔 가지고 저희도 참 답답해요.
‘원전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유지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원전을 싹 없애겠다, 원전산업을 말살시키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대통령이 진짜 에너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원전을 혐오하셔 가지고 저희도 참 답답해요.
‘원전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유지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원전을 싹 없애겠다, 원전산업을 말살시키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진짜 에너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원전을 혐오하셔 가지고 저희도 참 답답해요.
‘원전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유지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원전을 싹 없애겠다, 원전산업을 말살시키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면 돼요.
에너지산업이라는 게 백년대계고 우리나라 최고 기술이 원전 기술이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술이다, 그러면 국가가 그것도 발전시켜야지요.
원전 줄이고 더 해로운 석탄과 LNG발전을 하고 그게 비용은 더 들고 그러니까 한전은 적자 나고 이런 반대적인 에너지 정책을 한다는 거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장관님께서 그러셨어요.
원전이, 지진 얘기하셨어요.
지진, 1만 년에 한 번이에요, 1만 년에 한 번.
그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1만 년에 한 번, 그것은 안 생긴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00㎜ 비는 10년에 한 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재해에는 재생에너지 시설들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것 다 쓰레기가 돼요.
석탄은 22% 늘었어요.
LNG도 늘었습니다.
자, 석탄 발전량하고 LNG 발전량은 늘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었어요.
석탄 발전량하고 LNG 발전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세계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원전이 우리나라 최고 기술이라며,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전을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되지요.
옛날처럼 원전 75% 가동하면요 지금 이 더위에 전기 걱정 안 해요.
나중에 전기세가 꼭 오를 겁니다, 이번 정부 내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원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탈원전 속도 조절하시는데 어떻게 50%대로 원전을 운영하냐는 거예요, 그 원전 한 기에 4조, 5조 들여서 지었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원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탈원전 속도 조절하시는데 어떻게 50%대로 원전을 운영하냐는 거예요, 그 원전 한 기에 4조, 5조 들여서 지었는데.
됐습니다.
또 부총리님 나가셨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추적해 보니까 연평균 원전 가동률이 평균 80%인데 이것을 지난 1월 달에 58%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자라지요.
그리고 도리어 석탄발전하고 LNG발전을 높였어요.
2017
그러나 다양한 에너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20%의 원자력을 유지하고, 일본도 22%까지 가겠다는 것이고, 프랑스도 75%에서 50%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참 용감하게―물론 60년 후지만―원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석탄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하고 LNG 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서……
물론 지금은 가격이 낮겠지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전기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석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원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생에너지요?
정치인들이나 정부 각료가 발언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쉽게 원전과 바로 연계시켜 버리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을 지은 이유는 전기가 필요하고 또 산업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내진설계도 한 거고.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울산․경남 이 지역의 건물 다 무너지고 시설이 다 무너져도 남을 수 있는 게 원전일 정도로 철저하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지은 이유는 전기가 필요하고 또 산업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내진설계도 한 거고.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울산․경남 이 지역의 건물 다 무너지고 시설이 다 무너져도 남을 수 있는 게 원전일 정도로 철저하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 주시고 또 산자부장관님이나 한수원 사장님이나 스트레스 테스트 하시고 안전성 점검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공표해 주셔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전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또, 아까 김종훈 위원님 신고리 5․6호기 재론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게 쳇바퀴 돌듯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포항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원전안전성과 바로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나 저희 당에도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정부 각료가 발언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나 저희 당에도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정부 각료가 발언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쉽게 원전과 바로 연계시켜 버리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을 지은 이유는 전기가 필요하고 또 산업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내진설계도 한 거고.
원전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또, 아까 김종훈 위원님 신고리 5․6호기 재론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게 쳇바퀴 돌듯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포항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원전안전성과 바로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나 저희 당에도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지출을 대체로 줄이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 31.2% 감액이 됐고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 7.5%가 감액이 돼서 소득주도성장하고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 대비해서 대폭 감액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자유구역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인천공항 쪽에서 잠진도-무의도 교량 이건 산자부에서 260억 투입한 건데 이 도로가 매우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 31.2% 감액이 됐고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 7.5%가 감액이 돼서 소득주도성장하고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 대비해서 대폭 감액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자유구역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인천공항 쪽에서 잠진도-무의도 교량 이건 산자부에서 260억 투입한 건데 이 도로가 매우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리 접속부가 30° 이상 휘어져 있고 경사가 커서 이대로 완공이 되면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핵 규탄 결의안에 대한민국이 기권하여도 뉴스가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시한 채 국민과 국가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에너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전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핵에 대한 어떤 평화적 이용도 있지만 만약에 대비한 것 이런 것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분밖에 없어서……
아까 문미옥 과기보좌관이 아부다비에 간 것 산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월성 1호기도 일찍 닫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원전 6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471명을 세 번 조사해 가지고 두 번은 유지․확대가 많았고 한 번은 축소가 많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정당성의 근거라고 해서, 탈원전 로드맵이라고 해서 바로 국무회의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을.
60조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한국 에너지정책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471명을 세 번 조사해 봤더니 두 번은 저기 했지만, 마지막에 거꾸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탈원전 로드맵이라고 해서 발표하는 국가가 있느냐?
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것 보니까 네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에 세 번은 분명히 원전 유지․확대가 축소보다 많았어요.
마지막 한 번만 축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한테 권고를 했고, 이것을 정부는 정당성의 근거로 삼아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만 해야 되는데 탈원전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으면 우리가 납득이 가야 돼요.
납득이 가야 되는데……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중단 때에도 법치주의를 위반했습니다.
행정지도를 빙자한 공문 한 장으로 한수원을 강제적으로 압박해서 5․6호기를 닫아서 수천억 원의 손실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원전 안전의 책임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킨 것은……
앞으로 탈원전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법에……
자기네들 나중에 책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3개월 일시중단을 공기연장이라고 보자, 발생비용은 그냥 우리가 주면 그만이다, 또 3개월 뒤에 상황 달라지면 그때 생각하자, 그리고 고민하는 모습은 충분히 언론에 보여 주자.
회사하고 원전산업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책임 회피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부가 행정지도 하라 그래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행정지도를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것은 분명한 배임행위고요.
만약에 정부가 강제를 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했으면 분명히 정부에 한수원에서 배상책임을,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원전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해야 그게 원전기술을,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원전을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것은 반국익적인 행위예요.
내가 백운규 장관 몇 달 지켜봤는데 참 진짜 형편없는 장관이에요.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해도 국가가 흥할 수 있습니까?
국가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정우택 대표가 ‘우리나라 원전산업에 오늘 조종이 울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5년 후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조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퀸엘리자베스호나 퀸메리호처럼 관리 잘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잘 관리해서……
이번에 내가 고리 원전 1호기도 지난 금요일 날 가서 보니까 아직도 쓸 만하더만요.
나는 이것 아까워서 왜 문을 닫나 할 정도였어요.
이것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 낭비고요 국가적인 재산 손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전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전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면 띄워 주시지요.
지난번 대통령께서 고리 원전 폐쇄식에 가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실관계를 잘 모르셨어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의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세월호가 그때 당시에 선령이 연장된 배가 아닙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고리 원전 폐쇄식에 가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실관계를 잘 모르셨어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의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세월호가 그때 당시에 선령이 연장된 배가 아닙니다.
세월호는 육지에서 제주도 가는 배 중에 중간밖에, 아니면 중간 이하예요.
젊은 배였어요.
보십시오.
한국하고 일본은 원전 발전단가가 낮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번에 산자부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양광하고 육상 풍력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다.’ 그것 미국은 낮아요, 미국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지금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탈원전 하시겠다고 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마다 에너지원에 대한 사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발전단가가 원전은 미국의 절반, 태양광․풍력은 미국의 2배입니다.
보십시오.
한국하고 일본은 원전 발전단가가 낮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수원 사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입장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황당하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박 구조가 어떻고 관리가 어떻고 그런 문제인데……
자, 보세요.
세계 원전 계속운전 현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설계 수명이 40년인데 20년 연장 거의 다 했어요.
프랑스도 설계 수명 40년인데 10년 연장했고, 일본도 설계 수명 30년, 40년인데 2013년 이전에는 10년 연장, 2013년 이후에는 20년 연장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다른 나라 보니까 원전설계 수명이 보통 30년․40년인데 이것을 연장 안 한 나라가 없어요.
다 10년․20년․40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원전 설계수명 30년이라고 해 놓고 이것 연장하면 기술적으로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원전을 80.7%에서 72.9%로 원전 이용률을 낮추면 부채비율이 10%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2015년에 보고하신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탈원전․탈석탄 하면 전기요금 올라간다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전은 상장회사고 외국인 주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손해 보는데도 정부 방침에서 전기요금 올리지 말라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무조건?
그리고 7월 29일 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산업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와서 질책을 했어요.
그러고 3일 후에 이분이 발령이 났거든요, 예외적으로?
이것 보복성 인사 아닙니까?
한 가지 더요.
임 모 한빛3사업처장이―이것도 언론에 나온 거예요―8월 1일 자로 원자력사업처 기술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분이 6월 21일 날 조선일보에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이라고 기고를 했고, 7월 29일 날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 해 가지고 원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지금 한전에서 원전만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풍력도 해외 진출해요.
그리고 태양광도 해외 진출합니다.
중국․요르단․콜로라도․일본․캘리포니아․괌 이런 데 보면 예상수익률 11.6%, 7.7%, 7.3%,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산업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원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라, 또 산자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전을 해외 진출하는 게 여․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원전기술 나가서 자랑도 좀 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좀 해라, 그런데 여당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원전이 UAE 원전에 진출한 것도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산업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원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라, 또 산자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전을 해외 진출하는 게 여․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원전기술 나가서 자랑도 좀 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좀 해라, 그런데 여당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원전이 UAE 원전에 진출한 것도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전정신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원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라, 또 산자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전을 해외 진출하는 게 여․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원전기술 나가서 자랑도 좀 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좀 해라, 그런데 여당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원전이 UAE 원전에 진출한 것도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전정신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원전,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니까.
우리는 원전기술 나가서 자랑도 좀 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좀 해라, 그런데 여당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원전이 UAE 원전에 진출한 것도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전정신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원전,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니까.
그것 말씀드리고요.
조환익 사장님, 보면 한전에서 전기사업법 개정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진출을 지금 도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배숙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해서 노후 석탄 10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 또 원전 8기 건설 중단하면 2029년, 2030까지 LNG발전을 37%로 늘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스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자기가 정책관이 뚜렷하면 바꾸실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주해군기지도 한 거고 한미 FTA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전이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자랑하신 분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따르십시오.
전기수요가 많아서 원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원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 한대요.
우리는 원전 최고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무장관은 우리 원전을 스스로 안전하다고 하지 않고 또 우리 특허를 폄하하고 그리고 사업설명회에 서기관급이나 보내고, 옛날에는 대통령이 갔던 겁니다.
대통령이 가서 수주하던 거예요.
그런데 재원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 한대요.
우리는 원전 최고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무장관은 우리 원전을 스스로 안전하다고 하지 않고 또 우리 특허를 폄하하고 그리고 사업설명회에 서기관급이나 보내고, 옛날에는 대통령이 갔던 겁니다.
대통령이 가서 수주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에서 제일 실력 있는 게 뭐예요?
원전이 제일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연아보고 피겨 하지 말고 쇼트트랙 하라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제일 기술 있는 것을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 삼척 풍력발전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제공해서 보여 드립니다.
지금 원전 대체하면 서울시 면적 9배의 우리나라 산림을 훼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이고……
필리핀, 지진 많이 나는 데입니다.
필리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전기수요가 많아서 원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원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 한대요.
우리는 원전 최고기술을 갖고 있어요.
도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원전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원전을 99개 가지고 있고요.
16개 건설 중이고, 계획 중인 게 4개고요.
프랑스가 58개 갖고 있고, 계획 중인 게 하나입니다.
바카라에서, UAE에서 한국 원전을 최고의 기술이라고 했고, 또 사우디에 우리가 22조 원전 수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설명회에 우리는 서기관급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무장관님은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래도 됩니까?
이런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 김지형 위원장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대로 배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국민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전반대 측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정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보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라고 하지요―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북한을 지금까지 대변한 좌익․용공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줘 왔던 단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이분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사실을 보면 원전중단 측에서 15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그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배포했어요.
이것은 옛날에 광우병이 실체도 없는데 광우병이 생긴다고 쇠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 김지형 위원장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서균렬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자부장관님한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지진 문제를 얘기하시고 또 양산단층 얘기하시고 그래요.
우리나라 신형 APR 1400, 지진에 취약한 원자로입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답변을 일괄해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AE에 원전 수주할 때 전 정부가 총력 지원해서 했습니다.
엊그제인가 사우디의 원전 입찰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참여하겠지요.
답변을 일괄해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AE에 원전 수주할 때 전 정부가 총력 지원해서 했습니다.
엊그제인가 사우디의 원전 입찰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참여하겠지요.
정부가 총력 지원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은 10월 20일까지 언행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 주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한수원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대국민 원전 안전 홍보, 원전은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홍보했어요.
그 홍보물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비율 20%가 적정합니까?
다른 나라, 그런 요건도 없는 나라들이 다 30% 이상, 40% 이상의 예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 예비율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산자부는 탈원전의 논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입 꽉 닫고요.
그게 공정한 공론입니까?
신고리 5․6호기 결정되는데 공론화위에 한쪽만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는 못 하게 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업은 혼내 주겠다는 저기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탈원전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은 ‘깨어 있는 공무원, 영혼 있는 공무원’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는 공무원, 영혼 있는 공무원’ 아까 윤한홍 위원님도 얘기하셨으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7월 20일, 7월 24일, 8월 7일 날 테스트 급전을 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급전지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기업을 산자부 어느 부처에서 색출하고 따지고 그런 겁니까?
산자부 어디에서 그렇게 기업들 뒤적이고 언론에 누가 알렸어, 이것 누가 따지는 겁니까?
경쟁력 있지요.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하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하니까 원전 관계자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환자 나오니까 너네 앞으로 반도체 생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미국 원전 정책의 결정 기준, 과학으로 증명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그래서 사용연한 40년이 된 원전 88기를 6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신규 건설 허가를 했는데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온난화 막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이 미국보다 낫습니까?
미국보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높아요?
언제까지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원전 정책의 결정 기준, 과학으로 증명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그래서 사용연한 40년이 된 원전 88기를 6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신규 건설 허가를 했는데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온난화 막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연설비서관, 청와대 수석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사표 내야 되지 않아요?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이요, 탈핵 선언하고 나서 석탄발전이 늘었어요.
스위스는요, 수력이 60%예요.
우리나라 수력 있어요?
우리나라 수력 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 몇 퍼센트입니까, 원전 빼면?
에너지 자급률, 원전 빼고 2%예요, 2%.
그러면 남의 나라한테 에너지 안보를 맡길 겁니까?
언제까지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10m.
우리나라에 10m 쓰나미 옵니까?
두 번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86명이―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사망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암환자 발생은 파악 불가능하다’, 이것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유감 표명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연설비서관, 청와대 수석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백운규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원전이에요.
그러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느냐, 친환경이 아니냐, 신․재생에너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우리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신규 원전 금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썼는데.
홍준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원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에너지 사정상 원전 포트폴리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전기에너지 확보가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학교 측에 냈느냐 그랬더니 다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른데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신규 원전 금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썼는데.
홍준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원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 일본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원전을 후쿠시마 나고 1% 중단해 봤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까지 빠른 수준으로 올리려고 4개를 가동했고 25기를 가동 승인했고 나머지 가동 승인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9월에는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인근 원전 현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36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 21기, 원전 계획 38기, 원전 논의 174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일본이 운영․보유가 42기, 건설 2기, 원전 계획 9기, 원전 논의 3기, 이 나라보다 우리 원전기술이 그나마 나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보다도 못한, 기술이 없는 원전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들은 원전 해도 되고 북한은 원전 가동해서 핵무기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원전 하지 말자,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반도 인근 원전 현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36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 21기, 원전 계획 38기, 원전 논의 174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일본이 운영․보유가 42기, 건설 2기, 원전 계획 9기, 원전 논의 3기, 이 나라보다 우리 원전기술이 그나마 나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보다도 못한, 기술이 없는 원전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반도 인근 원전 현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36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 21기, 원전 계획 38기, 원전 논의 174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일본이 운영․보유가 42기, 건설 2기, 원전 계획 9기, 원전 논의 3기, 이 나라보다 우리 원전기술이 그나마 나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보다도 못한, 기술이 없는 원전 국가가 됩니다.
원전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원전기술 버리는 것이 매국이라고 해요.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국가가 더 지원해 주면 빨리 기술개발해서 핵융합발전까지 가면 방사능폐기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전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원전기술 버리는 것이 매국이라고 해요.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국가가 더 지원해 주면 빨리 기술개발해서 핵융합발전까지 가면 방사능폐기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지원하는 게 국가지, 잘 나가고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너희들 하지 마!
우리나라 에너지 저기가 세계 수준이고요, UAE에 원전 수출한 게 건설․운영 포함해서 77조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기술을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서 최단 공기로 최저 가격으로 최고 가동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반도체하고 유사해요.
우리나라 에너지 저기가 세계 수준이고요, UAE에 원전 수출한 게 건설․운영 포함해서 77조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기술을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서 최단 공기로 최저 가격으로 최고 가동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반도체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반도체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원전기술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 겁니다.
대기업이 참여한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LNG도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석탄도 있어야지요, 재생에너지도 있어야지요, 원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60개 대학 417명의 에너지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에너지 핵 마피아고 원전 마피아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헌신하고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올린 애국자입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60개 대학 417명의 에너지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에너지 핵 마피아고 원전 마피아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헌신하고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올린 애국자입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에요.
시민운동가 때는 그렇게 선언해도 돼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불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LNG도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석탄도 있어야지요, 재생에너지도 있어야지요, 원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60개 대학 417명의 에너지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에너지 핵 마피아고 원전 마피아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헌신하고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올린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문제는 에너지안보 문제, 또 석유도 수입해야 되고 LNG도 수입해야 되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하고 태양열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도 낮추고 또 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신기루 같은 신․재생에너지 갖고 이 4차 산업혁명……
앞으로 KTX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자동차 나오는데 그 전기수요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전도 어느 정도의 포션이 필요합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20% 유지하고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전 제로화를 하겠다고요?
앞으로 KTX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자동차 나오는데 그 전기수요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전도 어느 정도의 포션이 필요합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20% 유지하고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전 제로화를 하겠다고요?
이거는 현실을 도외시한 얘기고요.
사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세 번 있었는데 지진에 의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쓰나미에 의한 사고는 있었지만.
지진에 의한 사고가 없었는데 지진 얘기를 자꾸 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 원전이 20%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을 때 ‘일본은 원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후쿠시마 이후에 3%까지 가동률을 낮췄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5기를 가동하고 24기를 재가동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량을 전력수요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을 때 ‘일본은 원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후쿠시마 이후에 3%까지 가동률을 낮췄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5기를 가동하고 24기를 재가동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량을 전력수요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13기를 민간인 발전사에 원전 발주를 했어요.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갈탄의 발전량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도 낮추고 또 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신기루 같은 신․재생에너지 갖고 이 4차 산업혁명……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5기를 가동하고 24기를 재가동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량을 전력수요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13기를 민간인 발전사에 원전 발주를 했어요.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갈탄의 발전량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도 낮추고 또 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신기루 같은 신․재생에너지 갖고 이 4차 산업혁명……
앞으로 KTX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자동차 나오는데 그 전기수요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미국산 소고기 때도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해서 6개월간이나 도시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세 번 있었는데 지진에 의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쓰나미에 의한 사고는 있었지만.
지진에 의한 사고가 없었는데 지진 얘기를 자꾸 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 원전이 20%예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이라고 안 그러고 ‘탈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미국산 소고기 때도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해서 6개월간이나 도시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탄소 정책 해야 되고 미세먼지도 줄여야 되고 석탄발전소도 줄이라고 하고 이러는 판국에 원전 줄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보면 ‘판도라’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전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2016
산업부의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발전량 ㎾당 0.3원이고 원자력발전은 ㎾당 1원인데요.
석탄이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경우에 영흥화력이 있고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시설도 원전 수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셔서 그런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원전을 늘리자’ 그러는 게 45.7%였는데 금년도에는 28.4%로 줄었어요.
‘원전을 줄이자’ 이것은 2013년도에 17.4%에서 금년도에 29.5%로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이자는 응답률이 늘리자는 응답을 초과했어요.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원전을 늘리자’ 그러는 게 45.7%였는데 금년도에는 28.4%로 줄었어요.
‘원전을 줄이자’ 이것은 2013년도에 17.4%에서 금년도에 29.5%로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이자는 응답률이 늘리자는 응답을 초과했어요.
이것은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