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선거제 발언
2019
그것 깨자고 연동형 한 거예요, 독일이.
순수 비례에서 소선거구제 해서 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반은 연동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독일의 제도를 거꾸로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비례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합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갖고 온 사람들 우리한테 호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히틀러라는 어떤 독재자가, 직접선거에서 된 건 줄 알았더니 순수 비례제에서 바꾼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했어요, 순수 비례제 했는데 히틀러가 자기 정당의 비례를 다 지명해서 그냥 히틀러 독재로 간 거예요.
그것 깨자고 연동형 한 거예요, 독일이.
순수 비례에서 소선거구제 해서 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반은 연동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독일의 제도를 거꾸로 내각제도 아니고 순수 비례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합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갖고 온 사람들 우리한테 호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국회의원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심상정 대표 30석 늘리자고 하잖아요.
연동형 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을 눈 감고 귀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709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598명인데.
이것도 연동형의 문제지요.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연동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먼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 미국, 불란서 전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의식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이 지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명하지가 못하다,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진짜 비례로 다 뽑으려면 내각제 합시다.
그래서 저 북구라파처럼 정당명부형 내각제로 해요.
연동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먼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 미국, 불란서 전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의식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국회의장이 역대 누가 있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무리한 특정 정파의 주장입니다.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정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공직선거법은 부결되어야 하고 부결시켜서 기존대로, 기존 선거법대로 선거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도 차베스 정권의 홍보와 유지를 위한 역할에 그치며 그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였습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 퍼주기식 사회주의 이념 정책 등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 혼란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마두로 정권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어서 2015년 이후 이어져온 국민의 엑소더스(exodus)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코드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 장악 기도, 각종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하나 같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베네수엘라의 정책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이고 자칫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좌파 정권은 유지되고 국가와 국민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 버린 베네수엘라 위기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위기의 실상을 알려서 문재인 신독재 정권에 의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 내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파 정권으로부터 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처럼 한 번 하고 관둔다니까요.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이 아니에요, 연동형하고 지역구 비율하고 비례 비율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정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도 개정하고 각종 법도 개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했습니다.
선거제도도 개악을 했습니다.
1999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하고 퇴임한 선관위원장들을 공직에 재임명하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마두로에 대한 국민소환을 추진해 선관위는 2016년에 국민소환 투표 추진 건 정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 속에 불과 몇백 표 차로 낙선한 후보는 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의 선전과 희생을 대가로 대거 당선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해대립과 모순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당력의 결집을 저해하고 당 내 갈등을 촉발하며 당의 조직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상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김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몇 사람들한테 정직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거짓말하는 DNA가 없다, 또 민간 사찰하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김태우 저기 보니까 사찰 다 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의회에서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사실상 불구가 된다.
만성적인 여소야대가 되면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야권연합을 통해 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 분리되고 국가권력이 표류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정치에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도는 다수대표제하에 주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에게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각별하나 거대정당에서는 전문성, 직능성, 소수 대표성, 여성 대표성 등으로 지역대표성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이며 특히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후보를 선순위로 여성으로 선임하는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권역 획정방식과 비례대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대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이 비례대표가 없는 강세지역, 비례대표만 있는 열세지역, 비례대표가 상당수 배출되는 백중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독일은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지역선거구 투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지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선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독특한 의석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독일에서는 연방 의원의 50%는 소선거구제로 나머지 50%는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제2투표라고 불리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하여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된 정당 의석에서 당해 정당의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를 차감한 의석수를 비례대표에 배분한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석배분 방식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더 가깝다.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유권자에게는 정당 선택권만 부여하고 인물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지정한 당선 순위대로 의원직을 배부하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한다.
다른 점은, 독일과 우리 선거제도의 다른 점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역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독일은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를, 지역선거구 투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지만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선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독특한 의석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 체계하고 미스매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선거제도와 같은 점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독일 유권자도 우리나라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이게 같은 점이에요.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지요, 독일에서 초과 의석 나왔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중에서 의원정수를 고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아니에요, 이게.
무늬만 연동형이고요 짝퉁․누더기․걸레 선거법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중에서 의원정수를 고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아니에요, 이게.
무늬만 연동형이고요 짝퉁․누더기․걸레 선거법이에요.
(｢걸레예요, 걸레!｣ 하는 의원 있음)
(｢이런 선거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당한테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1․2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당 우후죽순 많이 생길 거예요.
강병원 의원님, 두 시까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연동형 비례제, 담합과 꼼수에 의한 나눠 먹기 이것 많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이게 민심을 왜곡해요, 연동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당한테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합니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이 독재 아니고 뭡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선거권 18세 하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도의 문제점 하나하나 되풀이합니다.
내가 두 시까지 합니다, 두 시까지.
강병원 의원님, 두 시까지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파에 의석이 많이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이제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분리 투표하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것 부결시킵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돼 오는 과정에서 이미 9대와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돼 오는 과정에서 이미 9대와 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숨어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폐단이 큽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집단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내지 194명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지요,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이 납세자연맹이 말했어요.
그래 갖고 양쪽을 쓸어 버렸지요.
2005년의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입니다.
MVR 비례대표 56석, 지역구는 9석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 우리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 지역만 지역구 후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례만 된 거예요, MVR이.
그리고 UVE는 비례는 없이 지역구에서 90석, 그러니까 싹쓸이한 거예요.
이 나라는 알바니아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예요.
2007년도 총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아예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후보를 낸 모조 정당과 연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다른 당이 하면, A당이 하면 B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거대 양당이 민주당하고 사회당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성공하고 비례 못 얻어 가요.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믿으시니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지 조항이 있어서요, 정당의 저지 조항이 개별 정당은 2.5%, 연합 정당은 4%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것만 우리하고 좀 달라요.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설명드릴게요.
조그만 나라이기는 하지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믿으시니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줄어들지요, A당이.
134석에서 6석이 줍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에서 13석을 얻으니까 134석에서 141석으로 늘어요.
+7석이 됩니다.
B당은 자기는 그냥 지역구 의석 115석 갖고 있어요.
그래서 +9가 돼서 132석이 돼요.
C당은 소수당이니까 -10, D당은 -4, E당은 -2가 되지요.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심정적으로 연대만 해도, 20%만 가지고 가도 비례의석을 20석 갖고 와서 14석이 느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자,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b와 연대를 합니다.
B당은 비례대표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지요, 지역구에서 오버하면 못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
그리고 현실에 되도록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A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a당과 연대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 드린 겁니다.
연대를 안 할 경우에 A당이 득표율 40%면 지역구에서 125석이, 253석에 125석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동형에서는 못 받고 병립형에서 9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전체가 134석이 됩니다.
B당은 정당 득표율 35%, 지역구에서 115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동형은 못 가져가고 병립형에서 8석을 가져가요.
그래 갖고 123석이 됩니다.
C당은 득표율이 15%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이 됐어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보였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준연동형 제도의 이러한 허점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것 허점 있다, 큰일 난다, 계속 경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반대 당은……
투표자도 투표 형태를 바꿀 것이고 정당도 선거 전략을 바꿀 것이다.
거대 정당들, 대체로 1당, 2당이 되겠지요.
1당, 2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당하고 연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연대 안 하면 바보지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연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도 많은데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반대해서 원안대로 그냥 올려라, 225 대 75.
원안대로 올려서 투표해서 부결되면 부결되고 가결되면 가결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이용을 해서 225 대 75를 253 대 47, 30석 캡에 또 50% 연동형에 석패율은 없애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안신당이지요, 깜빡 했네.
250석을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으로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 버렸어.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려고 1년 동안 나라를, 국회를 이렇게 한 겁니까?
스포츠에서 말이지요 경기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다른 방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합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가 됩니다.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행위잖아요, 합법적인 행위고.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해 보면 연동형이 아닌데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아주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으로 이렇게 분칠해 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 보면 연동형이 아닌데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아주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으로 이렇게 분칠해 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위헌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졌어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지역구한테 가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을 많이 얻어야 그냥 공으로 비례를 얻는 겁니다.
이 정당 득표율,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고 비례는 비례를 뽑아야 되는데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와 연계한다, 이래서 연동형이에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우리는 15.6%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연동형이 작동됩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선거제도이고요.
이것 만약 그대로 실시하면 나중에 전 세계에 웃음거리 되고 대한민국국회가 창피한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해요?
저 끝나야 식사하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독일과 뉴질랜드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연동형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50 대 50이에요.
이 나라는 연동형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50 대 50이에요.
뉴질랜드 지역구 53.3%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가 이번 선거법에 따르면 253석이니까 84.4%입니다.
그런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독일, 뉴질랜드 얘기를 해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독일은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우리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식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것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병립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 많고 잘못된 제도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영어인데요 제가 뒤에 번역해 놨으니까 읽겠습니다.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것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정동영도 모른대요, 정동영도｣ 하는 의원 있음)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있습니까?
준연동형 하는 나라, 민주당 의원님들 답변해 주세요.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의 민주당 이분들은?
(｢독재국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독재국가｣ 하는 의원 있음)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딸이 로스쿨 나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심상정도 잘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제1 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도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대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적용 안 해요?
이런 법이 있나요?
다 형식을 갖추지.)
그렇지요.
제1 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도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정신이 뭡니까?
합의정신이에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연동형도 검토한다’, ‘석패율도 검토한다’, 연동형도 검토하고 석패율도 검토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예요.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연동형의 단초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의 기본정신, 합의정신은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밥그릇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짧게 했어요.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70년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국민이 선거제 개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국민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해서 이것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국민의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최교일 의원 의석에서 ― 밀실에서 만들어 놓고 본회의 2시간 전에 올려놓고 설명도 안 하고.
(｢창피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패널을 하나하나씩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르신다 그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요 이런 이익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정당 많이 만들 거예요.
아마 지역 정당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관 변경승인 안 했다고 안 만들지는 않을 건데 이것에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정관 변경 승인을 중기벤처부에서 받으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당독식의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내놓은 도농복합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전혀 논의도 안 해 주시고 소선거구제로 가고 연동형 비례로 가고 권역별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초창기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대로 도농복합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그것 논의 없이 어느 한쪽이 주장한 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별 연동형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은 특정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온다 하면 거기는 마찬가지로 권역별 배분이 안 되고 또 마지막 계산 산식에서 동률이 나오는 권역에 대해서는 추첨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기 전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민주당에서 일거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당독식의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내놓은 도농복합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전혀 논의도 안 해 주시고 소선거구제로 가고 연동형 비례로 가고 권역별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초창기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대로 도농복합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그것 논의 없이 어느 한쪽이 주장한 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별 연동형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은 특정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온다 하면 거기는 마찬가지로 권역별 배분이 안 되고 또 마지막 계산 산식에서 동률이 나오는 권역에 대해서는 추첨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기 전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이 안은 완전히 폄하해 버리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이 해괴망측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준연동형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선거 끝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그것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은 이거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자.
이게 우리가 안을 내도 문제가 있고 안을 안 내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을 이것을 개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비례대표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안을 이것을 개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비례대표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비례대표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이 안은 완전히 폄하해 버리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이 해괴망측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준연동형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선거 끝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그것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고 이것은 개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다 해 보자는 거예요.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A당, B당이 30%, 30% 가져가면 거기 벌써 90석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준연동형이 되면 자기네가 비례 득표를 많이 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준연동형이 되면 자기네가 비례 득표를 많이 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중앙당 창당하고 시도당 5개 해요.
비례를 넓혀야 된다 그러면 당당하게 비례 숫자를 늘리고 또 권력구조를 개편하자, 그러면 권력구조 개편해서 내각책임제 가서 정당명부형 비례로 가서 순수내각제로 가자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 제도 저 제도 막 섞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머리를 잘 써야 당선되고 어떻게 편법을 써야 선거에서 1당이 되느냐, 이기느냐……
정정당당하게 국민들한테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표를 조금 얻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 그것을 왜 선거법으로 조장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종일관 연동형은 우리한테 적용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선관위에서도 분석을 해 주시고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지역 후보만 내.
그러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당으로 친문연대를 만듭니다.
친문연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내.
그러면 친문연대 30% 안 나올 것 같습니까?
30% 나옵니다.
김성식 위원님 안 계신데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제가 실험적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는 한 줄로 담합을 금지할 수 있다 하는데 선거는 각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데 어떤 게 담합이고 어떤 게 꼼수라는 것을 어떻게 한 줄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짜 대표성을 하려면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그렇게 가요.
그게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해 가지고 비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건 문제를 지적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든 머리 잘 써서 또 다른 당하고 담합해서 그리고 꼼수 쓰고 편법을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비례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 문제를 검토의견에 전혀 적시 안 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선거운동을 지금 이 선거법은 조장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뭐 연동형을 하면 내각제로 가야 되니까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또 비례제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가중치가 비례가 많이 가고 지역구에는 덜 간다 또 국회의원 숫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선거 과정에서 담합을 하고 꼼수를 쓰고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를 왜 국민들한테 이게 공평한 선거제도라고, 정의로운 선거제도라고 합니까?
진짜 대표성을 하려면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그렇게 가요.
그게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해 가지고 비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건 문제를 지적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든 머리 잘 써서 또 다른 당하고 담합해서 그리고 꼼수 쓰고 편법을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비례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제도예요.
제가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도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성 강화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당이 분명히 표를 많이 얻었는데 머리를 잘 쓴 당이 1당이 됐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고 조금 더 논의를 하면, 토론회를 하시고 공청회를 하면 왜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안 되는지, 왜 1당․2당이 바뀌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다수표를 얻은 당이 1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틀림없이 호남당․영남당이 나올 것이고 지역당이 나올 것이고 종교당이 나올 것이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당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의 연동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인데 무조건적인 반대라고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고 계속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 선거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 그거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고 조금 더 논의를 하면, 토론회를 하시고 공청회를 하면 왜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안 되는지, 왜 1당․2당이 바뀌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다수표를 얻은 당이 1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틀림없이 호남당․영남당이 나올 것이고 지역당이 나올 것이고 종교당이 나올 것이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당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의 연동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인데 무조건적인 반대라고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고 계속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점, 선거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 그거 해야지요.
그것이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그것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또 거기다가 50% 준연동하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하지 않는 희한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담합과 꼼수가 가능하고 머리를 써서 전략과 전술을 잘 쓰면 1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양쪽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처리가 작년도 12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치개혁특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또 거기다가 50% 준연동하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제도입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모든 조항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처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양쪽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처리가 작년도 12월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치개혁특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연동형을 해서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어느 세력이 유리하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서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무조건 또 강행처리하지 말고 180일이면 아직 두 달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논의하자는 것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국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논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문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 정치개혁특위 출범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거제도 개혁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열흘 동안 논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당 간 담합과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불비례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당 간 담합 당연히 되지요.
1당․2당 자기네들이 비례대표 갖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비례대표는 이 당을 찍어라’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나타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그다음에 “개정안은 다당제를 제도화할 것이며” 아니,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도로 변경해서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다당제를 인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의 검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분명히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지역당 나옵니다.
호남당 안 나올 것 같아요?
영남당 안 나올 것 같아요?
북구라파처럼 의원내각제 하고 전체를 정당명부형 비례로 뽑는다면 우리도 그런 시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저희가 분명히 비례대표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밀실에서 낙하산으로 당대표나 대통령의 선호를 받는 사람들이 뽑혀지는 겁니다.
심상정 안에 대한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안에 대한 지지율을 갖고 왔어요.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편을 하자고 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안은 논의하지 않고 심상정 안만 논의하자고 합니까?
저희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라온 안이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게임이고 또 이 게임의 룰은 단순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일 어느 정파 편의적으로 다수 세력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그 안만 주장을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되면 또 매번 다수당이 자기네 편의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논의한다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고 선거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합의는 검토라니까요.
검토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건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선거제도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끝없이 의원정수가 늘 수 있다, 수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 합의는 검토라니까요.
검토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건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선거제도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끝없이 의원정수가 늘 수 있다, 수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제도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영국․프랑스 이런 데에 왜 비례대표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게 영구 집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2018년에 정개특위 구성 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구두 확약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측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고 1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논의를 했어요.
저희가 논의는 했지만, 저희 당 의원 중에 비례제를 아예 없애자는 의원도 있어요.
도농복합제 하자는 의원도 있고 또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연동형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안을 내면, 비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안을 내면 그게 지금 정개특위에서 합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안을 낼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김종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시 당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가설명 드리고요.
야 3당에서는 ‘민심 그대로 선거’를 얘기하시는데 민심 그대로 선거를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북구라파식으로 완전히 비례대표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정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그런데 연동형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여기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지난 20대 선거 결과를 놓고 독일식 연동형을 적용해 보니까,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김종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시 당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가설명 드리고요.
야 3당에서는 ‘민심 그대로 선거’를 얘기하시는데 민심 그대로 선거를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북구라파식으로 완전히 비례대표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정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넘어버리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연립정부를 전제로 해서 만든 제도인데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가 안 될 텐데 이게 맞느냐는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 간에 담합과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지역구 공천 탈락자를 비례에 한다든지 또는 석패율제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원래 비례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성을 50% 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하는 그런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하고도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되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리는 게임인데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어떤 손질을 하는 것이 진짜 국민들한테 맞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례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 53석 줄이는 게 의원들의 동의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농촌에 대한, 농촌지역 면적도 얘기하고 지역대표성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53석이라는 과도한 지역구 축소가 현실성이 없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침해될 소지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저희 당이 제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0명이라고 정수를 정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300명 이상, 지난 선거를 대입해 보면 330명,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라 하더라도 330명이다.
부분형을 해도 한 315명이나 320명이 나오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위원회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데 소위원회 위원의 지역구에 오셔서 이런 유인물을 뿌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또 이런 유인물을 뿌리는 것을 더 이상 안 해 주셔야 된다……
홍보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당을 무슨 약속을 어기는 정당이니 합의를 무시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정당이니 ‘더불어한국당 예산 밀실야합 국민은 동의한 적 없다’ 이런 것으로 비난하지 마시고 연동형 비례제만 홍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을 만들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뿌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모순이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그저께 제 지역구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 오셔서 바른미래당에서 이 유인물을 뿌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인물을 뿌렸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연동형 비례제가 이런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 또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와서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내용상에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례대표에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당에 투표를 했는데 A당은 지역구가 많이 됐으니까, 그 A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많이 됐으니까 비례대표를 A당은 못 받는다 할 경우 유권자가 A당에 투표한 표가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모순이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그저께 제 지역구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 오셔서 바른미래당에서 이 유인물을 뿌렸어요.
제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례대표에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당에 투표를 했는데 A당은 지역구가 많이 됐으니까, 그 A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많이 됐으니까 비례대표를 A당은 못 받는다 할 경우 유권자가 A당에 투표한 표가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모순이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그저께 제 지역구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 오셔서 바른미래당에서 이 유인물을 뿌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철희 위원 건은 제가 지난번 회의 종료하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철희 위원이 다시 왔을 때 꼭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78%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철희 위원 건은 제가 지난번 회의 종료하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철희 위원이 다시 왔을 때 꼭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78%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제도 여러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논의한 사항으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간선제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으로 봐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구 선거의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연동형 의석 배분방식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상식 또 경험 이런 것과 괴리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는, 논의할 수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고 그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우리 정치 현실과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제도 여러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논의한 사항으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간선제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으로 봐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구 선거의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연동형 의석 배분방식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거제도가 어떤 게 옳고 어떤 방식은 그르다, 그렇게 선악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도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합의사항에 대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거냐, 검토하는 거냐, 동의한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안이 연동형도 더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하는, 논의할 수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고 그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우리 정치 현실과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의원님들한테 오늘 의석 배분방식 관련해서, 지난번 5당 대표 합의사항 제1항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거제도가 어떤 게 옳고 어떤 방식은 그르다, 그렇게 선악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도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합의사항에 대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거냐, 검토하는 거냐, 동의한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3번 의석 배분방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하고 ‘등’ 자를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합의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과 함께 연동형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 배분방식 해서 괄호를 하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하고 괄호 닫기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번 의석 배분방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하고 ‘등’ 자를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합의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과 함께 연동형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 배분방식 해서 괄호를 하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하고 괄호 닫기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하다 보면 권력구조 얘기 또 나옵니다, 저희 안에서.
3번 의석 배분방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하고 ‘등’ 자를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합의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과 함께 연동형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 배분방식 해서 괄호를 하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하고 괄호 닫기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하다 보면 권력구조 얘기 또 나옵니다, 저희 안에서.
이게 단식하고 농성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선거의 게임의 룰의 문제인데 의원들 총의도 모아야 되고 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셨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또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는데 단식하고 농성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도 많고 분석해야 될 문제도 많고 국민들의 여론, 정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는데, 단식 농성 이것을 빨리 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석 받아들여서 농성을 푸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10년, 20년,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제도, 정치환경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은 어떻게든 저분들 단식을 중단시키고 병원으로 가셔서 건강을 추스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저희 정개특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벗어난 것 같고 각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성 문제는 해결하고……
그런데 지금 단식농성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 제도 중 하나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소수 야당이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만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여러 안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지 ‘연동형 비례를 받아라’ 이것을 가지고 단식을 하면 떼쓰는 것으로만 보이지 이게 어떻게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좋은 제도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논의할 것이고, 병립형 비례도 있고 권역별 하는 것도 있고 또 비례의 비례성을 강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그냥 펼쳐서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뒤 퇴로를 막는 거거든요.
연동형 꼭 하나 이것은 받아라, 연동형으로 비례를 해 달라 이러니까 이게 도리어 논의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농성하시는 야 3당 대표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단식을 걷어 주시고 농성을 걷어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도리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제도가 여러 제도가 있고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식농성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 제도 중 하나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소수 야당이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만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여러 안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지 ‘연동형 비례를 받아라’ 이것을 가지고 단식을 하면 떼쓰는 것으로만 보이지 이게 어떻게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좋은 제도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논의할 것이고, 병립형 비례도 있고 권역별 하는 것도 있고 또 비례의 비례성을 강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그냥 펼쳐서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뒤 퇴로를 막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선거제도의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토론하거나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종민 소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에 원내대표 간에 만나고 있을 테니까 아마 건전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겁니다.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무슨 타협안이 나오면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나고 난 다음에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명호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게 있어서 1분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박명호 교수님이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선 하시면서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각 당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당 대표의 독선이라든지 또는 일부 계파의 독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분명히 알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진짜 ‘아,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려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아까 박명호 교수님이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선 하시면서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각 당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당 대표의 독선이라든지 또는 일부 계파의 독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분명히 알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진짜 ‘아,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려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박명호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게 있어서 1분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박명호 교수님이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선 하시면서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각 당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당 대표의 독선이라든지 또는 일부 계파의 독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분명히 알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를 향해서 찍은 선거하고 정당을 선호하는 이것하고를 연동시킨다, 독일하고 뉴질랜드 그런 데서 성공을 했다는 두 나라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나라 케이스가 우리한테 맞느냐 생각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아까 최인호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를 240으로 하고 비례를 120석으로 해서 지난 20대 때 국회의원선거를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1당이 3당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2017년 독일 선거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원내 3당이 됐는데 지역구에서는 3석이고 비례로 91석을 받았어요, 연동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3당이 됐고.
기사련은 지역구에서 46석을 했는데 원내 7당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고지선인가,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차라리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북구라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가 2개거든요.
표 하나는 후보를 향해서 찍고 하나는 정당 선호 투표예요.
그런데 후보를 향해서 찍은 선거하고 정당을 선호하는 이것하고를 연동시킨다, 독일하고 뉴질랜드 그런 데서 성공을 했다는 두 나라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국회의원수를 지역구․비례를 2 대 1로 하는 게 좋은데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정계특위에 들어와서 저희 당 간사를 맡으면서 선거구제 이런 것을 죽 봤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강원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어요.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정계특위에 들어와서 저희 당 간사를 맡으면서 선거구제 이런 것을 죽 봤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강원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고지선인가,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정계특위에 들어와서 저희 당 간사를 맡으면서 선거구제 이런 것을 죽 봤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강원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고지선인가,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차라리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북구라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가 2개거든요.
왜 제가 이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선거제도 개편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개헌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내각책임제로 바꾸면서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다수당이 나와서 연정도 하고 연합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비례성을 많이 강화하고 또 연동형도 하고 이러는 게 맞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나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냐 하는 그런 논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개헌 문제하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게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거예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컨센서스하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그런 저기는 있는데 선관위도 입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4개 안을 낸 것 같아요.
4개 안을 죽 내셨는데 4개 안을 보면서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개 안을 죽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대통령제인데, 선관위에서 2015년에 제안해 가지고 도입에 실패한 독일식의, 다른 나라 여러 방식이 있는데 독일식의 방식을 지난번 특위 회의에서도 첨부를 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각 당의 입장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선관위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컨센서스하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그런 저기는 있는데 선관위도 입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4개 안을 낸 것 같아요.
4개 안을 죽 내셨는데 4개 안을 보면서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개 안을 죽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대통령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각제에 맞는 것이지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이합집산이 빈번한데 평균 수명이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꽂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맞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 대표를 뽑는 표가 있고 정당 선호도를 뽑는 표가 있고 이래 가지고 표의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연동하는 게 맞느냐 하는 반대 논리도 있고요.
또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 의사를 진짜 반영하려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안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주부터 공청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015년에 제시하신 안으로 하셨는데, 사실 몇 개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일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요.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안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반대 논리도 있어요.
이게 내각제에 맞는 것이지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이합집산이 빈번한데 평균 수명이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꽂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맞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 대표를 뽑는 표가 있고 정당 선호도를 뽑는 표가 있고 이래 가지고 표의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연동하는 게 맞느냐 하는 반대 논리도 있고요.
선거구제에 대해서 단일안을 내셨어요.
그것도 2015년에 제시하신 안으로 하셨는데, 사실 몇 개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일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요.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안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반대 논리도 있어요.
이게 내각제에 맞는 것이지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이합집산이 빈번한데 평균 수명이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꽂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맞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