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국정조사 발언
2017
이미 국회의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인양된 세월호의 수색과 선체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고 이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관보고 할 때 나오신 조윤선 증인께서 위증 혐의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국정조사 특위의 기본 입장이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간사로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당 지도부에서 이것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나서 특검법 위반이라는 사항을 저희 지도부에서 지적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 위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특검법 수사범위 제2조에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에서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거부 이유가 관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저희 국회에서 정해진 특검법의 수사 목적, 수사대상 범위 안에서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관한 고발 요청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킬 것은 지키고 법칙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고 문제가 돼서 후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국정조사특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
나머지 시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추측해서 굿을 했다, 약물중독을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생겼느냐 하면요, 김장수 실장님한테 물을 겁니다.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해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날 기록을 죽 보니까 대통령하고 10시부터 3시까지 유선통화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
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12월 5일 국정조사 시에 ‘현장책임자 임명만 잘하면 대통령은 노셔도 된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의미는 사람을 잘 쓰고 인사를 잘해 달라는 의미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이고 집단살인사건입니다.
무고한 불특정의 소비자가 국가가 인정한 정상적인 유통 절차를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