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협치 발언

야당을 적으로 보고 궤멸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수 우파를 궤멸시키겠다는 형태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소통과 협치가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부는 갈등, 증오, 진영논리 이것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차베스는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환멸을 느낀 다수의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다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빈곤층 다수를 결집하기 위해 부유층을 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차베스는 모든 사회 세력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보다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편을 규합하며 그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한 다수의 절대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보다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다수의 기반이 사라진 마두로 정부는 사법부 지배를 통한 합법적 탈을 쓴 정치적 전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극빈층은 2013년 23.6%에서 2017년 61.2%입니다.

인구의 10%가 넘는 400만 명이 살길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선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이며 동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입법부 망친 분도 있잖아요, 뒤에!｣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 의장이 찬성하는 다수당한테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국회법 위반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해 갖고 완전히 배척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항상 얘기했듯이 이것은 게임의 룰이니까 끝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 없이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영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 합의의 정신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 4선 의원인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본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시면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과 협치를 말씀하신 것을 감명 깊게 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항상 온화하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서 과거의 은원 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현 정부는 마치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듯이 전 정권 사람들을 모질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