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의 금투세 발언
2025
그래서 사실 정태호 간사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법하고 달리 전체적인 자본시장 육성 또 자산 형성 이런 부분이니까……
또 다른 것하고 연계돼서 사실 이 부분이 같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섞여서 수정되고 제외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ISA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2024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폐지하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그때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액 등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월과세를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4년 전에 입법을 할 때 반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일단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그 법이 1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이 적합하다, 2년이 적합하다 그걸 굉장히 정치하게 세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폐지하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그때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액 등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월과세를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4년 전에 입법을 할 때 반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일단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그 법이 1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이 적합하다, 2년이 적합하다 그걸 굉장히 정치하게 세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는 거는 권익의 침익이나 또 여러 가지 운용상에 애로가 있으니까 어쨌든 1년이 과도하게 짧다,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한 2년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게 세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텐데 제가 세금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다양한 주식시장과 관련된, 밸류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투세 폐지가 있고, 증권거래세는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또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가장 큰 부분들이 ISA,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과세 한도라든지 아니면 납입한도, 특히 국내 주식 투자형……
증권거래세는 방금 차관도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이고 거기다가 또 투자자 보호, 우리 중산층의 자산 형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도 현행 계획대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내년에 스케줄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