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의 시행령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가능한 그런 정도를 법령에 넣고 시행령에 위임해서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령은 직제 정원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보호와 같은 이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통상 주무부 장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시행령의 성격이, 통상 시행령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의 내용이 있고, 직제와 조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주무 부처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고요 직제와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만듭니다.

지금 그 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입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입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이 이와 유사한 정부 각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무부 장관으로 시행령을 제안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성격의 위원회의 시행령에 대해서 대개 주무부 장관이 그 업무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하게’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시행령에 저희가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행령이 됐든,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 징수하는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구체화시키고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불교부단체가 늘어날 경우에 하는 것은 시행령에 넣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3배다, 2배다, 4배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경기나 경제가 확 바뀌어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해서 차환을 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법을 고치는 시간에 우리가 실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 탄력성은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분간은 시행령으로 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전히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절충안까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시행령으로 두어야지만 저희들이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령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사채한도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이 4배인데 이것을 법률로 3배로 해 버리면 현재 굉장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을 법률로 제한을 두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건전성을 위해서 3배 정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법으로 해서 건전성 확보를 강조를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여건이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에 사채한도를 규정해 놓으면 지방공기업이 운용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시행령으로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고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화시켜서 2배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대신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4배까지 이렇게 해 놓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행령으로 하되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는 정부가 특별히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체계나 감독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전체 실링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재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분권교부세 양만큼은 불교부단체가 늘어났을 경우 그 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에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안을 저기하는 과정에서 불교부단체 수가 늘더라도 분권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