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의 시행령 발언
2025
이 부분은 당시에도 논의하시면서 일부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화하는 것을 동의, 같이 합의가 돼서 내용이 반영된 건데 지금 이 케이스도 그렇고 조금 이따 국세기본법 하나 더 나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령이 한 달 전에 고쳐졌는데 거기에서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보완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 생각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시행령이나 추가적인 입법 보완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내용들이, 이미 고쳐진 법에 따라서 시행령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끝났고 시행령이 이제 곧 공포될 예정인데 갑자기 법 규정이 다시 고쳐지면 저희들이 시행령을 또다시 수정해야 되거나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고드린 내용과 결정하신 내용에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번 소위 과정과 간사 간 협의 논의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지난번 소위 과정과 간사 간 협의 논의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내용들이, 이미 고쳐진 법에 따라서 시행령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24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령 관련 사항은 저희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조특법 시행령인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건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대상시설이 포함돼 버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넓게 시작하면……
신영대 의원님의 구체적인 법안을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넓은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되고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게 그걸 다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분할하는 경우에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할로 인해 가지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시 분할 직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100%가 다 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24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도만 정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한도를 정해 주시고 시행령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법제처도, 법제처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법제처도 이 정도는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20을 할 수도 있고 50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레인지를 정해 가지고 법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주시면 그 밑에서 저희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3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이 됐고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 단계 중에 있고요.
물론 시행령 사항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모든 기업들이 완벽한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외부 로펌들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정부 주최의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로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컨설팅도 수차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OECD에서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결과, 또 우리 세법하고의 정합성 내지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의견을 주고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현시점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또 OECD 논의 과정이나 EU나 미국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거는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소득에 대해서 25년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이 됐고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 단계 중에 있고요.
물론 시행령 사항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모든 기업들이 완벽한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외부 로펌들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정부 주최의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로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컨설팅도 수차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OECD에서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결과, 또 우리 세법하고의 정합성 내지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의견을 주고받아 왔고요.
거기에 또 시외우등, 시외고속, 시외고급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프리미엄 부분,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고급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상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HUG와 충분히 상의도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기재위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세밀하게 만들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거하는 게 꼭 그 자체가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다가 법과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업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득 한도는,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수입금액이 1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작황의 종류나 아니면 또 그때의 각자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또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과세 형평을 따져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번 금액 중에서 우리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런 등을 고려해서 한 3000 또는 5000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 과세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도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 그리고 그 5000만 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듯이 작물 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과세 한도가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현재 별도의……
주업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득 한도는,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수입금액이 1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작황의 종류나 아니면 또 그때의 각자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또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과세 형평을 따져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번 금액 중에서 우리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런 등을 고려해서 한 3000 또는 5000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 과세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도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 그리고 그 5000만 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