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시행령 발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시행령을 해 버리면 처음의 입법취지하고 많이 다르다, 진짜 보호되어야만 할 생계형 업종만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해서 기업들이 전부 사업을 움츠리게 되는 그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것을 장관님이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차관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면 기업활동의 자유를 너무 제약합니다.

그 단체는 이미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외에 소상공인 비율이 작은 단체까지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 소상공인들을 단체회원으로 가입시켜야지요.

가입시켜서 신청을 해야지 중기업종이 대부분인 단체에서 한다는 이것은 입법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면.

됐고요.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장관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래도 시장경제의 룰에는 맞지 않지만 서민들이 어렵고 이 업종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이 법을 한 건데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구성비율을 30%로 하려고 해요.

그 탓에 원전가동률이 저하돼서 과거 90%의 원전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여름에 블랙아웃 직전까지 국가가 몰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전력기금을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탈원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편법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MBC를 동원해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시행령은 2조의2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국내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세액 감면 및 자금 지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 기업에만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인천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청년 실업도 많고 경제도 안 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들어오겠다면 그것을 해 줘야 지금 시기에는 그게 인센티브지 수도권 외에 가라고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