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거부권 발언
2024
위원님,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660회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에 행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설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에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660회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에 행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설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에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횟수가 잦은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정무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모두에 설명해 주신 대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작동케 하는 기제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합당하게 온당하게 행사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