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특검 발언
2018
2017
이미 국회의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인양된 세월호의 수색과 선체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고 이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관보고 할 때 나오신 조윤선 증인께서 위증 혐의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요.
당연히 수사하고, 있을 수 없는 행태지요.
그렇지만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검법을 오버하는 수사를 한다는 문제는 분명히 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간사로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간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국정조사 특위의 기본 입장이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간사로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당 지도부에서 이것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나서 특검법 위반이라는 사항을 저희 지도부에서 지적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 위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특검법 수사범위 제2조에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에서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거부 이유가 관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을, 이 관련돼서 특검법 관련 사항을 개정하라, 개정하면 합당하지만 이게 있는 한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특검에서 하기에 너무 방대한 범위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특검에서 하기에 너무 방대한 범위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특검에서 하기에 너무 방대한 범위예요.
저희는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게 되면 이게 특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면, 특검에서 일반 검찰에 이것을 수사해라 고발을 하고 일반 검찰에서 포괄적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압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겁니다.
저희는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게 되면 이게 특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압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겁니다.
저희는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게 되면 이게 특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면, 특검에서 일반 검찰에 이것을 수사해라 고발을 하고 일반 검찰에서 포괄적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것은 월권이다, 특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 맡기고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요청하는 대로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들을 무작정 확대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많은 특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게 선례가 돼서 ‘우리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수사대상과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검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것은 월권이다, 특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 맡기고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검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검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것은 월권이다, 특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 맡기고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요청하는 대로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들을 무작정 확대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많은 특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도 특검의 문체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이라고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안만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도 특검의 문체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이라고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안만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과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안만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과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검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것은 월권이다, 특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검사의 고발 요청에 대해서 새누리당 간사로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도 특검의 문체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이라고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