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 의대 증원 발언

이분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방향은 옳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과정에서 불통이라는 부분이 많이 형성돼서 지금 힘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AIDT라든가 의대증원 사례를 보면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수행할 때 이런 점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여기 국감 들어오기 전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현장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우리 대학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을 지금 몸소 체험,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충북대학교는 의대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학교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신축 건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감을 준비해 주신 총장님과 병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감 들어오기 전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현장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우리 대학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을 지금 몸소 체험, 느끼고 왔습니다.

최은희 실장님, 본 질의한 내용 중에 전국 국공립대 보유 부동산 건물 관련, 장기적인 방치 부동산, 용도 중복 부동산 등 전수조사하여서 매각 포함 환수계획 등 향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현재 국공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건물 신축계획 등을 예산 계획 등 포함하여 의원실로 10월 22일까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너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 보류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병원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때문에 지금 병원 손실이 막대하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 병원 모두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맞지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오늘 국감을 준비하신 총장님과 병원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폭압적인 의대 증원의 부작용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의사 2000명 증원,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생 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접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학생들을 벼랑으로 떠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계획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법령의 단서조항과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상 구조조정에 따른 예외사항을 명목으로 무전공 선발 확대, 의대 증원 정책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스스로 이렇게 이런 입시의 안정성을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 사례를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무전공 선발 확대를 시작으로 2월 간호대 증원―올해입니다―4월 의대 증원, 교대 감축도 올해입니다, 정부가 연이어 입시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발표를 하였고요.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 진로 탐색 기간을 가진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6.6%에서 올해 28.6%로 기존의 4배가 늘어나며 지금 입시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졸속 추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요 의료 교육까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육으로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서 25년도까지 늘어나는 신입생에 따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나요?

지금 의료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관계자가 국회랑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현장과도 소통하셔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졸속 추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요 의료 교육까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육으로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