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반도체 발언
2019
KOTRA 사장님,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7월 1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부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료․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완전 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역적 취급을 한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말로만 ‘4대 제조 강국’ 하지 말고 제조 강국 하려면 어떤……
그런데 보시면 이게 4대 강국이 아니라, 요새 보면 우리가 그동안 1위였던 디스플레이․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는 31.5% 수출이 줄었고요.
디스플레이는 17.1%나 줄었어요.
이것 곧 뒤집힙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R&D 예산인데, R&D 예산이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생산, 그래서 수입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냐.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추경으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불화수소 관계도 ‘우리 것을 왜 안 쓰느냐’ 하니까 퀄리티 문제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퀄리티가 워낙 떨어져서 반도체 생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특허 없이 우리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인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6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매출규모 축소가 83.2%, 영업이익 감소로 68.3%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고요.
감내 가능한 기간으로 6개월 이내가 60%예요.
그런데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이거든요.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이게 다 장기적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한두 달은, 아마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너 달 지나면 진짜 굉장한 난관에 직면할 거고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2018
자, 돌아갑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 기술이 반도체하고……
반도체도 우리가 베껴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한전 사장님, 우리가 원전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전 사장님이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도 하시고 산자부차관도 하시고 지멘스 회장도 하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워낙 이 방면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산업정책, 지금 우리 자동차 또 조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핸드폰이 지금은 정상인데 이것도 중국이 다 쫓아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제조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모두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2017
산자부장관님,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무역 규모가 줄고 이러는 게.
우리 경제도 보면 지금 반도체 착시현상이고 영업이익이 10대 기업 빼면 나머지는 24%가 줄었어요, 상장기업 중에.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이 각 기업들 또 업계들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아까 티씨케이가 태양광 부품 생산하는 업체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그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티씨케이?
반도체용 흑연제품도 하지만 태양광용 흑연제품도 하고 태양광 관련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에너지 사정상 원전 포트폴리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전기에너지 확보가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학교 측에 냈느냐 그랬더니 다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받은 것을 보면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내역이 2015년에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 관련 5억 원의 고액 기술료를 받았고요, 2010년과 13년 남부발전 가스터빈 고온부품 기술개발에 따라서 5억 8000만 원의 기술료를 받았고요, 이외 기업으로부터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인 7억 4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으셨어요, 기술료로.
그렇지요?
우리나라 에너지 저기가 세계 수준이고요, UAE에 원전 수출한 게 건설․운영 포함해서 77조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기술을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서 최단 공기로 최저 가격으로 최고 가동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반도체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원전기술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