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일본 발언
2019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의견 제시 이후에 보면 일본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하면서 그 선결과제, 이에 대한 법 개정을 다 하고 학제 개편도 다 하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일본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요새 일본말 좀 하는 남관표 대사 간 다음에 조금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진 게 제대로 된 대사도 안 보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중국 사드, 그것도 대통령 측근들 보내고 정통 외교관을 안 보내니까 중국한테 삼불 약속이나 해 주고 그런 굴종적인, 아니 중국이 우리 동맹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가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러시아대사, 중국대사 보낼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일본대사는 일본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그리고 일본대사는 일본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대사를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 외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일본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요새 일본말 좀 하는 남관표 대사 간 다음에 조금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본 보세요.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요, 강제징용 판결 이것 방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 빨리 만나서 뭐 해라 그랬더니 이것 뭐 토착왜구니 막 몰아붙였어요, 친일파라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서 친서 줬는데 아베,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에 참의원 의장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겠다면서요.
거기서 일본 의원들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안보실장님 얘기는 일본 입장에 따라서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쪽이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이고 지소미아 시한은 이달 22일이에요.
경쟁력이 있고 그 정도 돼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왜……
특허청장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특허청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허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일본 수출규제라든지 또 산불피해 해서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사업 중에 중기부 22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50%가 안 되고요, 예산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것도 6개에 달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을 좀 급하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안을 냈구나 하고 내가 느껴지는 게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하여간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일본의 4대 무역관 홈페이지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수출규제가 맞는데 도쿄 무역관에는 홈페이지에 일본의 수출규제, 화이트국 배제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3개 무역관은.
이것도 좀 소홀한 것 아닌가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2월 8일 날 한일 간 악재를 예측한 게 한일 간 강제징용 이슈 그다음에 일본의 2차 소비세율 인상 그다음에 일본의 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일본 시장 내 경쟁 심화, 이렇게 악재로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악재를, 한일 간 강제징용 이슈를 벌써 그때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KOTRA는 고객과 국가의 무역투자 진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책임 져 주시고요.
2월 8일 날 KOTRA 일본 지역 무역관장회의에서 한일 간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일 수출을 10% 이상 늘려 336억 불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이?
제가 왜 KOTRA 사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지역에 4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제가 곽대훈 의원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1일 날 수출규제 발표했을 때 일본 지역 본부장―도쿄 무역관장이지요―7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차 썼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과장급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16일부터 19일 날 연차를 썼고요.
8월 22일 날 GSOMIA 파기 선언을 할 때 22일, 23일 연차를 썼습니다.
제가 왜 KOTRA 사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지역에 4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제가 곽대훈 의원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1일 날 수출규제 발표했을 때 일본 지역 본부장―도쿄 무역관장이지요―7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차 썼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과장급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16일부터 19일 날 연차를 썼고요.
KOTRA 사장님,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7월 1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부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도 피해고 우리 중소기업도……
그리고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것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해서 정치․외교적 협상으로 나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하고 가격 수준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80, 90%가 못 미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게 곤란하거든요.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들이 싫으면 그것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보다 규제 많은 것 이런 것 풀어 주는 거지 정부가 ‘이 제품을 꼭 써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서 4선 의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중견 정치인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게 곤란하거든요.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들이 싫으면 그것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보다 규제 많은 것 이런 것 풀어 주는 거지 정부가 ‘이 제품을 꼭 써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서 4선 의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중견 정치인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이 사태 벌어졌을 때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에서도 거의 3조 가까운 R&D 예산을 추가해서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에서 각자 R&D 저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하고 가격 수준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80, 90%가 못 미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게 곤란하거든요.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들이 싫으면 그것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기부장관님 입장 잘 알겠고요.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에서도 거의 3조 가까운 R&D 예산을 추가해서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에서 각자 R&D 저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하고 가격 수준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80, 90%가 못 미치더라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년 정도 유예해 달라, 계도기간 달라는 얘기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해 달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사항이겠지요.
입법사항이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300인 미만의 경우에 노사 협의 시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현행 정산이 1개월인데 일본은 3개월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느냐, 장관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사항이겠지요.
입법사항이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300인 미만의 경우에 노사 협의 시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현행 정산이 1개월인데 일본은 3개월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느냐, 장관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입법사항이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300인 미만의 경우에 노사 협의 시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이 우리는 현행 정산이 1개월인데 일본은 3개월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느냐, 장관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근로자도 불만이고 경영자도 불만이거든요.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해서 그렇고 경영자는 인력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없는데 또 외국인 근로자도 이것을 낮춰야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 빼면 신규인력에서 국내 청년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공장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경영자, 근로자 다 불만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도가 52시간, 이상적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나갈 필요는 있느냐, 일본보다 이 근로시간 강제를 앞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년 정도 유예해 달라, 계도기간 달라는 얘기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해 달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사항이겠지요.
그 8차 전력수급계획도요 2040년까지 미국․EU․일본 이런 선진국은 다 전력수요 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8% 줄인대요, 수요를.
이건 현실적입니까, 지금 전기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산자부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일본하고 우리 그 지표, 다시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94년도에 들어갈 때의 그 지표하고 우리 지금의 지표가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 디플레의 징조입니다.
어쨌든 해법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점 국민들한테 또는 기업에 피해가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이나 또는 전문가들 나온 그 해법 중에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하자, 그리고 사죄와 반성만 요구를 하자,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을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셔서 모비스를 격려하셨어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유턴기업 말로만 하시지 직접적인 지원책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1600개가 지난 10년간 유턴했고요, 일본도 724개예요.
우리는 60개입니다.
이것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한다는 말만 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중소기업인들 조사한 것 보니까 1년 내에 20개 품목 한다는 것 1.5%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인들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년 이내에 20개 품목 소재․부품 일본 따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해결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국제무역 구조상의 그런 관계를 세우고, 우리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극적인 용어 쓰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한일관계 문제 이게 굉장히 델리커트(delicate)하고 섬세하게 잘 다뤄야 되는데 다행히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오늘 보도 보니까 광복절 끝나면 16일이나 17일 한일 외교차관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관리만 하면 수습 단계로 가 가지고……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상호간에 윈윈, 서로 이기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국제무역에 공헌해 왔는데, 이 문제가 델리커트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분들이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PT 올려 봐 주세요.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이게 산업부나 중기부가 유발한 일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외교부나 청와대에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산자부장관님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괜히 여기서 질문 받으시고 고생만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요 오늘, 아까 내가 한 3시쯤 전력거래소 예비율 나온 것 보니까 8.8%예요.
‘내 탓이오’ 한 번 하고.
아까 노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 그 기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하셔 가지고 만난을 무릅쓰고 국민들한테 더 고통이 안 가도록 일본과 대화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십시오.
아까 노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 그 기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하셔 가지고 만난을 무릅쓰고 국민들한테 더 고통이 안 가도록 일본과 대화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십시오.
지금 정부 보면 웃기는 게 ‘내 탓이오’는 전혀 없고 뭐만 얘기하면 외부 환경 탓, 전 정권 탓, 야당 탓, 일본 탓 합니다.
‘내 탓이오’ 한 번 하세요.
‘내 탓이오’ 한 번 하고.
저희는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문제를 잘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확전을 자꾸 시키시고 기름을 자꾸 부어요.
지금 한일 관계 악화를 촉발한 게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아베 처음 만났을 때 아베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하면서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외교적인 언사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본인 입으로 하면 진짜 국가 지도자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한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합니까?
일본한테 타격을 주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일본한테 일의 타격을 주면 우리한테 열의 피해가 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몸소 겪어야 돼요.
IMF 때처럼 직장에서 떨려 나고 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서로 장점과 약점을 섞어서 윈윈하는 국가로 나가야지 이쪽한테 이기고 저쪽한테 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같이 이겨 나가야 돼요.
지금 시화공단 남동공단, 내가 엊그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벌써 일본에서 주문 끊기고 있답니다.
여행업계 곡소리 납니다.
어제오늘 주가 떨어지는 것 보셨지요?
이웃 국가하고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장점과 약점을 섞어서 윈윈하는 국가로 나가야지 이쪽한테 이기고 저쪽한테 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같이 이겨 나가야 돼요.
지금 시화공단 남동공단, 내가 엊그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벌써 일본에서 주문 끊기고 있답니다.
여행업계 곡소리 납니다.
노영민 실장님, 오늘 8월 6일인데요.
8월 2일 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오늘 처음 아베 총리가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면 좋겠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보니까 이게 강제징용 때문에 파생됐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완전 해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식사도 어렵지만 방문하는 고객들마저 줄어들어서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추경 제출 이후에 발생했다고는 하나 일본 수출 규제를 일종의 재해로 보고 추가 편성하듯이 이번에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도 당연히 재해․재난 상황으로 보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끝까지 반대해서 기초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에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단체는 되고 특광역시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뭡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나와야 됩니다.
대체로 강경론과 또 유화론이 할 때는 강경론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익에 굉장한 마이너스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단기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당장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이 희생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차관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시발점은, 일본이 경제 보복하고 수출 규제하게 된 시발점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0월의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면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 배상을 한번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으니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6개 품목도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수입대체가 안 되고 자급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국제적인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게 부품․소재를 개발하자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허황된 그런 조치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기재부만이 아니라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특허 없이 우리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인데요.
내일모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 이게 1100여 개 품목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26개 품목도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수입대체가 안 되고 자급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보니까 이게 대부분 R&D 예산인데, R&D 예산이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생산, 그래서 수입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냐.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추경으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불화수소 관계도 ‘우리 것을 왜 안 쓰느냐’ 하니까 퀄리티 문제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퀄리티가 워낙 떨어져서 반도체 생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특허 없이 우리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인데요.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굉장히 요새 GSOMIA도 폐기하자, 또 내년도 도쿄올림픽도 불참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다행히 요새 이해찬 대표께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GSOMIA 파기하면 안 된다, 올림픽 불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선린우호 이웃국가다,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찬 대표만이라도……
시간이 너무 깁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일본하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미뤄라, 그리고 추가조치를 동결하라’, 그리고 ‘우리 법원이나 집행관들은 일본 미쓰비시나 이런 데 압류한 것 집행을 미뤄라’, 이것을 동결하고 그러고 나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굉장히 요새 GSOMIA도 폐기하자, 또 내년도 도쿄올림픽도 불참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다행히 요새 이해찬 대표께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GSOMIA 파기하면 안 된다, 올림픽 불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선린우호 이웃국가다,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6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매출규모 축소가 83.2%, 영업이익 감소로 68.3%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고요.
감내 가능한 기간으로 6개월 이내가 60%예요.
지난 12일 날 산자부 과장 두 분하고 경산성 두 분 만났는데 서로 발표할 때 얘기가 다르더라고.
뭐 철회 요청을 했느니 철회 요청을 안 했느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지 말라고 했다느니 그런 얘기 없었다느니, 이것 완전 이상 조짐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달, 8월 15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고 선언하면 이것은 완전히 비우호적 국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무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비우호적 국가로서……
무역뿐만 아니라 그것 선언하는 겁니다.
산업부가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이거든요.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이게 다 장기적 대책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 있는데, 일본 풀었잖아요.
프랑스도 파리, 수도권 규제하다 다 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부총리님, 일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베노믹스 해 가지고 역발상을 해 갖고 살아났습니다.
미국도 한 것 보세요.
미국도 감세하고 정부 규모 줄이고 또 규제 개혁하고, 규제 혁파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을까 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경제정책들이 1992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의 정책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3만 불 됐습니다, 우리처럼.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을까 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경제정책들이 1992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의 정책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3만 불 됐습니다, 우리처럼.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현상이.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현상이.
1999년의 일본이 2019년의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 일본이 무슨 정책을 했느냐?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만 원씩 줘 가지고 돈 쓰라고 했고 SOC 투자 1000조 엔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국가채무율이 일본이 47%에서 2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계속 꼬꾸라졌어요.
오래 끌면 안 되고 이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라도 일본에 대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삐졌거든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지정학적으로 이웃 국가인 선린우호 국가로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천명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끌면 안 되고 이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라도 일본에 대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삐졌거든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지정학적으로 이웃 국가인 선린우호 국가로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천명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답변도 안 했어요.
너무 무관심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우리 정부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니까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산업부에.
이것은 진짜 너무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지나치게 민족주의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지나치게 민족주의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그렇고 어떤 회사 알아보니까 여행 취소가 어떤 곳은 50%, 평균적으로 30% 취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입니까, 총리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일본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일본 말도 좀 하시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일본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일본 말도 좀 하시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2000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21세기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면서 왜 아베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코웃음 쳤고 일부 언론은 저보고 친일파라고 지칭을 했어요.
일본하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저를 친일파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을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해도 됩니까?
이것 산자부에 묻는 게 내가 미안해요, 산자부한테 이것을 묻는 게.
오늘 의안이 추경인데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고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적 관심사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에요.
이것 국민들의 굉장히 현안이고 실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냐 하면, 제가 아베 정권을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맨날……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열들이 극일하라고 그랬어요.
일본보다 더 잘살고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융성하라 그랬지 반일․배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일이 아니라 반일․배일로 자꾸 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꾸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언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 속 시원하고 좋지요.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 속 시원하고 좋지요.
일본에 대해서 막 쏟아붓고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제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도, 대통령도, 총리도 자제할 건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신 장하성 실장님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그랬으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꾸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언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요새 나타나는 ‘발틱’을 ‘발칸’이라 그러고 뭐 이런 사소한 것을 떠나서……
아니,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놀랐다니까요.
주일대사가 일본말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비서실장님도 중국 가셔서 중국대사 하셨습니다마는 중국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번에 가신 장하성 실장님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잘되는 나라들 보면, 미국․일본 이런 데 보면 노조유연성 제고하고, 규제 완화하고, 세금 인하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조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저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 9인 이하 기업의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가 43.4%예요.
그리고 250인 이상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고용자가 12.8%예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15%예요.
그런데 우리는 30～45%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아셨어요?
프랑스․일본․미국, 트럼프․아베․마크롱 다 진짜 몇 년 전부터 이거 했어요.
대통령은 이제 아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것?
지금 산단 가 보세요.
일본 국민들의 75%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병관 의원님 통계하고 저하고 다른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국가가 우리 기업을 진짜 도와준다’.
일본 국민들의 75%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병관 의원님 통계하고 저하고 다른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국가가 우리 기업을 진짜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괴롭힌다고 그래요.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부국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말씀한 것을 보면 2050년도 되면 한국이 9만 294달러, 일본은 6만 6800달러.
이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도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춤추실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돼야지요.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 및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작년 말 한일의원연맹 경제분과회의에서 한 일본 의원이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지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작년 말 한일의원연맹 경제분과회의에서 한 일본 의원이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지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파탄 조짐입니다.
2018
저는 이것은 꼭 개선돼야 우리나라가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법부 사태와 관련해서 보면 2012년 5월 달에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에서 김능환 대법관께서 기존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를 해 왔고, 그래서 정부하고 법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상의해요.
대법관이 기존의 판결과 다른 새로운 판결을 하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것은 꼭 개선돼야 우리나라가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법부 사태와 관련해서 보면 2012년 5월 달에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에서 김능환 대법관께서 기존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를 해 왔고, 그래서 정부하고 법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상의해요.
대법관이 기존의 판결과 다른 새로운 판결을 하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타거든요.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보면 어떤 해외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에 가서 연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네 일본 내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데 대체로 정부가 R&D 예산을 많이 줘요.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타거든요.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보면 어떤 해외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에 가서 연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네 일본 내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데 대체로 정부가 R&D 예산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요즘은 그렇게 해외 안 나가도 정보를 접하거나 또는 기술을 배우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자꾸 외국 보내서 과다하게 과기부, 교육부 하는데 산업부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일본처럼 R&D 예산을 많이 줘서 그것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6개월, 1년 가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면 사실 효과성에 있어서는 R&D 예산을 늘려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실력을 키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각 부처마다 이렇게 글로벌 인재 한다고 해서 자꾸 보내는 게 효과성이 있느냐, 스스로 자비로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다음 네 번째, 대통령 전용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는데요.
공군이 조종하지도 않고 정비 및 운항계획도 수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군 1호기라고 합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공군이 직접 공군 1호기를 운영합니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군에서 지금 공중급유기 또 공중조기경보기 B737……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원전이 없으면 산둥반도나 상하이 쪽에 중국이 100개 원전 세울 거니까 거기서 전기 끌어와야 돼요, 앞으로 30년․40년 후에.
아니면 일본이 원전 다시 한다니까 일본에서 끌어와야 돼요.
아니면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 끌고 와야 돼요.
가스, 북한이 가스 잠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는데 보면 생계형적합업종제도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이것만 하고, 외부 수탁 과제도 보면 대북 관련 과제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이런 것만 해요.
지금 최대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내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추계 및 일본 사례 분석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해 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문제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문제점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들․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치중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 총이 아닌데 이것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승자총통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의 조총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베낀 겁니다.
베껴서 조총을 자체 생산했는데 처음에는 불 붙이는 것을 발화장치 해 가지고 심지에 불 붙여 가지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 기술이 반도체하고……
반도체도 우리가 베껴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원전 원천기술 가진 나라 중 원전 포기한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 대만, 스웨덴, 원전 원천기술 없습니다.
우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원천기술 있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원천기술 있는 나라는.
그걸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일자리가 일본이 많은 게?
원칙을 지켰다는 거지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그 대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일자리 호황이 된 겁니다.
일본 일자리위원회 없어요.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 안 달아요.
그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겁니다.
일본 한번 봅시다.
일본 지난달 일자리 수 증가 100만 명입니다, 우리 4만 5000명일 때.
그리고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이 1.13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규직 100명 구할 때 자리가 113개라는 겁니다.
일자리 천국이지요.
우리는 데드조선이고 일본은 일자리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일자리가 일본이 많은 게?
원칙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모그가 줄고 있어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투 트랙으로 중국은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역적자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자력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공영에 배반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다른 문제점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파시즘 독재식으로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제가……
중국, 굴기라고 그래요, 산업굴기.
일본, 산업 르네상스 맞았다고 그래요.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해 가지고 트럼프가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 유치하려고 다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 갖고 거기 일자리 계속 늘어요, 공장 늘고.
심의 결과 아쉽게도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에서 수도권이 제외되었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양보를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이라고 해서 규제프리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수도권 전체를 모두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제외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프리존 수준의 규제개혁을 통해 반드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다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특구법만 한, 이렇게 특례를 정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이 법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법의 모법인 일본 법을 보니까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에 도쿄가 국제비즈니스특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국제비즈니스를 하는 경쟁력을, 도쿄나 홍콩이나 상하이와 같은 그런 규제프리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프리존법 또 지역특구법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프리존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 법에서 수도권이 제외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프리는 적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전략특구법에 이런 것 거의 다 있어요.
이런 조항이 거의 다 있고 일본이 이것을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전략특구법을 벤치마킹했다면 일본에서 이게 다 검토를 거친 걸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독일, 스페인,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는 100%가 넘고요.
프랑스 41%, 영국 80%, 이탈리아 93%, 미국 37%, 호주 72%예요.
그러면 우리는 22%면 이것 위험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마크롱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크롱 정부는 노동유연성 제고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법인세도 내리고 나서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 가지고 도요타니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막 그냥 투자가 들어와요.
일본은 2013년에 아베가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외국에 있는 유통기업들 들어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법인세 내리면서 ‘미국에 투자해.
무조건 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안보하고 경제가, 통상이 떨어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인데 철강이든, 또 다른 제품들 있잖아요.
세탁기든 태양광이든 이런 것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일본도 독일도 캐나다도 안 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한미 관계에 무슨 뒤틀림을 초래한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을 펴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몰려오는 나라가 아니라 돈과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 정책과 싸우겠습니다.
부총리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글로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아니, 아베도 2013년 12월에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오라 그러고.
미국의 트럼프, ‘미국에 투자해,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 ‘대한민국에 투자해’……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98%이고 미국은 일자리가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옛날에는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는 팔 영혼도 없대요.
팔 영혼도 없는 이 친구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2017
그리고 2020년에는 1만 원으로 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비교해 보세요.
8000원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본보다 최저임금액이 높아져요, 미국보다도.
그리고 2020년이면 영국․캐나다보다 높고, 독일 수준이 됩니다.
프랑스가 지금 최저임금 1만 2000원이에요.
세계 원전 계속운전 현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설계 수명이 40년인데 20년 연장 거의 다 했어요.
프랑스도 설계 수명 40년인데 10년 연장했고, 일본도 설계 수명 30년, 40년인데 2013년 이전에는 10년 연장, 2013년 이후에는 20년 연장했어요.
러시아도 다 연장을 했습니다.
인도도 연장을 했고요.
지금 한전에서 원전만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풍력도 해외 진출해요.
그리고 태양광도 해외 진출합니다.
중국․요르단․콜로라도․일본․캘리포니아․괌 이런 데 보면 예상수익률 11.6%, 7.7%, 7.3%,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저기에 비해서 풍력의 예상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이것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것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중국과 통화스와프 해야 되고 앞으로 장래를 고려해서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WTO에 제소를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데 이것을 WTO에 제소해야 된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
일본도 당당하게 센카쿠 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 피해가 중국인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불매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차의 부품을 사용하는 완성차 업계나 1차 부품업체들이 사드 이것 때문에 사드 사태가 좀 지난 다음에 구입하겠다, 한국 제품 상담은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중국이 잘못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WTO에 제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그런데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 분이 신문에 기고한 걸 보니까 ‘WTO에 제소를 해야 된다.
제소를 안 한다고 북핵문제에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센카쿠열도 사태 때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로 맞섰다 그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안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중국이 비상 시에는 우리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나라구나, 중국이 절대 우리 친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중국이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식의 보복을 했으면 아마 신고리 백지화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 횃불 들고 대사관 빙빙빙빙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대사관 안 돌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기술 있는 것을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핵잠수함도 만든다면서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원자력협정 개정해 가지고 핵 재처리도 한다면서요.
앞으로 원전기술 발전해 가지고 이런 핵 쓰레기도 덜 나오게 하고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니 잘하는 것은 하지 마라?
뭐예요,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해야지요.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고 규제완화하고 ‘땡큐 삼성’ 그래 갖고 삼성 들어오는 것 막 해요.
아베 하는 것 보십시오.
기업 구조개혁하고 규제혁파하고 노동시장 이중성 제거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본 취직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시적으로―많이도 아니에요―2∼3년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 방사성폐기물도 적게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발전까지 가서 방사성폐기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안 할 거야’……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에너지원별에서 모든 석탄 가스 석유 수력 신․재생 원자력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안 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웃겠지요, 좋다고.
그런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
같이 하자 이거예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10m.
우리나라에 10m 쓰나미 옵니까?
두 번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86명이―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사망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암환자 발생은 파악 불가능하다’, 이것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유감 표명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연설비서관, 청와대 수석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지난주 일본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원전을 후쿠시마 나고 1% 중단해 봤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까지 빠른 수준으로 올리려고 4개를 가동했고 25기를 가동 승인했고 나머지 가동 승인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9월에는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인근 원전 현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36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 21기, 원전 계획 38기, 원전 논의 174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일본이 운영․보유가 42기, 건설 2기, 원전 계획 9기, 원전 논의 3기, 이 나라보다 우리 원전기술이 그나마 나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보다도 못한, 기술이 없는 원전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들은 원전 해도 되고 북한은 원전 가동해서 핵무기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원전 하지 말자,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번 법안소위에는 참석을 못 했는데 일본의 변리사법을 보니까 김병관 의원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하고 법원이 인정하면 단독으로 변리사가 출석할 수 있는 게 일본 변리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변리사법을 그냥 원용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2016
서부발전은 17척 중에서 9척만 국적선을 써요.
중부발전은 100% 국적선을 씁니다.
일본 발전사는 100% 일본 선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발전사는 그래도 90% 이상 씁니다.
서부발전만 50%밖에 안 써요.
인구밀도가 높아요, 그 지역이.
그리고 발전 5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진 대처, 지진 대비해서 비상대처계획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2012년도에 수립했는데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5개 사가 전부 수립 안 했어요.
이것도 빨리 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말 폐기 예정, 18년 말 폐기 예정 발전기 이런 것들도 폐기 예정이라고 전부 안 세웠는데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는 지진 대비 비상대처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가스공사나 또는 발전소나 또는 일본제철 같은 데서 100% 일본 국적선으로 수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나 포스코에서도 또 발전사에서도 외국 배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발전사 중의 일부는 50% 이상을 일본 배를 쓰는 발전사가 있대요.
그 발전사한테는 제가 분명히 따질 겁니다.
세 번째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가스공사나 또는 발전소나 또는 일본제철 같은 데서 100% 일본 국적선으로 수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나 포스코에서도 또 발전사에서도 외국 배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발전사 중의 일부는 50% 이상을 일본 배를 쓰는 발전사가 있대요.
그 발전사한테는 제가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스공사는 되도록이면 국적선을 써 주고 국적선이 없을 경우에 외국적선을 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원합니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보니까요,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3위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 규제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운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입찰이라는 명목하에……
일본도 물론 경쟁입찰 해요.
그런데 일본은 경쟁입찰 하는데 희한하게 일본 선사만 따 가.
그런데 우리는 경쟁입찰 하는데 낮은 가격 썼다고 일본 선사가 따 가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입찰이라는 명목하에……
일본도 물론 경쟁입찰 해요.
그런데 일본은 경쟁입찰 하는데 희한하게 일본 선사만 따 가.
그런데 우리는 경쟁입찰 하는데 낮은 가격 썼다고 일본 선사가 따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본도 물론 경쟁입찰 해요.
그런데 일본은 경쟁입찰 하는데 희한하게 일본 선사만 따 가.
그런데 우리는 경쟁입찰 하는데 낮은 가격 썼다고 일본 선사가 따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새 해운 어려울 때 국적 선사들, 우리나라 선사들 불안하다고 자꾸 계약선을 바꾸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