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최저임금 발언
2019
이분들 요새 불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2시간 근로제하고 최저임금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에는, 사실 정치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2시간 계도기간도 둘 거고 박영선 장관께서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내셨어요, 지난번 청문회 때랑 이럴 때 합쳐서……
지난 5년 사이에 중소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3배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규제가 많고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빨리 오르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라가면 어떤 경제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면 15년간 법인세 감면해 주고, 베트남에 IT기업이 가면 부지사용료 면제해 주고 최대 13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4년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중소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3배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규제가 많고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빨리 오르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라가면 어떤 경제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까지 올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거의 합의됐다 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구하기 어렵고 갑자기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하니까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이것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중기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제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나라 9인 이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4%더라고요.
9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업종별로, 규모별로 하자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구하기 어렵고 갑자기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하니까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이것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중기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제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나라 9인 이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4%더라고요.
9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업종별로, 규모별로 하자는 얘기가……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따지면 거의 다 5인 이하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100일이 지났는데 기대만큼은 그렇게 실적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계는 안타까운―2.9% 인상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종류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계는 안타까운―2.9% 인상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종류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야․정에 걸쳐서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영향력 있는 장관이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100일이 지났는데 기대만큼은 그렇게 실적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계는 안타까운―2.9% 인상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종류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2022년에 개교하려고 한전에서 6000억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대통령 공약이라 그래서 다 지켜진 것 아니거든요.
엊그제 최저임금 1만 원 못 했다고 또 정책실장 사과를 했어요.
또 청와대 광화문 시대 어렵다고 했어요.
한전공대도 사실상 대통령 공약이지만 이것 6000억 원씩, 지금 한전이 계속 적자로 전환했는데 6000억 원씩 들여야 되는 것, 이것 그 지역에 다른 대학을 육성하는 게 낫지 이걸 꼭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최저임금 10～15%에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아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10% 근로자,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9인 이하에 일하는 그런 43.4%의 근로자를 보고 최저임금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저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 9인 이하 기업의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가 43.4%예요.
그리고 250인 이상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고용자가 12.8%예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15%예요.
그런데 우리는 30～45%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15%예요.
그런데 우리는 30～45%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10%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45%에 미쳐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자영업이 너무 많고.
제가 이따 부총리한테 최저임금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요.
자영업자 문 닫고 중소기업은 다 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그러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에도 회견 때마다 가계소득 높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 상용직은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는 90%다, 제조업이 좋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
입법조사처장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입법조사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한 보고서가 350건인데 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는데, 집권 여당에 집중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일 많은 게 대북 보고서가 22건이에요, 대북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4건입니다.
탈원전, 신ㆍ재생 여기에 대한 것은 5건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국회가 행정부에 아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동영상 보면요, 네모 친 것 보세요.
‘시장은 활기를 띄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중소 제조업 생산 14% 하락했고요, 자영업자 매출 5% 감소했고요,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유관 업종의 일자리가 23만 개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이게 청와대가 만든 가짜뉴스이고요 통계 조작이고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이것 가짜뉴스입니다.
다음 PT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 동영상 보면요, 네모 친 것 보세요.
‘시장은 활기를 띄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중소 제조업 생산 14% 하락했고요, 자영업자 매출 5% 감소했고요,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유관 업종의 일자리가 23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표준오차 값이 전부 20% 이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 쭉 보시면 소상공인의 72%가 월 1000만 원 미만 매출이고 월평균 이익이 272만 원이다, 월평균 100만 원～200만 원이 26.7%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현황은,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17.6%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한․하한 보면 하한이 6706원, 상한이 6756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사실상 현실적인 자료거든요.
이 자료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공표를 안 하면 5억 원 들여서 뭣 하러 이것을 실태조사합니까, 공표 안 할 거면?
그러면 모집단 수가, 또 주요 조사항목들 보시면 95% 신뢰구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표준오차 값이 전부 20% 이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 쭉 보시면 소상공인의 72%가 월 1000만 원 미만 매출이고 월평균 이익이 272만 원이다, 월평균 100만 원～200만 원이 26.7%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현황은,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17.6%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한․하한 보면 하한이 6706원, 상한이 6756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사실상 현실적인 자료거든요.
기업인들은 기업을 팔고 싶다, 베트남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외환경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성장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굉장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요.
지난번 국감에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해요.
한 번 했는데 그게 중국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 때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그것은 옛날 중국이 한참 10% 이상 성장할 때 얘기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굉장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요.
지난번 국감에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해요.
한 번 했는데 그게 중국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 때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그것은 옛날 중국이 한참 10% 이상 성장할 때 얘기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때쯤 최저임금에 대한 것 현실성 있게, 현재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라든지 이것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오더를 내려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하신 연구용역을 보면……
지금 최대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체 연구는 없어요.
없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는데 보면 생계형적합업종제도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이것만 하고, 외부 수탁 과제도 보면 대북 관련 과제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체 연구는 없어요.
없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는데 보면 생계형적합업종제도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이것만 하고, 외부 수탁 과제도 보면 대북 관련 과제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이런 것만 해요.
지금 최대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내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추계 및 일본 사례 분석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해 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문제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문제점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들․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 아니겠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니요.
할 말 없으시면 됐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전까지 전혀 안 하시다가 7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및 결과 보고 요청이 온 다음에야 부랴부랴 8월 한 달간 36차례 졸속으로 개최를 했어요.
다음 PT 보여 주세요.
8월 한 달간 36번 개최했는데 평균 참여인원이 10명 또는 2〜4명이에요.
중진공․소진공 이사장님, 금년에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10.9%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자영업 매출이 전년 대비 4.7% 줄었고 도․소매업에서 18만 6000명의 일자리가 줄었고 제조업에서 4만 2000명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5월 14일 날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대회, 이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요구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최저임금 2만 원도 주고 싶다, 이렇게 이때부터 이게 이슈화된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홍종학 장관께서 5월 달 확인이 최저임금 반대 집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7일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대표 위원 철수를 했고요.
작년 7월 20일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금년 1월 초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 일률 적용에 대해서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요.
오전에 홍종학 장관께서 5월 달 확인이 최저임금 반대 집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7일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대표 위원 철수를 했고요.
작년 7월 20일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금년 1월 초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 일률 적용에 대해서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요.
띄워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7일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대표 위원 철수를 했고요.
작년 7월 20일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금년 1월 초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 일률 적용에 대해서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는 솔직히 성윤모 장관이 자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자부장관 맡기에는 경량급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력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소신 발언을 해요.
성윤모 장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이나 또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경량급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꼭.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기자가 했더니 자영업비서관이 인터뷰하시면서 재벌 대기업 탓이고 프랜차이즈 이런 걸 해서 뜯어먹어서 그렇다, 그리고 건물주 탓이다, 뭐 이렇게 탓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하신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현장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간담회 했는데 간담회 하면 뭐 해요?
결과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10.9% 인상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중기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이의 제기를 했어요.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 일자리 취직되고 그러면 누가 자영업 해요?
안 하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하려면 알리바바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신산업 하게 해서……
걔네들 목표가 전 세계에 1억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5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 하나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KOTRA가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일자리 정부인데, 중소기업 그냥 5년 동안 3배 이상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나가면 국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건데 KOTRA가 안 도와줘도 이분들 최저임금 올라가고 근로시간 단축되고 세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가요.
그런데 KOTRA가 중소기업 해외진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장관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고요.
이게 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소상공인들, 특히 5인 이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차등적용 문제는, 장관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가임대료가 오른 것, 프랜차이즈들이 뜯어먹는 것,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 이런 것 조정해서 커버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장관님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런 것으로 커버하는 것.
나중에 이게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를 희망을 합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내년도 10.4% 이렇게 되는데요.
OECD에서 우리나라한테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5년간 최저임금 동결했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를 희망을 합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내년도 10.4% 이렇게 되는데요.
OECD에서 우리나라한테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5년간 최저임금 동결했더라고요.
그리스도 동결했고, 일본은 일점몇 %, 영국 2%……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내년도 10.4% 이렇게 되는데요.
OECD에서 우리나라한테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5년간 최저임금 동결했더라고요.
그리스도 동결했고, 일본은 일점몇 %, 영국 2%……
4% 넘는 선진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너무 인상하니까 자영업자들 다 어렵지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 전혀 유연성 없이 하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완급 조정……
경제부총리는 그래도 ‘최저임금 올리는 것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생각인데, 정부 정책이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 싶으면 방향을 바꾸자는 거지요.
소상공인의 대변인인 줄 알았더니 이번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신자라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국민이 최저임금을 수용 가능해야 돼요.
대선 주자 다 올리자고 했지요.
그러나 어느 국가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한 두 배 수준을 오버해 버리면 이게 수용이 불가능해요.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보호해 주고 취약계층한테 돈을 지원해 줬지 임금으로 주도 성장한 나라 여기서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아니,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그러면 왜 최저임금을 1만 원만 합니까, 2만 원 안 하고?
물론 홍종학 장관님 취임 전에 최저임금 인상된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중기부장관이시고 유명한 경제학자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임용되시고 처음 뵈었는데 중기부장관님은 유명한 경제학자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저임금 문제 있잖아요, 이것 참 이상주의적이고 당위성 있고 참 좋은 거예요.
왜 1만 원만 해요 최저임금을, 2만 원 하지?
그런데 2만 원 못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최저임금 위반하면 형사처벌받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신용제재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강제하고 규제해서 이것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안 들었는데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좀 차등화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기재부․고용부․산업부․복지부․공정위는 다 차관인데 중기부는 장관이 없어서 그런지 2급만 보내니까 그것 말이 통합니까?
알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 최저임금 관련 TF에―이것 차관급 회의거든요―중기부에서 2급만 보내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소상공인들이 쭉 요구한 것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전에 자영업자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맞춤형 진단을 해 달라.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현안 대응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중기연구원 간행물 어디에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연구보고서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중기연구원에서 정책 현안 보고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 현안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취임하실 때 임채운 이사장님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부흥시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하셨고, 김흥빈 이사장님은 소상공인과 시장의 경제여건과 시대흐름을 읽고 한발 앞서 길을 찾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평상시의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가 평균 인상률 7.4%, 나머지 9%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실현 때의 기업 부담 보시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81조 원이 더 들어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37조 원, 근로시간 단축 시 12조 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시 38조 원, 총 166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렇게 하는 것 곤란하다’ 한마디 했더니 청와대에서 일갈했어요, 반성하라고.
이것 무슨 말도 못 하게 해.
그리고 2020년에는 1만 원으로 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비교해 보세요.
8000원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본보다 최저임금액이 높아져요, 미국보다도.
그리고 2020년이면 영국․캐나다보다 높고, 독일 수준이 됩니다.
프랑스가 지금 최저임금 1만 2000원이에요.
8000원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본보다 최저임금액이 높아져요, 미국보다도.
그리고 2020년이면 영국․캐나다보다 높고, 독일 수준이 됩니다.
프랑스가 지금 최저임금 1만 2000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크롱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 주세요.
다음 화면 보시면, 최저임금 국제수준 비교입니다.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우리나라가 지금 6470원에서 내년도에 7530원 돼요.
2019년에는 거의 9000원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들이……
프랑스는 중위소득의 60%고, 모든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한 50%에 맞춰요.
중위소득의 70%로 최저임금을 올려 버리면 서민들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장들이 전부 해외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중위소득의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선진국들이……
프랑스는 중위소득의 60%고, 모든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한 50%에 맞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중위소득의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선진국들이……
프랑스는 중위소득의 60%고, 모든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한 50%에 맞춰요.
중위소득의 70%로 최저임금을 올려 버리면 서민들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정책이……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또 통상임금 판결 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들이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노동부가 거의 노동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친노조정책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노동개혁 양대 지침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요 또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막 밀어붙여요.
친노동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얘기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