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과에서 필리버스터는 저거를 못 띄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못 띄우면 제가 갖고 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아니라 발언자 얼굴이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필리버스터에서는 화면에 띄우는 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의원 있음)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도농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은 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또 홍익표 의원은 예상 외로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크리스마스 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지금 최악의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한 얼굴에 웃는 모습 ‘아, 저 사람은 좀 다른가’ 그리고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원래는 유민봉 의원께서 만든 건데 제가 좀 차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화면을 안 띄워 줘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화면을 안 띄워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면 의장이 찬성하는 다수당한테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국회법 위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 할 때 박상천 의원 말씀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 논의 및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참여를 독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