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의 협치 발언
2018
그만큼 서로 대화와 타협을 잘했고 서로 협치를 잘해 보자라는 정신이 깔려서 파행이 한 번도 없어서 전반기 위원장님들께 제가 우리도 파행 좀 해 보자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무위가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싸워야 언론에 나오는 이런 국회 문화를 싸우지 않고 좋은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서 협치의 성과로서 미담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정무위가 됐으면 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반기 첫 상임위인데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정무위를 계속해 왔는데 그 격동의 세월 동안에도 우리 정무위는 파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대화와 타협을 잘했고 서로 협치를 잘해 보자라는 정신이 깔려서 파행이 한 번도 없어서 전반기 위원장님들께 제가 우리도 파행 좀 해 보자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무위가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싸워야 언론에 나오는 이런 국회 문화를 싸우지 않고 좋은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서 협치의 성과로서 미담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정무위가 됐으면 합니다.
법안소위 선택을 할 때도 우리 당에서 제가 제일 늦게 하고,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가서 제가 인사하고 이랬던 것이 좀 주효했을 것 같습니다.
양보를 잘한다는 것은 소통의 대전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이며 대화와 타협이 이끌어질 거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맡은 것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우리 야당의 기라성 같은 선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여당 간사로서 잘 모시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피감기관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면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 건 맞습니다.
2017
우리 정무위가 그동안 공정위하고 많은 논란, 법안소위만 하면 위원들끼리는 생각이 같은데 공정위 기관하고 싸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도 우리 정무위는 위원회 중에 협치를 아주 잘해 온 항상 모범적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임 내정자께서 이전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협치, 다른 당 후보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공통분모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는 게 공정위를 왜 경제검찰이라고 하지요?
인사청문회의 어떤 폐단, 후보 개인의 과거를 검증하는 것 그다음에 후보의 식구들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여야가 바뀌기 전에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지향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후보자님,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당 후보들께서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공약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유효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크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물으니까 후보자 답변은 법을 잘 집행해서 하는 그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 정국을 헤쳐 나가고 또 국회의 의석구조나 이런 걸 보면 협치하고 통합하고 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럽식 대타협 모델이나 대협약 모델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원회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벌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벌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재벌개혁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재벌은 더 강화됐고 경제력은 더 집중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