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탄핵 발언
2019
재판관 9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상대로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들어 언론, SNS를 통해 적폐 판사로 여론몰이 하여 기소하고 가족까지 신상털이 하는 인신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권 남용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탄핵을 압박하여 사법부의 정치화와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 특별조사단의 세 차례 조사 결과에서도 형사범죄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에도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18
(박완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는 법원 법관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 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하지 않고 탄핵 결의를 하는……
아니, 이렇게 법관대표회의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는 겁니까?
2016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 보면 헌법 위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 가지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김장수 증인하고 김석균 증인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지점마다 이름을 드러내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하셨고요, 초원복집 사건 관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여하셨고 세월호, 그리고 지금입니다.
가장 오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이번 정권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위한 공세이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