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세금 발언
2019
중소기업들 저번에 저희들도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 당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기재위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법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건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상속세 인하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문제 또 각종 규제 완화 문제 이런, 우리 기업이 엑소더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많고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빨리 오르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라가면 어떤 경제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면 15년간 법인세 감면해 주고, 베트남에 IT기업이 가면 부지사용료 면제해 주고 최대 13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4년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번 추경에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 321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300만 인천 인구의 5분의 1인 6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하였고 가정은 수도꼭지마다 정수필터를 부착해서 사용해 아이들도 몸이 가렵고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인천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완전 해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식사도 어렵지만 방문하는 고객들마저 줄어들어서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총리님, 일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베노믹스 해 가지고 역발상을 해 갖고 살아났습니다.
미국도 한 것 보세요.
미국도 감세하고 정부 규모 줄이고 또 규제 개혁하고, 규제 혁파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20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도 법인세액을 감면해 달라 그리고 수도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기존 공장 매각하고 기존 공장 매각대금 이상을 투자해서 관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도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요청에서 저희가 법안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마크롱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크롱 정부는 노동유연성 제고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법인세도 내리고 나서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 가지고 도요타니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막 그냥 투자가 들어와요.
일본은 2013년에 아베가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외국에 있는 유통기업들 들어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법인세 내리면서 ‘미국에 투자해.
왜?
프랑스가 환골탈태했어요.
독일 하르츠 개혁을 모방해서 노동개혁 했지요, 규제개혁 했지요,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리고 1월 22일 날 베르사유에서 마크롱이 뭐라고 그랬어요?
‘Choose France’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 가지고 그날 4조 7000억인가 투자 약속 받았어요, 구글․페이스북․도요타한테.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규제 3개 신설하면 67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법인세 낮춥니다.
그리고 일본, 법인세 20%까지 인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