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받았다고 5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 받지도 않은 뇌물을 억지로 지금 뇌물 혐의를 씌우는 그런 검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윤 총경,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이것도 2019년 본예산 국회 심의 삭감사업을 추경안에 증액한 사업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잘못 때문에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초래된 것을 추경예산으로 땜질 처방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심의 시 삭감된, 2019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증액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 착용을 국민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오도된 정책 방향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구 활성화 종합연구 해야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정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있는, 기반 정책연구개발사업이 거기 17억 이상 있네요.
그 돈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본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기존 주유소처럼 거점형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 증가에 따르는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후덕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종합 방안이 수립된 후에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전반적인 삭감보다는 급속충전기 100기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이 있은 후에 추진하자 그래서 처음 추경예산의 절반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배수개선 예산도 앞의 농촌용수개발 또 수리시설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농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해서 다른 예산과 같이 감액이든 원안 유지든 증액이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이것도 SOC 사업인데요,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가 건설에 기댄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는데 경기 부양용 SOC 추경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SOC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SOC 예산 전액 삭감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어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실제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청산도항의 경우 2018년 실집행액이 제로이고 2019년도 본예산도 현재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