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의 세금 발언
2025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조금은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어쨌든 소득세법, 법인세법하고 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친 걸 또 한 번 고치는 것이긴 한데 이건 고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2024
또 지방 안 가는 게 현실이고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고 실제 이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10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받고 있고요.
또 고용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지방에 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은 지방에 간 게 아니고 지방에 소재하기만 하면 수도권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법인세액공제를 인건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인당.
그런 것들이 지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더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기업이 직접 요구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누가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그것은 당장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기업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중앙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쨌든 지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이 드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인세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면 또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아니면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감면을 해 주고요.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만 가지고서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상속세의 문제기도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만약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 쪽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어쨌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세제의 원칙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열사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올해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까지 갔다가 어떨 때는 10조 흑자, 어떨 때는 20조 흑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적자가 났으니까 한 푼도 배당을 못 하겠다, 20조가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주당 배당을 5배, 10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양도만 남겨 둔 이유는 전자신고율을 감안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그게 또 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신고율이 종합소득세 99.5%, 법인세는 99.6%, 부가가치세는 97.1%입니다.
그런데 양도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지는 하고 현재 97%, 99% 되는 것은 사실상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특별한 조세지출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걸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단시간 근로하면 실제 연간 임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에 대해서는 1550만 원을 공제를 해 주거든요.
인건비보다 오히려 공제액이 더 많은, 그래서 그냥 단시간을 쓰고서 오히려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 먹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는,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매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정규직이 과연 몇 명이냐’, 정규직 숫자를 따져 가지고 전년보다 높으면 해 주고 전년보다 내려가면 안 해 주고.
그러고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몇 명을 고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신고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고 자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국의 기업들에게서 경정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국세청이 무작정 다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돈을 다 내보낼 수도 없고 또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가 법인세 신고 끝나고 나면 그 경정청구권이 밀려와 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간소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너무 심각한 건의가 있었고요.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그리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만 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상시근로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1인당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완전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0.5명, 0.75명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 뒤에 고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 주고 고용이 감소하면 일부를 가져가고, 전부를 가져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것을 신고를 못 합니다.
내부적으로 신고를 못 하고 끝나고 나서, 전국에 통합고용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내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 줄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쫙 계산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투자, 고용,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독특하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영상 콘텐츠에 한해서는 뭔가 좀 다른 독특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수년 전에 도입했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정처는 항상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이면 내년부터는 안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해 주니까 이걸 연장을 하면 이것은 통째로 7000억 감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4조～5조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걸 없애 가지고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4조～5조를 가지고 다른 자녀세액공제나 이런 걸 더 늘려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가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는 아니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과표 양성화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반적인 하나의 거의 기본적인 틀로서의 공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굉장히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몇 년간은 조금 줄인 게 원래는 한도가 똑같았었는데 고소득층하고 중산층하고 구분해서 한도를 차등을 둔다든지 또 과거에 바꾼 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차등을 둔다든지 몇 가지 조금 보완 장치를 하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의 한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던 참 큰, 기재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해 왔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지금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 100%, 3년 50%,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본점만 딸랑 옮겨 갔는데, 삼성전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원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충청도로 갔다 해 가지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1년에 법인세를 많이 낼 때는 몇 조씩 내고 있는데 본사가 수원에서 충청도로 갔다는 이유로 10년씩 법인세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국세라는 것은 결국은 전 국토가 전 지자체와 같이 나눠 쓰는 부분인데, 전 국민이 같이 쓰는 부분인데 결국 딴 데서 쓸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면권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만약에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인데 법인세로 치면 2.4%입니다, 큰 기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의 지방세를 줄여 가면서……
법인세를 줄이더라도 지방의 근로자들한테서 소득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인데 법인세로 치면 2.4%입니다, 큰 기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의 지방세를 줄여 가면서……
법인세를 줄이더라도 지방의 근로자들한테서 소득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가가치도 창출될 것이고 또 국토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방의 소득세를 올려 주기에는 여전히 중앙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은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가 교부세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와 금투세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또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조세소위에서 죽 안건들을 논의할 텐데 거기에 보면 정부안보다도 굉장히 과감한 감세안을 제기하시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원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세수원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당신들은 상속세 깎아 주고 금투세 안 하면서 왜 이건 반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저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세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뭐가 더 급하고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랬지만 과거에 세수가 줄어들었던 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자산 과세 중심이었는데 자산 과세는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준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건지 아니면 미흡할 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법인세수가 상당 폭 회복할 거고요.
예정처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전년 대비 빠지는 일은 없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랬지만 과거에 세수가 줄어들었던 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자산 과세 중심이었는데 자산 과세는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준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건지 아니면 미흡할 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법인세수가 상당 폭 회복할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면세점도 저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월급쟁이만 계속해서 증세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리지갑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지만 세율이라는 거는 월급쟁이,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또 양도소득 전체가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소득세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산층, 봉급자들, 월급쟁이들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더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연……
2023
지금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금융소득세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가업상속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업상속이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관이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논의, 국회에서의 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안에서는 일단 빠졌는데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업상속받는 당시에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건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것이고 그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거다라는 게 많은 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냥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유사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간 과세 형평성,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조합법인이란 게 전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에만 있는, 농․수협 조합이 아닌, 어쨌든 신협과 새마을금고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그냥 계속 과세로 두고 갈 거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전문위원 지적 중에 법인세율이 1%p 인하돼 가지고 상대적인 감면특례 효과성이 줄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일반기업보다 과거에는 큰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것보다 약간 줄었다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농특세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감면 폭이 줄었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쨌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일반법인뿐만 아니고 이 조합법인들도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 지적 중에 법인세율이 1%p 인하돼 가지고 상대적인 감면특례 효과성이 줄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일반기업보다 과거에는 큰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것보다 약간 줄었다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농특세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감면 폭이 줄었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쨌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일반법인뿐만 아니고 이 조합법인들도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내려가서 상대적인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 만족감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은 또 다르게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로 대부분 아마 해수부에서 직접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농어민도 나오기는 했지만 물류비용에 대해서, 바람직한 물류비용 아니면 무언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이런 이유로 물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컨테이너 운임도 높았고,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어느 정도 많이 무너졌을 때 특단의 대책으로 세액공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시대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러면 죽 커 가고 있는 인증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고 좀 안정이 된 선화주 인증기업들은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혜택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또 혜택을 받아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제도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이 차등이 되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다음 해에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할 텐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수부하고 아니면 업계하고 이렇게 들어 보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 우수 선화주인증 제도가 취지도 좋고 꼭 잘 운영되어야 되는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세금은 저희들 법인세 세액공제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해진공의 보증료를 우대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아마 해수부에서 직접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은 신협만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어려운 금고, 단위조합까지 다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더 큰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부실 신협 또는 금고가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아까 또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그 기업은 굉장히 결손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냈던 중앙회에 자기가 납부한 모든 회비나 기여금, 보호기금에 대해서는 다 손비를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 부실이 쌓여 있다면 조합중앙회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법인세가 발생하는지 그 실태가 좀 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협중앙회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농협과 단위조합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이중과세를 하고 있고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아마 현실에서는 작용을 하면서 또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 또 영업정지로 인해서 팔지 못했던 수입들 그것을 사실은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00% 보상을 한다면 세금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장사 못 한 것에 대한 법인세가 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니까 전체 손실 본 것의, 세금을 안 내니까 80%만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논의도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80%는 아니고 100% 다 드리고 그것에 따른 법인세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 또 영업정지로 인해서 팔지 못했던 수입들 그것을 사실은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00% 보상을 한다면 세금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장사 못 한 것에 대한 법인세가 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니까 전체 손실 본 것의, 세금을 안 내니까 80%만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논의도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80%는 아니고 100% 다 드리고 그것에 따른 법인세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 지금 비과세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영리법인의 경우인데, 물론 영리법인들도 조그마한 영리법인도 있고 큰 음식점 사업자 영리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현행 세법의 체계는 보상금을 줬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10%․20%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20%를 뜯어 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법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적자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줬다면 여전히 결손금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는 수준이지 결손금을 넘어서 엄청난 흑자를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국세의 일종의 같은 과표를 공유하는 법인세와 지방법인세, 양도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지자체에다가 연간 아마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통제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간접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게 다시 또 벤처펀드로 가고 그게 다시 또 벤처기업으로 가니까 결국은 큰 돈이 모여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벤처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고요.
다만 지원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조합에 투자를 하건 재간접 펀드에 투자를 하건 투자할 때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하거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은 투자된 벤처기업이 주식을 팔 때는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물리지 않고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지원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다만 중간에 큰 재간접투자조합이라는 하나의 도관이 더 생겼다, 투자기구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벌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국내 삼성전자의 이익인 거지 삼성 USA의 이익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조업의 경우하고 IT 기업하고 구조도 굉장히 다르고 이익을 빼돌리기 좀 더 쉬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소한 법인세를 내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OECD 각국들이 굉장히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디지털 서비스 택스나 아니면 OECD 공통은 디지털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국제적인 합의와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가 더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진선미 의원님의 법안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규정입니다.
진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글이나 애플 등등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 부분이 오래된 논쟁이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제상으로, 세정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백번 인정하고 계속할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과연 우리나라에다가 앱을 팔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넷플릭스가 공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 서버를 두고, ‘우리가 넷플릭스를 공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앱을 공급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차관이 비슷한 설명을 드렸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SPC나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일단 전액을 배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또 전액을 배당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소득자한테 거기에 적합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적정한 누진세율에 따라서.
즉시즉시 정확하게 소득이 과세가 될 텐데, 만약에 PFV한테 10%를 유보시킨 상태에서 그 10%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일절 과세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의 법인세라는 게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억까지는 9%의 세금만 내고 그다음에는 또 19%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다른 큰 법인들이, 투자한 법인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받아 갔으면 또 투자한 개인들이 바로바로 받아 갔으면 훨씬 높은 세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가 됐을 텐데 일단은 10% 적립을 하고서, 유보를 하고서 9% 또는 19%의 세금을 냈으니까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하나도 내지 마라.
내가 사업 그만두고 그냥 ‘당신이 하시오’ 해 가지고 자산을 파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파는 순간에 부동산양도차익이든 재평가차익이든 모든……
어쨌든 단순한 양도에 불과한, 자산 양도에 불과한 그런……
법인세 과세가 다 충실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합병․분할이니까 단순히 합치고 쪼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잉여금 또 평가차익 이런 걸 다 과세를 해 버리면 이건 합병․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로 평가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시가로 반영은 하되 그거에 대해서 각종 충당금이나 어떤 세무상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자산이 팔리거나 그 주식을 팔거나 할 때 그때 가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취지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탁자 과세를 도입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신탁법의 개정도 있었고 또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자산을 신탁시키고서 이 신탁자산의 소득은 환경 보호에 써 달라, 동물 유기에 써 달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수익자가 누구냐?
어쨌든 그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아무리 환경 보호도 좋고 유기견 보호도 좋지만 어쨌든 일단은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공익단체에 기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법인세를 내고 누군가가 소득세를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 자체가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인 단계에서 수탁자 과세를 통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특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나 신탁의 형식에 따라서, 그때는 수익자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 단계에서의 세금은 다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과세는 없고 누군가가 한 번은 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신탁의 운용 상황에 따라서 수익자가 내거나 아니면 법인 단계에서 끝내거나 하는 거고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자가 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명확한데도 거기에서 납세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원칙에 동의하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막대한 이익을 보든 막대한 손실을 보든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갑작스런 부담이 생겨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가 갑작스럽게 너무 확 결손이 나고 환급받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또 안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저희들 큰 틀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손금불산입에 따른 불이익은 당연히 없애 주는데 다만 공사가 원하는 것처럼 내년에 바로 모든 세금을 빼 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어쨌든 종전 규정에 따라서 계속 실질적인 손실과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없애 주겠다.
결론은 저희들이 작년에 규정을 고치면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한테도 당연히 IFRS로 인해 손해 보는, 어쨌든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과세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분할납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금을 적립하게 해 줄 테니까 그 준비금을 쌓아서 종전과 동일하게 죽 긴 기간에 따라서 이익으로 환수돼서, 어쨌든 IFRS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부 바로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규정을 만들면서 또 현재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손실이 막대하게 갑자기 인식돼서 법인세가 확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규정과 집행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원칙에 동의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10여 년간 OECD에서 BEPS 15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1번이 디지털 경제입니다.
주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게 해 준 소비지국에 적절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가격세제라든지 또 국가별 보고서, 기업별 보고서 이런 장치들을 갖춰 나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디지털세의 경우에 필러1․필러2를 통해서, 필러1이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또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제도도 좀 더 보완을 하고 국세청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정당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세제․세정 측면에서 다 같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