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북한 발언
2019
녹화테이프가 불량하더라도……
아니, 쇼하는 것은 다 보여 줬잖아요, 북한에서 쇼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아, 북한이 이런 나라구나, 진짜 반인권 국가구나, 파쇼 독재 국가구나, 1인 수령 국가구나 이런 것을 국민이 알게 해 주세요, 가짜에 위장된 것만 보여 주지 마시고.
물론 그렇겠지요.
이번에 북한의 본질을,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깰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0월 15일 날 월드컵 예선 무관중․무중계 경기로.
거기에서 우리 진짜 황당했습니다.
왜 그때 경기 영상을 풀영상으로 국민들한테 안 보여 주십니까, 방송에서나?
아니, 지금 말이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쟁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지금 말이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쟁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평화 공존을 원하는 거지, 북한은 핵무기 있고 우리는 없는데 이게 전쟁 위협이 제거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됐고요, 이건 북한 것은 시간문제니까.
일본 문제요, 지소미아 파기되면 어디가 유리하냐 그랬더니 예결위에서 국방부장관이 북한하고 중국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한테 불리한 거구나, 저는 그런 시각을 가져요.
완전히 편향된……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안 오면 어디서 오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저번에 월드컵 축구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정한 거다’ 이것은 북한 편향적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보실장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 그리고 상중에 발사한 것은 결례 아니냐 그랬더니 ‘발인이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북한의 좋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사고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보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봅니다.
제가 9월 10일 날 태풍 링링 왔을 때 말도로 갔거든요, 함박도를 보기 위해서.
그때 가 보니까 북한 쪽에서 축분이랑 나무 쓰레기랑 엄청, 태풍에 의해서 육지 100m까지 밀려들어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돼지열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에서 온 거다 그랬는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 올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에서 온 거다 그랬는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 올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편향된……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안 오면 어디서 오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저번에 월드컵 축구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정한 거다’ 이것은 북한 편향적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보실장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 그리고 상중에 발사한 것은 결례 아니냐 그랬더니 ‘발인이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괜찮다’……
안보실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 보면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너무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봅니다.
제가 9월 10일 날 태풍 링링 왔을 때 말도로 갔거든요, 함박도를 보기 위해서.
안보실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 보면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너무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봅니다.
제가 9월 10일 날 태풍 링링 왔을 때 말도로 갔거든요, 함박도를 보기 위해서.
그때 가 보니까 북한 쪽에서 축분이랑 나무 쓰레기랑 엄청, 태풍에 의해서 육지 100m까지 밀려들어 왔어요.
사장님, 제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현실성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에 그동안 우리가 1조를 줬는데 회수한 것은 28억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대북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이번에 개별요금제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평균요금제에서.
사장님, 제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현실성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에 그동안 우리가 1조를 줬는데 회수한 것은 28억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대북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이번에 개별요금제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평균요금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상황을 볼 때 지금 가스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풍부한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이면 석탄발전소가 우선이지 LNG가스 공급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상황을 볼 때 지금 가스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풍부한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이면 석탄발전소가 우선이지 LNG가스 공급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현종 차장께서 ‘동맹보다 국익이고,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봐도 북한하고 중국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익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국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GSOMIA를 파기해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50만 명을 1950년 12월에 동원을 해서 그다음 해 1951년 4월 30일에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50만 명이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9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북한군과 싸워 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투하지 않고 단일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저기입니다.
무슨 제주 4․3 그 희생자보다도 많고 또 여순 이런 것보다도 많아요.
이게 어느 나라 국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이익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국익에 이익 되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익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익이 있었다는 건지, 이게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각호에 죽 나오는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률에 뭐가 있느냐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시면, 1조 2조 3조 4조에 죽 나오는데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이것 말고는―이것도 승인을 받아요―제출하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이 자료제출하는 것이 무슨 불법인 것처럼 답변하시는데요 내일모레 종합정책질의 할 때 이 법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됐고요.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강화도 다녀왔는데요, 강화도 주민들이 함박도에 가서 갯벌에서 어로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군 기지가 들어와 있는데 장관님들이나 또 산림청장님이나 정부의 입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조국펀드라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은 아직도 적화 야욕을 안 버렸는데 우리가 안보를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지소미아 폐기 같은 것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신 보면 지금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핵탄두 20개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20개 더 만들고 이렇게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그러면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2018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벌을 안 하니까, 맥아더 동상 가서 불 질러도 처벌 안 하니까 또 지르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슨 북한에 대한 반대발언을 한 탈북자 가게에 가서 테러하고 그럽니다.
테러하고 그래요.
그리고 태영호 이분이 ‘북한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런 할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무슨 북한에 대한 반대발언을 한 탈북자 가게에 가서 테러하고 그럽니다.
테러하고 그래요.
그리고 태영호 이분이 ‘북한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런 할 말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뭔데 이런 사람을 체포해서 단죄하겠다 이러고 다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법기관들이 이것 조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국민들이 발 뻗고 삽니까,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26일 날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을 위인으로 찬양하고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광화문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어요.
서울시민환영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위원회에서 친북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태영호 공사 체포조를 운영해서 자기들이 잡아들이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제7조에 분명히 위배되거든요.
이것 법적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고요.
입법조사처장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입법조사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한 보고서가 350건인데 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는데, 집권 여당에 집중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일 많은 게 대북 보고서가 22건이에요, 대북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4건입니다.
탈원전, 신ㆍ재생 여기에 대한 것은 5건이고요.
아까 무슨 5ㆍ18 재단은 저희가 추천 안 했다 그러는데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 안 한 겁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11월 1일 날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방한하셔 가지고요, 북한 여성들이 성폭력 당하고 뭐 이런 것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밝히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11월 1일 날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방한하셔 가지고요, 북한 여성들이 성폭력 당하고 뭐 이런 것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놓고 실적도 없고요.
북한인권재단도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 안 해 가지고 지금 출범 못 한 거예요.
아까 무슨 5ㆍ18 재단은 저희가 추천 안 했다 그러는데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 안 한 겁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아니,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놓고 실적도 없고요.
북한인권재단도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 안 해 가지고 지금 출범 못 한 거예요.
아까 무슨 5ㆍ18 재단은 저희가 추천 안 했다 그러는데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 안 한 겁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북한 인권침해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북한 인권침해 신고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근 3년간에 북한 인권침해 신고 내용은 없음.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옛날 임진왜란 때 전부 전쟁 준비 안 할 때 이순신 장군 혼자 전쟁 준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지킨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가장 최후의 시기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무기 가진 사람이 스스로, 지금 우리는 북한이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강제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가장 최후의 시기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무기 가진 사람이 스스로, 지금 우리는 북한이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강제했어요.
제지하고 강제하고, 그게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였어요.
핵무기 가진 사람이 스스로, 지금 우리는 북한이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강제했어요.
제지하고 강제하고, 그게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 너희들이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강제했어요.
제지하고 강제하고, 그게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 너희들이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다음 동영상 보여 주세요.
핵 가진 자의 오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 태영호나 황장엽 전 비서나 이런 사람보다 북한의 실체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장엽 선생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적화 노림수는 핵 공격 자체가 아니라 핵을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교환하고 남한과는 민족공조, 평화공조를 내세워 군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 약 100만 명의 특수부대를 이용해 전격적으로 서울을 함락시킨 다음 항복 선언을 받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 전술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황장엽과 태영호의 조언, 평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어요.
다음 PT 보시면, 2006년 11월에 황장엽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핵실험을 통해 전쟁공포증을 확산하고 남한 평화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 친북반미 세력을 장성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입니다.
우선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친북반미 세력이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만들었을 때 북한은 하룻밤에 100만 특수부대를 내려 보낼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는 바로 이 특수부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것 보세요.
이게 핵무기 가진 자의 오만이에요, 핵무기 가진 자의 협박이고.
저희가 같이 밥 먹고 웃고 놀고 하는 것 다 좋아요.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다 위선입니다.
북한 핵무기 없애 줄 수 있는 거지요?
북핵 폐기가 안 되면 그게, 남북 간에 지금 웃고 즐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핵이 그냥 있는데 그리고 언제 휘두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김정은을 믿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선 비핵화 그다음에 교류협력, 제재 완화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선 신뢰 구축 그리고 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먼저 체제 안전 보장하고 군사 위협 제거된다면’ 하고 전제를 항상 깔아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선 비핵화 그다음에 교류협력, 제재 완화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선 신뢰 구축 그리고 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먼저 체제 안전 보장하고 군사 위협 제거된다면’ 하고 전제를 항상 깔아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제가 많거든요, 약속을 어긴 적이 많고.
북한의 입장은 선 신뢰 구축 그리고 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먼저 체제 안전 보장하고 군사 위협 제거된다면’ 하고 전제를 항상 깔아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제가 많거든요, 약속을 어긴 적이 많고.
다음 PT 보시면, 2006년 11월에 황장엽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먼저 체제 안전 보장하고 군사 위협 제거된다면’ 하고 전제를 항상 깔아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제가 많거든요, 약속을 어긴 적이 많고.
다음 PT 보시면, 2006년 11월에 황장엽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핵실험을 통해 전쟁공포증을 확산하고 남한 평화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 친북반미 세력을 장성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입니다.
정의용 실장님, 제 첫 질의 때 북핵 폐기하고 관련해서 너무 북한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는 북한이 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북핵이 있다, 핵무기가 있다 이러면 공격 목표가 되니까 밝히기가 어렵다, 그것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원전이 없으면 깨끗하고 안전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전기가 없는 구석기 시대가 올 겁니다.
좌측에 북한은 저렇게 깜깜하지만 남쪽은 빛나요.
30년 후에는 북한하고 똑같이 칠흑 같은 밤이 지속될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내가 과학자들한테 들으니까 재생에너지가 20% 이상 넘으면 60㎐를 유지 못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직류고 우리는 교류 전기를 쓰기 때문에 60㎐……
이게 간헐성이 있고 인간이 통제 못 하기 때문에 60㎐에서 플러스 0.02만 되도 블랙아웃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대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체 연구는 없어요.
없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는데 보면 생계형적합업종제도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구 이것만 하고, 외부 수탁 과제도 보면 대북 관련 과제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이런 것만 해요.
지금 최대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내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추계 및 일본 사례 분석 이것 외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소련에서 천연가스 끌고 와서 천연가스 땐다 그래요.
또 북한에서 석탄 갖고 와서 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수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가스관 잠가 버리면……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그래요.
통일부에서 11월 말쯤에 철도ㆍ도로 남북 연결 착공식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 놓고 그러고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 좀 유감을 표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한전 사장님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북하셨을 때 북한에 대한 전기 공급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에 필요한 한전의 전력 공급 내용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기 공급 없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 놓고 그러고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 좀 유감을 표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한전 사장님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북하셨을 때 북한에 대한 전기 공급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에 필요한 한전의 전력 공급 내용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기 공급 없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기 공급 내용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서 11월 말쯤에 철도ㆍ도로 남북 연결 착공식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 놓고 그러고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 좀 유감을 표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한전 사장님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북하셨을 때 북한에 대한 전기 공급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통일을 진짜 대비한다고 그러면 북한 광물자원의 경제가치를 제대로 추정하고 하셔야 돼요.
광물자원공사에서 그것도 안 해 줍니까?
북한에서 그냥 선전적으로 발표한 수치에다 국제가격 해서 이만큼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면 광물 막 캐서 우리가 굉장히 돈 버는 건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치를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허황되게 황금의 땅이다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인가요, 그분도 나와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북한의 1988년도 조선지리전서하고 2004년도 조선중앙년감 여기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다 국제시세 가격을 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풀려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국회에 3200조, 3700조의 광물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들도 다 이것 받아 가지고 북한에 노다지가 있는 건 줄 알아요.
북한에 들어가면 광물 막 캐서 우리가 굉장히 돈 버는 건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치를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허황되게 황금의 땅이다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인가요, 그분도 나와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북한의 1988년도 조선지리전서하고 2004년도 조선중앙년감 여기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다 국제시세 가격을 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본부장님, 얼마 전에 남북회담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3200조 원이고, 북한 통일비용이 2100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남는 장사다 그런 장밋빛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본부장님, 얼마 전에 남북회담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3200조 원이고, 북한 통일비용이 2100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남는 장사다 그런 장밋빛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독일 통일할 때 동독 국유재산 팔면 3000억 유로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994년도에 해 보니까 1250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60%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할 경우에 백업전원으로 LNG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LNG가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을 묻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에너지 안보를 북한과 러시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것은 뜨거운 지구를 탈피하자는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북한 개방하고 또 북한 산업 발전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전기가 우리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해 주려면 전기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4차산업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의 계획들을 그냥 막 없애 버리니까, 기존에 세웠던 것을 법적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과 모든 근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해요.
이번에 한전 김종갑 사장님이 북한에 가셨어요.
북한에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업을 기죽여도 이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내내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기업이 밉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합니까?
나는 이번에 북한 간 4대 그룹 총수들, 이 사람들이 의지대로 갔을까, 이것도 괜히 밉보이면 표적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얼어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부가 지금 시장, 기업의 자율, 기업을 배려해 주고 기업을 키워 주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변해 줄 부처가 어디냐?
지금 말이지요 보면 대통령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대북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은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그렇더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분명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신분사회고 가장 포악한 정권인데 그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북한 인권문제는 다루어야 된다, 인권이 천부의 권리인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 학생운동권 출신 청와대에 계신 분들 보시면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과거 의원 시절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관리들 과거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인권국에 반대의견서를 내신 분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 학생운동권 출신 청와대에 계신 분들 보시면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과거 의원 시절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관리들 과거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인권국에 반대의견서를 내신 분들이에요.
검토해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 학생운동권 출신 청와대에 계신 분들 보시면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과거 의원 시절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관리들 과거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인권국에 반대의견서를 내신 분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미․남북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인권위 상임위원님,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이분이 기자회견 개최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 세계 200개 이상 NGO 대표 그리고 40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북미․남북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인권위 상임위원님,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이분이 기자회견 개최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 세계 200개 이상 NGO 대표 그리고 40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이라크나 옛날에 동티모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그거지요, 북한은 더 폭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들이 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침몰의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검증이 필요하다.
하여간 북한 인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제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도 지금 출범 못 하고 있잖아요, 이사들 추천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북한은 신분사회거든요.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평양시민과 평양 아닌 사람의 생활 격차가 얼마나 나고, 그런 북한의 폭압적인 인권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을 다 모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이 천부적 권리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를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의 향상에 힘쓰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북한 인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제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도 지금 출범 못 하고 있잖아요, 이사들 추천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북한은 신분사회거든요.
한 진영만의 인권만 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거기의 근저에 보면 2005년 상임위원 시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기보다 추상적 수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다루자, 그리고 또 인권위원장 이번에 공모하시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또 저희한테 서면답변한 거 보시면 방북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물었는데 방북, 북한에 다녀오신, 2015년에 민화협 활동하시면서 북한 여맹 회원들하고 참여하는 모임에 방북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빼 놨어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케이글로벌, 지금 고발된 회사입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해서 관세청에서 고발한 알케이글로벌이 작년 3월에 동서발전하고 계약을 했어요, ‘석탄 납품하겠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 2만 t 받기로 하고 자료랑 이런 것 보니까 러시아산 무연탄이라고 그랬는데 톤당 79불이고 또 선박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 좀 의심스럽다’ 그러고 산업부, 관세청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북핵 사태 이후에 유엔 제재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됩니다.
2010년 5․24 조치에 따라서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석탄발전 3사는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 여부, 북한산 외 무연탄의 반입 실적 및 계획을 매달 산자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관료적으로 관성적으로 구태의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차례 보고가 누락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북한자원개발 TF팀 이것을 광물자원공사에도 만들었고 광해관리공단에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북핵 폐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재 국면이거든요.
제재 국면인데 우리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북한자원 개발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핵 폐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재 국면이거든요.
제재 국면인데 우리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북한자원 개발하겠다……
북한하고 관계는요 한번 남북관계 경색되면 해외자원개발보다 더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런 북한자원개발 TF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공단 자체적인 저기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제재 국면인데 우리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북한자원 개발하겠다……
북한하고 관계는요 한번 남북관계 경색되면 해외자원개발보다 더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런 북한자원개발 TF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공단 자체적인 저기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장관님, 오늘 보고서 보면 우리 경제여건 또 경영여건의 일부 지표가 희망적이고 경제성장 전망 2.9%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가 경기침체 초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고요, 우리 경제성장 2.9%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열두 배인 미국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거든요.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북한도 우리 경제를 조롱하고 있어요.
남조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가 해고되고 실업자가 아주 많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조롱을 당하는 지금 경제 상태입니다.
이게 희망적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지표가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가 경기침체 초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고요, 우리 경제성장 2.9%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열두 배인 미국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거든요.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북한도 우리 경제를 조롱하고 있어요.
남조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가 해고되고 실업자가 아주 많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조롱을 당하는 지금 경제 상태입니다.
이게 희망적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지표가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지금 세계의 경제정책하고 저희가 반대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처럼 20년 침체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민들이 잘했다 그러는 게 80%가 넘어요.
그런데 경제정책은 잘했다보다 잘못했다가 더 높아요.
국민들이, 서민들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는 왜 안 만납니까?
오토 웜비어 부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앉혀서 일어나게 한 분이에요.
북한에서 고문 받다 죽은 학생의 부친이에요.
그 사람을 이번 올림픽 때 펜스하고 같이 보냈어요.
이런 걸 안 해 주니까 미국이 삐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것 미국이 삐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삐쳤겠습니까?
북한 비핵화가 본질인데 비핵화에 지금 우리 정부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보복할 때 분명히 법률회사에서 우리가 WTO에 제소하면 중국한테 이긴다고 그런 서한까지 받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고’ 또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총리 비서실장 대통령 해서 김여정, 김영남하고 다섯 번 밥 먹으면 오토 웜비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니, 이번 정권은 희한하게 북한인권재단도 출범 안 시켜 주고, 이러니까 미국이 ‘소위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김여정하고 김영남 위원장은 다섯 번씩이나 만나면서 펜스 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오토 웜비어 부친.
독재정권 북한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부친이 펜스 부통령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부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저기 만나서 위로해 주고 껴안는 게 동맹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요.
인권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인 것 잘 알고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걸 보니까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에는 북한 인권 보고가 없습니다.
인권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인 것 잘 알고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걸 보니까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에는 북한 인권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 별도 보고한 겁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걸 보니까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에는 북한 인권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 별도 보고한 겁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오늘 문화일보에 난 내용인가 본데요 ‘펜스-김여정 회동’ 이것 아까 답변하려고 그러다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10일 날 비밀회동 계획이 있었는데 북한이 2시간 전에 취소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2017
저는 사드 문제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가 이철우 위원님 표현대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것이고요.
현 정부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는 중국과 협상해 주시고 또 WTO 제소 문제 검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대로 배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국민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전반대 측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정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보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라고 하지요―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북한을 지금까지 대변한 좌익․용공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줘 왔던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정당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 지금 8차 전력계획에서 예비율 20%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해요.
여건이 좋아지면 북한하고 얘기할 거예요.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20%, 지금 8차 전력계획에서 예비율 20%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해요.
여건이 좋아지면 북한하고 얘기할 거예요.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2016
인천 강화․옹진지역이 도서지방입니다.
도저히 이게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인천에 지금 183개 마을인데요, 12개 마을, 강화․옹진지역에 안 들어가는 183개 중에 12개 마을을 좀, 북한하고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문화재단 활동이 미비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