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부동산 발언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조에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 답변이 ‘부동산중개업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해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조에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 답변이 ‘부동산중개업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해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것 맞습니까?

옛날 집들 다 부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오신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20～30대예요.

그분들이 왜 부평에 왔느냐?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직장은 다 서울이고 인천 송도고 그래요.

사실 도시라는 것이 도시의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기능이.

아마 다른 장관후보자님들하고 같이 청문회를 하셨으면 쉽게 통과되셨을 거예요.

왜냐?

다른 장관들, 문재인 정부의 5대 공직 부적격 사유―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포탈―이거 다섯 가지 다 하신 분도 임명했어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백운규 산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임명하셨으니까 아마 홍종학 후보자도 틀림없이 오늘만 잘 넘기시면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라 행정안전위원회나 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산업적 측면이나 무슨 시장 기능 문제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아까 어기구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된 다른 비슷한 의문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율상권 법안이나 지역상권 법안 2개 다 보면 구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제한하고 그런 건데.

왜 기간이 꼭 10년이어야 되는지, 아까 어기구 위원님 얘기할 때 어느 나라는 20년, 어느 나라는 30년인데 우리는 왜 5년에서 10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지,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건지?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통하는데요.

아까 조명래 교수님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시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띄우기만 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공급 과잉이 되어서 거품 붕괴 우려가 있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거 정의를 ‘공급자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리를 하셨어요.

집을 갖고 싶은 사람에 대한 정책을 따로 하고 또 임대차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따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진미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이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잘 지었다고 한다면 이게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과거 수도권 규제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산업화시대의 발상에 따른 것으로 획일적․중복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효율 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동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기업의 투자촉진 및 국내 유턴기업의 유치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려는 목적으로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구되고 있는 사안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페이지 PPT 보시면, 이것도 3일 전의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한번 보시면 ‘분양권을 사려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분양가의 아파트면 프리미엄이 5000만 원 붙은 3억 5000만 원에 사야 하는데 3500만 원을 다운시킨 3억 1500만 원에 계약하고 다운금액은 현금으로 줘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빠지고 개인 간 거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전형적인 양도세 회피 행위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현재 분양권 매매의 99%가 다운계약이다.

문제는 이렇게 투기가 극심해지면 정작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거나 또는 찾는다 해도 다운계약을 강요받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페이지 PPT 보시면, 이것도 3일 전의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한번 보시면 ‘분양권을 사려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분양가의 아파트면 프리미엄이 5000만 원 붙은 3억 5000만 원에 사야 하는데 3500만 원을 다운시킨 3억 1500만 원에 계약하고 다운금액은 현금으로 줘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빠지고 개인 간 거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전형적인 양도세 회피 행위입니다.

지금 보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초피’, ‘무피’, ‘마피’라 그래 가지고 초피는 계약 직후 붙는 프리미엄이고 무피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고 마피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말인데요.

실제 저기 보시면 인터넷 부동산 정보공유 게시판에서 ‘초피가 얼마다’ 또 투기를 조장하는 글이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수도권에는 분양권에 당첨되자마자―이게 물론 청약 과열지역이겠지요―바로 사고파는 야시장이 형성되고 떴다방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는……

여기 보면 기사 내용인데요, ‘투기꾼들은 대놓고 전매제한 기간을 무시하며 분양권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까지 써 가며 정부를 농락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정부대책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진술하신 대책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집값 올라가 가지고 모든 수단을 써도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LTV하고 DTI를 건드리니까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80%의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가 보면 매년 일정 숫자를 상당히 오랜, 장기적인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가지고 거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보면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막 뛸 때는 여러 가지 공급정책도 하고, 또 LTV․DTI도 제한도 하고 해서 또 그러다가 제한이 되고, 어느 날 또 갑자기 이게 과잉이 돼 가지고 집값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또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이런 것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온탕․냉탕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점에서 집을 사느냐, 저점에서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재산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